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4년 8월 9일(금)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윤석열 정권 곳곳에서 ‘친일 바이러스’가 전성시대를 누리고 있습니다. 친일 뉴라이트 학자 김형석 교수가 독립기념관장에 임명됐습니다. 김형석 교수는 평소 ‘친일행위’와 ‘반민족행위’를 동일시해선 안 된다고 주장하며, “일제강점기가 근대화에 도움이 됐다”는 망언을 일삼았습니다. 독립기념관장 면접 자리에선 ‘일제시대에 우리 국민은 일본신민이었다’는 듣는 귀를 의심케 하는 극언까지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이런 인사를 독립운동 정신을 기리는 독립기념관장 자리에 기어이 앉히며, 국민의 자존심을 욕보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장과 국사편찬위원장,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은 물론, 국가교육위원장과 진실화해위원장도 ‘친일 뉴라이트’ 인사들이 꿰찼습니다. 역사를 바르게 연구, 교육하고 이를 후대에 전해야 할 막중한 기관들이 하나같이 ‘친일 세력의 숙주’로 전락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송두리째 뒤바꾸겠다는 거대한 작전이 착착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듭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일본의 이익에 부합하는 인사들을 이렇게 크고 또 촘촘하게 배치할 이유가 전혀 없는 통탄스러운 상황입니다.

독립운동가 박은식 선생은 “나라는 육체이고, 역사는 정신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권은 대한민국의 국가정신을 파괴하는 ‘역사 쿠데타’를 벌이며, ‘일본판 동북공정’의 하수인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역사적, 반국가적 권력을 기다리는 것은 비참한 몰락뿐입니다. 대통령은 김형석 관장 임명을 즉각 취소하고, 다른 인사들도 결단을 내리십시오. 아울러 일본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는 ‘역사 쿠데타’를 당장 중단하고, 국민과 순국선열들에게 백배 사죄하기 바랍니다. 

해병대원 사건의 진실, 끝까지 밝히고 그 책임을 묻겠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해병대원 특검법’을 다시 발의했습니다. 젊은 해병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고, 국정농단의 검은 실체를 규명하는 일은 정치에 주어진 막중한 소명입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은 자식을 헛되이 잃은 유족의 아픔에, 그리고 국민의 분노에 우리는 분명한 답을 내놓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제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이 응답할 시간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해병대원 특검법’ 처리를 국민에게 공언하고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후속 움직임은 ‘감감무소식’입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려는 최소한의 시늉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에게 거짓말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용산 눈치를 보는 것입니까? 국민과 유족은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인내할 만큼 인내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한가롭게 다른 정치인들 품평할 시간에 본인이 했던 첫 번째 약속부터 지키길 바랍니다. ‘제3자 추천’이든 아니면 다른 대안이든, 자신이 생각하는 ‘한동훈표 특검법’을 즉시 발의하십시오. 그래야 협상을 하든 토론을 하든 하지 않겠습니까? 한동훈 대표 말대로 ‘해병대원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를 살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계속해서 시간을 끌며 ‘침대축구’만 하려다간, 윤석열 정권도 망하고, 한동훈 대표 본인도 함께 몰락하게 될 뿐이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민생정치 실현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부터 변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글로벌 경제가 출렁거리는 여파를 직격으로 맞고 있고, 내수는 심각한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기 극복을 위한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진정성과 실천의지입니다. 야당들이 압도적으로 찬성 의결한 법안들에 거부권을 남발하면서 대화하고 협력하자고 하면 그 진정성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특히 ‘민생회복지원 특별법’ 수용 여부는 민생협력에 대한 대통령의 진정성을 판단할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입니다.

