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14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제14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4년 9월 12일(목)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박찬대 원내대표
V1은 과연 누구입니까? 지난 10일 김건희 여사가 마포대교 일대를 찾아 119 구조대와 경찰관 등 현장 근무자들을 격려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김 여사가 '경청, 조치, 개선' 같은 단어를 쓰는 모습은 마치 자신을 통치자로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용산에 V1과 V2가 있다는 이야기가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말하는 사람마다 V1이 누구인지 의견이 분분했는데, 대통령실이 공개한 사진들과 보도를 보니 V1이 누구인지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김건희 여사는 이 정권에 있어서 성역 중의 성역으로 존재해 왔습니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물론이고 검찰도, 윤석열 대통령보다 김건희 여사 지키기에 더 열중합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수사는 사실상 진행되지도 않았고, 명품백 수수사건은 황제 조사에 이어 검찰수사심의위원회까지 열어 면죄부를 줬습니다. 멀쩡한 고속도로가 뜬금없이 김 여사 일가 땅 인근으로 휘어도, 순직 해병 사건 수사 외압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삼부토건 주가조작에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져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제22대 총선 공천 개입 의혹도 나왔습니다. 하루하루 초대형 범죄 의혹들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김건희라는 이름 석 자는 불공정과 국정농단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최순실보다 더한 국정농단이라는 국민의 분노가 폭발 일보 직전입니다. 국민의 절대다수가 김건희 특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 들어 실종된 공정과 상식, 정의를 회복하는 조치입니다. 세상이 공정하다고 여기는 국민이 많아져야 사회적 갈등도 줄어들게 됩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으로 각종 범죄 의혹과 국정농단의 실체적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고, 실종된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 갈라치기 선동병이 또 도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민주평통 행사에서 '우리 사회에 반대한민국 세력이 존재한다'면서 '이 세력에 맞서 똘똘 뭉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을 통합해야 할 대통령이 걸핏하면 국민을 분열시키고 국민의 불안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지난 달에는 친일 매국 행태로 국민의 거센 비판에 직면하자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암약하고 있다'고 하더니, 김건희 여사의 총선 공천개입 의혹이 점점 더 커지니까 이번에는 '반대한민국 세력'이랍니다.
대통령이 말하는 그 많은 세력은 도대체 어디에서 암약하고 있길래 잡지도 않고 말로만 떠들고 계신 것입니까? 혹세무민, 즉 세상 사람들을 속여 정신을 홀리고 세상을 어지럽힌다는 뜻입니다. 3년 가까이 반복되는 무능과 실정을, 대통령 부부 합작으로 빚은 온갖 국정농단 의혹을 세 치 혀로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커다란 착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가당찮은 혹세무민을 당장 멈추십시오. 정작 '반국가 세력', 또는 '반대한민국 세력'이라고 불릴 만한 세력은 대통령 가까이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담은 헌법을 부정하며 역사를 왜곡하는 자가 누구인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 진성준 정책위의장
국민의힘과 한동훈 대표가 여·야·의·정 협의체를 놓고 언론플레이를 세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당은 일부 의료단체가 협의체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우리 민주당에 추석 전에 여·야·의·정 협의체를 출범시키자 이렇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대표성이 있는 의료단체의 참여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야당을 끌어들여서 중재자 한동훈을 명절 밥상에 올려놓고 싶은 게 아닌 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료계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우리 민주당을 이용하려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심이 듭니다.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은 이미지 정치에 골몰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대화와 타협을 이끌 근본 대책부터 고민해야 합니다.
