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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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24년 9월 11일(수) 오전 9시 2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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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당대표

정치를 하다 보니 당장 벌어지는 현안들에 대응하는 것만도 참 바쁜 일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고 중요한 장기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번 추석 연휴가 이제 코앞에 다가왔는데, 정부여당이 추석 물가 관련 당정협의를 열었다고 합니다. 글쎄, 실효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시장에 한번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곁다리가 아니라 실제로 한번 가보시면 좋겠고, 지금 현재 시금치가 한 단에 1만 5천 원이라고 합니다. 정말 '금치'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조기 값이 작년에 비해서 75% 더 비싸다고 합니다. 거의 두 배라는 것이지요. 오징어는 45%, 배추는 94%, 이제 6%p만 더하면 딱 두 배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대한민국 경제가 전 세계가 칭찬할 만큼 좋아지고 있다고 대통령부터 국무총리까지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그렇게 좋아진 경제 상황이 왜 국민들에게는 느껴지지가 않을까요? 경제 상황이 개선됐다는 것도 일종의 숫자 장난일 가능성도 높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수 경제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것입니다. 경제라고 하는 것도, 국가 전체의 규모가 커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본질적인 목표는 그 국가 안에 살아가는 공동체 구성원들, 국민들의 삶이 개선돼야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창고에 금은보화를 가득 쌓아 놓으면 뭐 합니까? 길거리에서는 사람들이 굶고 병들어 죽어 가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정부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냈던 민생회복지원금은 정부여당이 노래 부르는 것처럼 현금 살포가 아닙니다. 무식한 것입니까, 나쁜 사람들입니까? 이것은 소비 쿠폰 아닙니까? 복지 정책이 아니고, 골목 경제, 지방 경제, 지역 경제, 그리고 국민 민생을 실제로 살리는 현실적 재정경제정책 아닙니까? 이런 재정경제정책의 반사적 효과 이익을 모든 국민이 누려야 되고, 특히 세금 많이 내는, 부담 많이 하는 분들, 배제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양보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양보하겠습니다. 차등지원 하십시오. 선별지원 하세요. 안 하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그것이라도 하십시오. 야당이 한 것이니까 절대로 안 하겠다, 이런 태도로 어떻게 국정 운영을 하겠습니까? 

의료대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사실 저도 지금 불안합니다. 안동으로 부모님, 조상들 찾아뵈러 가야 되는데, 혹시 가다가 교통사고라도 나면 어디 병원으로 가지? 산소에 풀 베다가 말벌한테 쏘이면 어떡하지? 저희 할머니 묘소에 '땡삐'라고 하는 조그마한 벌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풀 벨 때마다 무섭습니다. 그러나 병원이 있으니까 병원 가면된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못 갈지도 모르겠고, 말벌에 쏘인 것은 응급 환자인데 '땡삐'에 쏘인 것은 경증이다, 이래버리면 병원 못 가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그런 불안감이 들어요, 황당하지만. 왜 온 국민들을 이런 불안 속에 빠뜨립니까? 

정치인들의 자존심도 좋지만, 국민의 생명·안전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의료 대책이라고 나온 것이 본인부담금을 90% 물리겠다, 그러니까 병원 가지 마라, 그리고 의료 수가를 3.5배로 올려서 돈으로 때우겠다, 그 돈 결국 국민들이 또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대책이 될 수가 없지요. 임기응변이라고 하잖습니까? 제가 사실 정치를 시작하게 된 첫 출발점이 시립 의료원입니다. 공공 의료 확보. 성남시도 2천억 원, 땅값 빼고 2천억 원을 들여서 시립의료원 지었습니다. 

부산 침례병원이 지금 문 닫은 지가 7년이 됐다는데, 지방 의료가 무너지고 있는데 그것 인수해서 리모델링해가지고 병원으로 재 개원하는 데 돈이 얼마 들겠어요? 2천억 정도 든다고 치면, 지금 전투기 공동 개발할 때 인도네시아가 부담하기로 했던 부담금을 1조 원을 깎아 줬잖습니까? 아주 호기 있게. 그것이면 전국에 2천 억짜리 아주 초대형 공공의료원 다섯 개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 아프리카 무슨 나라에 차관 빌려준 것 1조 원도 아주 화끈하게 깎아줬다던데, 그 돈만 해도 2천 억짜리 공공의료원 다섯 개 짓잖습니까? 돈이 없다면서 인심은 막 쓰고, 응급의료대란 벌어지니까 국민이 낸 의료보험료로, 돈으로 때우고. 이렇게 해 가지고야 이 나라가 어떻게 유지되겠습니까? 정부의, 또 용산의 대오각성을 촉구합니다. 정말 각성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견뎌내겠습니까? 

