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4년 9월 6일(금)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제가 처음으로 영상 자료를 한 번 보여드렸는데, 이것은 국민들께서 보시라고 보여드리는 것이 아니고, 용산에서 좀 보라고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특히 복지부 장관, 차관, 국무총리가 봐야될 영상입니다. 이분들이 뉴스를 안 보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다 알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이 처참한 상황을 대통령도, 총리도, 장관도, 차관도, 또 그 참모들도 다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또 하나 정말 기함할 이야기를 하나 들었는데, '스스로 전화할 정도면 경증이다', 전화를 못하면 죽는 것 아닙니까? 전화도 못할 정도면? 그런데 전화를 할 정도면 경증이니까 입원 응급 치료 대상이 아니잖습니까? 결론은 이래 하나 저래 하나 결국 죽어야 한다, 응급 환자는 없다, 결국 그런 뜻 아닙니까? 주변에서 전화해 주지 않으면, 본인이 전화하는 것은 경증이라서 거부될 것이고, 전화를 못할 정도면 결국은 죽는 거지요. 

중세 시대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마녀 사냥을 하는데, 물에 던져가지고 빠져나오면 마녀고 못 빠져나오면 사람이고, 둘 중에 어떤 결과가 나더라도 죽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21세기에 실제로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고위 관료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 말고도 많지요. 정말로 걱정입니다. 장관, 차관, 문책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 국민께 사과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응급실 들어가지도 못하고 119차 안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제1 책임인데, 그 책임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사 탓, 국민 탓, 전 정부 탓, 야당 탓 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책임지는 것이 바로 권력입니다. 책임지라고 그런 권한 주지 않았겠습니까? 책임지라고 그 자리 맡기지 않았겠습니까? 책임을 지지 못하고 있으니, 사과하고 책임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 말씀 드립니다.

의료대란은 이제 목적과 수단이 완전히 전도됐습니다. 의료개혁의 필요성이 분명히 있었고 정당성도 있었지만, 그 과정 관리가 엉망이었기 때문에, 과격하고, 과하고, 급하고, 무리하고, 일방적이다 보니 그 목적조차 훼손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지금이라도 신속하게 문을 열고 대화하고 근본적 대안들을 다시 한 번 만들어 내야 될 때가 됐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 박찬대 원내대표

윤석열 대통령이 엊그제 권역응급센터를 찾았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의료대란이 벌어지는 이유를 깨달았기를 바라지만, 대통령의 태도를 보면 안타깝게도 그랬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대통령은 어제 추석을 앞두고 17개 시·도 권역응급센터에 비서관을 파견해 비서관들이 응급의료현장의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 상황들을 보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현장 상황을 전혀 몰랐고, 필요한 사항들도 제대로 보고받지 못했다는 방증입니다. 

일주일 전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대란 문제에 대해 묻는 기자에게 '의료 현장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서 '현장에 가 보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응급의료체계가 망가지고 응급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해 목숨을 잃는 국민이 생겨나고 있는데도 달나라에 살고 있는 것처럼 상황 파악이 전혀 안 되는 대통령의 발언에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장 상황을 제대로 보고받았다면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이런 괴담을 당당하게 유포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었겠습니까? 대통령 주변에 대통령을 벌거벗은 임금님으로 만드는 세력이 포진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을 향해 '괴담이나 궤변에서 못 헤어 나오고 있다'고 비난하기 이전에, 의료 현장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한 책임자부터 문책하십시오.