현재 내수경제는 위기를 넘어 붕괴 직전 상황으로까지 내몰렸습니다. 대통령 부부가 전통시장에 가서 사진 찍고, 물건 몇 개 사주는 쇼를 한다고 해결될 한가한 상황이 아닙니다. 시장에 실제 돈이 돌고, 이것이 경제 전체에 활력을 제공하는 선순환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서둘러야 합니다. “국정기조를 바꾸겠다”, “야당과 협치하겠다” 국민은 그동안 대통령이 했던 수많은 공수표와 부도어음들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양치기 소년 같은 태도를 보이는 한 협치도, 협력도, 위기 극복도 요원합니다. 민생이 정말 어렵고, 국가경제의 토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당의 초당적인 협력을 통해서 현재 마주한 위기를 돌파할 수 있도록 대통령의 책임 있는 선택과 결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정청래 최고위원

윤석열 정권, 이보다 더 나쁜 정권은 없었다. <권익위 전 간부 숨진 국장 "명품백 사건 처리 잘못됐다", "사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는데 막지 못해 죄송하고 아쉽다" 토로해, 해법 찾아야 하는 국장으로서 무혐의 결정에 따른 비난에 괴로웠을 것> 노컷뉴스 보도내용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간부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김건희 여사의 디올 명품백 수수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분노와 좌절, 모욕감을 안겨준 윤석열 정권의 핵심적인 치부입니다.

도덕적 양심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공무원들이 곳곳에서 고통받고 있을 것입니다. 검사들이 출장 뷔페 가듯이 김건희 여사 앞에 물려가 핸드폰 뺏기고, 신분증 뺏기고 수사했다고 하니 국민권익위야 오죽했겠습니까.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이 조사하겠다던 검찰총장도 결국 사과를 할 수밖에 없었던 윤석열 정권의 무도함이 끝내 아까운 한 공무원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윤석열 정권, 이보다 더 나쁜 정권이 있었을까. 

야당 탄압, 정적 제거, 이재명 대표 죽이기에는 전대미문의 폭력을 휘두르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디올 명품백 수수 사건은 정권의 명운을 걸고 철통방어합니다. 일찍이 군사독재정권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몰염치의 극치입니다. 이러니 윤석열 정권을 두고 전두환 정권보다 더 잔인하고, 이명박 정권보다 더 비열하고, 박근혜 정권보다 더 무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의 잔인하고, 비열하고, 무능했던 독재정권도 국민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척도 했고 착한 척이라도 했고 야당과 협력하는 척이라도 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무지몽매하고 무지막지합니다. 도둑질도 숨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권은 대놓고 배 째라는 식입니다. 국회에서 통과시킨 법에 대해 거부권 폭주를 해놓고 항상 적반하장식입니다. 언론탄압, 방송장악도 아예 대놓고 될 대로 돼라, 할 테면 해봐라 식입니다. 채 상병 수사 외압 사건과 백해룡 마약 수사 사건에서 보듯 들키든 말든 대놓고 내 멋대로 합니다. 

독립기념관장에 가장 부적합한 인사를 내리꽂고 민족정기와 독립운동 정신을 대놓고 훼손하려 합니다. 친일의 역사, 독립운동의 역사를 지우고 왜곡하면 누가 이익이고 누가 피해를 보겠습니까. 이러한 시도들은 헌법정신의 정면 부정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자랑스러운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다시 말해 대한민국은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국민, 영토, 주권이 없어서 대한민국이 존재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 1년을 1919년 임시정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초대 이승만 대통령이 1948년 정부 수립을 한 이후 9월 1일 첫 번째 대한민국 관보를 냅니다. 이 관보에 보면 밑에 대한민국 30년 9월 1일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도 1948년 9월 1일 대한민국 30년이라고 한 것은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대한민국 정부 1년이라고 본 것입니다. 엄연히 이렇게 독립운동의 역사가 대한민국의 역사이거늘, 8.15 해방 이전에, 정부 수립 이전에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 자체가 헌법 부정입니다. 독립기념관장은 당장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경제는 망가지든 말든 대책은커녕 대통령은 휴가 가서 휴가 중인 개업 휴업 상태입니다. 정치, 경제, 외교, 안보, 사회, 문화 어디 성한 곳이 없습니다. 5년짜리 임기의 대통령이 너무 겁이 없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들은 윤석열 정권을 매섭게 심판했고 사실상 심리적 탄핵을 했거늘 이 정권은 나 몰라라 마이웨이입니다. 국민과 치킨게임 하듯 눈과 귀를 막고 국민과 싸우자 합니다. 국민에게 오기를 부리듯 국민과 누가 이기는지 해보자는 식으로 강짜를 부립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국민과 정권이 싸우면 결국 국민이 이깁니다. 국민 이기는 정권 없습니다. IMF 시절보다 더 어렵다는 국민의 원성 목소리가 용산 대통령실로 점점 직행하고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권, 곧 문 닫을 시간이 옵니다.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합니다. 

