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4년 8월 27일(화)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박찬대 원내대표

윤석열 정권 들어 최악의 인사 참사, 최악의 구제 불능 반국가인사를 뽑자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꼽힐 것입니다. 어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 경악스럽고 분노가 치밀 수밖에 없는 장면의 연속이었습니다. '박근혜 탄핵은 부당하며 역사적으로 재평가될 것이다.', '문재인은 빨갱이, 기생충이다.', '1919년은 일제 식민지 시대인데 무슨 나라가 있냐.', 현재까지 계속되는 김문수 후보자의 반민주주의, 반국민, 반국가, 극우 친일 뉴라이트 본색의 극한 망언들입니다. 어떻게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을 대한민국 국무위원 자리에 앉히겠다고 하는 것인지, 정상적인 국민은 대통령의 발상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노조가 자살특공대를 만들어 투쟁한다.', '불법 파업에는 손해배상 폭탄이 특효약이다.', 이런 반노동 저주를 퍼붓는 사람을 노동부 장관 후보로 지명한다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되는 것입니까?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국방부 장관에 앉히는 꼴과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 국민은 이미 김문수 후보자에게 부적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나마 엄혹했던 시절 노동운동에 복무했다는 일말의 명예라도 지키고 싶다면, 김문수 후보자는 오늘 당장 자진사퇴하십시오. 

윤석열 대통령도 계속해서 국민과 싸우려고 작정한 것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김문수 후보자 지명을 취소하십시오. 아울러, 공영방송 파괴자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등 대한민국 정체성을 뒤흔드는 친일 뉴라이트 인사 등용 등 국민 분열 망국 인사를 중단하고 철회하십시오. 국민의 인내심도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한 입으로 여러 말 하는 분이 집권 여당 당대표라니 실망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순직 해병 특검법 발의는 하지 않고 또다시 말을 바꿨습니다. 당대표 선거 때에는 대표가 되면 공수처 수사 종결 여부와 무관하게 제3자가 공정하게 특검을 고르는 내용의 채 상병 특검법안을 발의하겠다고 해 놓고, 어제는 '원칙적으로 보면 특검은 수사가 진행된 이후 하는 것이다'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이러다가 내가 언제 특검법을 발의한다고 했느냐고 말을 바꾸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인이 하겠다고 국민께 약속한 법안 발의는 하지 않고, 용산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며 계속 말을 바꾸고 있으니 안쓰러운 마음까지 듭니다. 당대표에 당선된 지 한 달이 훌쩍 넘었는데 시간이 모자라지는 않았을 테고, 능력이 모자란 것입니까, 아니면 의지가 박약한 것입니까? 국민께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면, 오늘이라도 특검법안을 발의하기를 거듭 촉구합니다. 국민의 기억력을 낮잡아 보다간 큰코다치게 될 것이라는 조언도 함께 드립니다.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한동훈 대표의 삐딱한 생각도 바로잡아 드립니다. 한동훈 대표가 민주당의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을 두고 '여당도 5만 원만 더 얹어서 30만 원 지급하면 쉽겠지만, 그러면 나라가 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복지란 꼭 약자에 국한돼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꼭 필요한 곳에 집중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팩트가 잘못됐습니다. 

첫째, 민생회복지원금은 복지 정책이 아니라 경제 정책입니다. 소비 진작을 위해 내수 경기 회복을 도모하는 경제 정책이기 때문에, 전 국민에게 보편 지급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둘째, 25만 원 줘서 나라가 망했다면, 대한민국은 이미 코로나 시국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을 때 망했어야 합니다. 그랬습니까? 셋째, 인색한 부자 정당이 아니라 현실 세계 사람들의 어려움에 집중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줄폐업하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현실이 아닌 공상의 세계 사람들이라는 것인지, 정부의 초부자 감세를 반대한다는 것인지도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기 바랍니다. 

방통위의 불법적인 방송 장악 시도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어제 서울행정법원이 방통위가 임명한 차기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6명의 임명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2인 체제의 불법성과 이사 선임 과정의 절차적 하자에 대한 법원의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환영합니다. 이번 판결이 윤석열 정권 들어 계속되는 언론 자유 탄압과 방송 장악의 악순환을 끊어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민주당은 앞으로도 독재화를 꿈꾸는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 시도에 맞서 결연하게 싸우겠습니다.