국민의힘은 괴담과 가짜뉴스로 국민을 선동하는 행위를 멈춰 주십시오. 여당이 계속해서 가짜뉴스를 유포하면서 국민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제안한 민생회복지원금을 '현금 살포법'이라고 지칭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민생회복지원금법 어디에 현금을 살포한다는 내용이 있습니까? 그동안 수차례 현금이 아니라 사용 기한이 정해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현금 살포법'이라는 주장만 반복합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입을 열 때마다 그러는 것을 보면 가짜뉴스와 선동이 몸에 밴 모양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민생 경제가 파탄 지경입니다. 고물가, 고금리에 실질소득 하락으로 인한 내수 경기 침체가 경기 상황 악화의 주범입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사용 기한이 정해진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해 소비를 지원하고 매출을 일으켜 내수 경기의 회복을 도모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심각한 내수 경기 침체를 극복할 응급처치인데, 이것을 묻지마 반대하는 여당의 태도는 민생회복을 위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케 합니다. 마치 눈앞에 버젓이 펼쳐진 의료대란을 못 본 척 하면서 현장에 가 보라고 큰소리치는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와 흡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광복절 기념사에서 가짜뉴스에 기반한 허위 선동과 사이비 논리는 자유사회를 교란시키는 무서운 흉기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가짜뉴스로 국민을 선동하는 흉기가 되지 말고, 민생을 책임져야 하는 집권여당답게 내수 경기 회복을 위한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하고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김건희 특검법을 해야 하는 이유가 계속 추가되고 있습니다. 주가조작, 명품백 수수, 고속도로 특혜,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에 이어 어제는 총선 공천 개입 국정농단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김영선 의원이 컷오프됐고, 결과적으로 공천 받지 못했으니 공천 개입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주가조작으로 이익을 못 봤으니 주가조작이 아니라는 말과 닮았습니다. 

대통령 배우자도 범죄를 저질렀으면 수사받고 처벌받는 것이 공정입니다. 하루하루 시간이 지날 때마다 범죄 의혹들이 하늘 높은 줄 모르게 쌓여 가고 있습니다. 깔끔하게 특검으로 털어낼 것은 털어내고, 밝힐 것은 밝혀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하기를 바랍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특검을 반대하는 것이라고 한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하는 황당한 상황을 국민의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 김민석 최고위원

어제 국방위 상황 30초만 보시겠습니다. 계엄논란의 핵심이자 하나회 이후 최초의 군기문란 파벌, 충암파를 척결해야 합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올초 방첩사에서 방첩사령관 등 충암고 출신 4인 비밀회동을 했습니다. 신원식 국방부장관 보고가 패싱된 군기 위반 사건입니다. 충암파 김용현 국방부장관 후보자는 최근 경호처장 공관에서 방첩사, 수방사, 특전사 사령관과 비밀 회동을 가졌습니다. 장관 보고 패싱의 군기 위반 사건입니다. 신원식 장관은 '지난 연말 경 구두보고 받은 것 같다. 지난 정부부터 관례'라고 답했지만 실제 모임은 훨씬 최근이었고 그러한 관례는 없음이 전 정부 경호실장과 수방사령관의 증언입니다. 패싱당한 신원식 장관은 아예 모르고 패싱한 김용현 후보자는 어디까지 비밀이 노출됐는지 몰라서 일시, 횟수, 성격에 답하지 못하고 두 사람 다 부인, 격노, 사과를 반복했습니다. 패싱당하고 오늘 밀려나는 신원식 장관이 딱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네 가지를 공개 질의합니다. 첫째, 군기 문란 충암파를 수사, 해임, 전보 등 척결할 것입니까? 아니면 지원할 것입니까? 둘째, 국회의원과 민간인 체포의 명분이자 나치식 선동의 반국가세력 규정을 고수할 것 입니까? 셋째, 계엄 선동에 이재명 대표의 직을 걸라고 했으니 어느 쪽이 거짓인지, 대통령 또는 비서실장과 안보실장과 저의 공개토론을 수용하겠습니까? 넷째, 계엄 생각 없음이 진심이면 국민적 보장 조치를 하겠습니까? 저는 장태완 장군 옆자리에서 국회의원을 했고 군에서 음모적 파벌의 조기 척결과 진압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압니다. 윤석열 독재정권의 반국가세력 선동과 군기 문란 충암파 척결로 계엄 음모를 무산시키고 군의 명예와 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 

■ 전현희 최고위원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리 괴담이라고 우겨도 응급실 뺑뺑이로 국민들께서 죽어나가는 것은 현실입니다. 부산에서 공사장에서 추락한 노동자가 수술할 의사를 찾다가 8군데 병원에서 거절당하고 9번째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청주에서는 버스에 치인 70대가 병원 응급실 13곳으로부터 이송을 거절당한 후에 가까스로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광주에서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여대생이 100m 거리에 있는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거부당하고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현재 위독한 상태라고 합니다.

