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4년 9월 3일(화)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박찬대 원내대표

2024년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자리에 대통령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국회 탓을 하며 어제 제22대 국회 개원식에 끝내 참석하지 않은 것입니다.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불참한 것은 1987년 민주화 이후 37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오만과 독선의 폭주로 국민을 업신여기고, 21번의 거부권으로 국회를 무시해 온 윤 대통령이 국회 상황을 핑계 삼는 것은 그야말로 적반하장의 극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가 국민의 대표 기관임을 선서하고 국정 운영의 동반자임을 선포하는 국회 개원식마저 거부한 역대 최악의 불통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다는 각오로 이번 정기국회에 임하겠습니다. 다음주 대정부질문에서 순직 해병 수사 외압 은폐 축소, 친일 뉴라이트 망국인사, 독도 지우기 등 친일 매국 굴종 외교, 김건희 여사 명품백 주가조작 사건 등을 따져 묻겠습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100일 대장정을 통해 윤석열 정권의 총체적 무능과 실정을 파헤치고, 국민께 희망을 드리는 민생 대책과 개혁 입법을 제시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카이스트 '입틀막', 대통령실 졸속 이전, 순직 해병 수사 외압과 임성근 사단장 구명 로비 장본인이 누구인지 기억하실 것입니다. 02-800-7070 전화번호의 주인공인 전 경호처장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어제 인사청문회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명 당시부터 이미 부적격 인사로 판명된 인물입니다. 국회의원과 카이스트 학생 입을 틀어막은 과잉 경호로 충암고 동문 대통령 심기만 챙기는 사람이 자기 목숨을 바쳐 나라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김 후보자는 도·감청과 영공 방어에 취약한 용산을 석연찮은 과정을 거쳐 대통령실로 점찍었습니다. 대통령실은 결국 미국의 도·감청과 북한 무인기에 뚫렸고, 오물 풍선이 앞마당에 떨어지는 안보 위협과 수모를 겪었습니다. 김 후보자는 무엇보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과 임성근 사단장 구명 로비에 직접 연루 의혹을 받는 당사자입니다. 

더욱이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전임 신원식 장관의 대북 강경책을 그대로 계승하겠다고 합니다. 우리 국민의 안전은 뒷전인 채 전쟁 위기와 공포만 고조될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인사 참사가 끝없이 되풀이되는 것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막고 야당의 충고를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부디 국민을 두려워하십시오. 다시 한 번 충고합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순직 해병대원 특검법 발의를 철회하기로 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용산과 당 내부의 반발에 부딪혀 친한계 인사들마저 특검법 발의에 부정적으로 돌아섰다는 언론 보도가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집권여당 대표가 국민께 한 약속을 이처럼 손바닥 뒤집듯 쉽게 저버리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도 아니고, 정치 불신을 낳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해병대원 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 국민께 약속하고 당대표에 취임한지도 40여 일이 지났습니다. 민주당은 제3자 추천안을 포함해 한동훈 대표의 제안을 전격 수용하겠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조건만 갖다 붙일 뿐 아직까지 명확한 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검법을 포기했다는 보도가 사실인지 아닌지, 특검법을 추진할 의지가 있는 것이기는 한지, 한동훈 대표께서 직접 입장을 밝히기를 바랍니다. 기다리겠습니다.

9월 1일부터 7일까지 이번 주는 양성평등주간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성평등을 구현하자는 취지와 달리, 2024년 오늘 우리 여성이 처한 현실은 여전히 열악합니다. 올해 세계경제포럼 성격차지수는 한국이 146개국 중 94위로 최하위권이고, 정치분야 성평등 달성률은 22%에 불과합니다. OECD 회원국 중 남녀 임금 격차는 31%로 28년째 1등입니다. 

특히 현재 온 나라에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와 교제 폭력, 혐오 범죄, 지하로 파고드는 성매매 등 여성에 대한 폭력은 일상적인 공포가 돼버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 장관을 6개월째 임명하지 않고 그저 폐지에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딥페이크성범죄근절특위를 중심으로 관련 법안 마련 등 근본 대책 마련에 신속히 나서겠습니다. 여성이 안전한 사회, 차별과 배제, 혐오 없는 세상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 진성준 정책위의장

경제가 확실하게 살아나고 있다는 닷새 전의 윤석열 대통령의 자화자찬이 무색하게 최근 발표되고 있는 여러 경제 지표들은 죄다 낙제점입니다. 법인세 실적 급감으로 올해 세수 결손은 30조원을 웃돌 예정이라고 합니다. 법인세율 인하로 세수가 늘 것이라고 정부가 장담했는데 과연 그렇습니까. 내년 국고채 발행은 201조에 달할 예정입니다. 올해보다 27%가 더 늘어납니다. 역대급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늘리는 나라빚을 내수활성화에 쓰면 좋으련만 세수 결손 돌려막기에 사용한다고 합니다. 내년도 외국환평형기금 운영규모는 올해보다 65조 줄어든다고 합니다. 역대 최대 감소 규모인데 외환 방파제가 무너지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현재 경기를 나타내는 동행지수도 매월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민생경제가 암초를 만나서 침몰중인데 선장 한사람만 바람 좋으니까 돛을 올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꼴입니다. 