아까 보니까 뭘 자꾸 지우고 있어서 지우개 정권이라고,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지도에서 뭐가 자꾸 지워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지켜내야 되겠고,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열심히 싸워서 지워지지 않도록 잘 지키겠습니다.

■ 박찬대 원내대표

윤석열 대통령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료 대책을 발표했지만 속 빈 강정에 불과합니다. 기존 대책의 재탕, 삼탕에다, 한시적으로 의료 수가를 대폭 인상하겠다는 것이 대책의 거의 전부입니다. 최소한 의료대란을 불러일으키는데 대한 입장 표명이라도 있기를 바랐지만, 책임 인정이나 사과 비슷한 말은 단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딱 한 사람의 고집 때문에 수많은 국민의 생명이 위험에 처하게 됐는데, 여전히 상황 파악도 안 되고 위기를 극복할 대처 능력도 보이지를 않는다는 사실만 확인하게 됐습니다. 

응급의료체계가 진짜로 붕괴할까 온 국민이 걱정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여전히 의료대란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알 수 없고, 국무총리는 국회에 나와 '응급실 뺑뺑이'가 10년 전부터 발생했다느니, 전 정부들도 책임이 있다느니 하며 책임 회피에 남 탓이나 하고 있는 현실이 믿겨지지 않습니다. 이런 대통령과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무엇인들 국민께서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겠는지 묻게 됩니다. 

설마 작금의 의료대란이 괴담이나 선동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습니까? 엊그제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중진 의원들을 만나 의료대란 상황에 대해 대화를 했다는데,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나눴길래 여전히 이렇게 혼자만 안일한지 의문입니다. 온갖 뉴스에서 의료대란의 심각성에 대해 보도하고 있는데, 아예 뉴스를 보지 않습니까? 아니면 국민이 죽든 말든 상관하지 않겠다는 것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듭 촉구합니다. 의료대란 사태에 대해 책임지고 직접 국민께 사과하십시오. 응급실 운영에 문제가 없다던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과 달리, 응급실 65%에서 의료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건의료노조가 지난 4일부터 9일까지 의료기관 65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64.6%인 42곳에서 응급실 의료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 가운데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응답은 27.7%에 달합니다. 응급실 비상진료체계가 어떻게 가동되고 있냐는 질문에 55.3%가 겨우겨우 버티고 있지만 불안하다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이런 현장의 현실을 하루속히 받아들이는 것이 의료대란 해결의 지름길이라는 점,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추석을 앞두고 쌀값 폭락에 농심이 타들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달 일부 지역 산지 쌀값이 80kg에 16만 원 선까지 떨어질 정도로 폭락하면서, 전국 각지에서 농민들이 쌀값 폭락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에 쌀값 안정을 위해 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거부하면서 '수확기 산지 쌀값 20만 원 보장'을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농민들의 분노가 커지자 어제 정부와 여당이 2만 헥타르의 밥쌀 재배면적을 격리하는 등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매우 미흡합니다. 이번 정부 대책은 쌀 초과 생산량 이상을 격리하고도 쌀값 하락을 막지 못한 23년산 정책 실패를 답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가 진심으로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줄 마음이 있다면, 24년산 쌀은 최소한 20만 원 이상 연중 유지하겠다는 명확한 정책 목표를 제시하고, 초과 생산량 이상을 과감하고 신속하게 시장에서 격리하기를 촉구합니다. 민주당은 쌀값 안정과 식량 자급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민석 최고위원