응급실 상황은 이미 최악입니다. 수많은 국민들께서 응급실 뺑뺑이를 당하며 제때 치료받았으면 살 수 있었던 목숨이 억울한 희생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와 집권여당은 정작 국민들의 비판 목소리는 셀프'귀틀막'하고 아마추어식 전시행정에만 골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여 대통령께서 격노할까봐 눈치만 보고 대통령에 아무런 직언조차 하지 못하는 무능한 집권여당입니다. 

이 와중에 국민의힘 인요한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이 응급실 청탁을 하는 문자가 포착되었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응급실 뺑뺑이로 희생을 당하는 이 와중에도 집권여당은 뒤에서 응급실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앞뒤가 다른 정부여당의 태도에 국민들의 분노는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의료 정상화를 위해서는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반드시 복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의료대란을 야기한 대통령의 사과, 보건복지부 장·차관 등 책임자의 문책, 과학적인 근거가 있고 투명하게 의사 증원을 산출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기구를 구성하는 것이 최소한의 전제 조건입니다. 정부는 더 이상 억지 식으로 의료대란을 방치하지 마시고 즉각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기 바랍니다.

오늘 기시다 총리가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아서 윤석열 대통령과 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시다 총리는 일본의 숙원이었던 사도광산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감사의 뜻을 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시다 총리에게 칭찬 도장을 모아가는 윤석열 대통령은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혹시 아직도 일본에 더 줄 것이 남아있는 것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라는 대통령실 참모의 말대로 퇴임을 한 달 앞둔 기시다의 마음을 얻기 위한 퇴임 선물 주기 파티를 여는 것 아닙니까? 윤석열 정부의 대일 굴종 외교와 역사 왜곡, 친일 언행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임계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정권은 국민들의 타오르는 분노에 기름을 들이붓고 있는 격입니다. 기시다 회담에서 윤석열 정권이 일본에 또 무엇을 내어주는지 똑똑히 지켜보겠습니다.

■ 한준호 최고위원

윤석열 정권의 정치 검찰이 잘하는 것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겁박과 망상입니다. 최근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폭락하자 득달같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칼날을 겨누면서 손자가 사용한 태블릿 PC까지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전형적인 검찰의 법적 괴롭힘입니다. 마치 제도와 절차를 따르는 것처럼 위장하고 있지만 실상은 국민에 대한 겁박입니다. 검찰의 확증 편향적 망상도 심각합니다. 결혼해서 독립 생계가 명확한 문 전 대통령 딸을 경제 공동체로 엮으면서 억지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망상은 사건의 왜곡과 무리한 기소로 귀결됩니다. 

이는 이미 야당 대표에 대한 숱한 탄압 수사에서 잘 드러난 바가 있습니다.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이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편집하지 않은 해당 사건 녹음 파일 전부를 들어본다면 검찰의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사실인지 직접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 제가 판넬로 담아봤습니다. 전화 통화에서 이재명 대표는 그냥 있는 대로 기억을 되살려서 안 본 건 얘기할 필요는 없고 등, 이 발언을 십여 차례 반복합니다. 이걸 어떻게 허위 진술 교사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있는 대로 말하는 것의 사전적 정의가 달라지지 않는다면 해당 녹음 파일은 이재명 대표의 결백을 확인시켜 줄 뿐입니다. 그리고 통화 상대인 김진성 씨는 검사 사칭 사건 당시 이재명 대표에게 책임을 덮어씌우려는 분위기가 있었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김진성 씨가 당시 상황을 기억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결국 이재명 대표는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종용한 적도 없는 것입니다. 