당장 이틀 후면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국민의 불안은 점점 커지는데 정부여당은 엉뚱한 대책으로 혼란만 부추기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추석 연휴 한시적으로 응급실 진찰료를 3배 반 이상 인상하겠다고 합니다. 근본 대책이 아닙니다. 또, 여·야·의·정 협의체를 환영한다고 하더니 3년간 의대 교수 1,000명을 늘린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얘기는 어디로 갔습니까? 이렇게 상대방인 의료계를 자극하는 대책만 내놓는데, 의료계가 협상 테이블에 나와 앉겠습니까? 대통령이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국민께 진심 어린 사과부터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또, 보건복지부 등 주무부처 장관과 차관의 경질과 문책도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의료대란 해소 대책의 핵심은 의료 현장을 떠난 의사들이 다시 복귀하는 것입니다. 명실상부한 의료계 대표의 참여가 없는 식물 협의체 발족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무엇을 위한 협의체인지 다시 한 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의료계에도 호소합니다. 모든 의제를 열어놓고 협의를 시작합시다. 국민과 환자의 피해를 보면서 가장 힘들어할 사람도 의사들 아니겠습니까? 국민을 위해 의료계도 결단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정부도 협상의 상대를 자극하는 땜질 처방과 방관자적 태도로 일관하지 말고, 여야의정이 머리를 맞댈 여건부터 마련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국회의장께서 '여·야·의·정 협의체 가동에 집중해 의정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하면서 어제 법사위에서 통과된 세 개의 법, 해병대원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지역화폐 지원법을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국회를 원만하게 운영하려고 하시는 국회의장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은, 여야의정 협의체와 국회 입법을 연계하신 것은 참으로 뜻밖입니다. 각각 별개의 프로세스로 진행될 사안 아닙니까? 여야의정 협의체는 국회 본회의의 논의나 의결을 요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정당과 의료계, 정부가 서로 입장을 조율해서 성사시킬 일 아닙니까? 입법은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처리해야 될 일입니다. 전혀 별개의 절차, 별개의 프로세스로 진행될 일인데, 이것을 한 데 묶어가지고 '입법을 고려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 저로서는 납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지금이라도 재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히 여야 간의 대립과 갈등을 우려하시는 거라면, 지역화폐 지원법만이라도 오늘 본회의에 상정해서 처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민생을 최우선의 가치를 삼고 정치활동을 해 오신 의장 아니십니까? 간곡한 심정으로 건의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일굴종 외교의 청구서가 참담합니다.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때 약속한 노동자 추도식은 오리무중입니다. 당초 일본은 7월이나 8월 중에 추도식을 개최하겠다고 약속했지만, 9월 중순이 되도록 협의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조태열 외교부장관이 대정부질문에 나와서 '9월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사도광산 전시관의 안내 책자에 우리 한국인을 비하하는 내용이 담겼다'라고 하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만, 한덕수 국무총리는 “일본의 시민단체가 만들었던 자료가 배치되어 있는 거다, 별문제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도 불참하고 일본 총리의 이임파티를 열어주더니, 총리부터 장관까지 대정부질문에서도 대놓고 일본을 옹호합니다.
또, 정부가 시나브로 독도 지우기에 나서니 해외에서도 독도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하철역과 전쟁기념관에서 조형물이 사라지고, 지방자치단체와 학교에서는 독도 영상관도 철거되었습니다. 올해 1월까지 독도를 우리 영토로 표기했던 미국 기업 스페이스X는 최근 독도를 삭제했습니다. 시마네현 소속 섬마을 기초자치단체는 14년 만에 '다케시마 영유권 확립 운동 집회'를 11월에 개최할 거라고 합니다. 참으로 참담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국민이 한일관계 개선의 효과를 몸소 체감할 수 있게 하라' 이렇게 지시하더니, 독도 지우기를 우리 국민이 온몸으로 체감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독도 지우기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필두로 국민과 함께 우리 대한민국의 주권을 지켜낼 것입니다. 지난 28일 당론으로 채택한 '헌법 부정 및 역사왜곡 행위자 공직임용금지 특별법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명품백 수수와 채해병 사망사건의 진실을 덮어두고 숨기려 해도 가려지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반드시 진실을 밝힐 것입니다. “사건을 은폐하는 것은 사건 그 자체보다 더 나쁘다”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상식적인 이야기이지만 윤석열 정권은 이런 나쁜 행태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날리면 논란’도 사건 그 자체보다 은폐가 더 논란이 되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사건도 마찬가지고 명품백 수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채해병 사망사건은 정권이 나서서 시작부터 끝까지 사건을 은폐하려고 권력을 남용한 전형입니다.
