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대전‧세종‧충북‧충남 예산정책협의회 모두발언

□ 일시 : 2024년 9월 2일(월) 오후 3시 30분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306호

■ 박찬대 원내대표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찬대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자리해주신 박정현‧강준현‧이광희‧문진석 시‧도당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박범계, 조승래, 장철민, 이강진, 임호선, 이재한, 전원표, 복기왕, 황명선 지역위원장님께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각 광역지자체 의회를 대표해 와주신 임채성, 김현옥, 오인철 의원님, 모두 정말 반갑고 고맙습니다.  무엇보다 국민을 위한 예산 국회 준비에 여념이 없으신, 박정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허영 간사님께 특별히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 제가 참석하는 올해 첫 예산정책협의회 시작을, 대전‧세종‧충북‧충남에서 하게 되어 기쁜 마음 그지없습니다. 충청권이야말로 국가균형과 미래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중대한 의미를 지닌 곳이기 때문입니다. 한 해 나라 살림 꾸리는 일에 있어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쓰이는 예산이어야 하는지 잘 알려주는 곳이 바로, 충청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내년에도 어김없이 국민에게는 박절하고, 대통령실과 측근에게는 자애로운 예산임을 알 수 있습니다. 민생사업 예산은 반영하지 않거나 축소했고, R&D 투자는 조삼모사격으로 삭감 이전 수준보다 찔끔 올렸습니다. 민생을 외면하고 미래를 포기한 정권이 아니고서야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무책임함입니다.

윤석열정부는 건전하지도 않고, 재정 상식에도 맞지 않으며, 정책이라고 볼 수도 없는‘건전재정정책’으로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 초부자 감세와 부담금 감면으로 세수 기반은 무너져, 작년 56조에 이어 올해도 20조 원 이상 세수결손이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근본적 대책이나 재정 기조 전환 없이각종 기금만 곶감 빼먹듯 쓰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도 아닌데 이대로 가면 27년 말까지 국가채무가 360조 원 가량 늘어납니다. 도대체 나라 살림을 어떻게 이따위로 할 수 있는지 경악스러울 지경입니다.

국민께서 나라 걱정에 잠 못 이루시는 이 상황을 국회가 나서서 적극 타개해 나가야 합니다. 민주당이 앞장서서 터무니없는 정부의 엉터리 예산을 손보고, 민생을 어루만지는 예산을 적극 발굴해 국민께 웃음을 되찾아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과학수도, 대한민국 교통 중심축에 걸맞은 대전을 만들기 위해 연구개발 시설 기반과 철도‧도로‧트램 건설까지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세종이 행정수도에 버금가는 위상에 부족함이 없도록, 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과학기술 수준을 끌어올릴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 충청내륙 핵심교통망 연결로, 충북이 선도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발전을 해내겠습니다. 국립 경찰병원 분원 건립으로 중부권 거점 재난 전문 의료기관을 확보하고, 해마다 거듭되는 수재에 대비한 재해위험지구 정비로 안전하고 살기 좋은 충남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가오는 예산심사 과정에서, 민생 살리는 국회가 되어달라는 국민의 처절한 호소에 부응하겠습니다. 전문성과 사명감으로 똘똘 뭉친 유능한 우리 당 예결위원님들을 믿고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예산안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2024년 9월 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