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4년 8월 28일(수)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국민 여러분께서 코로나 확산으로 많이 어려우실 텐데, 저도 잠시 병원에서 좀 쉬었습니다. 참 민생 경제도 그렇고, 세상 사는 것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또 실질임금은 줄고 고금리가 계속되면서 소비도 위축되고 있습니다. 2분기 소비 판매가 14년 만에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추석을 앞둔 국민들의 걱정이 그야말로 한가득입니다. 곶감, 대추, 밤, 제수가 작년보다 20% 이상 올랐다고 합니다. 정말 문제입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써서 국민과 골목 경제 그리고 민생을 반드시 살려야겠습니다. 

민주당이 지역화폐 개정안을 당론 법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역화폐는 소비 진작 효과도 있고, 적게나마 국민들의 소득 지원 효과도 있고, 골목 상권을 활성화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것이 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세수 증가로 이어지는, 제 경험으로는 지금까지 만든 여러 정책 중에 가장 효율적인 재정 정책인 동시에 경제 정책으로 판단이 됩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같은 민생 법안을 처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부여당이 좀 협조해 주면 좋겠는데, 민생 회복을 위한 전 국민 소비 쿠폰 지급 제도, 지금까지 설명을 현금을 주는 것처럼 여당이 자꾸 호도를 하던데, 전 국민 민생지원금은 소비 쿠폰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저축도 불가능한 소비 쿠폰으로 소비를, 특히 골목 경제를 활성화하자는 것인데, 지금이라도 집권여당이 힘을 보태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 국민 소비 쿠폰 지급이 얼마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지는 지난 코로나 때 국민들이 직접 체험하셨습니다. 국민의힘도 먹사니즘 정치에 동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먹고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건강하게 사는 문제도 심각합니다. 모든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이 붕괴 위기입니다. 상반기에 응급실 뺑뺑이 때문에 사망한 분들이 작년보다 훨씬 늘어났다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응급실에 가지도 못하고 앰뷸런스 안에서 발만 구르는 환자와 가족들이 너무 많을 것입니다. 정부가 이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경증 환자를 분산하겠다면서 응급실 본인 부담률을 90%까지 인상했습니다. 이것이 대책입니까? 차라리 응급실 앞에 경찰 세워두고 검문하는 것이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응급실 본인 부담금을 올리는 이런 엉터리 대책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합니다. 대화도 하고 소통도 하고 그리고 ‘의사 정원 2천 명 올리겠다’ 그 2천 명 근거가 대체 무엇입니까? '2천' 자에 집착했다는 그런 이상한 소문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계획을 세워서, 또 ‘5년 안에 만 명을 늘리겠다’ 이럴 것이 아니라 10년간 목표를 좀 분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대책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의료대란대책위의 박주민 위원장을 중심으로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왔더니 할 말이 좀 많습니다. 딥페이크 성착취물 피해가 심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앞에 도래하는 소위 인공지능 시대의 빛과 그림자 중에 아주 어두운 그림자라고 하겠습니다. 버튼 하나로 인격을 말살하는 딥페이크 성착취물, 이것은 정말로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도 신속하게 마련을 해야 되겠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도 꼭 필요합니다. 당 차원의 특위를 구성해서 정책 대안을 검토하고 신속하게 입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덧붙여서, 정부여당도 집행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장 집행할 수 있는 실효적 대책을 마련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 박찬대 원내대표

정부가 어제 국무회의에서 677조 4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총지출이 3.2% 증가했지만, 재량지출은 0.8%만 증가했습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은 언론브리핑에서 ‘민생 지원을 최우선으로 하고 미래 도약을 위한 체질 개선과 구조 개혁에도 중점을 두어 편성했다’고 밝혔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초부자감세에 민생 외면, 미래 포기 예산안입니다.