법리적으로 위증교사죄가 성립하려면 교사자가 증언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하고 그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하나, 해당 녹음 파일을 들어본다면 이에 해당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보시면 30분 정도 분량의 전체 파일들이 돌아다니고 있던데 이 녹취를 한번 꼭 찾아봐 주시고 여기 계신 기자분들께서도 한번 전체 풀 버전을 찾아서 들어봐 주시기를 제가 정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중요 발언을 누락하고 맥락을 왜곡해서 공소장을 작성했습니다. 무조건 유죄라는 망상에 빠져서 끼워 맞추기 식으로 기소를 하다 보니 공소장이 창작물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런 상황을 모를 리 없는 여권에서는 지난 6월 갑자기 악의적으로 편집된 3분 50초짜리 녹취 파일을 들고 나왔습니다. 판결을 앞두고 판사가 유죄 예단을 갖도록 수사 정보를 흘리고 여론을 호도하려는 비열한 꼼수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겁박과 망상으로 점철된 윤석열 정권의 검찰 독재 시대를 확실하게 끝내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020년 6월 15일 로데오거리의 어느 커피숍에서 김세의, 강용석, 민경욱 세 사람이 만났고 강용석이 민경욱에게 현찰 2000만 원을 쇼핑백에 넣어 돌돌 말아 전달했다. 민경욱 전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내용을 종합해 본다면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불법 정치자금 의혹을 제가 접해봤지만 이렇게 육하원칙이 명확한 의혹 제기가 또 있을까 싶습니다. 125명 당협위원장이 소송을 걸었잖아. 판넬 함께 봐주시죠. 우리 돈 그 모금 돈으로 소송을 걸었어요.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가로세로 연구소가 모금한 돈은 민경욱 전 의원만 받은 것이 아니었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낙선한 뒤 받은 돈이라 해도 선거 무효 소송에 쓰인 돈은 정치자금이라고 합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이 터져 나오는데 검찰은 대체 왜 수사를 안 하고 있습니까? 요즘 여권에서는 가방을 받는 것이 유행인가 봅니다. 감사 표시에는 디올 백, 선거 불복에는 쇼핑백입니까? 그래도 이런 것 받으면 불법이고 불법은 반드시 수사를 해서 처벌해야 하는 것은 온 국민이 공유하는 상식입니다. 검찰은 제발 상식 수준이라도 지켜가면서 부디 공정하게 수사하기를 거듭 촉구합니다.

■ 김병주 최고위원

우리나라 대통령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윤석열 정권인지, 김건희 여사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지난 총선 때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보도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한 국민의힘 의원에게 ‘지역구를 옮기면 대통령과 맞춤형 공약을 마련해 지원하겠다’는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토론회 명목으로 전국을 다니며 노골적으로 총선에 개입을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설은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터질 것이 터진 것입니다. 영부인이 당무와 선거에 개입했다면 명백한 국정농단입니다. 묵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부산의 한 공사장에서 추락한 노동자가 수술할 의사를 찾지 못해 숨졌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낳은 참사입니다. 의료대란이 낳은 비극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러한 가운데도 아주 상반된 사건이 세간에 드러났습니다. 의사 출신 국민의힘 의원의 뒷배를 활용해 수술을 받은 사례가 나왔습니다. 모니터를 봐 주십쇼. 인요한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어제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 메시지를 확인하는 모습입니다. 부탁한 환자 지금 수술 중. 이러한 메시지를 받고 ‘감사감사’라고 답했습니다. 언제부터 대한민국이 뒷배 없으면 수술도 못하는 나라가 되었습니까? 언제부터 대한민국이 뒷배 없으면 죽는 나라가 되었습니까? 청탁금지법 위반은 아닌지 조사가 필요합니다. 

어제 국방위와 예결위에서 그동안 제보 받았던 내용들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하나는 행안부장관이 방첩사령부를 연초에 방문한 것입니다. 이때 방첩사령관은 충암고 출신이고, 행안부장관도 충암고 출신입니다. 연초에 방문해서 부대 현황 브리핑을 받고, 저녁에는 방첩사령관과 영관급 장교 2명, 충암고 출신으로 추정되는 2명과 함께 저녁 식사를 부대에서 운영하는 회관에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행안부장관도 이에 대해서 인정을 했습니다. 그 당시 방첩사 간부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많았고, 부글부글 끓었다고 합니다. 충암파 일당들이 모여서 무얼 하는 것이냐, 이것은 군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위화감을 조성하고 군심을 흔드는 일이고, 그 의도가 의심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김용현 국방장관 후보자가 경호처장 시절, 경호처장 공관에 3명의 핵심 사령부 사령관,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방첩사령관을 불러서 모임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한번이 아니라 여러 번 한 것으로 어제 경호처 차장을 했던 인원과 신원식 장관이 일부 인정을 했습니다. 신원식 장관은, 관례적으로 했고 본인이 승인을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거짓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 관례적으로 했다고 신원식 장관은 이야기했는데,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경호처장과 수방사령관 하신 분들한테 전화를 해서 확인했더니, ‘그러한 사실이 없다, 이러한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어떻게 핵심 사령관 3명을 경호처장이 경호처장 공관으로 부를 수 있느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답변이 있었고, 이러한 것들이, 그동안 여러 가지 제보 내용이 사실로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김용현 국방장관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한다고 합니다. 청문회는 완전 요식행위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당의 의견도 부적격이었고, 국민적 여론도 부적격이었습니다. 이러한 부적격 인사에 대한 국민과 국회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윤석열 대통령, 과연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일본의 마음만 읽고 기시다 총리를 만나는 것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 이언주 최고위원

