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4년 8월 13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방송 4법에 또다시 거부권을 휘둘렀습니다. 윤 대통령의 19번째 거부권으로, 민주화 이후 최악의 기록 갱신입니다. 이제 노란봉투법과 민생회복지원금법까지 거부하면 21번째 거부권 기록을 세웁니다. 뉴라이트가 신봉하는 이승만 대통령의 45회 기록을 깨 보겠다는 결심이라도 한 것입니까? 이 정도면 거부권 중독 아닙니까? 

윤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은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대할 생각이 전혀 없고,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할 생각도 전혀 없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대통령의 이 같은 묻지마 거부권 남발이 정치 실종의 최대 원인입니다. 대통령이 자신의 입맛에 맞는 법안만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 야7당이 압도적으로 통과시킨 법안을 거부하는 것은 민심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입니다. 국민과 싸워서 잘 된 대통령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계속 민심을 짓밟는다면, 돌이킬 수 없는 국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해 둡니다.

독립기념관이 자체 광복절 경축식을 어제 갑자기 취소했습니다. 경축식 취소는 1987년 개관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관장이 정부 행사에 참석하기 때문이라는 해명조차 해괴합니다. 일제의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고 친일파 명예를 회복시키겠다는 김형석 관장, 갑자기 국민 보기가 겁이 나서 서울로 도망친 것입니까? 임시정부 법통에 빛나는 대한민국의 역사와 독립투사, 순국선열 앞에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부끄러운 광복절 79주년 앞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치욕스러운 친일 매국 작태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1절 기념식에서 '세계사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했다'는 망언을 시작으로,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 배상 발표, 백선엽의 친일 반민족 행위자 기록 삭제, '일본은 우리의 파트너'라는 광복절 경축사,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추진 등 독립운동을 지우고 친일을 미화하는 역사 쿠데타를 감행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일본 사도광산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찬성했고, 뉴라이트 계열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을 각종 기관장에 임명하며 점점 금도를 넘고 있습니다. 

역사를 잊은 자에게 미래는 없다고 했습니다. 역사를 왜곡하고 부정하는 자에게도 미래가 없기는 매한가지입니다. 윤석열 정권에게 거듭 경고합니다.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역사 쿠데타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8월 민생국회는 멈추지 않고 계속 전진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법, 간호법, 구하라법 등 8월 국회에서 시급히 처리해야 할 민생 법안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민생을 외면해도, 국민의힘이 발목을 잡고 딴죽을 걸어도, 민주당은 두 팔 걷어붙이고 민생을 살리기 위해 나서겠습니다. 

민생과 함께 공정과 상식,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노력도 계속하겠습니다. 14일 과방위의 방송장악 2차 청문회와 법사위의 김영철 검사 탄핵 청문회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16일 복지위와 교육위는 의대정원 증원 청문회를 열어 의료대란 문제의 슬기로운 해법을 모색합니다. 해병대원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도 빠르게 추진해 무너진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겠습니다.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로 야당과 대화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참 무도한 정권입니다. 민주당은 오직 민심을 받들어 민생과 개혁이라는 쌍두마차를 거침없이 몰고 가겠습니다. 국민을 이기는 대통령도, 역사를 이기는 권력도 없다는 사실을 국민과 함께 입증해 나가겠습니다.

