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4년 9월 10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박찬대 원내대표

김건희 여사는 언제까지 침묵을 유지할 작정입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고속도로 특혜 의혹, 명품백 수수사건, 순직해병 수사 외압 개입 의혹에 이어 이제는 제22대 총선 공천 개입 의혹까지 터져 나왔습니다. 전 국민이 경악하고 치를 떨고 있는데도 정작 의혹의 장본인이자 '분노유발자', 김건희 여사는 일언반구 말이 없습니다. 오죽하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나서서 '검찰 수심위의 불기소 권고는 면죄부가 아니다', '김건희 여사가 직접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겠습니까? 

또한 최근 온라인에서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 '최순실보다 더한 국정농단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제20대 총선 때 친박 인사 공천에 개입했다가 징역 2년 실형을 받은 사실을 기억하라'는 네티즌들의 성토가 들끓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 '터질 것이 터졌다', '이럴까봐 총선 전에 김 여사한테 외국 나가라 했다'는 증언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갖가지 의혹과 소문들이 '여사 시리즈'라는 이름으로 줄줄이 사탕처럼 계속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 의지 없음은 이미 확인됐습니다. 특검이 유일한 답입니다. 민주당은 김 여사의 제22대 총선 공천 개입 의혹까지 포함한 김건희 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으로 법치국가 대한민국의 공정과 상식을 지켜내겠습니다.

대통령실이 순직 해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제3자 추천 방식 순직 해병 특검법을 '분칠한 제3자 특검법'으로, 김건희 여사의 총선 공천 개입 의혹을 추가한 김건희 특검법을 '더 악화한 법안'으로 폄훼했습니다. 도둑이 경찰 수사가 잘못되었다고 나무라는 격입니다. 대통령실이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정말 분칠을 한 것은 개혁으로 포장한 연금 개혁·의료 개혁·노동 개혁·교육 개혁이고, 더 악화한 것은 민생과 국민 안전입니다.

혹시라도 대통령실이 제3자 추천안을 공약한 한동훈 대표를 '돌려까기'하고 싶은 마음이라 하더라도 번지수를 한참 잘못 찾았습니다.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하는 정상적인 입법 활동을 비난하고 거부하는 것은 특검을 바라는 절대다수 국민을 비난하고 거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민심을 거부하면서 국민과 싸우는 권력은 결국 망한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해병대원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기필코 관철시키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회 무시, 입법권 무시가 도를 넘었습니다. 어제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을 보신 국민께서 정말 분통 터져서 못 보겠다는 말씀 참 많이 주셨습니다. 국회와 싸우려고 드는 국무위원들의 오만과 독선, 자화자찬이 어쩌면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과 똑같이 닮았느냐는 질타였습니다. 대통령과 정부의 일방 독주에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무너지고 국민의 삶이 위협받고 있는데, 정작 권한과 책임을 가진 당사자들은 인정할 줄도, 성찰할 줄도, 반성할 줄도 모르는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 예정된 외교안보통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야 할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불출석한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은 아무런 이유 없이 국회 개원식에 불참한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움츠러들지 말고 싸워라', '국무위원들이 국회 때문에 국정을 다룰 수 없다'는 희대의 망언으로 국무위원들에게 국회 무시의 명백한 신호를 보냈고, 국무위원들은 윤 대통령을 따라 대놓고 국회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헌정사상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유신독재, 전두환 독재 때도 이러지 않았습니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은 헌법에 따라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에 출석해 답변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무위원들이 중대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대정부질문에 불출석하는 것은 국회와 헌법을 무시한 것입니다. 외교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은 대외 일정을 핑계로 대고 있지만, 행사 내용을 살펴보면 기념 촬영과 주제 발표 및 토론, 만찬 등이 중심인 행사로, 장관 참석이 필수적인 양자회동 등은 늦은 시간에 진행됩니다. 

외교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에 이어 문체부 장관도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왔습니다. 대놓고 국회를 무시하고 헌법을 무시하는 행정부의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삼권분립의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이자 민주주의 파괴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오늘 국회에 출석해 헌법상 의무를 다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만일 국회를 무시하면서 불출석을 고집할 경우, 이에 따른 책임을 반드시 묻겠습니다.

■ 진성준 정책위의장

장기화된 내수 침체로 경제 혈맥이 막혔지만 윤석열 정부만은 또 낙관론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수출 호조에도 소매 판매와 건설 투자의 부진이 지속되는 등 내수 회복세는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내수 부진 진단만 지난해 12월부터 10개월째 계속 되고 있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3분기에도 수출 회복이 내수 진작으로 이어지지 않는 상황이 우리 경제의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내 경제연구기관들은 죄다 내수 부진을 걱정하는데 정부만 천하태평입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지난 8일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하반기보다는 내년에 내수 소비 증가율이 확대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가 대책은 없이 ‘인디언 기우제’만 지내는 것은 아닌지 참으로 그 인식이 안일하기 짝이 없습니다.

