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4년 8월 26일(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박찬대 원내대표

정부와 가계가 진 빚이 올 2분기 말 3천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경기 부진과 세수 펑크에도 끝없이 초부자 감세 기조를 이어 온 결과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 내세워 온 ‘재정 건전성’이라는 것의 실체가 얼마나 허무맹랑한 것이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해에만 세수 펑크가 56조 4천억 원이나 났고, 올 6월까지 진행된 세수 결손만 22조 원입니다. 가계 빚의 증대는 고물가·고금리 상황과 맞물려 소비 위축을 가져와 내수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정부는 세수 확충을 위한 노력을 하거나 국민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을 펴는 것이 아니라 초부자들의 세금을 어떻게 하면 더 깎아줄까 궁리만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은 상위 1%도 안 되는 초부자들을 위한 초부자 감세안입니다. 정부안에 따르면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는 상위 0.4%를 위한 정책이고, 증여세 최고세율 인하는 상위 0.5%가 수혜층입니다. 이대로 간다면 초부자들의 세금은 솜털처럼 가벼워지고, 서민과 중산층의 부담은 물먹은 솜처럼 무거워지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입니다. 불평등의 완화와 국가 채무는 미래 세대에게 큰 빚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허울뿐인 재정 건전성을 앞세우면서 서민 지원을 축소하고, 뒤에서는 초부자 감세에만 몰두하는 이율배반적 행태를 즉시 멈추기를 바랍니다.

한쪽에서는 친일파들이 득세하고, 한쪽에서는 독도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우연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석연치가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끊임없이 일관되게 친일 굴종외교가 지속되어 왔고, 역사 지우기에 혈안이었기 때문입니다.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뜬금없는 제3자 변제안 강행, 욱일기를 게양한 자위대 함정의 입항, 강제징용의 역사를 지워버린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결정, 홍범도 장군·김좌진 장군 등 항일 독립 투사들의 흉상 철거 시도, 군 정신교재에서의 분쟁지역 표현, 독도 방어훈련 실종, 일본의 표기 방치, 역사 기관장에 뉴라이트 인사들 임명, 친일파 명예 회복에 나선 독립기념관장 임명, 이 모든 것이 일맥상통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독도를 팔아넘기는 일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하철 역사와 전쟁기념관에 설치되어 있던 독도 조형물이 소리소문없이 사라지고 있는 상황은 우려에 우려를 더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묵과할 수 없습니다. 

주권과 영토·국민을 팔아먹는 행위, 이를 묵인하거나 용인하는 행위는 반국가 행위이고, 이를 행하는 세력이 바로 반국가 세력입니다. 반국가 세력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암약하는 상황을 가만히 두고 볼 국민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반국가 세력으로 오인 받을 만한 일체의 행동을 중단하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주권과 영토를 지키는 데 앞장서기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오늘이 한동훈 대표에게 해병대원 특검법을 발의하라고 촉구한 시한입니다. 당 대표로 취임한 지 한 달이 넘었는데, 시간이 부족했다거나 열 명의 국회의원을 구하지 못해서 법안 발의를 못 했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일국의 집권 여당 대표가 그 정도 능력조차 없는 바지사장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시간을 끈다면 진정성만 의심받게 될 뿐입니다. 한동훈 대표께서 국민께 대놓고 허언을 한 것이 아니라면, 오늘 중에 말이 아니라 법안으로 보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주당은 진지하게 토론과 협상에 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 김민석 최고위원

윤석열 정권의 독도 지우기 진상조사단을 즉시 출범시키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병상 지시를 내릴 만큼 심각하고 긴급한 국가적 사안입니다. 국토 수호 차원에서 김병주 최고위원께서 단장을 맡게 될 것입니다. 독도를 군 교재에서 지우고, 분쟁 지역으로 표현하고, 주요 공공기관에 독도 조형물이 하나둘씩 철거되고 있는 명백한 사실을 괴담이라고 퉁 치려는 여당 정치인들이야말로 참 괴이합니다. 괴담이라고 우긴다고 팩트가 사라집니까? 왜 이 정권 하에서만 이런 일이 계속되는 것입니까?

팩트를 괴담이라 우기며 이재명 대표에게 들이댄다고 갑자기 이재명급이 됩니까? 일단 이재명에게 들이대고 보자는 것이 국힘 대선 지망생들 유행입니까? 괴담이라 우기며 총구를 야당과 국민에게 돌릴 시간에 정부 여당과 국힘 지자체장들은 더 이상 독도를 지우는 괴이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히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뉴라이트는 우리말로 '친일매국병'입니다. 민주당이 준비하고 있는 친일 공직자 금지법에는 어떤 형태로든 독도 지우기에 가담하거나 묵인한 친일매국병 공공기관장에 대한 징계조치도 포함될 것입니다. 

