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4년 8월 23일(금)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김민석 최고위원

이재명 대표의 코로나 확진으로 여야 대표회담이 연기되었습니다. 한동훈 대표에게 묻겠습니다. 3자 특검 추천은 공약이었습니까, 공수표였습니까? 당대표 1호 공약도 안 지키는 것이 새 정치입니까? 조건을 걸면서 피해 보려다가 안 되니, 전례 없는 생중계를 걸어서 자기가 한 약속을 피해 보려는 꼼수는 쩨쩨하고 부정직한 구정치의 전형입니다. 말 바꾸기와 잔기술은 새 정치가 아니고, 특검 약속이 빠진 생중계 제안은 정권 반성이 빠진 '이조심판론'보다 더 공허합니다. 

김건희 조사가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다고 했다가, 김건희 무혐의는 팩트와 법리에 맞다고 하니, 한 대표가 말만 화려한 윤석열 아바타라는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대표회담은 국민이 원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자리이지, 한동훈 대표의 곤궁한 당내 입지를 해결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솔직히 채 해병 특검 해결 의지조차 없다면, 실권이 전혀 없다고 평가되는 한동훈 대표와의 대표회담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말로만 윤석열 아바타가 아니라고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이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아바타 쇼 중계에 전파 낭비를 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1년간 안전 문제가 없었다면서 '괴담 정치 종식'을 주장했습니다. 원전 처리수라는 일본식 용어까지 쓰면서 편 들기에 나섰습니다. 작년 10월 이후 방사능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일본 정부를 추궁하기는커녕, 아예 일본 정부 대변인으로 나서다니, 명색이 한국 여당 대표로서 창피하지도 않습니까? 친일 매국 대변으로 대통령의 신임을 회복하기로 작정한 것입니까? 

후쿠시마 오염수가 우리 해역에 유입되는 데에는 4~5년에서 1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1년이 지났는데 아무 일 없지 않냐고 들이대는 것은 무지와 경망의 비논리입니다. 아무리 국민 마음보다 일본 마음이 중요한 정부라지만, 차별화를 꿈꾸는 여당 대표다운 언행을 기대합니다.

■ 전현희 최고위원

오늘의 주제는 김건희 여사를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존재 의미를 상실하고 무너져 가는 대한민국 권력기관 못난이 삼 형제, '건희 검찰', '건희 권익위', '건희 감사원' 얘기입니다. 먼저 검찰입니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외치던 과거의 검찰은 "대통령의 가족 같은 지인은 경제적 공동체다. 그래서 3자 뇌물죄가 성립된다."라고 구속까지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살아있는 권력이 된 검찰 출신 대통령과 같은 집에 사는 배우자에게는 아무리 고가의 선물을 줘도 검찰은 뇌물죄는 검토조차 안 합니다. 이제는 아마 국토부 장관 부인에게 우리 집 앞에 고속도로 하나 놔달라고 부탁해도 그냥 감사한 마음이었다고 한다면, 설령 고가의 자동차를 선물했다 하더라도 검찰은 절대로 처벌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불법을 저지른 검사들은 국회가 검사들을 탄핵한다고 하니까 열심히 일하는 우리 검사들을 건드리지 말라며 검찰 '이프로스' 게시판에 정의하는 척 분노하는 검사들의 글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권력인 대통령 부인의 명품백 수수에 대한 어이없는 무혐의 결정에 검사들은 찍소리 못하며 침묵하는 선택적 분노, 불의하고 비겁한 대한민국 민낯을 보여줍니다. 이번 검찰의 무혐의 결정은 검찰이 스스로 김건희,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는 특검법밖에 없다고 외치는 격입니다. 살아있는 권력에 완전히 무릎 꿇은 비검한 검찰이 국민의 역린을 건드렸습니다. 아무리 수사권이 있어도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무딘 칼조차도 제대로 들지 못하는 것을 국민에게 들킨 검찰, 이제 수사권을 박탈당하고 기소청으로 전락되어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검찰이 스스로 자초한 검찰 개혁의 태풍이 강력히 불어올 것임을 권고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건희 권익위원회'가  된지 오래입니다. 그런데 명절 선물 가액 한도의 엄격한 기준을 그동안 제시해 와서 경제단체로부터 늘 볼멘소리를 듣던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번 추석 명절에는 내수 경기 진작을 할 수 있는 아주 기발한 통 큰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누구든지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게 주는 명절 선물은 금액 제한 없이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지금 국민권익위원회가 추석을 맞아서 카드 뉴스를 이렇게 홈페이지에 게재했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을 무력화시키더라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무혐의 결정을 정당화하고 싶은 것 아닙니까? 참으로 황당합니다. 