민주당 전당대회가 내일은 경기도, 모레 일요일은 대전‧세종에서 열립니다. 당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당원이 주인입니다. 주인 노릇 톡톡히 합시다.

■ 고민정 최고위원

지금 이야기 나온 것처럼, 국가의 역사를 부정하고 대한민국의 경제를 망가트리고, 이제는 국민의 기본권마저 짓밟고 있는 이 정부는 정녕 대한민국의 정부가 맞나 싶습니다. 대통령의 명예훼손 사건을 빌미로 해서 검찰은 전방위적인 통신 사찰을 자행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3천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이조차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명예훼손 사건 보도 시점은 21년 말부터 22년 3월 초였고, 총 4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통신을 조회한 시점은 24년 1월 초이고, 대선 기간과는 연관성이 없습니다. 

검찰은 전기통신사업법 요건과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고 합니다. 또 수사 때문에 두 차례 유예할 수밖에 없었다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통신 사찰을 당한 이 사람들은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태롭게 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인가요?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것이었습니까?

수사기관은 수사를 하더라도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 검찰이 하는 행태를 보면 시민들의 개인정보에 대해서 얼마나 빈약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통신 사찰은 지난 우리당의 1차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회의원 현직 의원들만 19명입니다. 윤석열 후보 당시에 7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통신조회를 당하자 공수처 폐지 말씀하셨죠?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의원만 19명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뿐만 아니라 보좌진은 68명, 당직자 43명, 당원 9명 등 139명을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이 밖에도 언론인 등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통신 사찰을 당했을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한 문자를 받고도 어디로 어떻게 연락을 해야 하나, 뉴스에서는 민주당에서는 139명이 나왔다고 결과 발표를 하는데, 나도 그런 문자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걱정하시는 국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피해자들과 함께 어깨를 걸기 위해서 민간인 및 야당 인사 통신 사찰 피해 접수센터를 열기로 했습니다. 신고센터 운영 기간은 오늘 9일부터 23일까지 15일 동안입니다. 그리고 신고 방식은 옆에 보시는 것처럼 1577-8552 번호로 전화를 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인터넷 접수도 가능합니다. 그게 아니면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3층에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가 있으니, 그곳에서 방문 접수하셔도 되겠습니다. 꼭 1577-8552 전화번호 기억하셨다가, 통신 조회를 당한 문자를 받으신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민주당 당원이든 아니든 전혀 상관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 접수센터로 신고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무차별적인 통신 사찰은 여당의 의원들조차도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심기를 거슬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언론인, 야당 정치인, 일반 시민들까지 무차별적으로 통신 사찰을 당하는 나라가 민주국가는 아닐 것입니다. 마구잡이식 통신 사찰을 자행한 검찰독재정권을 심판해주십시오. 그 만행이 세상에 드러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서영교 최고위원

