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4년 9월 13일(금)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박찬대 원내대표

김건희 특검은 필연입니다. 어제 법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00억 원대의 돈을 댄 전주 손 모씨의 방조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혐의는 손 모씨와는 비할 바 없이 엄중합니다. 한 마디로, 급이 다릅니다. 김건희 여사는 단순히 계좌만 빌려준 것이 아니라 직접 주가조작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과 진술이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직접 통정매매를 주문한 정황이 담긴 문자 메시지와 통화도 나왔고, 1심 판결문에는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활용됐다는 내용이 적시됐습니다. 

검찰도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검찰은 김건희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가 주가조작으로 얻은 이익이 무려 23억 원에 달한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고, 도이치모터스 사건 1심 재판 당시 공판검사가 '이때 당시에 김건희 명의 대신증권 계좌는 영업점 단말로 김건희 씨가 직원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낸 주문이다'라고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즉, 검찰은 이미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에 직접 가담한 사실을 알고도 기소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어떤 핑계를 대도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피할 수 없는 필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 수차례 불공정거래 사범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한 번이라도 불공정거래에 가담할 경우 일벌백계로 다스려 패가망신한다는 의식이 심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주가조작만큼 불공정한 거래가 있습니까? 죄를 지은 자는 그것이 V1이든 V2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처벌받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일벌백계이고, 그렇게 할 때 불공정거래 사범을 뿌리 뽑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김건희 특검법을 반대하는 세력은 주가조작 세력, 불공정거래 세력밖에 없을 것입니다. 주가조작 세력들이 활개치면 주식 시장은 파괴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주가조작을 옹호하며 주식시장을 교란함으로써 개미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궁극적으로 주식 시장을 파괴할 생각이 아니라면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하십시오. 민주당은 반드시 김건희 특검법을 관철하고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내일부터 한가위 연휴가 시작됩니다. 어느 때보다 즐거워야 할 명절인데, 걱정이 참 많으실 줄로 압니다. 장 보는 것이 겁이 날 정도로 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연휴기간에는 아프지도 말고 다치지도 말아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민생을 돌봐야 할 정치가 책임을 다하지 못해 송구한 마음입니다. 어려운 민생에 힘이 되기 위해 민주당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모쪼록 아프지 말고, 다치지 말고, 건강한 명절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 기간에도 일터를 지켜야 하는 분들의 노고도 잊지 않겠습니다. 현실은 팍팍하지만, 마음이라도 넉넉한 한가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 김민석 최고위원

검찰의 이재명 대표 제거 공작은 야쿠자를 동원해 자행된 일제의 명성황후 시해, 작전명 ‘여우 사냥’과 같은 추악한 음모입니다. 친일 매국 정권의 칼잡이 검찰에게는 정적 제거를 위해 어떤 만행도 불사한 일제하의 칼잡이 야쿠자의 피가 흐르나 봅니다. 권력을 지키려고 정상적 사법 원리를 무차별 유린하며 상대의 수장을 제거하려는 연성 친위 쿠데타가 이재명 대표 수사의 본질입니다. 안 한 말을 했다고 증언과 기록을 조작한 선거법 수사, 참고인 조사 내용을 조작한 대장동 수사, 대화 내용을 발췌 왜곡해 악마의 편집을 한 위증교사 수사, 보지도 못한 리호남에게 돈을 주었다는 귀신영화 수준의 대북송금 수사 등 윤석열 검찰이 쌓은 증거 조작의 모래성은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광주지검 규모의 검사를 동원해 2년 반 가까이 이재명 제거 작전을 벌여 온 정치검찰 앞에 남은 것은 국민의 심판과 10년 이하 징역의 모해 위증교사죄 처단 등 법적 심판입니다. 정치검찰 심판과 사법정의 회복의 시간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정치검찰을 동원한 정적 제거용 사법 유린 연성 친위 쿠데타에 이어, 군내 사조직 충암파를 동원해 계엄을 빙자한 친위 쿠데타 준비 음모에 들어간 불량정권을 반드시 끝내겠습니다. 정치검찰과 정치군인을 동원해 김건희 일가의 무법천하 호의호식과, 친일 매국 독재를 연장하려는 친위쿠데타를 결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최고위원회 직후인 11시 원내대표실 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가 출범합니다. 이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무도한 검찰독재를 엄단하고, 윤석열 정권을 끝내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추석을 맞는 국민 여러분께 인사와 위로를 드립니다. 응급실이 잘 돌아간다는 대통령, 본격적인 대통령 행세에 나선 대통령 부인, 대통령에 이어 총리에게도 까이는 여당 대표, 물러나지도 못하고 짜증만 늘어난 총리, 외계인들도 기가 막힐 수준의 총체적 권력 무기력 상태가 일상이 되었습니다. 응급 공백의 현실 앞에서 모두 안전하고 건강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가족, 지인과 정겨운 대화로 나라를 바로잡는 힘도 재충전하는 휴식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 전현희 최고위원

