​제15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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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24년 9월 19일(목)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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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대 원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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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여러분, 건강한 한가위 보내셨습니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덕담은 이제 옛말이 됐습니다. 의료대란 걱정에 '아프지 마세요'라는 가슴 아픈 명절 인사가 유행하고, 배추 한 포기 2만 원, 시금치 한 단 만 원 하는 거짓말 같은 물가에, 9월인데도 폭염주의보에 열대야까지 이어진 역사상 가장 더웠던, 그동안 겪어보지 못한 참 기이한 추석이었습니다. 

2024년 추석 민심은 폭발 직전의 활화산 같았습니다. 물가 폭탄에 내수 침체로 먹고 살기가 정말 죽을 만큼 힘든데, 상상도 못 한 의료대란에 응급실 뺑뺑이까지 겹쳐서 아플까 봐, 다칠까 봐 몸을 최대한 사려야 되는 현실이 말 그대로 생지옥 같다는 아우성이 넘쳐났습니다. 활화산 같은 분노는 하나같이 대통령 부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김건희 여사의 VIP 놀음은 추석 연휴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통치자 흉내 마포대교 순찰, 천하태평 추석 인사에 이어 15일에는 또다시 혼자서 장애아동시설을 찾아 봉사활동을 했다고 보도자료를 뿌렸습니다. 국민의 팍팍한 삶에 대한 공감 능력이라고는 1도 없는 기괴하기 짝이 없는 보여주기 쇼였습니다. 오죽했으면 여당에서조차 '명품백 사건 등에 대한 사과 없는 일방적인 대외활동은 국민을 더 힘들게 한다',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쏟아졌겠습니까? 심지어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가 더 적극적으로 활동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최근 윤 대통령 지지율은 갤럽 기준 20%로 취임 후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이 정도 지지율이면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불가능한 수치 아닙니까? 국정운영 기조를 전면 쇄신하지 않고서는, 또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수많은 범죄 의혹을 그대로 두고서는 그 어떤 대외활동도 국민께 신뢰를 얻을 수 없고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도 없다는 증거입니다. 국민은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 죽고 사는 생존에 대한 불안까지 떠안고 있는데, 그런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대통령 부부는 오늘 또 출국합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실패한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국정운영 실패가 몰고 올 엄청난 고통을 국민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부디 폭발 직전의 국민의 분노를 직시하고 국정 실패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특검법 수용으로 결자해지하기를 바랍니다. 

김건희 특검을 해야 할 이유가 또 하나 추가되었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22년 6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에 개입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난 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천 개입 의혹에 이어 추가 공천 개입 의혹이 불거진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공천에 개입했다는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명백한 범죄입니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명확하게 진실을 밝혀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왜 그렇게 기를 쓰고 김건희 특검을 거부하는지 그 이유가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말 그대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특검을 거부하는 것 아닙니까? 자신과 배우자의 범죄 혐의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거부권 행사는 아무런 정당성도 설득력도 가질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특검을 거부한다면, 정권 몰락을 앞당길 것이라는 점, 분명히 경고합니다. 국민의힘도 특검법을 반대한다면 범죄 은폐 세력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순직 해병 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법을 처리하겠습니다. 이들 법안은 무너진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라는 국민 명령이자 파탄 난 민생을 살리기 위한 최우선 비상 대책입니다. 김건희 의혹은 최순실보다 더한 국정농단이라는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으로 총선 개입 의혹은 물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품백 수수 사건의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가야 할 곳은 마포대교나 체코가 아니라 특검 조사실입니다. 

순직 해병 특검법 젊은 해병대원의 억울한 죽음과 대통령 부부의 부당한 수사외압 의혹의 진상을 규명할 특검법입니다. 벌써 순직 1년 2개월이 지났습니다. 늦어도 너무 늦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법은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현금이 아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소비를 진작시켜 골목경제, 지방경제, 민생경제를 실질적으로 살릴 수 있는 법안입니다. 