지난 주말 한준호 최고위원과 함께 전남 곡성과 영광에 가서 지역 국회의원, 지방의원, 군수 출마자들을 만나고 시장 방문 등 현지 사정을 살피고 왔습니다. 전남 지역은 민주당의 정치적 원천일 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에너지 고속도로 실현의 최우선 지역이기도 합니다. 특히 곡성은 인구 소멸 고위험 지역이고, 영광은 지역자원시설세 등을 활용한 기본소득 실현의 최적지라는 점에서 민주당의 정책 선도지역이 될 것입니다. 당은 한편으로는 혁신과 공정 경쟁이라는 원칙 하에 깨끗하고 유능한 후보를 내세우고, 또 한편으로는 당 차원의 적극적 정책 지원으로 민주당만이 지역의 발전과 미래를 책임질 유일한 대안임을 확실히 하겠습니다.

저와 이한주 민주연구원장님을 포함한 당 지도부는 이번 주에 다시 현지를 방문해서 지역 기본소득 정책을 포함한 당 차원의 정책 구체화 작업을 시작할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의 호남, 전남 정책은 단순히 '민주당이니까 지지해달라'가 아니라 '민주당만이 지역 발전의 구체적 대안과 역량과 책임감을 가지고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다'가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제 호남이 우리의 정치적 고향이니 무조건 당연히 도와달라고 지지를 부탁하는 정치세력을 넘어 호남의 발전과 미래를 책임지는 비전과 역량을 갖춘 유일 정치 세력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호남을 발전시킬 것입니다. 

■ 전현희 최고위원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임성근 구하기 시즌2, 김건희 구하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이원석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의 김건희 무혐의 면죄부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증거 판단과 법리 해석이 충실히 이뤄졌구나’라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법을 수호해야 하는 검찰총장이 한 발언인지 두 귀를 의심하게 합니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대통령 배우자에게는 법이 없어서 처벌하지 못하니 권익위원장을 한 전현희 의원이 법을 만들어달라는 궤변을 법사위에서 당당하게 했습니다. 법 규정이 없어서 면죄부를 줬다니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입니다. 최재영 목사가 청탁한 현충원 안장, 국정자문위원 위촉 등은 보훈부 업무입니다. 제가 법사위에서 이완규 법제처장에게 질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보훈부 업무는 대통령의 직무임을 법사위에서 명백하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과 직무관련성이 있는 사안을 청탁 받은 배우자의 명품백 수수를 공직자인 대통령이 신고, 반환할 의무는 청탁금지법에 명시되어 있는 규정입니다. 대통령 부부의 현행법 위반에 대해서 억지식 면죄부를 발부하려고 온 나라의 법 기술자들이 총동원되어서 두 눈 감고 코끼리 다리 만지기, 국민 눈속임용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이미 코끼리의 몸통 전체를 보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지난번 경북 경찰청에서는 채 상병 사건 관련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임성근 사단장에게 불송치 면죄부를 발부한 바 있습니다. 그때는 임성근 구하기, 지금은 김건희 구하기입니까?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수사심의위원회에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격입니다. 수사심의위원회가 검찰의 김건희 면죄부 발행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명분쌓기용 요식행위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법 앞에 예외도, 성역도 없다. 이것은 그동안 이원석 검찰총장이 강조해오던 법과 원칙입니다. 법과 원칙을 외면하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게 면죄부를 준 검찰입니다. 검찰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결정을 했던 검찰이 특검법의 파도가 몰려오기 전에 자신들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일본 기시다 총리가 임기 만료를 앞둔 지금, 다시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맞춰서 공공기관의 독도 조형물이 일제히 철거되고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 재임 시절에 후쿠시마 핵 오염수 투기 방치부터 강제징용 피해자 제3자 배상안,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협조, 친일인사 독립기념관장 임명까지 일관되게 기시다 총리와 발맞추어 대일 굴종외교와 친일행보를 한 윤석열 정권입니다. 그런데 임기가 한 달밖에 남지 않은 기시다 총리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로 독도까지 지우려는 것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이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은 어느 나라 대통령인가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합니다. 헌법상 영토 보전 의무를 저버린 윤석열 대통령의 친일 행보가 계속 이어진다면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임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 한준호 최고위원