촛불이 두려운 윤석열 정권의 공권력 동원 폭력 행위를 규탄합니다. 11일 금융노조 집회에서 무자비한 경찰 공권력에 의해서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 소속 박홍배 의원님을 비롯한 다수의 노조원들의 부상이 발생했습니다. 평화롭고 적법하게 진행되던 집회에 소음 기준을 넘었다며 방패를 앞세운 공권력을 동원해서 확성기를 탈취하고 결국 폭력 사태까지 야기했습니다. 주 69시간으로 시작했던 윤석열 정권의 노조에 대한 탄압을 보여주는 적나라한 행태입니다. 노동자들의 단체 행동과 국민들의 평화로운 집회를 윤석열 정권이 어떤 식으로 대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8월에 윤석열 정권은 10년 동안 유지되었던 야간 집회 소음 기준을 기존 65데시벨에서 60데시벨로 낮췄습니다. 이번 사태가 그 기준을 적용한 첫 번째 사례입니다. 어제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의 데시벨은 70데시벨입니다. 몇 명이 모여서 육성으로 큰 소리로 대화를 해도 60데시벨은 거뜬히 넘습니다. 사실상 야간에는 아예 여럿이 모이지도 말라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앞으로는 평화로운 야간에 촛불 집회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윤석열 정권의 국민을 향한 겁박입니다. 군사독재 시절의 망령이 떠오릅니다. 어제의 그 사태를 보면 궁지에 몰린 윤석열 정권이 계엄 예행연습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공포감이 음습합니다. 

무엇이 그렇게 두렵습니까? 촛불 정권의 탄생에 일조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그 촛불이 자신을 향할까봐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평화로운 집회를 진행하는 국민들과 국회의원의 목소리마저 '입틀막'하는 윤석열 정권은 결국 스스로의 몰락을 자초할 것입니다. 저는 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장으로서, 그리고 최고위원으로서 어제의 사태에 대해서 정부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경찰청장의 사과, 책임자의 문책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어제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전주인 손모 씨, 그와 매우 유사한 의혹을 받고 있는 또 다른 전주인 김건희 여사.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서 현장 근무지를 찾아서 시찰하는 대통령 역할 놀이에 심취한 것 같습니다. 본인의 사건을 조사하던 권익위 김상년 국장, 실무 책임자로 윗선의 무혐의에 저항하던 그 안타까운 죽음을 잊은 것입니까? 본인과 배우자 지키기 거부권을 남발하는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한정 흐린 눈, 무딘 칼이 되는 정치 검찰, '건희의힘' 노릇을 제대로 하는 국민의힘, 든든한 호위무사들이 지켜주니까 자신감이 붙은 것입니까? 차고 넘치는 증거에도 대통령 영부인이라는 이유로 무죄가 된다면, 명품백에 이어서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국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힘든 얘기만 해서 죄송합니다. 내일은 추석 명절입니다. 국민들께서 이날만큼은 즐겁고 행복한 한가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행복한 명절 연휴를 책임져야 하는 정부와 여당이 오히려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야기하고 조성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대표는 서로 다른 얘기를 하면서 의료 대란에 대해 책임을 서로 떠밀면서 "내가 옳다. 네가 틀리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국민들께서 불안감에 "추석 연휴 기간에 아프지 말아야 한다. 아프면 큰일 난다."라는 얘기를 나누고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국민들께서 윤석열 정부의 무정부 상태를 견뎌야 합니까? 정부 여당은 하루빨리 남 탓, 야당 탓하지 마시고 실질적인 의료대란 대책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 한준호 최고위원

