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16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제16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24년 8월 28일(수) 오후 1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246호
■ 이재명 당대표
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많이 도와주시고 지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국회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국회 본연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정에 대한 견제, 감시 기능에 더해서 입법부의 역할도 충실하게 해 나가야 할 상황입니다.
안타깝게도 정부 여당이 정국을 주도하고 책임을 져야 하는데, 무얼 하자는 것이 없다 보니까 주로 야당이 주요 입법을 추진하고, 여당과 정부가 발목을 잡으면서 방해하는 희한한, 종래에 못 보던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에 주어진 역할, 국민의 기대를 최선을 다해서 충족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행히 오늘 몇 가지 민생 입법들이 통과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우리가 주로 추진해오던 주요 법안이 이번에 합의를 통해 통과되는데, 이상하게 저한테 고맙다고 문자를 보내는 여당 인사가 있어요. 일부러 그러는 것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생색을 누가 내든 그것은 다음 문제고, 여하튼 국민에게 필요한,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한 입법은 앞으로도 강력하게 계속 추진해 가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수고 많으시고, 고맙습니다.
■ 박찬대 원내대표
대한민국의 앞날이 참으로 걱정됩니다. 윤석열 정권 2년 3개월, 민생은 파탄 났고 경제는 파산 직전입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은 수십 년 전으로 후퇴했고, 언론의 자유도 무자비하게 짓밟혔습니다. 무능한 안보와 강경 일변도 대북정책으로 한반도 평화는 물론 국민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나라를 이 모양으로 만들어놓고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파괴하는 역사 쿠데타의 최선봉을 자임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국민의 뜻에 따라 의결한 법률안을 스물한 번이나 거부했습니다. 국회의 입법권과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깡그리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과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말하는 아무 실체도 없는 반국가세력이 아니라, 공산주의 추종세력이 아니라, 바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김문수입니다. 정상적인 대통령이라면 이러한 최악의 인물을 지명할 리 만무합니다. 온 국민이 김문수는 안 된다고 경악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만 문제없다고 우기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친일 극우, 노동 혐오 김문수는 안 됩니다. 들끓는 국민의 분노를 직시하십시오. 헌법 수호의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헌법 정신을 부정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자를 국무위원에 임명하는 것은 반헌법, 반국가행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당장 김문수 지명을 철회하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구하라법, 대중소상생협력 촉진법, 공공주택 특별법, 간호법 등 여러 민생 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여야가 이미 합의 처리하기로 약속한 법안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설마 이 법안들에서까지 거부권을 행사하지는 않겠죠? 그렇게 믿겠습니다.
곧 다음 달이면 2024년 정기국회가 열립니다. 이번 정기국회의 최대 과제는 민생을 살리는 일,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일입니다. 한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과제도 추진해야 합니다. 민주당이 반드시 성과를 내겠습니다. 쉽지 않은 과제들이 많지만, 의원님들의 지혜를 모아서 슬기롭게 풀어가겠습니다. 민생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정기국회를 위해 민주당이 분골쇄신하겠습니다.
2024년 8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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