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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국회좋은정책포럼·RE100대학교수협의회의 출범식 인사말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국회좋은정책포럼·RE100대학교수협의회의 출범식 인사말
□ 일시 : 2024년 8월 8일(목) 오후 2시 10분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하고 있는 박찬대 의원입니다. 기후위기와 에너지대전환이라는 시대적 과제 해결을 모색하기 위해서 오늘 소중한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좋은정책포럼 임혁백 이사장님과 RE100전국대학교수협의회 교수님들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그리고 오늘 함께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후위기로 폭염과 집중호우, 가뭄 같은 자연 재난이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갔던 부여는 3년 내리 홍수를 입었는데요. 작년에는 100년 만에, 올해는 200년 만에 폭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연합 코페르니쿠스기후변화국(Copernicus Climate Change Service, CCCS)은 “기후 붕괴가 이미 시작됐다”라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고, UN 역시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기후 지옥 고속도로가 열릴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날로 심화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재생에너지로의 과감한 전환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화석연료에 기반을 둔 기존 산업과 경제 또한 대전환이 불가피합니다. 대전환의 시대를 맞아 세계 각국은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열린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주요국들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3배 늘리기로 합의했고, 유럽연합을 포함한 40여 개 국가는 탄소세를 도입했거나 할 예정입니다. 세계적인 탄소 중립 추진과 그린 뉴딜로의 전환에 발맞춰 애플, 구글 등 글로벌 기업들도 앞다투어 RE100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나 홀로 역주행 중입니다. 정권 출범 이후, 줄곧 기승전‘원전’만 외치고 있습니다. 올해 정부가 발표한 11차 전력 수급 계획에서도 2030년 목표 재생에너지 비중을 21.6%에서 조금도 늘리지 않았습니다. 신규 원전을 최대 4기나 건설하겠다는 시대에 맞지 않는 구상까지 내놓았습니다. 전 세계가 재생에너지 확충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 윤석열 정권의 사고방식은 100년 전에 머물러있는 것 같습니다.
재생에너지의 획기적인 확대는 환경을 넘어 우리 경제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불가결한 일입니다. 특히, 관련 연구에 따르면 현재 국내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은 세계 최하위 수준인 8% 남짓에 머물러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태로는 갈수록 높아지는 RE100의 파고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더구나 국내 재생에너지 기반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다면, 기업들은 줄줄이 해외로 이전하고, 수출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난 후에는 후회해도 늦습니다. 대전환은 위기이자 기회입니다. 수동적으로 변화의 흐름에 밀려가면 위기밖에 없겠지만, 한발 앞서 변화를 주도할 때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 이 자리가 더 나은 내일을 향한 출발점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오늘 출항하는 좋은정책포럼과 RE100전국대학교수협의회가 RE100과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슬기로운 해법을 모색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듭 오늘 행사를 축하드리며, 참석한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임혁백 이사장님 감사합니다.
2024년 8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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