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4년 9월 2일(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어제 여야 대표회담이 아주 오랜만에 있었습니다. 토론이 아니라 회담이었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공개하지 못하는, 또는 공개하기 적절하지 않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진전된 대화와 공감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매우 허심탄회하고 솔직한 대화들이 오갔던 자리였기 때문에 앞으로 여야 관계에서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또 경쟁할 것은 경쟁하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특히 민생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세세한 부분이라 구체적으로 발표되지 않은 것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실질적 합의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국회에서 입법하거나 또 정책 입안을 하는 데서 상당히 큰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각종 조치들, 또는 자영업자의 부채 문제, 또 가계 부채 완화를 위한 조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입법적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 박찬대 원내대표

헌법 부정하는 역사 왜곡 교과서, 묵과할 수 없습니다. 위안부를 축소하고, '독재'를 '장기 집권'으로 미화하고, 친일파를 옹호하는 괴이한 역사 교과서가 은근슬쩍 검정을 통과했습니다. 누가 봐도 분명한 역사 쿠데타 시도입니다. 친일 매국 뉴라이트가 이 정권의 기본 역사관이고 국정의 핵심 철학입니까?

헌법을 부정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이고, 그런 행위를 일컬어 매국이라고 합니다. 매국 행위를 하는 자를 매국노라고 합니다. 이 정부에 매국노가 얼마나 판을 치고 있길래, 친일 굴종 외교로 일관하고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라고 주장하며 아예 일본 정부가 역사 왜곡 교과서를 펴내는 것까지 따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러다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땅, 동해는 일본해라고 표기할까 두렵습니다. 미래 세대들을 왜곡된 역사 인식으로 세뇌시켜 식민 지배를 합법화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말살하려는 의도가 아닌 이상, 이런 역사 왜곡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즉시 검정을 취소하고 책임자를 문책하십시오.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윤석열 대통령도 이번 사태에 대해 직접 국민께 해명하기를 바랍니다. 

독도 지우기, 원인 제공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일본 방위상이 우리 정부에 독도 방어 훈련을 일절 하지 말라고 주문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지난해 광복절을 앞두고 독도 인근 해상에 일본 군함이 나타나 우리 군의 함정과 항공기가 출동했던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독도 인근 해상에 수시로 출몰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과 2023년에 80차례 이상, 올해 들어서만 60차례 가까이 출몰했다고 합니다. 

우리 정부의 대일 저자세 굴종 외교가 아니었다면, 일본이 저렇게 노골적으로 나올 수 있겠습니까? 독도 방어 훈련도 비공개로 하고, 규모도 대폭 줄였습니다. 그래 놓고 대통령실은 '있지도 않은 독도 지우기를 왜 야당이 의심하는 것인지 저의를 묻고 싶다'고 적반하장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독도 지우기 논란이 나오는 이유는 정부의 저자세 때문이라는 사실을 대통령실만 모르고 있습니다. 영토를 수호하는 것은 대통령의 헌법상 책무입니다. 독도를 일본에 넘길 작정이 아니라면 단호하게 대처하기를 바랍니다.

윤석열 정권의 정치보복 수사가 도를 넘었습니다. 제1야당 대표에 대한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넘어서, 급기야 전직 대통령까지 직접 겨냥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치졸한 정치보복입니다. 의정갈등이 의정대란으로 비화되고, 수많은 환자들이 응급실을 찾지 못해 뺑뺑이를 치고 있는 마당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생각보다 정치보복이 국정의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생과 국민의 생명은 관심이 없고, 오직 정치보복에만 혈안이 된 괴이하고 악랄한 정권의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면서 유독 김건희 여사만 예외입니다. 김건희 앞에서는 휴대폰까지 반납하면서 '황제 출장조사'를 한 검찰이 야당 인사들과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법 앞의 평등을 주장합니다. 사람에 따라 법 적용이 수시로 바뀌는 것은 검찰 수사가 얼마나 불공정하고 편파적이며 편의적인지를 보여줍니다. 검찰의 전직 대통령을 향한 정치보복은 전형적인 망신 주기이자 국정 실패에 대한 국민의 여론과 관심을 돌리려는 눈속임 공작 수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명품백 수수,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해병대원 수사외압 의혹까지 수많은 범죄 의혹들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또 그렇다고, 의정갈등으로 정권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지는 것을 무마시킬 수도 없습니다. 우리 국민을 바보 취급하는 검찰과 정권은 반드시 국민으로부터 심판받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 김민석 최고위원