■ 진성준 정책위의장

역대 최장기간 소비가 위축되면서 내수 부진이 바닥을 뚫고 지하로 주저앉았습니다. 지난 11일 정부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경제주체의 실질 소비 수준을 나타내는 올해 2분기 소매판매액 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2.9% 감소했습니다. 2022년 2분기에 0.2%가 감소한 것을 시작으로 9분기 연속 감소했습니다. 1995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가장 긴 기간 동안에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고용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2분기 설비투자지수도 1년 전보다 0.8% 줄었고 경기순환지표도 70%가 하강, 둔화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도 전기 대비 0.2% 감소했습니다. 내수지표가 죄다 적신호입니다. 이 때문에 글로벌투자은행과 연구기관들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줄하향 조정 중입니다. 골드만삭스, UBS 등 8개 IB의 평균 한국성장률 전망치는 전월 2.5%에 대비해서 0.2%P 하향 조정했습니다. 국내 주요 증권사들도 전망치를 낮추고 있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도 올해 경제성장률을 기존 2.6%에서 2.5%로 0.1%P 하향 조정했습니다. 수출은 호조세라고 하지만, 이렇게 내수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경제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착화되어가는 내수 부진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민생회복지원특별법입니다. 대통령은 고집을 그만 버리고 즉각 수용하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여름휴가 동안에 전국을 돌면서 민생을 살피겠다고 했는데, 민생현장에서 무엇을 느꼈습니까? 민생회복지원특별법은 고물가, 고금리로 신음하는 지역경제, 골목경제를 회복하는 마중물입니다. 정말이지 민주당의 해법을 끝내 거부하겠다면, 다른 대안이라도 좀 내놓으십시오. 대통령이 민생회복지원특별법을 민생경제 회복과 협치의 발판으로 사용하기를 촉구합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김용현 경호처장을 국방부장관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국가안보실장으로 내정했습니다. 최악의 회전문 인사입니다. 김용현 경호처장은 해병대원 순직사건과 관련된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의 구명로비 배후로 지목된 사람 아닙니까? 국방부장관이 아니라 당장 수사외압의 피의자로 조사받아야 될 인물입니다. 경호처 명의로 드러난 02-800-7070 전화번호의 진실을 밝혀야 할 장본인 아닙니까? 카이스트 졸업생의 입을 틀어막아서 제2의 차지철로 불렸던 사람 아닙니까? 김용현 처장을 국방부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은 채 해병 사건의 진상을 기필코 입틀막하겠다는 오기 인사입니다. 목전에 치닫고 있는 군 내부 불만을 힘으로 눌러보겠다는 방탄 인사입니다.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또 어떻습니까? 뼛속까지 친일사관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국민으로부터 안보수장으로 자격이 없다고 일찌감치 판정받은 사람 아닙니까? 독도를 영토분쟁지역이라고 표기했던 장본인입니다. 이러한 인사를 안보실장 자리에 앉혀서 무슨 국익을 지키고 무슨 국가안보를 지키겠다는 것입니까? 혹여 일본과 한일군수지원 협정을 체결해서 독도 앞바다에 욱일기를 휘날리고 한반도에 자위대라도 진주시킬 요량입니까? 반노동, 불통의 김문수 노동부장관 후보자, 언론장악, 법카여왕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친일 뉴라이트 사관의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에 이어 이번 인사 참사까지 인사 쿠데타가 벌어지는 양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막장인사 지명을 즉각 철회하고 전면적인 인적 쇄신부터 단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 문진석 국토교통위 정책조정위원장

8월 8일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값이 20조, 전세값이 24조 연속 상승하고, 언론과 전문가의 끊임없는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공급이 충분하다고 주장하면서 꿈쩍도 하지 않던 정부가 8월 8일 부동산 공급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의 대책은 대책이라고 할 수 없는 재탕・삼탕의 화려한 말잔치에 불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까지 10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올해 5월까지 실제 달성률은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빨간불이 들어왔음에도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만들어 내지 못하고, 무능과 무책임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쳤습니다. 전세사기 여파로 서민의 주거 사다리인 다세대・빌라 시장이 붕괴되고, 아파트로 쏠리면 전세가 상승과 매매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 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이 와중에 민주당의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아파트 쏠림 현상에 부채질을 하고, 부동산 시장의 과열과 양극화에 한몫을 하게 됐습니다. 정부의 발표 내용 중에 3기 신도시 조기 착공 등 과거 발표 내용을 토씨 하나 바꾸지 않고 고대로 베껴 쓰기 하고, 주택 공급에 별 영향도 주지 않는 재초환법 폐기까지 알뜰살뜰 챙겨 넣었습니다. 정작 정부가 핵심으로 꼽는 그린벨트 해제는 지금 당장의 공급 부족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지방에 대한 배려도 없습니다. 지방 미분양이 6만 가구에 다다르는 데도 관련 내용은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진정한 지방시대를 만들겠다면서 수도권에만 돈을 쓰겠다고 하는 윤석열 정부, 역대 어느 정부도 지방을 이렇게 홀대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정부는 대책 발표 전 입법 사항이 있음에도, 야당과 협의조차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집값은 못 잡고 지방은 죽이는 정책을 발표해놓고, 야당에 무조건적인 협조를 요구하는 것은 게으름과 무능을 넘어 오만하기까지 합니다. 윤석열 정권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8.8 대책으로는 집값 못 잡는다는 전문가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민주당은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서민주거 안정과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대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른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광화문 광장 100미터 태극기 설치라는 시대착오적인 행태에 이어, 홍준표 시장의 동대구역 광장을 박정희 광장으로 명칭 변경과 동상 건립 추진 소식에 실소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당장 내일 박정희 광장 표지판 제막식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시대착오적이고 후진적인 행태를 즉각 멈추기 바랍니다. 동대구역 광장은 240만 대구 시민뿐만 아니라 국민과 외국인들이 이용하는 광장입니다. 국민들의 의견을 묻거나 광장을 소유하고 있는 국가철도공단과 상의 한번 없이, 광장의 명칭을 바꾸고 동상을 건립하겠다는 것은 국민 갈라치기와 저급한 대권놀음에 지나지 않습니다. 광장은 시민의 공간이지, 홍준표 시장의 개인 집무실이 아닙니다. 역사적 평가도 끝나지 않는 인물의 동상 건립은 왕조국가에서나 가능한 일입니다. 2024년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와 민주공화국에서 살고 있음을 명심하고, 홍준표 시장은 광장 명칭 변경과 동상 건립을 당장 중단하기를 촉구합니다. 