이번에도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민생 개혁 법안 처리를 막을 것입니까? 얄팍한 잔꾀로 거대한 진실의 파도를 막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몰락해 가는 용산 눈치 그만 보고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공정과 민생을 살리는 길에 동참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 진성준 정책위의장

국민 여러분, 추석 명절 잘 쇠셨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기어이 불통과 독선만 남은 식물 대통령이 되려는 것입니까? 지난주 13일 갤럽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지지율은 역대 최저치인 20%를 기록했습니다. 집권 전반기도 지나지 않아서 20%를 기록한 대통령은 87년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60대·70대 이상의 고령 유권자들도 돌아섰습니다. 리얼미터 조사 16일 치 조사에서도 긍정 평가는 27%, 취임 후 최저치였습니다. 

부정 평가의 이유는 의대 정원 확대, 경제, 민생, 물가가 가장 컸습니다. 정부의 내수 진작 낙관론과는 전혀 다른 추석 장바구니 체감물가도 악재로 손꼽혔습니다. 대통령이 “선수는 전광판을 보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전광판을 안 보는 선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경기 규칙도 모르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20%의 지지율로는 개혁은커녕 국정운영도 어려운 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김건희 여사는 화보 촬영 ‘마이 웨이’를 재개했습니다. 공천 개입 의혹에 김 여사와 유사한 혐의를 받던 도이치모터스 공범에게는 유죄 판결까지도 내려졌습니다. 그런데도 자숙은커녕 보란 듯이 추석 공개 행보에 나섰습니다. 마치 대통령이라도 된 듯한 여사의 행보는 들끓는 민심에 기름만 부었습니다. 

여당에서조차 “국민을 더 힘들게 한다”, “비판 여론이 높다”, “도대체 민정수석실은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목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지난 총선에 이어서 이번 추석 민심이 윤석열 정권에 경고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전면적인 국정 기조 전환과 민생경제 회복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국민의 마지막 경고를 받들고 즉각 국정정상화에 나서기를 촉구합니다.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지역화폐 지원법, 김건희 특검법, 순직 해병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검토한다고 하는데, 국민의힘이 가로막을 대상은 민생 회복과 진실 규명이 아니라 대통령의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거부권 폭주입니다. 제발 민심을 받들어서 이번만큼은 용산 보여주기식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기를 바랍니다. 

민주당은 이 외에도 민생 위기 극복과 국민 안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안들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여야 당 대표회담 결과 공동 발표문에 포함된 법안들은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모성보호 3법, 폭염과 혹한 등 기후 위기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또 노동자의 임금 체불을 방지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최우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또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성폭력범죄 처벌법, 그리고 농업재해대책법과 농업재해보험법, 화물자동차운수법도 우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의료대란으로 온 국민의 걱정이 참으로 큽니다. 공공 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법과 지역의사양성법, 국민건강보험법도 우선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이 법안들의 합의 처리를 우선 모색할 것입니다만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으면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다시 한번 밝힙니다.