어제 감사원이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의혹에 대한 감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지난 2022년 12월 14일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에서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이래 장장 1년 8개월에 걸친 결과물입니다. 그 내용은 가히 대작입니다. 곳곳에서 법령 위반 사항이 발견되고, 방탄창호 공사에서는 브로커가 등장해서 부당 이득을 편취하고, 대통령 경호처 간부는 수의 계약 업체에게 토지 매매를 알선하고 이득을 취했습니다. 대체 이게 다 뭡니까? 대통령이 머무는 공간이 불법, 위법, 탈법으로 얼룩졌습니다. '사람은 건물을 만들고 건물은 사람을 만든다'라고 윈스턴 처칠이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서실과 그 정부는 불법의 온상을 만들고 그 속에서 윤석열 정권의 일원으로 일을 해왔습니다. 지금껏 이 정권이 보여온 비상식적인 행태들이 바로 여기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하니 정말 아찔하고 참혹합니다. 

과연 이것이 끝일까요? 182쪽에 달하는 감사원 감사보고서를 검토하면서 '이것은 시작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특히 관저 공사를 둘러싼 불법 의혹에 경우가 더 그렇습니다. 감사원은 보안상 필요한 경우 수의 계약 체결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계약 방식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수의 계약도 수의 계약 나름입니다. 누가, 어떤 업체에게 수의 계약을 맡겼느냐. 이것이 바로 의혹의 핵심입니다. 관저 공사를 21그램이라는 업체가 했다는 사실은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업체는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컨텐츠가 열었던 전시의 후원사였다는 점도 공공연한 사실이었습니다. 과연 이 업체가 어쩌다 관저공사를 수주하게 됐는지 그 진실의 실마리를 이번 감사 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통령실 등 이전 업무를 총괄해 오던 김오진 당시 관리비서관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인수위 내 관련자 등을 통해 업체를 추천 받았고, 인수위 TF 내에서 함께 논의해서 21그램을 공사 업체로 선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1그램을 추천한 분들이 현 정부와 밀접한 분들이어서 그분들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이 업체의 보안 유지 가능성을 판단했다'라고도 합니다. 대통령과 김 여사가 먹고 자는 공간 즉, 각급 국가 보안시설을 공사하는 업체가 이런 식으로 알음알음 선정이 된 것입니다. 도대체 21그램을 추천한 사람은 누구인지, 현 정부와 밀접한 분은 누구인지 밝혀내야 됩니다. 

다음 팻말을 한 번 보시면,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2항, 동법 제29조 제2항, 동법 제29조 제6항을 위반해 가면서 관저를 공사했던 이 업체, 21그램을 내리꽂았던 그 사람이 이 사태를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사달을 낸 김오진 당시 관리비서관은 작년 12월까지 국토부 1차관으로 재임을 하다 퇴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계를 피해 가게 됐습니다. 운이 좋은 것인지, 미리 알고 도망을 간 것인지 모를 일입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길에도 내내 그 행운이 따라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 김오진 전 차관은 현재 한국공항공사 사장 자리에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히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김오진 전 차관의 비위사실을 인사혁신처 등에 통보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인물은 공기업 사장이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토위 위원들은 관저 공사 불법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 지난 5일 전체회의 당시에 국토부에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21그램과 도급업체들의 공사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법을 위반한 바는 없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건설공사 대장 그리고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즉, 키스콘이라고 불리는 곳인데요, 여기에 등록 여부 확인을 요구한 것입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제 국토부는 '국가기밀이라 못 준다'라고 하면서 소명서 한 장을 보내왔습니다. '온통 불법 천지인 것이 드러날 게 두려워서 도저히 제출할 수 없었던 것인가?' 저는 그런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감사원 결과를 놓고 보니 그 의심을 넘어서 확신이 듭니다. 관저 공사 불법 의혹의 실체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만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토부의 자료 미제출 뻗대기에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과거의 어떤 정권도 겁이 나서 이런 짓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겁이 없어요. 대통령 임기 5년이 뭐가 대단하다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말을 되돌려 드려야겠습니다. 한 점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민주당은 대통령실과 관저를 둘러싼 모든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 나가겠습니다. 