■ 김용만 부대표

오늘 발언은 국회의원이라기보다는 독립운동가의 후손으로 말씀드리는 마음이 더 큽니다.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얼마 전 광복회장님께서 “용산에 밀정의 그림자가 존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저는 용산 그 자체가 밀정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독립기념관이 개관 37년 만에 처음으로 광복절 경축식을 진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광복절 경축식을 개최하기로 했다가. “정부가 주최하는 경축식에 관장이 초대됐다”라고 돌연 행사를 취소한 것입니다. 중앙정부 경축식에 초대를 받아서 취소한 것입니까? 아니면 아무도 참석을 하지 않으니까 취소한 것입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1965년 설립 이래 처음으로 광복회가 광복절을 가지 않는다고 선언했습니다. 지금 독립운동계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으로 상상도 못한 초유의 사태들을 겪고 있습니다. 김형석 관장의 취임 첫 일성이 친일파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것이라고 합니다. 독립기념관은 독립운동과 관련해 객관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 교육, 전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신임 관장이라는 사람이 특정한 목적을 사전에 설정해두고 ‘친일파 복권’이라는 목표에 맞춰서 역사를 해석하겠다는 참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는 과거에 국민청원을 통해서 백선엽 장군을 국립현충원에 안장하고자 했다면, 이제는 독립기념관장으로서 백선엽의 역사적 평가를 공식적으로 조작, 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그렇게 김형석 관장이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되는 것에 대해 우리 국민들 10명 중 7명이 반대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이런 문제투성이 뉴라이트 인사를 독립기념관장으로 어떻게 앉힐 수 있단 말입니까?

대통령실은 “독립기념관에서 1순위로 제청한 후보자를 임명했을 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독립기념관으로부터 받은 답변에 따르면, 독립기념관은 공개모집을 통해 최종적으로 선발된 세 명에 대해 우선순위 없이 국가보훈부에 제출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보훈부에, 대통령실에 어떻게 제청했는지 자료를 요청했는데 언제 제청했는지, 몇 명을 제청했는지, 누구를 제청했는지 그 어떤 자료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독립기념관과 대통령실 둘 중에 누군가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보훈부에서 후보자를 제청할 때 장난질을 쳤다는 것입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김형석은 내정되어 있었고, 모든 절차를 그 형식에 맞췄다는 것입니까? 대통령실은 또 윤 대통령이 김 관장을 개인적으로 알지 못했다고 하고, 김형석 장관도 취임사에 공고를 보고 지원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임원추천위원회에 서류, 면접 모두 통과하고 보훈부로부터 제청 받아서 대통령에게 임명되는 모든 과정을 거쳤는데, 정상적으로, 정말 뉴라이트가 독립기념관장이 된 것입니까? 김형석 관장은 뉴라이트라는 개념이 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제가 뉴라이트라는 얘기를 처음 들어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관장님 제가 뉴라이트가 뭔지 말씀드릴 테니까 듣고 한번 본인을 평가해 보십시오. 소위 뉴라이트라고 하는 사람들은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을 부정합니다. 48년 정부 수립일을 건국절이라고 부르고요. 8월 15일 광복절을 건국절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고자 주장합니다. 한마디로 독립, 즉 광복을 거부하고 건국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또 임시정부를 이끌고 평생 조국 독립에 헌신한 독립운동가를 폄훼하고요. 4·19혁명으로 국민들에게 쫓겨난 독재자 이승만 대통령을 국부라고 떠받들고 있습니다. 이래도 본인이 뉴라이트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밀정에게 밀정이냐고 물으면 아니라고 대답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김형석 관장은 후보자 면접 당시 일제 식민 지배 때에 한국 국적이 뭐냐고 하니까 일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민족말살 정책을 내세웠던 일본 제국이 주장한 ‘내선일체’라고 하죠? 그것을 그대로 인정한 겁니다. 사실 뉴라이트 정도가 아니라 친일 매국노라고 불러야지 더 적합한 것 아닐까요?