지난주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지역화폐지원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민생회복지원특별법’에 이어서 지역화폐를 활성화시켜서 내수를 진작하자는 법입니다. 국민의힘도 이 법의 처리를 위한 표결에 동참했습니다. 표결에까지 참여하고도 국민의힘은 강행처리했다면서 ‘민생·공통공약 추진을 위한 여야 정책위의장 회동’을 일방적으로 취소했습니다. 이것이 한동훈 대표가 “전쟁 중에도, 밥은 먹어야 한다”했던 입장입니까?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민생입법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민주당은 당대표 회담에서 합의된 여야 민생·공통공약협의기구 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협의기구 구성이 끝내 불발되더라도, 여야 당대표가 합의했던 주요 민생법안들은 차질없이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성폭력범죄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화물자동차운수법 등 국민 안전에 관한 법안, 남녀고용평등일가정양립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등 저출생 해결을 위한 패키지 법, 공공보건의료대학설립운영법, 지역의사양성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공공의료 체계를 정비하는 법안 모두 다 민생과 직결된 법안입니다.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구당을 부활시키기 위한, 정당정치 활성화를 위한 법안도 정기국회에서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민생위기 극복이 국회의 최우선 임무입니다. 국민의힘의 전향적인 동참을 촉구합니다.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10월에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다시 출마할 뜻을 밝혔습니다. 당신으로서야 지난 법원 판결이 억울할 수 있겠으나, 이번 출마는 시민 상식선에서 볼 때 여러모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곽 전 교육감은 “우리 교육을 검찰 권력으로부터 지키는 선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무도한 검찰 권력의 남용이 어제오늘 일은 아닙니다만, 서울시 초, 중등 교육을 책임질 수장이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설 일은 아닙니다. 또한, 각종 교육정책을 두고 선의의 경쟁을 펼쳐야 할 보궐선거가, 정쟁이 난무하는 정치판으로 전락하는 것도 시민이 바라는 바는 아닐 것입니다. 

서울시민의 눈으로 냉정하게 되돌아보고, 자중하시길 권고합니다. 2019년 12월 특별사면으로 피선거권이 회복돼 출마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당신의 판단일 것입니다. 억울한 심정과 명예회복을 하고자 하는 당신의 의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곽노현 교육감께서 귀히 여겨온 서울의 교육과 학생들을 위해 현명하게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변의 진심 어린 걱정과 우려를 살펴서 재고해 주실 것을 권고합니다.

■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

윤석열 정부가 결국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을 포기했습니다. 업계의 눈치만 보고 플랫폼 관련법 제정을 차일피일 미루던 윤석열 정부의 공정거래위원회는 결국 중소상공인과 소비자들의 보호를 포기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결국 민생 포기 정권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어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몬·위메프 재발방지 입법방향을 발표하며 그동안 추진해왔던 방향인 거대 플랫폼들을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 지정해 규제하는 방안을 철회하고 공룡 플랫폼들의 각 반칙, 갑질 행위를 사후추정으로 규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시장지배적 플랫폼의 기준을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기준보다 강화함으로써 네이버, 카카오, 구글, 애플 등 4개의 대형 플랫폼 이외의 쿠팡, 티몬, 위메프, 배달의민족 등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플랫폼들이 대거 규제 대상에서 빠지게 됐습니다. 당초 작년 12월부터 계획했던 온라인 플랫폼 경쟁촉진법 제정을 철회하고 플랫폼 업계의 거센 반발에 백기투항한 공정위의 이번 개정안은 별도의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을 통해서 플랫폼 기업을 규제하는 유럽연합의 디지털시장법이나 일본의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경쟁 촉진법안, 인도의 디지털경쟁법안 등 글로벌 추세에 전혀 맞지 않는 후퇴안입니다. 

최근 논란이 된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 딥페이크 성범죄 등은 모두 지금까지 플랫폼 업계를 자율규제라는 명목으로 방관한 윤석열 정부의 결과입니다.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이 아닌 현행법 개정을 통해 플랫폼 시장규제를 나서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보여주기식 정책 발표는 결국 플랫폼 독과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다름이 없습니다. 중소상인들과 소비자인 국민의 피해 사태가 속출하여 플랫폼 규제 방안에 대한 제도 개선 여론이 들끓었으나, 윤석열 정부의 이번 입법 방향은 또 다시 플랫폼사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고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면책권을 더욱 강화시켜줄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며, 민생을 포기한 대통령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 보호를 위한 올바른 규제에 초점을 맞춘 플랫폼 입법 공약을 통해서 플랫폼 입점업체 보호 및 상생협력 강화,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 국내·외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독과점 폐해 방지를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윤석열 정부의 하나 마나 한 플랫폼 규제안을 기다리지 않고 제2의 티몬·위메프 사태의 재발 및 쿠팡과 배달의민족 등 플랫폼사의 갑질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윤석열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 역시 플랫폼을 제대로 규제할 수도 없고 중소상공인과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없는 이러한 졸속 대책 말고, 제대로 된 온라인플랫폼법 제정과, 정무위원회 차원에서의 온플법 입법 공청회를 비롯한 향후 입법 논의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촉구합니다.