정의가 무너지고 진실은 장막 뒤에 가려져 있지만 국민은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권력이 힘으로 누르고 숨기려 아무리 애를 써도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습니다. 권불십년, 화무십일홍이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영원할 것처럼 권력의 칼을 휘두르지만 결국 그 칼도 무뎌지고 힘도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반드시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입니다. 정의를 바로 세워야 대한민국이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곧 추석 명절입니다. 경제는 어렵고 나라는 어지럽지만 누군가는 옳은 길을 가야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직 국민만 보고 똑바로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 천준호 국회의원
정부가 어제 불법사금융 근절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어제 발표된 주요 정책 대부분은 이미 민주당의 지난 총선 공약이자, 당 차원에서 오랫동안 준비해왔던 내용들입니다. 대부업 등록요건 상향, 불법 대부업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그리고 반사회적 불법 대부계약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무효화하는 안입니다. 저를 포함해 여러 민주당 의원님들이 대표 발의한 바 있고, 민주당 중점 법안으로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이제라도 큰 틀에서 진전된 정책 방향을 발표한 것은 다행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다른 한편에서 오히려 불법사채를 조장하는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신용자를 위한 정책대출 규모를 크게 줄인 것입니다. 대출 규모를 줄인 만큼 국민은 불법사채 시장에 내몰리게 될 것입니다. 2025년 정부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신용자특례보증의 공급목표가 대폭 삭감된 것입니다. 최저신용자특례보증은 불법사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대출입니다. 신용등급 하위 10% 이하에 해당하며, 다른 창구로는 대출받기 어려운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2,800억 원을 공급했는데, 내년에는 1,700억 원만 공급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의 반 토막 수준으로 줄어드는 것입니다. 현실과 거꾸로 가는 예산 편성입니다.
불경기와 고금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민의 대출 수요가 늘고, 빌린 돈을 상환하지 못해 정부가 대신 상환하는 대위변제도 많아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최저신용자특례보증 사업의 보증예산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해버렸습니다. 실제로 공급할 수 있는 대출금은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서민금융을 줄이면서 불법사채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정부가 불법사채 근절을 외치면서 정작 서민의 급전 수요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됩니다.
윤석열 정부에 촉구합니다. 불법사채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서민금융 지원을 더 강화해야 합니다. 서민금융 지원 예산 확대 방안을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발표한 대책 역시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당은 법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 일정 조율에 적극 협조하십시오. 국회에서 신속한 법안 처리가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원택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정책조정위원장
우리 농업의 대들보인 쌀 농업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산지 쌀값은 문재인 정부 시절 80kg당 21년 22만 1,456원으로 정점을 기록하고, 지난해 10월 5일 이후 지금까지 11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하락했습니다. 현재 17만 5,638원으로 정점 대비 무려 20.7%나 폭락했습니다. 산업으로 치면 궤멸 수준입니다. 도대체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쌀값 20만 원을 지키겠다’, ‘양곡법 개정 안 해도 쌀 수급을 책임지고 잘 관리할 수 있다’던 장담은 어디 갔습니까? 정부 정책이 오히려 쌀값 하락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농업 현장과 민주당에서 사전적이고 과감한 대책을 실행해야 한다고 수도 없이 얘기했지만, 정부는 항상 뒤늦게 찔끔 뒷북 대책만 발표해 쌀값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 농민을 희생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에 묻습니다. 쌀 농가가 망하고 농업이 무너지길 바라는 것입니까? 그 빈자리는 또 수입농산물로 채우면 그만입니까? 어제 발표한 24년산 ‘쌀 수확기 수급 안정 대책’도 너무 부실하고 실망스럽습니다. 핵심 내용은 초과 생산량 시장 격리한다는 것과 단계적 격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초과 생산량만 격리하는 것은 대책이 되지 못합니다. 23년 쌀의 경우 초과 생산량 9.5만 톤을 기준으로 대책을 세웠지만 경기 침체에 따른 쌀 소비 감소를 간과했습니다. 정부가 예측한 초과 생산량의 두 배가 넘는 20만 톤을 격리하고도 쌀값 안정에 실패했습니다. 심지어 이번 대책에는 쌀 수매가격 보장에 대한 언급조차 없었습니다. 성찰도, 분석도 없이 정책 실패를 반복하겠다는 것입니까?