■ 진성준 정책위의장

내수가 문제입니다. 우리 경제 위기의 핵심은 내수 부진입니다. 민생 위기의 핵심도 내수 부진입니다. 한국은행도, KDI도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하면서 내수 부진이 우리 경제 발목을 붙잡고 있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당장 내수를 진작하고 소비를 살릴 대책을 펴야 합니다. 제가 대통령이라면 정부 관공서 내의 모든 구내식당 운영을 잠정 중지하고 모든 공무원들 거리에 나가서 점심 사 먹어라,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민들께도 정부가 소비 쿠폰을 다 드릴 테니 제발 소비해 주십시오, 이렇게 호소할 것 같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내수 진작을 위한 마중물입니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정부는 추석 자금으로 40조 원을 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 40조 원 신규 자금의 대부분은 대출과 보증입니다. 자영업 소상공인의 빚은 이미 포화 상태가 아닙니까? 올 1분기 기준으로 개인사업자 328만 5천 명의 대출 잔액만 무려 884조 4천억 원입니다. 그런데도 정부의 추석 명절 대책은 또 빚을 내라는 것입니다. 빚을 내주겠다고 할 것이 아니라 소비를 살려야 합니다. '바보야, 문제는 소비야, 문제는 내수야.' 

지역사랑상품권은 민생회복지원금에 이어 내수를 살릴 또 다른 정책 대안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의 대규모 발행은 내수를 진작하고 소비를 살리는 대책입니다. 아주 적은 예산으로 커다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국고 지원을 의무화하고 그 이용 실태와 효과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자는 법안입니다. 민주당은 신속하게 법안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정부·여당도 협조해 주기를 바랍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상법 개정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한동훈 대표는 금투세 폐지가 민생이자 청년 이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금투세 폐지를 정치 회복 1호로 삼자,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아직 시행되지도 않은 금투세를 폐지하는 것이 정녕 우리나라 주식 시장을 살릴 대책입니까?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은 후진적인 우리 기업의 지배구조입니다. 다수 주주가 아니라 재벌 일가가 기업 경영을 독점하는 구조부터 바꿔야 합니다. 재벌 총수 개인의 이혼 소송에 그룹 전체가 지원하겠다고 나서고, 잘 나가는 회사를 느닷없이 쪼개서 독점해 버리고, 지배주주의 입장만 일방적으로 관철되는 기업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상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민주당이 발표한 코리아 부스터 프로젝트처럼,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까지 확대하고, 지배주주의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 이사 선임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또, 감사위원인 이사의 분리 선출을 확대해야 합니다. 대기업의 집중 투표제를 활성화하고 권고적 주주제안도 허용해야 합니다. 한동훈 대표가 우리 주식 시장 활성화에 정말 진심이라면, 이러한 상법 개정에 대한 입장부터 내놓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야 당대표 회담에서 상법 개정 등 코리아 부스터 방안에 진지하게 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

한동훈 대표 본인이 주장하던 제3자 추천 특검법을 우리 당이 수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채 해병 특검법 발의를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한 달 만에 나타난 한동훈 대표가 제일 먼저 한 것이 국민에 대한 기만과 거짓말이었던 것입니다. 한편 대통령은 지난 기자간담회에서 공수처 수사 결과를 보고 특검 여부를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했고, 한동훈 대표도 비슷한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채 해병 특검법을 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는 채 해병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는 것이 두려워서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거짓으로 시간 끌기만 하고 있습니다.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자는 말이 얼마나 허황된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채 해병 사건은 공수처의 기소권이 없습니다. 공수처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수처가 수사를 아무리 잘하더라도 기소를 하기 위해서는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이첩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채해병 사건은 다시 사건이 묻혀질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최측근 검사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왔기 때문입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뇌물 수수 사건을 무혐의했던 것과 비슷하게, 서울중앙지검 이창수 지검장에게 채 해병 사건을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채 해병 특검법이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특검 후보 추천과 대통령의 임명, 수사 과정에 대한 언론 브리핑, 사건에 관한 수사와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및 공소 유지 등 우리 당이 발의한 채 해병 특검법에 독소 조항이 있다고 거짓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채 해병 특검법에 있는 조항들은 과거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에도 있던 내용이 거의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안 맞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대통령 관련 사건에 검찰이 수사하는 것은 대통령이 직접 수사하는 것과 같다." 이 말은 제가 한 것이 아니라 당시 국정농단 특검의 백서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팀장으로 참여했던 그 특검의 백서에 적혀 있는 말입니다. 그 말을 그대로 되돌려드립니다. 그래서 특검이 필요합니다.