당장 코앞으로 다가온 추석 물가도 참 걱정입니다.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으로 채소값이 그야말로 금값입니다. 지난 6월 100g에 790원이던 시금치 한 단이 지난달 28일 기준으로 4,027원으로 5배나 올랐다고 합니다. 배추는 2배 넘게, 무와 오이도 90%, 73% 인상되었습니다. 성장 착시 효과에 빠진 벌거벗은 대통령의 주장이 아니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내수가 문제 아닙니까.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2분기 우리 가계부채는 1,896조 2천억 원에 달합니다. 역대 최대입니다. 올해 2분기 소득보다 지출이 큰 적자가구 비율도 24%입니다. 금융감독원조차 가계부채가 적정관리 수준 범위를 벗어났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망상경제에 빠졌기 때문에 민주당이라도 시급하게 내수 진작, 소비활성화에 나서겠습니다. 민생회복지원특별법에 이어서 지역사랑상품권법,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여야 당대표가 오랜만에 만나서 민생위기 극복에 함께 하자고 뜻을 모은 만큼 여당도 반대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를 바랍니다.

아파도 갈 병원이 없습니다. 우리 국민의 하소연입니다. 의료공백에 응급실 뺑뺑이로 내몰린 환자들이 울분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우리당 김한규 의원의 부친도 응급실 뺑뺑이 끝에 돌아가셨습니다. 지난달까지 응급실은 하루 이틀 문을 닫거나 일부 진료를 줄이는 수준이었지만 이번 달부터는 주말과 야간 진료까지 중단되고 있습니다. 전공의의 이탈 장기화로 그동안 현장의 의료공백을 채웠던 전문의들은 누적된 과로를 버티다 못해 줄사표를 내고 있습니다. 전국의 권역응급의료센터 내 의사수가 지난해 4분기 910명이었는데 지금은 513명입니다. 야간 당직을 전담하는 응급실 전공의는 작년 말에 580명이었습니다만 올해는 55명, 10분의 1로 줄어들어버렸습니다. 국민은 의료붕괴 위기를 겪고 있는 위급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병원에 가봐라. 아무 문제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의 어떤 장관은 6개월만 이기면 우리가 이긴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이 붕괴될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윤석열 정부는 이제라도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합니다. 이 사태를 키운 보건복지부 장관, 차관, 대통령실의 사회수석 모두 책임을 물어 경질해야 합니다. 한동훈 대표가 내놓은 이른바 중재안, 2026년도 의대 증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재조정하자는 제안이 단칼에 거부당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이제 국회에 대책 기구를 만들자는 민주당의 제안에 화답해주시길 바랍니다. 정부의 사과를 이끌어내고 책임자를 경질하고 그리고 전공의를 복귀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찾아냅시다. 국회에 의료대란 수습을 위한 대책 기구 구성에 국민의힘의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합니다.   

■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에는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해당 기관의 가장 부적합한 인사를 콕 집어서 임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인사청문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임명을 강행하고 있기 때문에 후보자들이 국민 면접을 보고 있는 후보자들이 국민을 무시하고 국회를 무시하는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두 번째 문제점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자인 윤석열 정부 공직후보자들의 자료 제출 거부 수준이 이미 도를 넘어서 인사청문회가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법사위에서 진행되는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는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후보자 및 배우자 직계비속 해외 유학 및 연수 내역과 후보자 직계비속 학교폭력 가해 사실 여부 자료를 거부했습니다. 또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라고 하면서 후보자의 특활비 사용내역 제출을 거부했고,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최근 5년간 검찰 특수부 기소 사건에 대한 무죄율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사 중인 사건이라는 이유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불기소 이유서조차도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운영위에서 진행되는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또한 심각한 수준으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대치동 아파트를 장남에게 편법 증여했다는 의혹이 있음에도 당시 아파트 매매와 관련된 매매계약서, 매매대금 증빙자료, 공인중개사 수수료 입금 증빙자료,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납부 증빙자료 등 후보자 검증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조차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서 일제강점기에 살았던 우리 선조들의 국적을 일본이라는 망언으로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던 김문수 후보자도 자녀 건강보험가입 내역서와 자녀 경기도청 산하기관 및 소속기관 채용 관련 자료 제출을 일체 거부해서 후보자 검증을 방해했습니다. 빵집 100만 원, 호텔 1억 1,200만원, 백화점 1,500만원 등 법인카드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도 자신의 검증을 방해할 목적으로 법인카드 내역 제출을 의도적으로 거부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주식 매매와 외환거래 내역, 가족증여, 증여세 내역, 가족 소유 건물의 관계, 법령 위반 현황 등 후보자 검증 자료 대부분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공직 후보자들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는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권을 굳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까지 무려 27명이나 되는 장관급 인사를 임명했습니다. 명백한 국민 무시입니다. 대통령이 법을 위반해 법무부 인사검증단을 운영하고 있으니 인사에서도 불법이 난무하고 있는 것입니다. 썩은 생선에 파리가 꼬이는 법입니다. 대통령이 법 앞에 당당하지 못하니 부정의하고 부도덕한 인사들만 몰려서 밀정과 같은 인사를 고위공직자로 채워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국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과 법적 절차를 최대한 활용하여 국가 기강을 바로잡고 썩은 생선을 반드시 치워내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