첫째, 윤석열 정부 들어 계속된 감세 기조에 세입 기반이 크게 훼손되었지만, 내년도 예산안에도 감세 기조가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작년 한 해에만 56조 원의 세수 펑크가 났고, 올해도 20조 원 이상 세수 펑크가 예상되는 대도 세입 확충을 위한 대책이 보이지 않습니다. 둘째, 정부는 민생을 강조했지만 내년 예산안에는 심각한 내수경기 침체 극복을 위해 필요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내수경기 침체로 고통받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외면하는 처사입니다. 셋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재난관리 예산도 2,661억 원이나 줄어들었습니다. 넷째, 국가의 미래를 위한 R&D 예산도 역대 최고라고 생색냈지만 대폭 삭감되기 직전 수준으로 복구한 정도에 불과합니다. 다섯째, 말로는 역대 최대 25만 2천 호의 공공주택 공급을 뒷받침하겠다고 하면서 공공주택 예산은 올해보다 3조 원이나 감소했습니다.

이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은 또 전 정부 탓을 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국가 채무가 늘어나 지금 정부가 일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임기가 절반이나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남 탓만 하고 있는 대통령의 무책임함에 아연실색하게 됩니다. 그렇게 남 탓하면 경제가 좋아집니까? 56조 원에 달하는 역대급 세수펑크도 전 정부 탓입니까? 나라의 빚이 많다면서 부자들 세금은 왜 깎아주지 못해서 안달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서 비효율적인 부분은 과감히 줄이고, 꼭 써야 할 곳에 제대로 돈을 써야 한다고 말했지만, 심각한 내수경기 침체 상황에 적극적 재정정책을 펴도 모자랄 판에, 허리띠를 졸라매겠다는 것은 민생경제 회복 의지도, 실력도 없다는 자기 고백에 불과합니다. 민주당은 정부의 부자감세, 민생외면, 미래포기 예산을 국회 심사과정에서 수정하고, 국민을 위한 예산안으로 바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자를 국무위원으로 임명하는 것은 대통령의 헌법 수호 책무 위반입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지명자가 엊그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일제강점기에 살았던 우리 선조들은 국적이 일본이라는 막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임시정부는 ‘임시’정부라고도 했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 정신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로 시작하는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인식과 발언입니다.

일제강점기 우리 선조들의 국적이 일본이라는 주장은 일본의 식민지배가 합법적이었다는 것이고, 독립운동가들을 테러리스트라거나 반국가세력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니고 있는 대통령이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자를 대한민국의 국무위원으로 임명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 준수 책무에 따라 김문수 후보 지명을 즉각 철회하길 바랍니다. 그것이 대통령의 임무를, 대통령의 책무를 다하는 길입니다. 만일 일제 식민지배를 정당화하고 대한민국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자를 국무위원에 임명한다면 헌법상 책무를 위반한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점, 분명히 해둡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을 즉시 임명하십시오. 이태원참사특별법이 공포된 지 벌써 100일가량 지났는데 아직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특조위 위원장과 위원 임명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법에는 법안 공포 30일 이내에 특조위원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고, 국회의장이 정부에 이태원참사 특조위 위원 명단을 전달한 지도 50여 일이 지났습니다. 인사 검증 절차를 진행했어도 진작 끝났어야 할 기간입니다. 임명을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특조위 활동을 방해할 목적이 아니라면, 윤석열 대통령은 하루빨리 특조위 위원장과 위원을 임명하길 바랍니다.

■ 김민석 최고위원

배달기사 사고와 피해가 계속되어서 마음이 아픕니다. 민주당은 개선책을 찾겠습니다. 저는 코로나 2년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 상황을 챙겼습니다. 제가 발의해서 통과시키고 대통령 거부했던 간호법이 궁지에 몰린 정부여당의 항복으로 늦게나마 민주당의 안대로 통과돼서 다행입니다. 

정치를 못하고 경제를 못한 정권은 있었지만, 이 정권은 의료를 흔든 최초의 정권이 될 것 같습니다. 만연한 응급실 뺑뺑이는 누군가에겐 생사를 가르는 무서운 일입니다. 응급 붕괴가 구조적 의료 공백으로 이어질까 우려됩니다. 추석을 앞두고 코로나 확산이 걱정입니다. 통계도, 컨트롤타워도, 대책도 없습니다. 위드 코로나로 변명될 상황이 아닙니다. 마스크, 진단 키트, 변이 백신, 치료제, 학교, 요양원, 추석 이동, 의료진 확보 등에 대한 종합 대책을 챙겨야 할 골든타임입니다. K-방역조차 비난하던 윤석열 정부의 자격지심이 제대로 된 코로나 대처를 막고 있는 심리적 요인으로 보입니다. 대통령과 정부 어디에도 코로나 확산에 대한 긴장감이 안 보입니다. 비교당하기 싫다고 피할 때가 아닙니다. 과거의 코로나 대처 베테랑들이라도 불러서 물어야 합니다. 국민 건강보다 자존심이 더 중요합니까? 