윤석열 대통령의 역사왜곡 친일 인사 행각은 독립기념관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2년 9월 국가교육위원회에 친일 독재를 미화했던 이배용 위원장을 지난 5월 제가 여기에서 처음 부대표 인사를 드렸을 때 말씀드렸었죠. 국사편찬위원회에 국정교과서를 편찬했던 허동영 위원장을 그리고 지난 2일에는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일본의 식민 지배를 비판하지 말라고 얘기했던 김낙년을 임명했고요, 이번 광복절을 부정하는 김형석 관장을 이번에는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연이은 뉴라이트 인사 기용은 우연일까요? 계속되는 우연은 우연이 아니겠죠? 분명 필연일 것입니다. 일본과 윤석열 대통령은 완벽한 내선일체, 일본과 한 몸인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치 윤석열 대통령은 친일 매국 대통령이고, 대통령실은 조선총독부가 아닌 용산총독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그렇게 사이좋게 미국 여론조사 기관에서 글로벌 지지도 평가 25개국 중에 긍정 평가를 최하위 점 25위와 24위 나란히 받았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부정평가 꼴찌입니다. 

79년 광복절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 저는 벌써부터 두렵습니다. 다가오는 79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또 어떤 망언을 할지 염려스럽습니다. 작년 경축사에서도 놀랍게 일본을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로 미래지향적으로 협력하고 교류해 나가자”라고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그 이후에 21개국 만장일치제로 운영되는 유네스코에 일본 사도 광산을 “한국 강제노역” 문구 하나 없이 등재시켜 주고요. 그 직후에 일본에게 독도 수호 활동에 대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무슨 파트너인지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광복절 경축식도 모욕식으로 만들지 말라는 보장 없습니다. 이미 독립운동가 후손 분들, 광복절 경축식 거부하기로 결정했고요. 오죽하면 윤석열 대통령 친구 아버지인 광복회장마저도 광복절 행사 불참 의사를 밝혔겠습니까?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을 바꾸려는 불온한 시도, 단호하게 거부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광복절 경축식을 당연히 거부하고요. 시민사회와 함께하는 진짜 광복절 기념식에 참석할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부분도 끝까지 바로잡아나가겠습니다. 김형석 관장의 임명과 관련해서 보훈부와 독립기념관은 제대로 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죠? 이미 제출한 자료도 살펴보면 비정상적인 평가가 있을 법한 정황이 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무위원님들과 함께 또 연구모임 우리 행동포럼과 함께 독립기념관을 방문해서 임명 및 추천과 관련된 자료를 직접 열람할 것이고요. 김형석 관장을 1등으로 만들기 위한 점수 조작이 있었는지, 보훈부는 무엇을 근거로 김형석 관장을 제청한 것인지 이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 내일 오전 독립기념관을 직접 방문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계속해서 결론을 지어놓고 거꾸로 과정을 끼워 맞추고 있습니다. 양평 고속도로도 그랬고, 명품백 수수사건, 채 해병 사망사건 그리고 이번에 독립기념관장 선임까지 온갖 비리와 부정으로 자신이 마치 제왕이라도 된 듯한 태도 속에서 대한민국의 면면이 부정으로 썩어들어가고 있습니다. 내년이 광복절 80주년인데요. 어쩌면 제2의 독립운동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거부권에 중독됐고요, 보수를 빙자한 무법, 부정, 신 친일 정권으로부터 독립운동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충직한 공직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고 충성스러운 군인에게 항명죄를 뒤집어씌우는 윤석열 정권,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군림하는 대한민국은 어디까지 추락해야 합니까? 뇌물을 받은 김건희 여사는 당당하고, 영부인의 죄를 감싸는 자가 공직 사회를 호령하는 나라가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공정한 국가입니까? 해병대원을 사지에 내몰아 죽음에 이르게 한 자들은 오리발을 내밀고, 진실을 밝히려 한 충직한 군인에게 항명죄를 뒤집어씌우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정의입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헌정 질서가 무너지고 국가 시스템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권력의 가장 상층부가 썩어 문드러졌는데, 너무 당당합니다. 어떻게 단 2년 만에 나라꼴이 이렇게 된 것인지 한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국민은 지금 대한민국이 아노미 상태에 빠졌다고 이야기합니다. 대통령 부부와 그 주변 십상시들이 만들어낸 사회적 혼란으로, 규범은 무너지고 가치관은 붕괴하고 국민은 불안한 상태에 놓여있습니다. 국민은 지금 윤석열 정권이 붕괴시킨 규범을 바로 세우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불안한 윤석열 정권은 이대로 둘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채 해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무너지고 있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국민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특검법 통과에 함께해야 할 것입니다. 

2024년 8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