정부여당에 다시 한 번 분명하게 강조합니다. 올해는 반드시 제때 과감한 대책을 실행하십시오. 상저하저의 경기 침체가 예상되는 내년 경제여건을 고려한 대책 수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초과 생산량 이상으로 시장격리를 하고 인건비, 자재비 등 생산비 급등을 고려해 연중 쌀값을 80kg당 22만 원 이상으로 유지하겠다고 약속해야 합니다. 또한, 쌀 수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민주당의 양곡법 개정안 전향적으로 수용하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의 양곡법 개정안은 기후위기와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쌀의 적정 생산을 보장하는 수단입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논타작물 재배를 활성화해 사전적으로 쌀 생산을 조정하고 밀, 콩 등의 생산을 늘려 전체적인 식량 자급률을 높이는 것입니다.
또한, 쌀이 초과 생산될 경우 미리 시장격리해 가격 안정을 유도하고, 재배면적을 적정하게 유지함으로써 국가와 국민의 생존을 지키기 위한 적정 생산기반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경고합니다. 이 시간부터 국민들의 절박한 요구를 무시하고 쌀과 식량주권을 무너뜨린다면 농민들의 거센 저항과 심판에 직면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윤석열 정부의 경고 드립니다.
■ 김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정책조정위원장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간사 김현입니다. 지난 9월 12일 서울 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공익제보자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원을 색출하기 위해서, 방심위 지상파 방송팀, 확산방지팀, 청소년 보호팀 그리고 서초동에 있는 명예훼손분쟁조정 사무팀과 방심위 노조 사무실, 방심위 직원 3명의 주거지를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이 사건은 2023년 9월 4일부터 같은 달 18일까지 뉴스타파의 김만배, 신학림 인터뷰 녹취록 보도를 인용한 보도에 대한 민원 160건이 접수된바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 민원의 접수자는 류희림 위원장의 아들, 동생, 조카, 처제 등 가족과 가족 주변인과 친인척 등으로 추정되고, 민원 내용과 글의 구조가 유사하여 복불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입니다. 근데 류희림 위원장은 2023년 9월 12일부터 방송소위와 최종 과징금 부과 의결을 했던 11월 13일 23차 정기회의까지 심의했던 방송사에 대하여 1억 4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법원에서는 이것을 일체 집행을 정지당했습니다. 그러니까 100% 졌습니다.
그런데 류희림 위원장은 이런 사건을 가지고 오히려 보도자료를 통해서 초유의 민원인 개인정보유출이라면서 중대범죄행위로 규정하고 명명백백히 규명하겠다고 겁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류희림 위원장이 신고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경찰이 압수수색을 한 것입니다. “도둑을 잡으라고 신고를 했더니, 신고자를 외려 색출하겠다는 것”이 현재 일부 경찰의 정치경찰의 태도인 것입니다. 지금 또 류희림 위원장은 이 공익제보자를 색출하기 위해서 감사실청을 포함해서 5인의 감사반원까지 인사발령 낸 바 있습니다. 그리고 9월 26일 날 가짜뉴스심의전담센터를 만들어서 17명으로 구성해서 가짜뉴스라면서 어마어마한 이런 방송사에 대한 탄압을 한 것입니다. 이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류희림 위원장은 월급조차도 셀프인상을 해서 국무총리급 1억 9천만 원의 지금 돈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권에 의해서 연임이라는 아주 특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바로잡기 위해서 내일 전체회의를 소집했으나, 여당이 참여하지 않겠다고 통보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대상으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작금의 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보자에 대해서 보호하고 이런 언론민주화를 탄압하고 있는 방심위에 대해서 제대로 진상규명하기 위해서 회의를 소집해서 진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또한 방심위에 가장 큰 맹점은 대통령이 위촉하고 여당에 의해서 위촉되어서 절대다수로 구성해서 방심위의 독단적인 운영과 권한 남용을 제재할 수단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 있는 방심위원장에 대한 탄핵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법 개정하는 것을 신속하게 논의해서 처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언론장악을 반드시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은 함께 저지해 나갈 것을 국민 여러분들께 약속드리며 방송4법 개정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하고 이런 언론자유를 훼손하는 각종의 활동에 대해서 막아내겠다는 약속 거듭 드립니다.
2024년 9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