학교 선생님에게 우리 아이 잘 교육해 줘서 고맙다고 학부모가 음료수 한 병을 선물해도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또 스승의 날 학교에서 카네이션마저 사라지게 만든 국민권익위였습니다. 그런 권익위가 선생님의 배우자에게는 수백만 원의 명품백을 선물해도 마음껏 제공할 수 있다고 면죄부를 공개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금액 제한도 없다고 합니다. 이제 공직자에게 직접 선물하면 뇌물이나 청탁금지법 위반이 될 수 있지만,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우회해서 주면 무제한 허용됩니다. 권익위가 대놓고 공직자에게 금품을 제공할 수 있는 탈법 수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제 김건희에게 억지 무혐의 결정을 하기 위해서 권익위의 청탁금지법 위반의 소신과 원칙을 주장하다 억울한 죽음을 당한 고 김상년 국장에 대해서 정무위 민주당 의원들이 공수처의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 조치했습니다. 김 국장은 살아생전에 권익위 수뇌부에 의한 디올백 종결이 자신의 양심에 반하는 일을 하는 것이어서 괴롭다는 심정을 주변에 많이 토로했다고 합니다. 권익위 수뇌부에 대통령 부부의 비위를 듣고 억지식 면죄부를 준 불법적 조치가 한 정의롭고 강직한 공직자를 죽음으로 내몬 것이 아닙니까? 누가 권익위의 김상년 국장을 죽인 겁니까? 아무리 윤석열, 국힘 정권이 '입틀막'을 하려고 해도 결국 김 국장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은 밝혀질 것입니다.

'건희 감사원'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망가뜨리고 있는 또 하나의 권력기관, 감사원입니다. 참여연대가 2022년 10월 용산 대통령실 관저 이전 국민감사 청구에 대해서 감사원이 감사 기간을 무려 7차례나 연장했습니다. 매우 이례적인 조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후에 이루어진 대통령실 관저 증축 공사가 김건희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컨텐츠의 후원사인 '21그램'이라는 회사가 수주하면서 특혜 의혹이 일어났습니다. 자연스럽게 관저 공사에 김건희 여사가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21그램'이라는 회사는 종합건설업 자격이 없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관저 증축 공사를 할 수 없는 업체입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 관련 무자격 업체에 시공을 맡겼다는 논란이 불거지자 멀리 제주에 있는 종합건설 업체의 명의를 빌려서 불법 시공을 한 것이라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모든 권력기관들이 김건희 여사만 관련되면 칼끝이 무뎌지고 경쟁적으로 충성 경쟁을 합니다. 감사원이 김건희 여사로 향하는 관저 증축 공사 비리 의혹에 대해서 국민의 눈을 속이고 어떤 방법으로 면죄부를 줄 것인지 그 고민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감사원이 검찰, 국민권익위처럼 대놓고 면죄부를 발부한다면 윤석열 정권과 함께 감사원의 존재에도 끝장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 한준호 최고위원

