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당대표, 더불어민주당-한국중견기업연합회 민생경제 간담회 인사말

□ 일시 : 2024년 9월 11일(수)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꽤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마음이 좀 무겁기도 합니다. 전 세계 경제 상황은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이 녹록지가 않아서 현장에서 기업 활동하시는 기업인 여러분이 아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정부나 정치권 입장에서는 기업인들이 경제 활동을 전 세계적으로 하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경제 영토도 많이 넓히고, 장애가 되는 요소들도 많이 제거해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드려야 하고, 기업 정책이나 재정 정책에 있어서도 기업인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아마 일선에서 보시기에는 많이 부족하게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 국내 자본 시장도 매우 안 좋은 상태고, 국제적으로 갈등이 격화되고, 전쟁이나 극단적 상황들이 많이 벌어져서 아마 전 세계를 상대로 기업 활동하시는 데 여러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은 국내 내수 기업들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는데, 지금 민생 경제가 워낙 나쁘다 보니까 바닥 경기가 나빠서 그것도 참 문제입니다. 정부의 재정 역할을 확대하자는 것이 저희의 입장이긴 한데, 그것도 그렇게 원활하지는 않아서 안타깝습니다. 또 앞으로 우리 경제 상황이 과학 기술 중심으로 신속하게 재편되는 측면에서 제가 제일 걱정되는 것이 지금 기후 위기 때문에 에너지 대전환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의 준비 상태가 매우 많이 부족해서 수출 활동을 하는데 꽤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RE100 문제도 그렇고, 특히 조만간 탄소국경세도 실제 시행이 되면 꽤 곤란을 많이 겪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을 뵙는 기회에서 사실 조언도 조금 듣고 싶고, 부탁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저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엄청 많을 것 같기는 한데 당연히 듣기도 하고요. 저희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그런 것이죠. 지금 대한민국의 불균형, 지역 균형이 많이 무너져서 정말 문제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결할 길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는 에너지 생산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이 많이 커질 것이고, 재생에너지는 수입할 수도 없고 엄청난 비용이 들 테니까 결국은 재생에너지 생산이 아무래도 지방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계획 같은 것은 재생에너지는 바닷가, 지방, 인구 소멸 지역 같은 곳이 자원 측면에서 매우 유망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국가가 대대적으로 전력망, 지능형 송배전망을 확충해서 지방에 재생에너지 중심의 대규모 산단을 만들고, 여러분이 제일 불편하게 느끼는 규제 문제를 대폭 완화하고, 재정적인 지원들, 특히 세제 문제에서 대규모 지원을 하고, 대규모 도시를 건설하는 것까지 함께 논의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수도권에서는 공장 구하기도 어렵고 너무 비용이 비싸서 사실 경쟁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보면 해외에서는 자동차로 3-4시간 거리는 아주 근거리로 느끼는데, 우리는 한 시간만 지나면 엄청나게 먼 다른 동네처럼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고정관념 때문일 텐데 그런 것을 극복하는 것도 정부나 정치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선 기업인들이 함께해 주시면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최근에 보니까 수도권에 공장 증설 같은 것이 규제도 규제지만 전력 확보 때문에 거의 근본적으로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같이 해결 방안을 논의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에서 중견기업들이 앞으로 글로벌 대기업으로 성장해가야 하는데 어떤 지원이 가능한지, 어떤 협력이 가능한지 함께 의논해 보고 저희도 귀를 열어놓고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2024년 9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