열흘 정도 후면 민족의 대명절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추석 연휴가 시작되면 민족의 대이동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나 올해 추석에는 의료대란 때문에 고향을 찾는 분들이 걱정이 크다고 합니다. 이유는 의료대란으로 응급실 상황이 매우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응급실 야간 진료를 아예 중단한 세종·충남대병원에 이어 강원대학교병원도 성인 야간 진료를 어제부터 중단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2년도 추석 연휴 동안 응급의료센터를 방문했었던 환자 내원 건수는 약 9만 건으로 추석 전후 3일 동안 연평균 발생과 비교하여 감기 2.9배, 두드러기 2.9배, 장염 2배의 증가가 있었고, 사고로 인한 내원 건수를 비교했을 때도 화상 3배, 관통상 2.4배, 교통사고가 1.5배 증가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응급실 야간 진료를 중단하는 병원이 속출하고 있고, 앞서 진성준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국의 권역응급의료센터 내 전문의, 전공의 등은 지난해 4분기 기준 910명이었던 의사 수가 513명으로 약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야간 당직을 전담하는 응급실 전공의 역시 작년 말 580명에서 올해 55명으로 10%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추석 연휴 동안 응급실을 찾는 환자 수는 3배까지 증가하지만 의사 수는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것도 세종시나 강원도처럼 고향을 찾아 성묘를 해야 하는데 야간 응급실 운영을 중단하는 사태에 직면한 고향에 국민들께서 마음 놓고 가실 수가 있겠습니까? 윤석열 정부는 하루빨리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응급실을 비롯하여 의료현장을 정상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우리 국민이 민족의 대명절 추석 연휴를 마음껏 편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퇴임을 앞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는 6일과 7일 방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과 비슷한 20% 낮은 지지율을 견디지 못하고 지난달 사임 의사를 밝혔고 오는 27일 퇴임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왜, 굳이 이 시점에 한국에 오려는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의 방한 목적은 일본 내 여론이 최악인 기시다 총리의 가장 대표적인 성과라고 할 수 있는 한국과의 외교성과를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실패한 총리라는 오명을 조금이라도 벗기 위해 방한한다고 알려졌습니다. 지난 14일 자민당 총재 선거 불출마 의사를 밝혔을 때도 기시다 총리는 자신의 재임 3년간 성과로 한일관계 개선 등을 꼽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내년은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이 되는 해로, 한일관계 정상화를 더욱 확실한 것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까지 했습니다. 

도대체 윤석열 정부는 임기를 한 달 남겨둔 총리에게 무슨 외교적 성과를 얻어낼 수 있다고 판단하여 회담을 진행하려는 것입니까? 정말로 외교 전략적으로 옳은 판단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핵오염수 방류, 라인 사태, 일본 군함 독도 훈련 등도 모자라 또 얼마나 호구 잡힐 외교를 할지, 얼마나 많은 국익을 내어줄지 국민 여러분의 우려가 매우 큽니다. 민주화 이후 최초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한 윤석열 대통령은 퇴임을 앞둔 일본 총리와의 회담은 이틀씩이나 진행할 정도로 시간이 남아돕니까? 국민의 목소리는 등졌지만, 일본의 국위선양에는 누구보다 진심인 사람이 과연 우리나라 대통령이 맞기는 합니까? 강제동원 피해의 과거사를 덮고 일본에 면죄부를 주는 제3자 변제안을 발표하며 물컵에 남은 반을 일본 쪽 호응으로 채우겠다더니, 그 물컵에 한 방울이라도 더 채우기는 했습니까?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면 더 이상 일본에게 일방적인 양보만을 베풀 수는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처참한 지지율과 여론을 환기하는 용으로 국익을 내다 팔지 마십시오. 처참한 외교 실패를 더 이상 한일관계 개선과 공고화라는 그럴싸한 겉치레로 포장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진정 국격과 국익에 부합하는 외교를 하십시오.