2025년 정원 논의 개방, 2026년 정원 합리적 추계, 대통령 사과와 복지부 장, 차관 문책 이 세 가지가 문제 해결의 길이라는 민주당의 입장을 한동훈 대표가 모든 의제 논의로 수용했습니다. 문제는 한동훈 대표의 입장을 대통령이 사실상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수용인지, 방관인지, 판 깨지기를 기다리는 것인지 애매모호, 왔다 갔다입니다. 겸상조차 못하는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무슨 수로 의료계를 원탁에 앉히겠습니까. 내전중인 정부여당이 어떻게 국정을 풀고 대란을 막겠습니까. 되든 말든 알아서 해보라는 것이 대통령 생각입니까? 결과야 나든 말든 말 점수가 따자는 것이 여당 대표 생각입니까. 채해병 특검과 김건희 조사처럼 말로 적당히 면피하는 ‘한동훈식 말정치’가 의료대란에서도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말정치가 아닌 결과 정치가 여당 정치입니다. 한동훈 대표는 오늘 당장 용산을 찾아 대통령의 해결 의지 확답부터 받아오십시오. 명색이 여당대표인데 문은 열어줄 것 아닙니까.  

■ 전현희 최고위원

저는 지난 전당대회에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수석변호인을 자임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이재명 대표의 10월 위기설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정치검찰의 언론 프레임인지 이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제 월요일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공판이 있었습니다. 잘 모르는 분들은 위증교사라고 하면 무언가 엄청난 사건이 아닌가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관계를 잘 살펴보면, 검찰이 지난 20년 동안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이라는 하나의 사건을 여러 차례 죄명을 달리하며 이재명 대표를 사실상 스토킹하다시피 한 사건의 결정판입니다.

PPT를 보면, TV조선의 단독기사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당시 김병량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인 김모 씨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이것만 보면 위증교사인듯한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커트된 이야기는 ‘김모 씨가 밖에 나와서 사실상 내용을 잘 모르는데,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해달라’ 이러한 뉘앙스로 보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언론 보도가 사실을 왜곡하고 발췌한 내용을 근거로 한, 사실상 조작한 내용에 가깝다는 부분을 한번 지적해보겠습니다.

그저께 법정에서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를 입증하기 위한 핵심 증거로 김모 씨, 김진성 씨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 간의 전화 녹취를 틀었습니다. 이 녹취를 근거로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가 명백하다 주장을 합니다. 사실상 핵심 증거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음성 녹취는 원본 전문이 아니라 검찰이 짜깁기를 한 편집본이었습니다. 이 기사의 내용도 마찬가지로 짜깁기한 편집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편집한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해서 사건을 왜곡하는 것에 대해서 변호인들이 항의를 합니다. 그러자 재판장이 변호인 측의 항의를 받아들여서 검찰 측에게 편집본 말고 녹취 원본 전문을 틀라고 지시합니다.

녹취 전문은 총 30분 분량인데요, 통화시간 동안 이재명 대표가 열 차례 이상 ‘기억을 되살려서 사실대로 이야기해달라, 그냥 있는 대로 이야기해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안 본 것 이야기할 필요 없다. 당시 사건을 재구성하자는 것 아니다’ 라는 발언까지 하면서 김진성에게 허위 진술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는 의사표시를 명확히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 모든 진실을 숨깁니다. 녹취 원본의 전문을 모두 들어보면 이재명 대표가 명시적으로 위증교사를 했다라고 할 만한 내용은 제가 보기엔 전혀 없습니다. 정작 자신들이 편집한 발췌본으로 사건을 재구성한 것은 검찰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전문을 가지고 이 사건의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성이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와 통화를 하면서,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과 KBS 사이에 이면의 합의를 하려는 협의 분위기가 있었던 것이 맞다라는 것을 사실상 시인했습니다. 그리고 최철호 당시 PD는 실제로 재판정에서 이러한 협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자인을 합니다. 재판정에서 명백히 본인이 자인을 합니다. 그런데 김진성은 누가 그 당시에 이러한 협의 관련된 실무를 맡았는지는 모른다고 답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당시 지사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이것이 아까 TV조선에 있던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런 이야기’가 무엇이냐, 이것이 핵심인데요. 검찰은 진실을 숨깁니다. 그러나 진실은 당시에 눈엣가시이던 이재명 변호사를 성남시장과 KBS가 이면 협의를 통해서 고소취하를 하고 죄를 몰아가려고 하던 이면 합의의 분위기가 있었다는 이것이 진실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변호사가 당시에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라고 진술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것은 없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김진성이 알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이러한 취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재명 변호사가 당시 사실을 진실 그대로, 사실대로 이야기해달라는 것이 녹취록 30분 전문 전체에 흐르는 내용입니다. 사실상 검찰이 편집한 발췌본으로 사건을 재구성했고, 이에 부합한 일부 언론과 또 일부 정치인들이 사실상 그동안 이재명 대표를 위증교사범으로 몰고 악마 몰이를 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수 있듯이 통상 어떠한 문서를 어떤 관점에서 편집하고 짜깁기하느냐에 따라서 문서 내용의 맥락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검찰은 20년 동안 그들이 타깃으로 삼았던 이재명 대표를 위증교사로 기소하고자 김진성의 녹취록을 그들의 입맛에 맞게 발췌해서 악마의 편집을 한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검찰의 이러한 악마의 편집은 일종의 증거 조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심각한 범죄 행위가 될 수 있음을 강력 경고합니다. 또한 검찰의 위법한 증거는 위증교사의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검찰은 이제라도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억울한 누명을 씌우지 말고 20년에 걸친 묻지마 스토킹식 정치탄압, 당장 중단하기를 강력 경고합니다.