최형두 간사가 저렇게 해법을 제시를 했는데, 보신 것처럼 방송통신위원 5명 중에 야당 추천 몫이 2명인데 야당이 추천을 하지 않는다. 국민의힘 최형두 과방위 간사가 입이 닳도록 해온 말입니다. 온라인상을 검색을 하면요 정말 한 트럭 정도 저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위법한 2인 체제를 만든 것은 민주당이다”라고 하면서 남 탓을 하기 딱 좋은 핑곗거리를 댔습니다. 그랬던 최형두 간사가 재빠르게 태세를 전환했습니다. “야당 몫의 추천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마무리 시점에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민주당 몫의 방통위원 선임 절차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하자 어 최형두 간사가 그날 오후에 이렇게 보도 자료를 뿌려서 ‘5인 체제는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헌재의 종국 결정이 예고되면 국회에서 3인의 방통위원을 함께 의결하면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날인 22일 추경호 원내대표도 가세를 했습니다. 한술 더 떠서 “정치 공작이자, 재판 개입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허를 찔린 듯한 느낌이겠습니다. 이렇게 막아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2인 체제 방통위를 방송 장악의 도구로 잘 써왔는데 갑자기 구도가 바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 다급해진 겁니다. 지금 이진숙 위원장은 직무가 정지돼 있고, 또 국회에서 여당 몫 1명 그리고, 야당 몫 2명을 추천해서 만일 임기가 시작된다면 방통위 구도는 2대2 구조가 됩니다. 야당 추천 2인이 방송장악에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진숙 탄핵 기각이라는 희망을 조용히 불태우면서 그때까지 막아보자는 속셈이겠죠. 

최형두 간사가 “5인 체제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했는데, 그럼 지금까지 고수해 온 2인 체제는 대체 뭡니까? 법원이 2차례나 2인 체제의 위법성을 지적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딴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둘이서 YTN 매각을 승인해서 날려버리고, 방문진과 KBS 이사를 날림으로 선임하고, 그동안 2인 체제가 날려 먹은 것이 도대체 얼마입니까? 이 모든 날림이 적법하지 않았다. 즉 위법이다. 이렇게 최형두 간사가 스스로 자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2인 체제가 내려왔던 모든 문제적 결정에 대해서 검증하고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직무가 정지돼 있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정치적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이분 월급도 계속 나가겠죠. 

월간조선인 MBC 내부의 자정능력을 묻자, 이진숙 위원장은 사담 후세인을 언급하면서 “외부의 힘이 강하게 작동하니 무너지더라”, “그렇게 빗대서 얘기를 하고 싶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MBC를 외부의 힘으로 무너뜨리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 외부가 이진숙 본인이고, 방통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취임 첫날부터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탄핵소추가 된 것이죠. 이런데도 국민의힘은 탄핵 소추를 철회하라는 공허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을 그렇게 감싸고도는 이유부터 밝혀야 될 것입니다. 시끄럽지만 이렇게 본인들 말로 본인들의 발목을 잡는, 앞뒤도 맞지 않는, 엇박자 장단에 민주당이 놀아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의 발언은 주제를 넘은 참견입니다. 

방통위원 추천은 엄연히 야당에 주어진 몫입니다. 여당 간사가 추천 시기까지 들먹이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거나, 여당 원내대표가 재판 개입을 운운하면서까지 막아설 일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지난 7월 1일 윤석열 대통령의 직인이 선명한 방통위 상임위원 추천 의례 공문이 국회로 수신됐습니다. 본인들이 보내온 겁니다. 추천해 달라고, 민주당은 그 공문이 요청하는 바에 따라서 방통위원을 추천해서 위법적인 2인 체제를 바로잡고 방통위를 정상화했다는 말씀드립니다. 대통령과 국민의힘도 원활한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 예정인 방송4법에는 제가 발의한 2인 체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통위법 개정안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 방통위법 개정안 방통위를 정상화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거부당한 방통위법도 통과될 수 있도록 반드시 좀 협조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 김병주 최고위원

독도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하철역에서도, 전쟁기념관에서도 독도 조형물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러다 대한민국 지도에서도 독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전쟁기념관은 국방부 산하 전쟁기념사업회가 운용하는데, 전쟁기념관에 있던 독도 조형물이 예고 없이 사라진 것입니다. 전쟁기념관 측은 사전 계획과 절차에 따라 처리한 것이라고 알려 왔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의 독도 지우기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서울교통공사는 광복절을 앞두고 서울 시내 지하철 3곳에 설치된 독도 조형물을 철거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국방부 산하기관마저 독도 조형물을 철거한 것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독도마저 일본에 상납하려는 것입니까? 이쯤 되면 친일 매국 정권이라 해도 과하지 않습니다. 나라를 팔아먹으려 한다는 의심은 점점 확신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영토적 야심을 드러내는 일본과의 동맹을 언급한 정신 나간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권, 그 속내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일 년에 두 번씩 실시하는 독도방어훈련은 언론의 지적이 나온 뒤에야 비공개로 진행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라던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의 망언, 실수가 아닌 진심이었는지 국민은 묻고 싶습니다. 영토는 한 치도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단 1mm도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면죄부를 선물했습니다. 모든 공직자의 배우자들이 금품을 자유롭게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모세의 기적처럼 새로운 길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윤석열 친위대 검찰,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특하겠습니까? 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은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합니다. 대가성도 없다고 합니다. 그저 감사의 표시라는 것이 검찰의 판단입니다. 궤변도 이러한 궤변이 없습니다. 감사의 표시라면 수백만 원짜리 명품 가방 받아도 된다는 말입니까? 윤석열 친위대 검찰은 그들 스스로 특검의 필요성을 입증했습니다. 이제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하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국민적 저항을 맞이할 것입니다. 