■ 송재봉 원내부대표

추석을 앞두고 채소, 식자재 가격 폭등으로 밥상 물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시금치 한 단에 8,000원, 배추 한 포기에 7,500원 등 채소 가격이 급등한 데 이어 식자재 가격도 동반 인상되고 있습니다. 가계의 실질 임금은 3년 연속 감소하고, 고금리는 지속되고, 소비는 감소하고, 소상공인 폐업 급증 등 서민경제는 파탄 나고 있는데, 정부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민생위기에 긴축재정으로 대응하고 철 지난 시장만능주의 이념을 강조하며, 중산층과 서민경제를 사지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브리핑에서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만 하며, 국민 분노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국정을 책임지는 정부가 감세 포퓰리즘과 경제 정책 실패로 지난해 56조에 이어 올해 32조의 역대급 세수 결손을 유발하여 민생경제와 미래성장동력을 약화시키는 것과 민생회복지원금 13조 원을 통한 경기부양 예산 중 어느 것이 정말 국가 경제를 파탄 내는 나쁜 정책일까요? 

작년 한 해 소상공인·자영업자 폐업이 100만 명에 이르렀고, 폐업률이 역대 최대 폭으로 급증했습니다. 그 원인이 내수부진과 고금리 생활을 견디기 힘든 탓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벼랑 끝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자영업자 회생 대책이 시급합니다. 그러나 국정을 책임지는 정부여당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하고 싶은 일도 하고자 하는 의지도 없는 것 같습니다. 국민 소득 지원, 소비 진작, 골목상권 활성화, 세수증대 효과가 기대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대통령은 거부권으로 대응하고 한동훈 대표는 나라가 망한다며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다. 고물가 시기에 가계 지출 부담 경감,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 증진, 지역 선순환 경제에 도움이 되는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2025년 예산에도 일절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초부자감세에 들이는 노력의 단 0.1%만이라도 지역경제와 민생경제에 관심을 기울인다면 이런 엉터리 예산 편성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후 위기로 인한 기록적인 폭염과 전기요금 폭등으로 고통 받는 영세 소상공인 전기료 감면을 위해 2024년 올해 2,520억 원을 편성하고도 연매출 3,000만 원・6,000만 원이라는 비현실적 기준으로 지원이 절실한 소상공인에게 적기 지원을 하지 않고 탁상행정을 펼친 것도 모자라 내년 예산안에는 전액 삭감하여 0원을 만들어버렸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올해보다 내년이 더 어려울 것이고 내년에도 폭염은 계속될 것인데 정부의 인식과 대책은 너무나 안일하다고 통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상권보호와 대형마트 노동자의 휴식권과 건강권 확보 등 상생발전을 위해 도입되어 정착되고 있는 대형마트 및 준 대규모 점포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는 정책을 밀어붙여 제도도입 취지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매출부진으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숨통을 조이고, 한 달에 단 2일뿐인 마트노동자의 주말 휴식권을 빼앗는 시대 역행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극소수, 친일 기득권 집단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민생엔 냉혹하기 이를 데 없는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정권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부자감세 포퓰리즘과 민생외면을 당장 중단하고, 민생확대 재정을 통한 경기부양으로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자영업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정책과 예산을 마련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민주당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민생회복지원금, 영세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 중단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 부승찬 원내부대표

어제 국방부장관 인사청문회가 국민의힘 의원의 도를 넘는 발언으로 결국 파행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은 질의 도중 뜬금없이 이재명 대표의 사상이 ‘레닌 혁명 세상과 닮았다’는 설명을 늘어놓더니, 현재 이런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분들이 다수당의 대표로 국회를 장악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정당한 지지를 받은 동료 의원들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그리 좋아하는 단어인 ‘반국가 세력’의 굴레를 씌웠습니다. 이는 주권자인 국민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어제 국회 개원식에서 민주당 소속의 의원과 이재명 대표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한다.’는 국민 앞에 선서했습니다. 민주적 시장경제를 실현하고자 하는 정당, 정치적 다원주의를 지향하는 정당,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행위에 단호히 맞서는 정당, 보편적 복지국가를 건설하는 정당,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기본적 정보추구권을 보장하는 정당, 이것이 민주당의 가치입니다. 250만 민주당원과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을 지지해 주신 1,478만 명의 이름으로 요구합니다. 국민의힘은 국회와 국방위원회를 비정상화로 만든 장본인을 즉각 제명하십시오. 

2024년 9월 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