한편 검찰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뇌물수수 사건 무혐의 결정에 대해서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결정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의 지시로 했는데 철저하게 윤석열 대통령의 이익을 위해서, 김건희 여사의 이익을 위해서 꼼꼼한 지시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호기롭게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하면서 "서울중앙지검 수사가 증거 판단과 법리 해석이 충실히 이루어졌다. 임기 내에 마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이럴 거면 왜 소집합니까? 증거 판단과 법리 해석이 충실히 이루어졌는데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하는 것은 면죄부를 주기 위한 수순이 아닐까 되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특검이 필요합니다. 주가 조작과 명품백 사건에 대해서 온 정부가 나서서 처벌을 막고 있습니다. 반드시 특검법을 통과시켜야 되는 이유입니다. 

평범한 사진을 합성해서 음란물로 만드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대학생뿐만 아니라 초·중·고등학생, 교사, 군인들까지 그 피해 규모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확산되어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자발적으로 피해 학교 명단을 만드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초중고, 대학교까지 200여 곳이 넘습니다. 앞으로 얼마큼 더 많이 확인이 될지 정말 두려운 상황입니다. 수사 당국은 그동안 뭘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지키려는 노력의 10분의 1만이라도 국민을 위해서 힘을 썼다면 이 지경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0대 청소년들이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SNS에 올렸던 자기 사진을 스스로 삭제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피해를 예방하는 수고를 하는 동안 국가의 부존재만 크게 느낄 것입니다.

여성가족부 장관은 지난 2월 이후 공백 상태입니다. 여성가족부 장관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이런 사건에 대해서 피해를 예방하고 보호해야 할 여가부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닐까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면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나서겠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자들을 철저하게 수사하고 처벌받을 수 있도록 미흡한 현행법을 개정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도록 하겠습니다.

■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으로 새로 임명된 천안시 병 이정문 국회의원입니다. 앞으로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으로서 국민을 위한 정책, 민생을 보살피는 정책,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정책들을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발굴하고,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경청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들께도 민주당에 좋은 정책과 대안들을 적극적으로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6일 어제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국가보훈부와 독립기념관에 대한 현안 질의가 있었습니다. 현안 질의 과정에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은 답변 태도가 불량함은 물론이고, 독립기념관장으로서의 자격도 자질도 없음을 만천하에 드러냈습니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은 1945년도에 광복이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지에 대해서 독립기념관장 자격으로 이야기해 달라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예스도 노도 아닌 노 코멘트'라며 답변을 거부하였습니다. 지난해 보수단체 행사에서 1945년 8월 15일에 광복되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역사를 정확히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폄훼를 하더니, 독립기념관장에 임명이 되어서도 우리나라가 1945년 8월 15일에 광복이 되었다는 사실도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인에 대한 의혹을 국민께 소명할 의지도, 