어제 경찰이 방심위 직원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권력에 빌붙어서 공익신고자를 색출하는 불법 행위를 당장 멈추길 바랍니다. 현행 공익신고자보호법은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를 색출하거나 공익신고자에게 공익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공익신고자를 강력히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호 규정 위반의 경우에는 형사처벌도 매우 강력합니다. 그런데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서 민원을 사주한 본인의 이해충돌과 직권남용 행위를 덮기 위해서 공익신고자를 경찰에 고발하여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위반하는 불법 행위를 자행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류희림의 이해충돌과 직권남용부터 조사해야 할 경찰은 두 차례나 방심위 사무실과 직원들의 주거지를 압수수색까지 하면서 류희림 위원장의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의 불법 행위에 가담하고 있습니다.

류희림 위원장과 경찰이 공범이 되어서 정의로운 공익신고자를 색출하면서 방송을 장악하려는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경찰은 류희림 위원장의 불법 행위를 조사하는 것이 본연의 자세일 것입니다. 공익신고자를 색출하는 무도한 행위는 불법입니다. 경찰은 당장 불법 수사를 중단하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찰도 위법행위의 공범으로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음을 경고합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도 계속적으로 신고자 보호를 방치하는 직무유기 시에는 공범의 책임이 있음을 마찬가지로 강력 경고합니다.

■ 김병주 최고위원 

프랑스 몽블랑을 등반하던 한국인 2명이 연락이 끊긴 지 사흘 만에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갑작스러운 기상악화로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오는 26일은 순직한 채해병의 전역 예정일입니다. 이를 앞두고 채해병의 어머니가 순직 국군 장병 유족회 홈페이지에 편지를 올렸습니다. 돌아올 수 없는 아들 때문에 가슴이 미어터질 것만 같다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임성근 해병대 전 1사단장이 혐의자로 밝혀져 처벌되길 엄마는 바라고 또 바란다라고 적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이 책임 전가와 회피만 하려는 모습에 분노가 치밀어 올라 견딜 수가 없다, 구명조끼가 없었으면 수색 지시를 하지 말았어야 했다, 억울해서 참을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채해병이 순직한 지 1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진상규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편지에 담긴 절규와 눈물이 이곳까지 느껴집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느껴지지 않습니까? 공감한다면 꼭 특검을 수용하십시오.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 유족과 국민이 원하는 것입니다.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도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 또한 잇따르고 있습니다. 북한의 이 같은 행위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김포공항 인근 공장과 서울 대림동, 경기 파주시 창고와 부천시 차량에서는 오물 풍선으로 인해 불까지 났습니다. 그 피해액은 2억에서 3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화재가 난 자리에선 기폭장치로 추정되는 물체도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밖에 쓰레기 더미에 맞아 부상을 입은 사례, 이를 확인하고 처리하는 행정비용까지 포함하면 피해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은 지난 5월 28일부터 시작됐습니다. 벌써 넉 달 가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여전히 신고해달라는 문자만 날리고 있습니다. 별다른 대응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 위반과 유엔 제재 위반 소지가 있는 탈북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도 막지 않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격추 체계와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애초부터 GOP에서 격추하는 체계를 시급히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지금까지 무엇을 했습니까? 역대급 무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정도면 재난 아닙니까? 이 정도면 인재 아닙니까? 이 정도면 우리 대한민국의 하늘이 뚫린 것이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배우자의 허물만 잘 지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독도까지 너무나 잘 지우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인지 지옥의 정권인지 그 정체가 의심스럽습니다. 지하철역에서도 전쟁기념관에서도 독도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독도 실시간 영상을 방영하는 시설 또한 전국 곳곳에서 하나둘 없어지고 있습니다. 충주시청과 강릉시청에 있던 독도 실시간 영상관이 철거된 것을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이밖에 일부 학교와 기관에서도 독도 실시간 영상관이 사라지고 있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독도는 단순한 섬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의 자존심이자 주권의 상징입니다. 철거한 독도 시설의 즉각적인 복원을 요구합니다. 