의료대란 와중에 윤석열 정권의 정치적 우울증이 염려됩니다. 현실부정은 전형적인 초기 증상입니다. “응급실 가봐라. 잘 돌아간다”, 권력이 이런 현실 부정과 회피에 빠지면 생사람을 잡게 됩니다. 뉴라이트만 꽂으면서 뉴라이트를 모른다는 것도 근본은 현실부정입니다. 현 대통령 부인은 황제조사에 무혐의를 하면서, 전 대통령 전 사위 조사를 법 앞에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부정을 넘어 판타지 중독 수준입니다. 격노, 즉 분노 조절 실패도 잘 알려진 초기 행태입니다. 여당 연찬회와 국회 개원식 불참 또한 또 하나의 전형인 고립행태의 시작으로 보입니다. 멀쩡한 줄 알았던 교육부장관까지 나서서 ‘6개월만 버티면 이긴다’니, 정권 전반에 전염이 시작된 모양입니다. 정치적이든 심리적이든 정권이든 개인이든 우울증의 극단은 자기 파괴입니다.

오죽하면 국민이 계엄령을 걱정하겠습니까? 주술적 비상식이 루틴인 정권 아닙니까? 비상식적 사고와 현실부정, 격노, 고립으로 나타나는 윤석열 정권의 정치적 이상심리 상태에 대한 국민의 관찰과 진단, 극단 상황 예방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의료대란의 본질은 정권대란입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 편에서 대란을 막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계엄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국방장관 인사청문회에서 기초적 쟁점을 다루겠습니다. 

■ 전현희 최고위원

'일수차천(一手遮天)'이라는 한자 용어가 있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임기 내내 사정기관을 앞세워서 야당과 지난 정부 인사들을 탄압하고 정치적 수사를 일삼았습니다. 결국 정치보복의 칼끝이 향한 곳이 전임 대통령입니까? 불과 며칠 전에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브리핑을 통해서 민생 현안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검찰을 앞세운 전 정권 겨냥 정치보복 수사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민생 파탄, 경제 폭망, 의료 대란에 이어서 검찰의 김건희 여사 무혐의 면죄부 수사로 대통령 지지율이 20% 초반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결국 국민의 분노를 돌리고 정부의 무능을 덮기 위한 국면 전환용 전략이 야당·전임 대통령 보복 수사 아닙니까? 정치검찰을 동원한 전임 대통령과 가족에 대한 망신 주기, 야당 죽이기, 정치보복 수사로 윤석열 정권의 지지율 폭락 국면을 전환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오히려 국민들의 윤석열 정부와의 헤어질 결심만을 확고히 굳히게 해줄 뿐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서울 강동구 소재 보훈병원 응급실을 찾았던 한 국가유공자가 치료를 거부당한 후에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가 사망했습니다. 이 환자는 초기에 혼자서 운전을 해서 내원을 할 정도로 초기상태가 양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위장 출혈을 치료할 소화기내과 의사가 없어서 중앙보훈병원에서 내시경 지혈술을 받지 못하고 '응급실 뺑뺑이'로 다른 병원을 전전하였습니다. 결국 뒤늦게 다음날 자정에야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는데 결국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즉시에 간단한 수술만 했더라면 살 수 있었던 분입니다. 국가보훈부 산하 중앙보훈병원은 환자의 80% 이상이 보훈 대상자입니다. 최근 100명 전공의 중에 8명만 남아있는 참담한 상황입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했던 국가유공자들의 생명과 건강마저 국가가 지켜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의료대란으로 제때에 치료받지 못해서 사망하거나 중증에 이르는 환자들의 숫자와 실태 파악이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환자의 사망 추계는 5월까지만 통계청이 자료를 내놓고 있습니다. 통계청은 의료대란이 가시화된 6월부터 현재까지 추가 사망률의 추계를 취합해서 당장 발표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민주당에서 의료대란에 대해서 정부 정책 실패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 책임자 문책,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국회 논의 기구의 필요성을 제안했지만 용산의 눈치만 보는 국힘은 묵묵부답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한 의료대란이 곧 정상화될 것이라는 국민 눈속임을 더 이상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그 사이에 또 우리의 가족들은 응급실을 전전하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자화자찬식 해법이 아니라 죽어가는 우리 국민들을 살릴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의료대란 해법을 당장 제시하기를 바랍니다. 