지난 22일 뉴스타파가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한 검찰 시나리오의 신빙성을 완전히 뒤흔드는 보도를 냈습니다. 검찰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는 세 차례에 걸쳐서 지불되었는데, 첫 번째 지불, 즉 70만 달러는 필리핀 마닐라에서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북측의 리호남이라는 대남공작원에게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2019년 7월, 필리핀 마닐라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제2차 아시아 태평양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를 계기로 그 돈이 오갔다.’ 이것이 검찰이 쓴 시나리오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정작 돈을 받았다던 리호남은 필리핀에 없었습니다. 뉴스타파는 그 근거를 세 가지로 제시했습니다. 첫째, 남측과 북측 인사들이 참석한 비밀 만찬 자리를 촬영한 동영상에서 리호남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방북과 관련한 언급도 일절 없었다는 것입니다. 둘째, 국제대회를 총괄했던 김 모 대표가 수차례 크로스체크를 한 결과에 따르면 그 어떤 직원도 리호남을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북측 인사 여섯 명의 필리핀 비자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시행된 각종 문서 그 어디에도 리호남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리호남은 비자조차 발급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주었다는 사람은 있는데 받았다는 사람은 없다, 참으로 기묘하고 이상한 상황입니다. 리호남이 신출귀몰한 도사도 아니고 느닷없이 나타났다가 연기처럼 사라지는 유령도 아니고, 어떻게 마닐라에서 70만 달러를 받아 갔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그 많은 돈, 누가 챙겼을까요? 검찰이 답을 해야 될 때입니다.

검찰이 궁지에 몰렸는지 리호남이 가명으로 필리핀에 밀입국했다는 주장도 펼쳤다고 합니다. 그 가명이 무엇이고, 필리핀에는 언제 또 어떤 방식으로 입국해서 돈을 받아 갔는지부터 입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죄 입증의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흔들리지 않는 법인데, 지금 검찰의 주장은 바닥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적 엘리트 집단인 검찰이 쓴 시나리오라기에는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필리핀에 있을 수도 없었던 리호남에게 돈을 주었다는 검찰의 주장, 우리는 이러한 것을 날조라고 부릅니다. 날조된 죄를 누군가에게 뒤집어씌우는 행위, 우리는 이것을 공작이라고 부릅니다. 검찰이 왜 이러한 무리를 해가면서까지 이재명 대표를 몰아세우는가, 그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했던 검사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하루에 한 번씩 검사 선서를 되새기면서 그 선서에 부끄러운 일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가 되지는 못하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기 마련입니다. 자신 스스로와 국민께 떳떳할 수 있도록 일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26일인데요. 국민의 시선이 서울행정법원으로 집중될 것입니다. 방통위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소송이 오늘 결론 날 전망입니다. 그동안 국회에서는 세 차례 청문회를 거치면서 이진숙, 김태규 2인 체제의 방통위가 얼마나 졸속으로 이사를 선임했는지를 밝혀낸 바 있습니다. 여든세 명의 후보를 불과 한 시간 반 만에 심의한 점, 후보들의 당적 조회도 제대로 거치지 않아 결격사유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지 못한 점 등 문제적 사안들이 차례로 밝혀졌습니다. MBC를 지켜내야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이렇게 무너지게 둘 수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기로에 서 있습니다. 부디 법원의 현명한 판단이 내려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 김병주 최고위원

독도 지우기의 혈안인 윤석열 정권 의료공백부터 수습하십시오. 의료공백 사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무능한 의료정책과 관리 실패로 인해 초래된 결과입니다. 특히,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응급실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추석 당일과 그다음 날의 응급실 이용은 평상시 평일의 2배 수준입니다. 지금도 응급실 뺑뺑이로 국민의 원성이 하늘을 찌릅니다. “의료시스템이 붕괴하면 정권 유지도 힘들 것이다.” 누가 한 말인지 아십니까? 낙상사고 후 22곳의 응급실에서 진료를 거절당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말입니다. 

범여권 인사가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면 윤석열 정권은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적 저항을 맞이할 것입니다.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 결정으로 추석 연휴 동안 응급실에 연쇄적인 휴업까지 우려되는 사항입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의무입니다. 한 달도 남지 않은 추석 의료 공백 수습을 거듭 촉구합니다. 