■ 김병주 최고위원

명절을 앞두고 김건희 여사에게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이템은 사과와 특검법입니다. 고속도로 노선 변경, 주가조작, 명품백, 공천개입 등 각종 의혹에 빠짐없이 등장하는데 사과할 생각도, 특검법을 받아들일 생각도 전혀 없는 거 같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대통령급 공개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민심을 모르는 것입니까? 아니면 민심을 무시하는 것입니까? 지난 10일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서울 마포대교에서 경찰과 함께 순찰하는 모습입니다. 무언가를 지시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흡사 대통령을 연상케 합니다. 대통령실은 현장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의견을 청취해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해결 방안이란 표현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대통령 영부인은 그럴 권한도, 지위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용한 내조를 보여주겠다는 김건희 여사의 말은 이렇게 온데간데없이 사라졌습니다. 사과는커녕 대통령 놀이를 시작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건희 여사가 연루 의혹을 받는 사건의 재판 결과가 어제 나왔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 전주 즉, 돈줄 역할을 했다고 의심받는 손 모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법원이 항소심에서 선고했습니다.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다시 말해 주가조작을 알면서도 돈을 줘서 범행을 도왔다는 것입니다. 이제 관심은 손 씨와 비슷하게 돈줄 역할을 했다고 의심받는 김건희 여사의 기소 여부입니다. 김건희 여사님, 이제 그만 특검을 받으십시오. 거기서 결백을 입증한 뒤에 대통령 놀이를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줄줄 샌 혈세 16억 원 빙산의 일각입니다. 4억 7천만 원 공사가 20억 4천만 원으로 둔갑했습니다. 대통령실 이전 과정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경호처 간부와 브로커 간 유착으로 인해 약 16억 원의 국고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국민의 혈세를 부당하게 빼돌린 명백한 사례입니다. 줄줄 새는 혈세 16억 원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습니다. 감사원이 이런 내용을 설명하면서 관련 법령이 지켜지지 않은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경호처 간부와 해당 브로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감사 결과가 나오자 그제서야 검찰이 움직인 모양새입니다. 명품 가방 무혐의 결론으로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바닥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번에도 꼬리 자르기에 그친다면 대통령실 눈치나 보는 정치검찰이란 오명은 더욱 짙어질 것입니다.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보내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안전한 추석 보내십시오. 행복한 추석 보내십시오. 그러나 많은 분들은 의료대란으로 많은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무엇보다도 예방이 중요합니다. 위험한 장소나 행위는 꼭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생선 가시가 목에 걸리거나 성묘 중에 벌에 쏘이는 사고가 없도록 각별히 조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석 연휴에도 쉬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하늘과 땅과 바다를 지키는 국군장병, 24시간 대기 태세를 유지하고 헌신하는 경찰 소방관, 응급실에서 헌신하고 계시는 의료인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 이언주 최고위원

국민 여러분, 추석명절 잘 보내십시오. 추석명절 앞두고 아프면 어쩌나 걱정하는 국민들이 많으실텐데, 하루빨리 의료붕괴 사태를 수습해야 한다는 절박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의료공백 사태에 투입한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2조 원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중증 응급환자 진료공백 메울 비상진료체계 운영지원 그리고 경영난 중인 수련병원 급여 선지급, 추석명절 비상응급대응주간 진찰료 추가 가산 등 응급실 지원을 위한 비용들입니다. 사고는 대통령이 치고 수습은 국민들이 보험료로 메꿔야 할 판입니다. 자그마치 2조 원에 육박하는 재정이 증원되는 의사들을 위한 교육시설에 쓰이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이 매우 충격적입니다.