한동훈 대표가 의료대란에 한마디 나서니 솔직히 더 걱정됩니다. 한동훈이 툭 던지고, 윤석열이 개무시하고, 한동훈이 꼬리 내리는 루틴이 벌써 여러 번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해병대원 특검 꼬리 내린 지 몇 시간 지났습니까? 확실히 바꾸도록 싸울 건지 '입꾹'하고 있을 건지, 윤석열의 교정자인지 아바타인지 이번엔 분명히 하기 바랍니다. 노래 가사처럼 이번 딱 한 번만이라도 제대로 끝까지 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겐 한동훈 대표의 말을 씹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국민 건강임을 생각하고 내면의 괘씸함을 내려놓기를 권합니다. 선후배 검사 감정싸움은 이 정권 끝나고 하십시오. 어차피 검찰 정권은 이번으로 끝입니다. 코로나 대책, 응급 붕괴, 의료대란 해결에 대한 정부 여당의 통일된 입장을 조속히 내놓기를 요구합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이미 의대 정원 단계적 증원 입장을 제시한 바 있고, 언제든 대안과 경험을 보탤 용의가 있습니다. 민생과 국민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 전현희 최고위원

내일은 경술국치일입니다. 1910년 8월 29일 일제에 의해서 강제로 우리나라의 국권을 상실한 날입니다. 국가적 치욕이라는 그런 의미로 ‘경술국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114년이 지난 오늘날 ‘제2의 경술국치’가 재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제 시대 우리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라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1945년 광복을 인정 않는 반헌법적 인식을 가진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라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역사관은 다양할 수 있다”라며 이들의 친일 망언을 옹호하는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은 마치 친일 인명사전을 보는 듯합니다.

국민들께서 “114년 전 이 나라에 조선총독부가 들어서도록 온 힘을 다했던 밀정들이 윤석열 정권에서 다시 부활한 것 아니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제2의 경술국치’의 재현인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들의 분노를 유발하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지명을 당장 철회하십시오. 정권 고위 인사들의 역사 왜곡 친일 언행에 대해서 국민들께 사과하시길 바랍니다.

한동훈표 특검, 이제 물 건너간 것입니까? 당대표 선거 때에 “공수처 수사와 무관하게 해병대원 특검이 필요하다, 제3자 대법원장 추천 특검하자”라고 주장을 했던 한동훈 대표가 선거가 끝난 후에 이제 말을 바꿔서 “특검 말고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말에 책임지는 집권여당 대표다운 모습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자당의 국회의원들의 특검법 동의조차 이끌어내지 못하는 무능한 리더십, 모처럼 내놓은 의료대란 해법도 대통령실로부터 단칼에 거부당하는 권한 없는 허울뿐인 당대표가 아닙니까? 의지도, 용기도 없는 용산 꼭두각시 집권여당 대표가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야당과 진정성 있게 특검법 추진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 한준호 최고위원

지난 26일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이 이진숙, 김태규 2인 체제 방통위가 새로 임명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6명의 임명 처분에 대해서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이로써 마지막 남은 공영방송 MBC를 지키고자 하는 국민의 희망과 염원을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결정문을 보면 법원은 방통위법은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써, 기본적 원칙적으로 정치적 다양성을 반영한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된 회의를 전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하여 2인 체제 의결이 적법하다는 국민의힘 측 주장을 사실상 배척했습니다. 