■ 한준호 최고위원

어제 양당 대표 간의 회담이 있었습니다. 첫 공식 회담인 만큼 화기애애하게 시작하기를 바랐습니다만, 한동훈 대표의 모두발언으로 분위기가 애매해진 것은 아쉬운 대목입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의 검사 탄핵을 걸고넘어지면서 '판결 불복 빌드업'이라는 허무맹랑한 소리를 했습니다. 검사 출신, 법무부 장관 출신, 흔히 '법잘알' 대표의 말장난에 지나지 않습니다. 한 대표가 말한 판결 불복을 검색창에 한번 쳐보시기를 바랍니다. 판결에 대해 불복할 경우 상급 법원에 상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의 대법원 홈페이지가 가장 먼저 뜹니다. 빌드업 같은 이런 소리를 하지 않더라도 상소할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는 것이 민주주의고 법치주의입니다. 그 말의 저의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마치 유죄를 확신하고 계시는듯하니 더욱 그렇습니다. 상소권을 행사하지 말라는 주제 넘는 훈수는 그만 두시고, 채해병특검법 등 산적한 현안 해결을 위한 민주당의 노력에 여당 대표로서 적극 협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솔직히 뉴라이트를 잘 모릅니다." 이것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9일 국정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라이트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거세지다 보니 일단 모른다고 잡아떼기로 전략을 짠 것 같습니다. 27일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대통령은 뉴라이트라는 의미를 정확히 모를 정도"라고 주장을 했고, 그로부터 이틀 뒤 대통령은 정말 모르쇠로 일관을 한 겁니다. 뉴라이트가 뭔지도 모르는데 나라의 요직에 뉴라이트 친일 매국 인사들을 빼곡하게 채워 넣은 것입니다. 뉴라이트, 정말 모르십니까? 

내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만 해도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은 1948년 한반도에서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민주공화국으로 탄생했다." 2019년 8월 23일 안창호 후보자가 기고한 칼럼의 첫 문장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존중한다. 그러나 식민지 상황에서 국가 기능을 완전하게 수행할 수 없었기에 건국의 완성으로 볼 수는 없다." 이번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의 내용입니다. 구구절절 완벽한 뉴라이트의 주장입니다. 뉴라이트를 모른다는 대통령에게 뉴라이트를 공부할 교과서로 안창호 후보자의 어록을 보내주고 싶을 정도입니다. 이쯤 되면 뉴라이트는 윤석열 정권의 고위 공직자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덕목이자 소양이 된 것 같습니다. 왜곡된 역사관을 지닌 인물이 국민의 인권과 존엄을 어떻게 지켜낼지 걱정입니다. 민주당은 안창호 후보자를 철저히 검증하고 뉴라이트 친일 매국 세력이 이 땅에 득세하지 못하도록 지켜내겠습니다. 

안창호 후보자 이야기가 나온 김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안 후보자는 사무장 병원, 그리고 면허 대여 약국 허용 여부에 대해서 검토의 여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의사나 약사가 아닌 사람이 타인의 면허를 빌려서 병원이나 약국을 운영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단순히 직업선택의 자유 때문에 합법화를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윤석열 정권의 일방 폭주로 의료계가 가뜩이나 들끓고 있는데 불난 집에 기름을 들이붓는 격입니다.

저는 안창호 후보자의 이런 발상을 접하자마자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불법 사무장 요양병원에 투자해서 의료법인 공동 이사장이 되었던 사람, 이를 통해서 요양급여 22억 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사람,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김건희 여사의 모친입니다. 국민의 인권과 존엄을 지키는 것은 숭고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대통령 장모의 직업 선택의 자유까지 지켜주기 위해서 불법을 합법화하는 불상사는 없기를 바랍니다.