전화번호가 1577-8552. 서영교부터 피해 신고합니다. 저희 보좌관도 통신 사찰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좌관이 전화했습니다. ‘왜 저를 통신 사찰한 거죠?’라고 물었더니, 수사 중이라 답변을 못 한다고 합니다. ‘누구랑 어떻게 되어있어 보좌관님의 전화번호를 저희가 알아볼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해야 하는데, 서영교에게도 마찬가지로, 누구랑 어떻게 연결되어 있다고 해야 하는데 답이 없습니다.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과 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과 통화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제 전화를 통신 조회한 거죠? 제가 통화한 사람은 김건희 주가조작 때문에 심인보 기자랑 통화했습니다. 그러면 명예훼손을 빌미로 다른 사람까지 다 조사한 것 아닙니까? 아니면 그것과 상관없이 다른 형태의 조사를 통해서, 수사를 통해서 우리를 건드린 것 아닙니까? 이러니 이게 사찰이 아닙니까? 윤석열 정권의 검찰이 사찰하는 겁니다. 윤석열 정권의 검찰은 이 모든 것을 사찰해서 캐비닛에 넣어뒀다고 필요할 때 꺼내 쓰려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윤석열 정권 탄핵 사유 아닙니까? 검찰이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검사 출신의 박균택 의원님, 우리 법률위원장님, 검사가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런 검사 안 되는 겁니다. 

윤석열 검사 출신의 대통령이 되고, 검사가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온갖 군데를 다 칼로 찌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그 부인과 함께 도대체 수백 번을 압수수색하면서, 곳곳에 칼로 찔러댄 것 아닙니까? 그러다 누가 죽든 말든, 이따위로 하는 게 검사 맞습니까? 이따위로 하는 정치검찰들, 검사 맞습니까? 이렇게 하면 이것을 제지할 수 있는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나 대통령이 감찰해서 못하게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장치가 국회입니다. 국회에서 무모하게 감찰하고 사찰하고, 그리고 압수수색하고, 모해위증시키고, 조작하면 그 검사를 국회에서 조사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그것을 못 해왔는데요, 이제 국회가 그런 검사들의 잘못된 형태들을 조사하고, 법적 조치하고, 처벌도 받게 할 것입니다. 서영교, 통신 사찰왔다고 제가 신고합니다.

천인공노할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우리 독립영웅들께서 무덤에서 벌떡 일어날 일입니다. 제가 국민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일제 식민시대에 한국의 국적은 어떻게 됩니까? 일제 식민지배 때 한국의 국적은 무엇입니까? 한국 아닙니까? 그런데 일제 식민지배 때 한국의 국적이 어떻게 됐느냐 물었더니, 일본이라고 답한 김형석이라고 한 작자를 우리 독립기념관 관장으로 임명한다고 합니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4‧3을 폭동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우리 독립기념관 관장으로 임명한다고 합니다. 광복회 회장이신 이종찬 회장께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기자회견까지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일제 식민지배 때 한국의 국적이 뭐라고 생각하느냐’고 면접 때 물었더니, 김형석이라고 하는 독립기념관 관장 후보자가 ‘일본’이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 당장 후보 자격 박탈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을 광복회가 안 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독립기념관 관장으로 임명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종찬 회장님이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용산에는 틀림없이 일본의 밀정이 들어있다’라고 말입니다. 친일정권 윤석열 정권, 밀정 정권 윤석열 정권, 국민들이 분노합니다. 나라도 팔아먹을 기세입니다

제가 그전에 보여드렸지만,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외교부가 외교 공관이 있는 곳을 표시한 지도입니다. 일본에 이렇게 우리 외교 공관이 있으니, 일본이나 세계에 갔을 때 외교 공관 찾아가라고 외교부가 만들어놓은 지도에 독도에 외교부 공관 표시를 한 정권이 윤석열 정권입니다. 황당하지 않습니까? 끝내는 대한민국을 다 뒤집어엎으려고 합니다. 사도광산 등재 때 강제 동원이라고 하는 내용을 빼라고 한 윤석열 정권, 강제 동원된 위안부 할머니나 일제의 노역에 강제 동원된 분들에 대해서 보상을 우리나라 기업에게 해주라고 하는 정권, 후쿠시마 오염수를 ‘처리수’라며 마셔도 된다고 하는 정권. 이 정권, 이제 3년 정말 너무 길다고 생각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강하게 요구합니다. 김형석 즉각 임명 취소하고, 김형석은 즉각 사퇴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입니다.