■ 안태준 원내부대표

아프면 죽는다는 국민들의 외침, 대통령은 어째서 국민들의 절절한 외침을 외면하는 것입니까? 어제 대정부질문에서 의료대란의 책임을 묻는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응급실 뺑뺑이는 10년 전부터 있었다.” 저는 제 두 귀를 의심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무총리가 마치 별일 아니라는 듯, 원래 그러한 것인데 왜 시비를 거냐는 듯 답변했습니다. 이 답변으로 정부의 인식을 명확히 이해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스스로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확실해보입니다. 정부는 의대 정원을 도대체 왜 늘리려는 것입니까? 국민들의 건강권을 더 두텁게, 폭넓게 보호하려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두 살 아이가 응급 치료를 받지 못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사장에서 추락해 응급실로 옮겼지만 의사가 없어서 숨진 어르신도 계십니다. 의사와 응급실을 찾아 수십 킬로미터를 이동하는 일은 이제 놀랍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최근 의료 현장을 방문해서 국민들에게 비상 진료체계가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고 말도 안 되는 설명을 했습니다. 다수의 국민들이 아프면 죽는다며 두려워하고 있는데도 대통령은 눈을 감고 귀를 닫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의 의료대란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고집을 부리는 대통령이 몰고 온 참사이며, 인재입니다. 대통령의 몽니가 계속된다면 더 많은 국민들이 희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연휴를 앞두고 중증 응급의료 진료병원이 열네 곳이나 문을 닫았습니다. 102곳에서 이제는 88곳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의 불안은 더 커져만 갑니다. 그런데 추석을 앞두고 정부가 내놓은 의료대책은 답답함을 넘어 실소를 자아내게 합니다. 대통령실은 권역별 응급의료센터에 비서관급 참모들을 배치하겠다고 합니다. 도대체 비서관들이 의료 현장에 가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의사들이 응급 환자를 잘 치료하는지, 아니면 진료를 거부하는지 감시하라고 보내는 것입니까? 차라리 비서관들을 119상황실로 보내고 휴대폰 번호를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대통령실 비서관들이 환자의 경중을 나눠서 응급실을 배당하고 차라리 현장을 진두지휘하게 하십시오. 최소한 구급차 뺑뺑이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더 나은 대책 같습니다. 또 군의관들을 배치해서 의료공백을 메우겠다고 합니다. 응급실에는 현장 대응이 가능한 의사가 필요한데, 군의관들은 상대적으로 현장 대응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일부 병원에서는 현장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군의관들을 되돌려보내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의사 머릿수만 맞추려는 땜질식 숫자놀음보다 더 필요한 것은 의료 현장을 빠르게 정상화시키는 일입니다. 정부는 여야의정협의체를 통해서 이를 해결하겠다고 합니다. 환영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일은 의료계를 협의 테이블에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의료계 없는 협의체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마음만 앞서는 개문발차는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의료계는 25년, 26년 의대증원을 백지화하고 27년 정원부터 재논의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협의체는 또다시 표류하게 될 것입니다. 국민들의 기대도, 정부의 의지도, 정치권의 노력도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기화되고 있는 의정갈등을 봉합하기 위해서는 우선 대화의 물꼬를 터야합니다. 그 시작은 의료대란을 야기한 대통령의 진정성 있는 사과일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이 혼란을 야기한 주무부처 장관과 차관을 즉각 교체해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쇄신의 의지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가족들이 정을 나누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추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추석 덕담이 ‘아프면 죽는다’ 이렇게 되지 않도록 모두의 노력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이번 추석 밥상의 최대 화두는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의 친일 행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의 퇴임을 기념해 잔칫상을 차려 대령한 지난 주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한 분께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평생 일본의 사과 한 마디를 기다리셨던 할머니의 마음이 더 안타까운 하루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에도 일본을 한없이 추켜세웠습니다. 특히 정상회담에서는 ‘총리와 함께 일궈온 성과들은 대통령 취임 이후 가장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의미 있는 일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후쿠시마 핵폐수 방류 묵인, 사도광산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 반도체 클러스터에 일본 소부장 기업 유치와 같은 친일 행각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독도 인근 해상에 일본 군함이 들락거려도 침묵했고, 독도 방어훈련은 동해 영토 수호훈련이라고 이름을 바꿔 비공개로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말처럼,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고 이를 잘 헤아려야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처럼 윤 대통령이 말하는 의미 있는 일은 대부분 일본에게만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국민에게 의미 있는 한일관계란 바로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이며,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올바르게 이행하는 것입니다. 이를 왜곡하거나 외면한다면 역사는 윤석열 대통령을 민족의 반역자로 기록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에 부역한 신친일파들 역시 민족의 반역자로 함께 언급될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 백승아 원내부대표