오늘 청문회를 앞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우선 대통령실 인사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듭니다. 친일 인사를 독립기념관장에 임명하더니, 반노동 인사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에 임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문수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국회의원 때 노동 관련 입법을 활발히 펼쳤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 노동 개혁을 완수할 적임자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우선 김문수 후보자는 국회의원으로 재직한 10년 동안 고용노동 분야 법안을 단 한 건도 대표 발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재직 시절 2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사회적 대화를 소홀히 했습니다. 전체 회의라고 할 수 있는 본 위원회가 열린 것은 3차례에 불과했고, 김문수 후보자가 직접 주재한 건 단 한 건뿐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도 김문수 후보자는 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국회 답변서에 ‘사회적 대화로 해결한다.’는 표현을 51회나 사용했습니다. 무슨 염치로 그런 답변을 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김문수 후보자의 역사관 또한 논란입니다. ‘일제시대에는 나라가 없었다’며 뉴라이트 옹호 발언을 했습니다. 제주 4.3에 대해서는 ‘좌익들의 폭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한반도 깃발을 가리켜서 ‘사탄’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일본은 초강대국’이라며 ‘반일은 망국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친일을 넘어 숭일하는 정권이야말로 망국의 길 아닙니까? 독도를 지우고, 역사를 지우고, 윤석열 정권은 또 무엇을 지울 셈입니까? 이 정도면 청문회를 받을 자격조차 없습니다. 이 정도면 후보자 지명 철회가 답입니다. 염치가 있다면 자진사퇴하십시오. 자신에 대해 잘 모르겠다면, 얼마든지 거울을 선물해 드릴 준비가 돼있습니다.

■ 이언주 최고위원

오늘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체제가 한 달이 넘었습니다. 국민 눈높이를 계속 강조하셔서 조금 기대를 했습니다만, 굉장히 실망스럽다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용산 눈높이에 맞춘 한 달, 이렇게 평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3자 특검법 발의를 먼저 빨리 해달라, 말만 하지 말고 빨리 발의부터 해달라고 여러 사람들이 그동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아직도 여전히 열 명을 모으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빨리 발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 보면 윤석열 정권이 친일 매국 정권으로서 대한민국의 정체성, 국가 정체성에 반하는 정말 어이없는 행태들을 계속 벌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당의 대표로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자신이 여당 대표로서 입장이 어떠한지 한 마디도 안 했는데 오늘은 한 말씀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건희 여사 무혐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팩트와 법리 운운하는데 김건희 여사 방탄에 동참하고 계십니다. 여야 대표회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중계에 굉장히 집착을 하시는데 국민을 위한 생중계인지 아니면 용산을 향한 생중계인지 그것도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용산에 대해서 한치의 어떠한 비밀도 있어서는 안 되는 그 입장이 적잖이 이해는 갑니다만 너무 심하게 용산 눈높이에 맞추고 계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여당의 선출된 대표이신데 독립성을 확보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일 년이 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일 년 지났는데 안전 기준 벗어난 사례가 시료 채취에서 보니까 한 건도 없었다면서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민주당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총구를 어디다 겨누고 있는 것입니까? 오염수가 희석되었다고 해서 오염수가 아니라는 것입니까? 정부 시뮬레이션 결과 자체로 오염수가 태평양을 돌아서 우리 해역에 유입되기까지 4 내지 10년이 걸린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희석되어서 퍼지는 그 결과를 가지고, 그리고 시료 채취해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큰 문제가 없었으니까 괜찮다고 하면서 거꾸로 대한민국의 야당을 가지고, 국민을 걱정하는 우리를 가지고 문제 제기하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로서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따지자면 오염수 뿐만 아니라 공장 폐수도 희석해서 버리면, 그래서 채취해서 아무런 문제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러면 영향이 없다고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정부 그리고 국민의힘 여당이 어느 나라의 정부고 어느 나라의 여당인지를 분명히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국가 이익,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할 것이지, 그 반대편의 입장에서 큰소리치면서 대한민국 국민을 걱정하는 야당을 대상으로 큰소리치고 반대편의 목소리를 낼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금요일, 이미 이야기했지만 의료대란 사태가 점점 심각해져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오기와 자존심 때문에 국민이 죽어간다면 그 대통령은 더 이상 자격이 없다고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의료대란은 의료대란의 수준을 넘어서서 의료농단의 수준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무능한 정부와 무책임한 여당에게 이 문제를 맡겨둘 수는 없습니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 정권에서 의료서비스와 방역체계를 안정적으로 이끌어 온 경험을 기반으로 의료 붕괴를 막아내고 감염병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보건복지위원회와 전문가들이 중심으로 의료대란 대비 비상대응기구를 가동하겠습니다. 그래서 의료 붕괴의 실태를 조사하고, 시급하고 필요한 대책들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2024년 8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