변명할 생각조차 없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뻔뻔하고 파렴치함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에 대한 추천 절차도 엉망이었습니다. 임명추천위원회의 경우 추천위원회 위원과 추천 후보자가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면접 과정에서 제척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임명추천 과정에서 추천위 위원인 이종찬 광복회장은 김진 광복회 부회장의 면접 과정에서 사적 이해관계로 인해서 제척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대표로 있는 재단법인 ‘대한민국 역사와 미래의 부설 연구소’에서 소장으로 일하던 오영섭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과 명백한 사적 이해관계가 있었음에도 제척되지 않고 면접에 직접 참여했습니다. 명백한 절차 위반입니다. 독립기념관장으로서의 자격이 전혀 없는 김형석 관장은 지금이라도 스스로 관장직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합니다. 윤석열 정권은 뉴라이트 계열 인사로 국민을 분열로 몰아가며 역사 전쟁을 새롭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쟁취했던 국민에게 역사 전쟁을 했던 정권은 무능하고 부패한 정권이었습니다. 이명박 정권이 그랬고, 박근혜 정권이 그랬습니다. 자신들의 무능과 부정부패를 감추기 위해 뉴라이트 인사를 전면에 내세워 철 지난 역사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국민은 역사 전쟁을 했던 정권의 말로가 어땠는지 똑똑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제발 윤석열 정부는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고, 국민의 삶을 보살피는 민생 현장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어제 정무위원회에서는 여야 합의로 ‘예금자 보호법’과 ‘서민의 금융 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을 법안소위를 거쳐 전체회의를 통과시켰습니다. 특히 서민의 금융 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은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던 법안으로, 막대한 예대 마진을 얻고 있는 금융기관 중 은행으로 하여금 서민금융보완계정에 출연금을 내는 출연 비율을 정부 시행령 현재 기준 대출금 대비 0.035%에서 0.06%로 높임으로서 서민들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민주당은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민생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김태선 원내부대표

"뉴라이트 식민사관으로 독립정신을 훼손한 김문수 후보자는 사퇴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역사를 부정한 김문수 후보자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 윤석열 정권이 바로 일본의 밀정, 조선총독부라는 한탄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지키고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 자신이 대한민국의 역사와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조선인 노동의 강제성을 인정하지 않는데도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 협력한 윤석열 정권은 독립운동의 역사를 부정하고 일제 식민지 시대를 미화하는 인사를 독립기념관장에 앉혀 온 국민이 함께 경축해야 하는 광복절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이제는 국무위원 후보자로 대한민국 국회 회의장에 앉은 인사가 일제 강점기를 살았던 우리 선조들의 국적이 일본이라는 망언을 서슴지 않고 내뱉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삐뚤어진 혐한 인식으로 가득 찬 일본의 극우 인사나 할 법한 망발을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한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김문수 후보자는 본인이 무엇을 잘못 알고 있고, 무엇을 잘못했는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이미 국제법과 한일 양국 정부는 일본의 불법적이고 강압적인 국권 침탈이 원천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강점기를 살았던 한국인들이 일본인이라면 한일 강제 병합은 한순간에 합법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을, 대한민국의 역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일인 것입니다. 김문수 후보자의 말대로라면 독립을 위해 피땀 흘려 목숨을 바친 독립운동가들의 희생과 헌신은 불법과 테러가 되고, 조선인들에게 강요된 온갖 모진 노동도 그 강제성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일본은 우리 역사에 온갖 고난과 오욕을 안긴 침략과 수탈의 각오에 대해 사과할 필요도, 후세에게 가르칠 필요도 없게 됩니다. 이는 결국 일제 식민지가 안 됐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없었을 것이라는 김문수 후보자의 말처럼 식민지 덕분에 대한민국이 비로소 근대화되었다는 무참한 역사 인식으로 이어집니다. 

어제 청문회장에 온종일 앉아 고장난 레코드처럼 반복되는 김문수 후보자의 반역사적, 반헌법적 발언을 들었습니다. 마치 서대문 형무소에 갇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문에 시달린 선조들이 느꼈을 고통과 비참함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반노동, 반인권, 반역사적 인식을 부끄러움 없이 드러내는 김문수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속되는 인사 참사, 그 끝판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송두리째 흔들고 역사를 더럽히는 인사에 대해 즉각 국민 앞에 사죄하고 지명을 철회해야 합니다. 김문수 후보자도 독립운동에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합니다. 절대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막아내겠습니다.