■ 이언주 최고위원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추석 의료 대란 막기 위해서 연휴 전후에 한시적으로 진찰료와 조제료 등 건강보험 수가를 대폭 인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십년 후 의사 수를 늘리겠다고 현장을 지키던 의사들 밖으로 내몰고 이로 인한 의료대란 해결하겠다며 국민에게 건강보험 인상을 안긴 셈입니다. 낮은 인건비와 장시간 노동으로 헌신했던 전공의가 사라진 자리를 메꾸려니 이런 결과가 초래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게 윤석열표 의료 개혁입니까? 윤석열 발 의료대란, 엄청난 재앙을 몰고 온 나비효과라고 할 것입니다. 수많은 국민을 사지로 내몬 이 정부가 어떤 천벌을 받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2025년 정원 논의도 열어놓자, 2026년 정원 합리적 추계하자 대통령 사과, 복지부 장차관 문책하자, 이렇게 이재명 대표께서 지난 번 고대 안암병원을 방문하면서 말씀하셨던 것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여야가 이제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의료계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일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생각이 다른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양보를 해야 할 것은 정부와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생명을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한발 물러서는 것이 순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국회가 나서겠습니다. 

그리고 의료대란, 전국이 들썩이는 이때, 부산에도 아까 부산 금정구청장 후보가 얘기하셨지만, 응급실이 아예 없어서 의료 불균형을 겪고 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특히 금정구에 유일한 응급실이 있는 종합병원, 침례병원이 장기간 방치되고 있습니다. 2017년 7월 파산했던 부산시 침례병원은 보훈자 병원으로 전환해서 살리겠다는 계획이 부산 시민의 숙원 사업으로 오랫동안 추진되어 왔지만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가 최종 심의에서 제동을 걸며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2022년 부지 매입 후에 2년간 혈세로 매년 4,942만 원, 9,060만 원의 유지비를 쓰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방치만 하고 있습니다. 침례병원의 공공병원 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의료정책 공약이기도 하고, 부산시장은 물론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정부도 지자체도 손을 놓고 있는 사이에 병원은 여전히 흉물처럼 활용도 못 한 채 버려져 있습니다. 침례병원 폐쇄로 부산시 금정구는 부산 16개 구군 중 119 구급대 환자 병원 이송 소요 시간이 가장 오래 걸리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지역별 의료 불균형 현상이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정부와 부산시는 부산 시민의 목숨을 담보로 시급한 현안을 방치할만한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당신들이 국민을 향해 공언한 공약입니다. 대체 뭐하고 있었습니까. 윤석열 발, 정부발 의료대란을 막기 위해 쓴 수천억 원, 우리가 국회에서 파악한 바로는 4,600억 원입니다. 그 일부라도 차라리 이 침례병원 공공화에 썼었어야 하지 않습니까? 한심합니다.

우리 민주당이 국회를 중심으로 침례병원 정상화에 반드시 나설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의료를 살리는 것은 우리 민주당의 방침이기도 합니다. 반드시 우리 민주당이 침례병원, 보훈자 병원으로 그리고 공공병원으로 반드시 우리 시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심을 외면하고 국민의 어려움으로 몰아세운 정부여당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에 우리 민주당이 앞장설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2024년 9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