■ 이언주 최고위원

아까 국민권익위판 블랙코미디는 잘 봤습니다. 오랜만에 웃는 것 같은데,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이번 윤석열 정권이 끝날 때쯤 되면 국민권익위 해체 여부가 논의될 것 같습니다. 의료대란 6개월,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는데 추석 의료대란 우려가 큽니다. “‘응급실 뺑뺑이’ 끝에… 결국 구급차서 출산”, “환자 거부에 1시간 뺑뺑이… 결국 숨진 ‘열사병’ 60대” 어제 있었던 보도 내용입니다.

응급실 부족 문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공의가 떠난 자리를 메우던 전문의들도 피로도가 누적돼서 병가 휴직하거나 개업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내년이 되면 의대의 신입생이 3,000명, 그리고 증원 1,500명, 유급 3,000명, 합해서 7,500명의 의대생이 몰려드는데, 전문의가 떠나서 교수진도 태부족하고 교육시설은 한계에 부딪힐 것이 자명합니다.

국가 의료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무력하기만 합니다. 저는 이렇게 국가 시스템이 무너지는 상황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 아마도, 이 의료시스템 파괴와 함께 윤석열 정권은 무너져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의료시스템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정권이 유지될 순 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요. 그런데 어제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걸 보니까 더 분노가 치솟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경증 환자 응급의료센터 진료 시 본인 부담 인상, 입원 환자의 수가 인상 등을 내놨습니다.

결국 무슨 이야기냐 하면 부담을 환자한테 떠넘기는 겁니다. 게다가 환자가 경증인지 중증인지 스스로 구분을 하라는 건데, 아파도 참으란 얘기밖에 더 됩니까? 코로나19가 재유행하고 있고, 학교가 개학하고 추석 연휴가 다가오고 환자는 급등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지, 이 상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앞이 캄캄할 뿐입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안, 처음의 시작은 기피 과목에 대한 대안, 그리고 의료 낙후지에 대한 대안,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됐는데, 결국은 기피 과목하고 의료 낙후지에 대해선 아무런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뭐냐, 제가 볼 때에는 이 정부의 의대 증원안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전공의들은 나가서 개업을 한다고 합니다. 왜냐, 윤석열 정부가 그렇게 좋아하는 의료 시장, 시장경제의 원리에 의해서 앞으로 10년 후에 의료시장의 공급과잉이 될 게 뻔하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지금 당장 개업을 해서 한 10년 동안 돈을 벌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다들 개업을 빨리 한다고 합니다. 지금 나가서, 그래서 지금 다 나간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이 정도의 시장에 대한 어떤 원리도 이해하지 못하고 대책 없이 증원만 했다가 이런 엄청난 상황을 지금 초래한 윤석열 정부는 상황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하고 원점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기피 과목이나 의료 낙후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분야만 따로 떼어내서 공공의대를 설립하거나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시장의 실패 영역이기 때문에 공공의료 분야를 공공의대를 설립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해결을 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루빨리 정부가 원점 재검토하면서 다시 이것을, 새로운 대안을 내놓기를 바라면서 우리 민주당도 저희 나름대로 저희 안을 내놓을 것을 저희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 김민석 최고위원

국민 여러분, 김건희 여사에게 주는 선물에는 금액 제한이 없습니다. 이것이 '건희 권익위'의 추석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다른 메시지를 드립니다. 추석을 앞두고 전국에 있는 독도 조형물과 사진이 없어지고 있지는 않는지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8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