하루빨리 의료붕괴 사태를 수습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한동훈 대표가 더불어민주당과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요구해 온 2025년 증원 규모 재논의를 포함한 의제 제한 없는 논의, 그리고 합리적 추계를 통한 2026년 정원 결정,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문책 등에 대다수 공감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미진할 수는 있지만 의료계도 이 정도면 대화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기대를 해봅니다. 

그렇다면 이제 대통령과 정부가 양보해야 할 때입니다. 의제를 열어놓고 그동안 의료계에 망언을 퍼붓던 책임자 문책이 최소한 있어야 의료계가 대화테이블에 앉을 명분이 생길 것 아닙니까? 국민 생명보다 대통령과 정부의 자존심이 중요하다는 것입니까? 의료계가 참여할 수 있도록 대통령과 정부가 물러서야 합니다. 정작 가장 당사자인 의료계가 참여하지 않는 여야의정 협의체가 다 무슨 소용이란 말입니까? 추석 앞둔 대국민 면피용에 불과합니다. 

한동훈 대표도 이제 결단을 내리십시오. 아직도 상대방을 무시하고 일방적 주장만 반복하는 오기를 부리고 있는 대통령과 정부와 어떻게 대화를 하겠습니까? 국회에서 공감대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여당 내 리더십을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이 말이 안 통하면 여야 간 합의로 국회가 나서서 의료계를 설득해서 해결합시다. 

마지막으로 의료계에 당부 드립니다. 그동안 말씀하신 신뢰의 붕괴 그리고 상처, 의료인들에 대한 몰이해, 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건강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는 국회를 믿고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가조작은 금융시장의 신뢰성을 무너트리고 자본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한국 자본시장이 박스피에 갇혀 침체되어 있습니다. 이런 증권범죄를 엄격히 처리해야 주식시장이 신뢰가 회복되어 선진화되고 활성화된다고 믿습니다. 전주로서 주가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의 죄도 명확하게 따져서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의힘에 요청하지만, 주식시장 밸류업을 위해서는 이런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특권을 인정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상법 개정 및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주식시장의 선진화를 위한 조치에 협조를 다하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해 국민들이 부자가 되는 것이 일관된 정책적 목표입니다. 비록 금투세에 대한 당론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시장의 상황을 고려해서 현명한 결론을 내릴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 주철현 최고위원

반갑습니다. 지명직으로 최고위원에 합류하게 되어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부족한 저를 최고위원으로 지명해주신 이재명 대표님과 뜻을 모아주신 당 지도부, 당무위원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전남도당위원장에 이어서 최고위원까지 두 가지 직책을 맡게 되어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방, 특히 호남을 대변하는 최고위원으로서 호남의 목소리를 적극 대변하고 지방 소멸 위기 극복과 국립의대 신설과 의료 인프라 개설 등 산적한 지역현안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10월 재선거 압승을 시작으로 민주당의 뿌리이자 민주주의의 심장인 호남의 위상을 확립하는 데도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지만 쌀값 폭락으로 농민들의 얼굴에는 근심만 가득합니다. 특히 전국에서 가장 많은 쌀이 생산되는 전남 지역 농민들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에 국회가 의결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거부하면서 쌀값 20만원을 호언장담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16만원 대까지 폭락했고 정부가 내놓는 언발에 오줌누기식 대책은 성난 농심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해법은 이미 나와있습니다. 민주당은 가격안정제를 포함해 쌀값정상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약속한 쌀값 20만원이 유지될 수 있도록 초과생산량 이상의 물량에 대한 시장격리 계획을 즉각 발표하고 현재 농해수위에 계류 중인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에도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늑장대처와 찔끔대책, 꼼수대책으로 또다시 성난 농심을 우롱한다면 농민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평안하고 풍요로운 추석 보내시길 바랍니다. 

2024년 9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