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수석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4년 9월 12일(목) 오전 11시 1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의료대란 책임마저 뺑뺑이 돌리는 정부 여당, 국민이 알아서 해결하라는 겁니까?

윤석열 정부가 의료공백 사태 수습에 투입된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2조원에 육박하는 총 1조 9436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라 빚 늘린다면서 문재인 케어 비판하더니 정작 의료개혁한다며 의료공백을 만들고, 그것을 감추려고 국민 혈세를 쏟아붓는 위선적인 행태에 분노합니다.

더욱이 문재인 케어는 국민께 혜택을 주었지만 이 정부는 혼란만 만들고 안 써도 될 혈세를 쓰며 의료공백을 만들어 국민께 불안을 안기고 환자들이 받을 혜택을 없애버렸습니다. 

이렇게 엉터리 정부는 처음입니다. 더욱이 국민 생명이 백척간두에 섰는데 정부 여당은 서로 책임 떠넘기기를 하며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2025년 의대 정원 재조정 문제를 두고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대통령실이 서로 딴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대통령실은 협의체의 주체가 여당이라고 하고, 여당은 장차관 경질은 정부가 할 일이라고 떠밀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대통령실이 한 일이라고는 꿔다놓은 보릿자루 마냥 비서관들을 응급실에 갖다놓는 것뿐입니다. 절박하다는 정부의 외침은 면피를 위한 거짓말입니까?

민족의 대명절 한가위를 앞두고도 국민은 다칠까봐, 아플까봐 불안하기만 한데 도대체 뭘 어쩌자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아무도 의료대란을 책임질 생각이 없습니까?

사태를 해결하기는커녕 변명으로 하루하루 때우고 자기들끼리 책임 떠넘기기로 허송세월하는 정부여당의 행태에, 국민은 불안을 넘어 분노를 느낍니다.

더이상 대통령의 고집때문에 온 국민이 고통 받아서는 안 됩니다. 정부여당이 책임감 있는 자세로 여야의정 대화에 나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2024년 9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