제가 마약 수사 관련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경찰이 말레이시아로부터 들어오던 마약을 74kg을 잡았습니다. 말레이시아 조직, 국제 마약 조직을 잡았습니다. 이 마약 조직은 여러 명이 몸에 칭칭 감고 들어왔는데, 그것을 세관이 적발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도마에다가 32kg을 넣어서 화물편으로 보냈는데, 그것을 대한민국의 유명한 세관이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마약을 흡입하던 사람을 잡아서 거슬러 올라갔더니 국제 마약 밀매 조직이 있었고, 그들이 한 명이 들어온 것도 아니고, 두 명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부부를 위장해서 세 쌍이 들어왔고, 그 외에 여러 명이 들어왔는데, 이걸 한 명도 잡아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게 대한민국 인천 세관입니다. 

이 마약 조직이 들어와서 한 말이, 세관에 있는 사람이라며 사진까지 보여주고, 말레이시아 조직 보스가 ‘거기 우리 조직이 있으니 걱정 말고 들어가라’고 하고 들어왔더니 진짜 세관에서 잘 들여보내줬다고 시작해서 세관에 조직이 있는지 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관이 신체 둘둘 감고 온 사람들을 잡아내지 못했고, 도마에 넣어놓은 32kg도 잡아내지 못했으니, 조직이 있건 없건 간에 인천세관장은 경질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관세청장 경질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기재부 장관도 경질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이걸 보여드리겠습니다. 1차 보도자료입니다. 그리고 2차 보도자료입니다. 보도자료에서 이걸 다 빼라고 해서 싹 없어집니다. 무슨 내용이 들어있냐면, 몸에 둘둘 말아서, 신체를 이용해서, 도마를 이용해서, 이런 내용을 싹 빼라는 겁니다. 이걸 여러 번에 걸쳐서 빼면서 4차 보도자료에서는 끝내 ‘인편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바꿔서 나온 겁니다. 세관을, 관세청을 빼라는 내용으로 여러 번 보도자료가 바뀐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74kg이 몸에 들어왔고, 아직 들어오지 않은 것이 100kg 있습니다. 다 합치면 174kg입니다. 이것을 돈으로 따지면 5,000억이 넘습니다. 이것을 사람에게 따지면 500만 명에게 투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정도 돈이면 세관에, 아니 곳곳에 조직원이 들어있을 법한 엄청난 마약 조직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용산에서 답변이 없습니다. 용산에서 이야기가 없습니다. 용산에서 이걸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녹취가 나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윤석열 정권 친일 정권, 마약 정권 아닌지 지적합니다.

■ 전은수 최고위원

명품백 종결 처리 너무나 석연치 않고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웠었는데, 권익위 고위공무원 부패방지국장의 죽음으로 그 결정 과정이 얼마나 부패했었을지 상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대통령 부인이 300만 원의 명품백을 받은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치를 떨었습니다. 직무관련성이 없다며 권익위의 조사 없는 종결 처리에 우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제 공무원은 부인이 선물을 받게 하면 되겠다’, ‘이게 나라냐, 공정과 상식이 있냐’ 얼마나 많은 비난이 쏟아졌습니까? 권익위 홈페이지에 영부인께 엿 300만 원어치 선물 드리고 싶은데 보내도 괜찮나요? 시계는 안 되는 것 같은데 백만 되는 건가요? 이런 조롱 섞인 질의도 많이 올라왔었습니다. 권익위 직원들 얼마나 자괴감 들었을까요? 