얼마 전에 우리 당에서 제3자 추천 특검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제3자 추천 특검법 발의하겠다”라고 분명히 출마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양심적인 정치인으로 보이고 싶으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지금도 약속 지킨다는 식으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행동은 전혀 그렇지 않고 표리부동하기 그지없습니다. 야당 ‘비토권’ 제보 공작 제외 이런 등등의 핑계를 대면서 사실상 제3자 추천 특검법, 우리가 발의한 것 이 제동만 걸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국민의힘은 입장을 분명히 하기 바랍니다. 

제3자 추천 특검법 자체를 반대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안에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것인지, 둘 중에 무엇인지 입장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그 내용 이의를 얘기하시면 ‘우리는 받아주겠다’라고 여러 번에 걸쳐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정치를 하는데 있어서 국민들 앞에서 이 말하고, 뒤에서 다른 말하고 이런 이중적인 모습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의료 대란과 관련해서 앞에서도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인요한 국민의힘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의 문자를 보고 국민들은 피눈물이 납니다. 

국민들 응급실 수술실 기다리다 죽어나가고, 가족들은 발을 동동 구르면서 피눈물을 흘리는데 ‘부탁한 환자’라니요. 이 따위 문자나 국회 본회의장에서 주고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국민들이 이것 보면서 ‘너네가 인간이냐’ 이런 얘기를 생각을 안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10년 후에 의대 증원 이런 게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일단 당장 죽어가는 사람부터 살리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 접고 일단 재논의하자”라고 우리 당에서는 대표께서 얼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민주당도 증원 찬성했지만, 지금 무엇이 중합니까? 이 대란에 안 죽어도 될 사람이 죽는다면, 그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대통령은 당장 국민들한테 석고대죄하기 바랍니다. 이 난리통을 만들고, 의사들을 모욕하고, 국민들을 사지로 내몬 것을 석고대죄 하십시오. 그리고 망언을 일삼으면서 의사들 상처 주고, 국민들 상처 준 복지부 장·차관, 사회수석 전부 경질해야 합니다. 특히, “의사들은 증언 검토의 합의의 대상이 아니다” 이런 식의 막말 그리고 “전화를 해서 알아볼 수 있는 상황이면 경증이다. 또 찢어져서 피가 많이 난다. 이런 것은 사실 경증이다. 소화가 열이 나거나 하는 곳은 경증이다.”

필수 의료진 낙수효과 때문에 필수 의료진을 폄훼하고, 자괴감을 유발시켜서 도저히 돌아올 수 없는 상황을 만든 박민수 차관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의사들이 현장 떠나는 사례에 대해서 의사들만 계속 비판·비난하고 있는 총리와 복지부 장관 지금 전부 다 이 사태에 공동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얼른 이분들을 경질하고 장·차관을 경질하고, 국회에서 비상 협의체 구성을 하자고 저희가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 문제를 수습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몇 분이 부산을 방문합니다. 부산 방문을 앞두고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이야기를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많은 보도를 통해서 이미 아시겠지만,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정부가 들인 예산이 총 5,744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어떻게 기만했습니까? 박빙, 팽팽한 접전, 역전 이런 발언으로 국민 기대심만 높이고, 결과는 29 대 119로 참패했습니다. 세계적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었습니다. 부산시는 해외보다 국내 언론에 훨씬 더 많은 예산을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혈세를 부어서 엑스포 핑계로 사실상 자기 치적 홍보에 혈안이 됐던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업무상 배임에 해당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이 문제에 대해서 국정감사 그리고 필요하면 국정조사까지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그 자체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엄청난 상처를 준 이 사태에 대해서 그 책임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24년 9월 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