■ 김병주 최고위원

오늘 오후 22대 국회 개원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불참한다고 합니다. 87년 민주화 이후에 대통령이 불참한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는 명백히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고,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아주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최근 일본 방위당국이 한미일 협력을 빌미로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최근 국방부에 독도 방어 훈련을 일절 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독도방어훈련 시행 다음 날인 지난 8월 22일 주일 국방부관을 통해 전달됐다고 합니다. 이러한 요구는 우리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일본의 이러한 형태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한일관계 개선을 넘어 숭일에 가까운 태도를 취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각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이처럼 우리 독도에 대한 영토적 야심을 계속 드러내고 있습니다. 앞서 일본 방위성은 2024년판 방위백서와 어린이용 방위백서에 독도와 동해를 다케시마와 일본해로 표기했습니다. 일본 기상청도 지난주 8월 30일 자국 내 태풍 특보 지역을 알릴 때 독도를 포함시켰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 국제관함식에 욱일기 형상의 자위대 함대기를 딴 일본 함정이 한국을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관례에 따라서 예정대로 강행하겠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입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 정부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민주당은 결코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윤석열 정권은 독도 지우기도 모자라 역사 지우기까지 자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고등학교에 사용할 한 역사 교과서에서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공은 부각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축소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승만 전 대통령이 1946년 남한 단독 정부를 주장한 이른바 정읍 발언을 수록했습니다. 이는 이승만 정부의 단독 정부론이 불가피했다는 점과 장기 집권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납득시키려는 의도라는 게 여러 역사학계의 평가입니다. 그러면서 이승만 전 대통령의 독립운용 운동 자금 유용이나 대미 위임 통치 건의 논란은 기술하지 않았습니다.

박정희 정부의 유신 체제에 대해서는 평화통일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는 취지로 표현해 정당화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는 본문에 단 한 줄만 수록했습니다. 특히 교과서는 청소년 역사교육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정 인물이나 사건을 부각하고 축소하는 왜곡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논란이 된 교과서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철저히 검증하고 즉각 개선할 것을 촉구합니다.

■ 이언주 최고위원

오늘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회 개원식에 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불참한다고 합니다. 국회 정상화를 주장하시는데요, 정상화해야 할 것은 국회가 아니라 대통령 자신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부권을 밥 먹듯이 행사하면서 사실상 상시적으로 국회 의결 요건을 과반이 아니라 3분의 2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인 헌법 위반 행태이고 위헌적 행태를 계속 반복하고 있다고 경고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마이너스의 손, 도자기 박물관에 들어간 코끼리라는 얘기들이 국민들 사이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놀라운 경지입니다. 손대는 것마다 망가뜨리고 안 하느니만 못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의료 개혁은 이제 엄청난 의료재앙으로 귀결되고 있고, 노동 개혁한답시고 노사관계 망가뜨리고, 사교육 개혁한답시고 사교육 시장을 더 극성떨게 만들었고, 한일 관계는 우호적 발전을 넘어서 숭일 매국으로, 탈원전 복원은 RE100 포기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공급 증대 실패로 집값 불안과 가계 부채 급증으로 이어져 내수 부진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연금 개혁도 자동안정화 장치 등을 섣불리 도입한다면서 오히려 수급액이 줄어들 수 있어서 연금 토대를 무너뜨리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대통령이 국정에 대한 기본 이해가 부족하다 보니 아무거나 덥석 받아서 지르고 오기로 문제 제기 하면 오기로 밀어붙이면서 오히려 더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공정과 상식은 김건희 여사를 필두로 불공정과 몰상식의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시급히 개혁해야할 대상은 다름 아닌 윤석열 대통령 자신입니다. 

의료대란과 관련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10년 후의 의료체계를 해결하려고 지금 당장 살 수도 있을 국민들이 억울하게 죽는 일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응급실 뺑뺑이, 필수과목 수술 인력 부족으로 정상적 의료 시스템이었으면 살 수도 있었을 국민들이 죽어 나간다고 한다면, 이것이 의료 개혁입니까? 아니면 의료 재앙입니까? 이것은 정부·대통령의 소신이 아니라 오기이자 독선이라고 봐야 합니다. 국민 생명이 대통령 자존심보다 중요합니다. 어떤 소신도 국민의 생명보다 중요할 수 없습니다. 모든 논쟁을 다 뒤로하고 국민을 우선 살리고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추석을 넘기고 올해 말 내년 초가 지나면 손 쓸 수 없는 지경이 될까 봐 겁이 덜컥 납니다. 10년 후 의사 증원시키자고 지금 당장 국민들을 죽일 순 없습니다. 거기다가 대통령은 의료비가 내려갈 것이라고 하는데 과연 그럴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당장 응급실 문턱부터 올라가고 있습니다. 의료비는 이대로면 더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과연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바라는 것입니까? 국민이 죽어 나가는데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내가 어쩌란 말이냐 하는 식의 국정 브리핑을 보면서 국민들은 저 사람이 과연 대한민국 대통령이란 말인가 라는 생각에서 소름이 끼쳤다는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2024년 9월 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