딥페이크 성범죄 범정부 관계기관 종합대책을 촉구합니다. 지난 8월 26일 인터넷을 통해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학생과 피해학교 500여개가 특정되는 명단이 돌기 시작하면서 학생, 청소년, 교사, 군인 등으로 그 피해가 확산되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파악한 자료는 올해 1월부터 9월 6일까지 학생과 교원의 딥페이크 피해가 434건이고 수사의뢰건수는 350건, 삭제지원 연계는 184건, 피해자는 617명입니다. 미성년자이고 사회적 약자인 학생, 청소년의 경우 누구보다 먼저 보호받아야 하며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최우선으로 지원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학생들이 경찰서에 직접 신고를 하면 접수 단계에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은 못 잡는다. 신고해봐야 소용없다. 딥페이크는 성범죄가 아니니 모욕죄로 신고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장은 일선 경찰서에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정확한 매뉴얼을 내려 보내고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전국 사이버 성폭력 수사팀 인력은 131명에 불과합니다. 늘어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여 수사팀을 증원하여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줘야 하는데, 예방활동을 담당하는 학교 전담 경찰관 한명이 평균 10.7개 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편, 교육부 역시 학교현장에서 제대로 된 맞춤형 대응체계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를 단순 학폭 사건으로 안내하고 있는 곳도 있고, 여학생들을 따로 불러 SNS 사진을 내리라고 지도한 교장까지 나왔습니다. 여학생들이 SNS에 사진을 올려서 딥페이크가 발생한 것입니까? 피해학생들이 도움을 요청하기는커녕 자책감과 비난이 두려워 숨어버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피해학생들은 상당한 트라우마에 시달릴 수 있기에 적극적이고 세심하게 피해회복을 위한 대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 75.8%가 10대라는 절망적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윤리와 성의식에 대한 제대로 된 교육이 절실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에 앞장서야 할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며 여가부 장관을 임명하지 않아 컨트롤 타워마저 없애버렸습니다. 그 결과 여가부 통계를 보면 2021년부터 23년까지 성범죄 피해자가 2.4배, 800명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관련 예산은 31.5%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영상 삭제할 인력도 24명으로 줄여, 삭제 요구된 양의 절반도 삭제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계속되는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확산의 책임은 관련 예산을 삭감한 윤석열 여가부에 있는 것입니다. 

국회도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수사보강을 위한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있습니다. 시급하게 관련 입법을 만드는데,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야겠습니다. 무엇보다 텔레그램을 비롯한 SNS 플랫폼 기업에 공개적으로 경고합니다.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수사협조와 영상삭제, 범죄자 개인정보 제공에 적극 협조하기 바랍니다. 플랫폼 기업이 책임지고 성범죄물을 삭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정감사에 출석을 요청하여 책임을 묻겠습니다. 온 사회가 나서서 딥페이크 성범죄 등 디지털 성범죄를 막기 위하여 범정부 대책기구를 소집하고 종합 대책을 마련하길 촉구합니다. 

■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합니다. 수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검찰은 오로지 사건만 보고 수사를 해야 하지만 윤석열 검찰은 사람을 골라 가며 수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2년 반 동안 지난 정부의 인사와 야권 정치인을 상대로 저인망식 괴롭히기 수사, 먼지떨이 수사만 하는 검찰 행태를 그 어떤 국민도 공정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은 검찰의 수사가 정치적이고 정략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무신불립입니다. 윤석열 정권과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이미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번 검찰 수사심의위의 결론에 동의할 국민도 없습니다.

검찰의 주장대로라면 명품 가방 뇌물 수수가 의례적 선물이 돼 공직자의 부인들은 이제 마음껏 뇌물을 받아도 되는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정의가 거꾸로 서고 상식이 뒤집어졌습니다. 대한민국의 수준이 부정부패로 몸살을 앓던 개발 독재국가 수준으로 추락했습니다. 공정과 상식을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이 만든 세상입니다.

법과 정의가 더 이상 무너지는 것을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특검법 통과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 정의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지금 국민의 분노가 들끓고 있습니다. 여당은 대통령만 쳐다보지 말고 민심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국민 무서운 것을 안다면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에 국민의힘은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2024년 9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