■ 모경종 원내부대표

딥페이크 성 착취물 사건이 우리 사회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교사, 심지어 군인까지도 이 끔찍한 범죄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우리의 부모이자 가족이자 동생이며 자녀들입니다. 그저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이들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실제 보도가 된 내용입니다. 정말 차마 입에도 담을 수 없는 내용들로 이 텔레그램 방이 운영되고 있고, 여기서 버젓이 많은 성 착취물들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에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상대를 의심하며 일상조차 마음 놓고 공유하기 어려워지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에 대해서 정말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불안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직시해야 할 엄중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에 우리의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의 윤리 의식이 디지털 시대에 맞춰서 진행하고 있지 못하는 건 아닌지 냉철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국회는 필요한 모든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입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앞서 김용민 수석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성가족부는 도대체 뭐 하고 있습니까? 정부와 사법부에서도 딥페이크 범죄 근절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불법 촬영물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 불법 합성물의 양형 기준도 상향 조정되어야 하고, 보다 적극적인 수사와 남녀가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를 맺도록 하는 실질적인 성평등 교육, 그리고 딥페이크 사용에 대한 윤리 교육도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딥페이크 성 착취물은 물론이고 인터넷 카페에 버젓이 타인의 나체를 공유하는 등의 디지털 성범죄 해결에 국가가 나서야 합니다. 해결합시다. 국가는 한 시민이 안전하게 성장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법과 제도, 문화와 의식 개선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젠더 간 갈등과 혐오, 저출생, 비연애, 비혼주의 등과 뿌리 깊은 사법 불신 등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그 누구도 이러한 범죄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민주당부터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짧게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이번 정부는 괴담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합리적 의심을 괴담 취급하는 것이 버릇이 된 것 같습니다. 스스로를 먼저 돌아보십시오. 윤석열 정부의 독도 지우기 의혹이 점점 더 짙어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서울 지하철에서 독도 조형물만 선별적으로 철거됐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민방위 교육 영상에서 일본에 독도가 포함된 자료 화면이 버젓이 사용되고, 해양수산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독도가 빠졌다고 합니다. 매년 진행되던 독도 방어 훈련은 올해 계획이 없다가 논란이 있던 끝에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대체 왜입니까? 독도는 우리의 영토입니다.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우리의 영토 주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일은 결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참담한 역사 인식을 가진 정부에 경종을 올리겠습니다.

■ 박민규 원내부대표

어제 서울행정법원은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자행한 불법적 이사 선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너무나 상식적인 결정입니다. 방통위의 행태는 누가 봐도 비상식적이었습니다. 단 2명의 방통위원이 단 1시간 30분의 회의로 방문진 이사 지원자 32명과 KBS 이사 지원자 총 83명을 심사해 의결했습니다. 게다가 부위원장도 뽑고 기피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방통위 이진수 위원장과 김태규 직무대행은 "2명이 해도 위법이 아니다. 2인 체제는 다 민주당 탓이다."라며 끝까지 어거지를 부렸습니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허구이며 비상식인지 확실히 드러났습니다. 더불어 윤석열 정부가 무려 3명의 방송통신위원장을 총알받이로 내세우며 강행한 공영방송 장악 시도가 얼마나 무모한 행위였는지 증명됐습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불법적 2인 체제의 방통위가 자행한 이사 선임이 방송의 자유와 공정성, 공공복리의 증진이라는 방통위 입법과 방문진법의 입법 목적을 저해할 수 있음을 명백하게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윤석열 정권의 방송 장악 수단으로 변질된 방송통신위원회부터 정상화하고 공영방송 이사진을 새롭게 구성해야 합니다. 5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제 행정기관이라는 방통위의 특성을 다시 살려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 요구합니다. 첫째, 방송통신위원회는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여 항고를 하는 무리한 행동을 하지 마십시오. 둘째, 무노동 고액 연봉 이진숙 위원장과 불법 이사 선임의 당사자 김태규 직무대행은 즉각 사퇴하십시오. 셋째,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가 추천하는 방통위원을 임명하고 합리적이고 중립적인 인사로 방통위원장을 다시 추천하십시오. 윤석열 정부의 방송 장악 쿠데타는 저지되었습니다. 만약 윤석열 정부가 법원의 결정조차 무시하고 불법적 방송 장악 시도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오직 파멸일 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불법적 방송 장악에 맞서 비정상화의 정상화를 위해 맞서 싸우겠습니다.

2024년 8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