광고 겸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9월 24일 오전에 이미 예고해드린 것처럼 민주당 정책 디베이트를 주최합니다. 주제는 ‘정의롭고 행복한 대한민국, 금투세 시행은 어떻게’로 정했습니다. 당내 의견들을 수렴해보니 시행론과 유예론으로 대별됩니다. 시행론과 유예론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팀을 이루어서, 양 팀이 엄격한 토론 규칙에 입각해서 상호토론을 진행할 것입니다. 토론 배틀의 형식이 될 터인데 이러한 토론을 통해서 정책적인 공통점과 차이점을 명확하게 드러내겠습니다. 그리고 정책 의총에서는 이러한 쟁점을 중심으로 집중토론을 해서 당론을 정리하겠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추가 디베이트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논의를 해 온 것이어서 이번 정책 디베이트를 한 번 하면 쟁점은 정리되지 않겠나,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성준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추석 민심을 확인했다면 국민의힘은 특검법에 동의해야 합니다. 이번 추석 민심은 한 마디로 이야기하면 분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무능함에 분노하고, 의정 갈등을 방치하는 정부여당에 분노하고, 채 해병 사건의 진실을 덮은 것에 분노하고, 김건희 여사의 뻔뻔함에 국민은 분노했습니다. 국민이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데, 정권의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태를 바로잡을 생각도 없고, 국정을 제대로 이끌어나갈 능력조차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 국민의힘도 선택해야 합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방방곡곡의 추석 민심을 날것 그대로 다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이대로 계속 없던 일처럼 덮어둘 수 있겠습니까? 채 해병 사건의 진실을 원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뇌물 수수에 분노하는 민심을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이미 여론조사 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을 국민이 거부하고 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론조사를 애써 무시했겠지만, 직접 확인한 추석 민심은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국민의 분노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책임 있는 여당이라면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선택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민심을 받들어 채 해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킬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민심을 조금이라도 신경 쓰는 정당이라면 특검법 통과에 동의해야 합니다. 지지율 20% 남짓의 대통령만 바라보지 말고, 국민을 바라보십시오. 국민은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

오곡백과가 풍성하고 마음도 넉넉한 추석 명절이 되어야 했지만, 국민들은 윤석열 정권의 무능이 만든 의료대란으로 인해 걱정이 풍성해진 추석 명절을 보내고 말았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 국민들은 외출 자제, 가족 모임 취소, 상비약 준비 등 각자도생의 방식으로 안타까운 추석 명절을 보냈습니다. 정부가 무능하고 무책임하면 국민은 명절도 마음 놓고 즐길 수 없다는 것을 새삼 절감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추석 명절 비상 응급 대응에도 응급실 뺑뺑이 사례가 전국적으로 발생했습니다. 대전에서는 복부에 자상을 입은 60대 남성이 병원 10곳에서 진료를 받지 못했고, 충북에서는 하혈 중인 25주 임산부가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70곳이 넘는 병원을 전전했습니다. 또한 강원에서는 안구가 파열된 환자가 인근 병원과 서울의 빅 5 병원 등에서 진료를 받지 못한 뒤 약 15시간 만에 인천에 있는 병원에서 겨우 수술을 받았으며, 광주에서는 손가락이 절단된 환자가 90킬로미터 떨어진 전주까지 이송돼 수술을 받는 등 응급실 뺑뺑이는 계속됐습니다.

당장의 의료공백도 문제지만, 사태가 길어질 경우 더욱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현장 의료인들의 공통된 지적입니다. 그리고 현재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논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책임자 문책·2025년도 의대증원 문제 등이 논의되지 않는 이상 의사들은 협의체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미 내년도 수시 모집도 마감된 가운데, 의정 갈등의 출구는 더욱 보이지 않고 있어 의료공백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사태가 이 지경인데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의정갈등의 중재를 말로만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말들조차도 대통령실의 고위관계자와 정부의 관료들에게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여당의 당대표 말이 이렇게 무시당한 적은 일찍이 없었습니다. 앞서 한 대표는 지난달 25일 비공개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2026년 의대증원 1년 유예를 제안했으나 정부와 대통령실의 반대에 부딪혔고, 이후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며 의료계 설득에 나섰지만 2025년 증원 의제화를 놓고도 정부와 대립하는 등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추석 연휴가 끝나도록 의료계 설득에 실패하면서 추석 전 협의체 출범 자체가 불발되었고, 심지어 전공의 대표는 한동훈 대표가 지속적으로 전공의 만남을 거절했다며 한동훈 대표의 불통과 위선을 비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 의생명을 담보로 한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대표 간의 볼썽사나운 힘겨루기를 이제라도 당장 중단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공백을 해소할 대안 제시를 의료계에 떠넘기지 말고 먼저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전공의들마저 한동훈 대표의 불통과 위선을 질타하고 있는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중재자 쇼’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여건을 만드는, 제대로 된 행동을 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4년 9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