제가 판결문을 정리했는데, 또한 ‘단 2인의 위원으로 피신청인 방통위에게 부여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것은 방통위법이 추구하는 입법 목적을 저해하는 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해서 2인 체제의 위법 소지를 재차 확인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12월 서울고등법원 집행 정지 결정에서의 ‘입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는 표현보다 훨씬 더 명확한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이처럼 법원이 보다 확정적인 단어를 사용해서 위법 소지를 지적한 것은 2인 체제 방통위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시그널을 여러 차례 주는데도 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정부여당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비정상적인 2인 체제 의결을 고수한다면, 이는 방송장악을 향한 윤석열 정권의 집착을 자인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법부를 무시하면서 추악한 정치적 야욕을 드러내는 것과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방송4법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기형적인 2인 체제 방통위의 인사 전횡을 방지해서 공영방송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법안입니다. 국민의힘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예속을 끊어내고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방송 4법 개정에 적극 동참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의 방송장악 시도에 끝까지 동참한다면, 언론탄압의 부역자로 남아서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언론보도에서 김건희 여사가 환경부 사업에도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이 보도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법적으로 공직자는 아니라던 김건희 여사가 버젓이 국정에 관여할 꼴이 됩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공사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에 이어서 정부 사업 개입 의혹까지 파도 파도 끝이 없습니다. 이쯤 되면 이런 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모든 대통령 일가 의혹은 김건희로 통하고, 모든 수사는 김건희에서 막힌다’ 박근혜・최순실을 뛰어넘는 게이트 이제는 특검을 통해서 확실하게 그 시시비비를 가려야 합니다.

■ 김병주 최고위원

윤석열 정권이 한일 동맹으로 가고 있다는 의심, 점점 확신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국방부 차관이 어제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 즉, 악사(ACSA) 체결에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일 군사협력과 유사시 대북 억제력을 확고히 하고, 대비태세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아주 충실하게 그 당위성을 설명했습니다. 그래놓고 뒤늦게 검토한 바 없다며 말을 바꿨습니다. 안타깝게도 복수불반입니다. 엎질러진 물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미 한일 동맹으로 가고자 하는 윤석열 정권의 속내는 드러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악사는 유사시 군수 분야에서 탄약, 식량, 연료 등을 주고받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군사정보보호협정 즉, 지소미아와 함께 군사 협력의 양대 축으로 꼽힙니다. 이 두 가지 협정을 맺으면 사실상 동맹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악사는 이명박 정부였던 2012년도에도 한일 양국이 지소미아를 논의할 때 함께 추진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에도 대통령실에 대외전략비서관으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실 외교 1인자로 통하는 그가 한일 동맹으로 가는 징검다리를 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본과 동맹으로 가는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독도와 과거사를 지우는 것은 아닌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태효 차장은 또 어제 국회에서 자기부정을 했습니다. ‘뉴라이트인가?’라는 질문에 아니라고 답했지만, 2007년도 이명박 후보를 지지하는 뉴라이트 100인 선서에 이름을 올렸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뉴라이트라는 의미를 정확히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세상이 다 아는 뉴라이트를 대통령이 모른다면 국정을 운영할 자격이 없습니다. 김태효 차장은 대통령을 모독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방탄하려는 것입니까?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할 자신이 없다면 이제 그만 그 자리에서 내려오시기 바라고, 일본의 중요한 마음이나 챙기길 바랍니다. 

또한, 윤석열 정부 독도 지우기 진상조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전쟁기념관, 지하철역, 군 정신교육 교재 등에서 독도가 사라지고 있는 실태와 진상을 본격적으로 조사하고 알릴 것입니다. 화면에 보듯이 QR코드, 카메라를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도 지우기 국민 제보센터입니다. 저기 화면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경기도 성남시 청사에 있던 독도 실시간 영상관도 1여 년 전 사라졌다고 합니다. 저 화면은 의원회관 2층에 있는 독도 실시간 영상입니다. 독도를 CCTV처럼 24시간 독도 현황을 볼 수 있는 것을, KBS에서 2005년도부터 제작을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어제 KBS에 확인하니까 420곳에 저것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남시 청사에 저 독도 실시간 영상이 1여 년 전에 철거됐다는 제보를 받고 지금 확인 중에 있습니다. 이 밖에도 제보가 잇따르고 있지만 아직 부족합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차세대 전투기 KF21 개발사업이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공동 개발국인 인도네시아가 당초에 약속했던 1조 6천억 원의 분담금 중에 6천억 원만 납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즉, 1조 원을 못 내겠다는 겁니다. 사실상 국민의 혈세 1조 원으로 메꿔야 하는 위기입니다. 민생복지 지원금 25만 원으로 환산한다면 400만 명에게 줄 수 있는 아주 큰돈입니다. 그런데도 국방부는 아무 말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1조 원을 받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물었지만 20일이 지나도 묵묵부답입니다.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를 자칭한 윤석열 대통령이 발을 벗고 나서야 하는데 지금까지 나서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영업사원 1호 말로만 하지 말고 이번에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그렇지 못하면 1조 원이라는 막대한 혈세가 낭비될 것입니다. 