청렴정책과 청렴 조사 평가, 부패 영향 분석, 행동 강령, 신고업무 등 총괄하는 부패방지국의 국장 직무대리를 수행했던 분으로서, 20년 넘게 이 일을 해왔던 공직자로서, 이번 사건의 종결 처리는 매우 고통스러웠을 거라 생각합니다. 300만 원짜리 명품백은 우리 사회에 너무나 큰 파장을 주고 있고 아직 그 파장은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임을 인정하고 바로 사과했다면, 이렇게까지 죄 없는 사람을 괴롭게 하지는 않을 수 있었을 텐데요. 또 다른 무언가로 덮으려 하지 마십시오. 덮으려 할수록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겁니다. 이제는 하나씩 드러나야 합니다. 권익위 공직자분의 명복을 빌며, 죽음에까지 이를 수밖에 없었을 정도로 괴로웠던 그 과정이 국민들 앞에 밝혀진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인사 특징, 친일‧막말‧극우는 기본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각 역할의 대척점에 있어야 임명될 수 있습니다. 예산 전문가를 환경부 장관으로, 제주 4‧3 사건 폄훼한 자를 민주평통 사무처장으로, 반노동주의자를 노동부 장관으로, 방송장악 기술자를 방통위원장으로, 독립 부정하고 친일파 명예 회복하겠다는 사람을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합니다. “1948년 이전 우리 국민은 없고 일본 국민만 있었다” 독립기념관장 면접 때 한 말이라고 합니다. 이게 할 말입니까?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이 인사 참사의 정점인 줄 알았는데 정점이 끝이 없습니다. 독립기념관장 임명은 인사 참사의 대정점입니다. 광복절을 목전에 앞둔 이 시점에, 일부러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키고 싶어서 안달 난 것 같습니다. 독립기념관장 임명 즉각 취소하십시오. 즉각 사퇴하십시오.

■ 강민구 최고위원

공포의 검은 월요일이었습니다. 지난 월요일 코스피가 8.77% 코스닥은 11.3%가 폭락했습니다. 증시 개장 이래 역대 최대 낙폭으로 최악의 하루였습니다. 시가총액 235조가 증발했습니다. 온갖 악재가 겹치면서 금융 위기 수준이라고 증권가에서는 위험 신호를 알립니다. IMF 때와 비슷할까 봐 두려움이 앞섭니다. 97년 IMF 직전의 우리나라 모습은 지금처럼 부동산 경기는 엉망이었고 자영업자들은 힘들어했습니다. 결국 기아사태와 한보사태 등 건설사의 부도와 국제수지 적자로 이어졌습니다. 

당시 김영삼 정부는 한국경제는 위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위기를 맞이했고 결국  IMF 구제금융을 받게 됐습니다. 제대로 된 대책과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고 언론과 재벌, 정부가 나서서 우리 모두의 잘못이라며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겼습니다. 결국 전 국민이 나서서 ‘금 모으기 운동’이라는 제2의 국채보상운동으로 위기를 탈출했습니다. 

현재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의 잘못이고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며 빠져나가려 합니다. 주식시장 하락은 일시적이고 조금 지나면 회복될 것이라고 합니다. 불안한 전조현상에 대한 대비책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다 보면 대통령의 존재도 수증기처럼 증발할 수도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심각한 위기입니다. 최근 티몬・위메프 사태, 건설업체의 연쇄부도, 자영업자들의 절박한 아우성과 위기, 증시폭락 사태, 부동산 침체와 부동산 PF의 위기로 경제의 기본 구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국제수지와 무역수지가 적자이고, 물가와 금리는 오르고, 경기는 침체되고, 성장은 1%의 성장으로 주저앉았습니다. 

이런 경제위기를 윤석열 정부는 대충 덮고 넘어가려 합니다. 현 정부의 능력치가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직장인 중 올해 휴가 계획이 없는 이유의 50% 이상이 ‘경제적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유가 없는 국민의 삶과 심각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 휴가 가서 거부권만 만지작거리는 대통령은 당최 어느 나라의 대통령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은 깨어 있는 위대한 국민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1577-8552, 통신 사찰, 막무가내로 전국적으로 했습니다. 대구의 원외위원장 2명과 당직자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무얼로 엮으려고 이렇게 검찰을 통한 사찰정치를 하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2024년 8월 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