■ 이언주 최고위원

한동훈 대표가 두 달 전에 제3자 특검법 발의를 공언했다가 26일에 손바닥 뒤집듯 말 바꾸기 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제3자 특검법을 발의할 자신도, 능력도, 의지도 없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지금까지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명품백 수수 혐의라든가 무혐의 처분이라든가 제3자 특검법에 대해 보여준 태도로 볼 때 윤석열 정권과 차별화하기는커녕 과거 전두환, 노태우 사례처럼 차별화 쇼를 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는 것이 증명됐습니다. 과연 눈곱만치라도 이 정권과 어떠한 독자적인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지경입니다. 한동훈 대표는 국회의 다수당, 제1야당 대표가 굳이 독립적인 의사결정권조차 있는지 의심스러운 여당의 대표를 만나서 회담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스스로 입증해야 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교육과 의료개혁 없이는 대한민국 미래가 없다. 중증질병이 생길 때 병원을 제대로 못 가게 된다면 어느 누가 지방에 살려고 하겠냐고 하면서 뚱딴지같은 소리를 했습니다. 도대체 몇 달 동안 어디 외국에라도 나가계셨는지, 한국에 계셨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우리 의료체계는 바로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완전히 붕괴되어가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의대 증원 소요 예산 추계만 해도 향후 6년간 6조 5천억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전공의가 지금 전국에 흉부외과 같은 경우에는 열 손가락 안에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교수가 전공의가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기 어려워서 사표를 내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하는데 당장 흉부외과 수술을 해야 하는 환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이국종 교수로 유명한 아주대 응급의료센터, 권역별 응급의료센터 같은 경우만 해도 14명의 응급의학과 전문의 중에서 과반인 7명이 사직했다고 하고, 건대 충주병원 응급실 같은 경우는 전원이 사직했다고 하고요. 이대 목동병원 응급실 같은 경우는 전문의 1명, 교수 한 분이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니까 응급실 뺑뺑이 같은 소리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 당 특위에서 실태조사를 하겠지만, 당장 우리 주변에도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떠한 상황이 생길지 굉장히 아득하기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공의가 없다는 것이 어떠한 문제이냐 하면, 우리나라는 이때까지 전공의의 헌신 덕분에 이러한 의료체계가 상급 종합병원, 대학병원이 유지되어왔는데 그들이 없어지게 되면 노교수가 모든 당직을 해야 하는데 이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노교수들도 사실상 버티기가 힘들어져서 그만두게 되고 그럼 위에 상부 구조가 없는 상태에서 의대생들만 남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상급병원들이 유지가 됩니까? 생각만 해도 의료 붕괴가 명약관화해지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고 이것을 밀어붙이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의료 농단의 주범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이것은 게이트라고 해도 과장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정말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주역이 되지 않도록 이것을 지금이라도 제대로 다시 재점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안 발표를 했는데, 이것도 지금 예산안 발표하면서 전 정부가 5년 동안 400조 원 이상 국가채무를 늘려서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며 이러한 막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임기 시작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전 정부 탓하고 있습니까? 그래도 전 정부는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재정을 써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어떠한 추세로 보자면 윤석열 정부마저도 국가 채무가 400조 가까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도 똑같을 것입니다. 거울을 보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어쨌든 상당히 많은 재정 수요가 있습니다. R&D 확대 등 미래 투자가 있고 저출생, 기후위기 대응 필요가 있고요. 소상공인 경기동향인 BSI 지수가 굉장히 낮아서 소상공인들한테 투자해야 할 필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에 들어가야 할 국가재정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지금 세입기반이 훼손된 부자감세안들만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 당에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금투세를 완화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리가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세수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이 감세안만 내놓는 것은 퍼주기 감세고 무책임 감세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이 책임 있게 세수를 어떻게 확보할지 대안부터 내놓고 나서 감세에 대한 안을 내놓기 바랍니다.

2024년 8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