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차 최고위원회의-비상경제점검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4년 8월 7일(수)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대한민국 경제가 ‘퍼펙트 스톰’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미국발 경기침체 공포와 중동 위기 고조,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 같은 악재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지면서, 세계 경제가 혼돈에 휩싸였습니다. 국내 증시도 사상 최대 폭락을 거듭하다 어제 겨우 반등했지만, 시장의 혼란과 불안은 여전합니다. 정부는 ‘일시적 변동성 확대에 과민 반응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너무나 안일한 인식입니다. 

특히 폭증하는 ‘대외 리스크’보다 현재 국내 경제가 마주한 위기 요소는 보다 심각하고, 복잡다단합니다. 극심한 고금리, 고물가의 장기화로 내수 침체 속도가 가팔라지면서, 지난 2분기 성장률이 –0.2% 역성장을 기록했습니다. 갈수록 파장이 커지고 있는‘티몬-위메프 사태’도 앞으로 국내 소비를 더욱 위축시킬 것이 명약관화합니다. 여기에 악화일로인 가계부채, 자영업자 줄도산 위기, 부동산 PF 문제까지 경제 곳곳에 시한폭탄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작은 불씨 하나만으로도 자칫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궤멸적인 타격을 입을 수도 있는 비상시국입니다. 

민생경제가 더는 손쓸 수 없는 중병 단계에 접어들기 전에 정치권이 문제 해결에 힘을 모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세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제 비상 상황 대처와 초당적 위기극복 협의를 위해서‘여야 영수회담’을 조속히 개최해야 합니다. 현재 위기는 윤석열 정부 혼자 힘으로만 돌파가 어렵습니다. 여야가 ‘톱-다운 방식’의 논의를 통해서 상황 인식을 공유하고, 속도감 있게 대책을 모색하는 노력이 그래서 시급합니다. 

둘째, 영수회담과 더불어 그 연장선에서 정부와 국회 간‘상시적 정책 협의 기구’를 구축해야 합니다. 정부 대책 상당수는 입법적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들입니다. 이를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선 정부와 여당, 야당이 모두 참여하는 정책 논의 기구가 조속히 설치돼야 합니다. 

셋째, 민생 관련 입법에 대해선 거부권 행사를 중단하십시오. 거부권을 휘둘러 국회를 통과한 민생입법을 가로막고, 정쟁을 부추기는 악순환을 이제 더는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더욱이 대통령이 휴가 기간 전통시장을 돌며 여론을 청취하고 있다니,민생회복지원금의 필요성을 피부로 체감했을 것입니다. ‘민생회복지원특별법’ 외에도 처리가 필요한 사안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이 반대만 하지 말고, 더 좋은 대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머리를 맞대고 협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그리고 국민의 삶이 풍전등화 상황입니다. 이러한 때에 휴가를 떠난 대통령 부부에 대해 한가한 팔도유람을 하고 있다는 매서운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민생 경제가 사실상 무정부 상태라는 국민의 탄식도 높습니다. 그런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휴가 기간 정권의 무능과 무대책으로 고통받는 국민의 목소리를 절절하게 새겨야 할 것입니다. 특히 백척간두에 놓인 민생 경제를 구하기 위한 민주당의 제안을 대승적으로 수용하길 바랍니다. 국민의 삶에 관심이 없고, 민생 해결에 무능한 권력은 존재할 이유가 없고,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역사의 교훈을 무겁게 새기길 바랍니다.

■ 김태년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장

주가지수는 경제의 심장박동과 같습니다. 사상 최대의 폭락으로 휘청였던 주가지수가 어제는 급등했습니다. 서킷브레이커와 사이드카가 연이어 발동되었습니다. 이건 정상적인 심장박동이 아닙니다. 우리 경제가 위험하다는 건강 이상 신호입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만 지금 위기라는 것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경제부총리가 시장이 과도하게 반응한 측면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장과 투자자들에게 책임을 돌립니다. 또 국민 탓입니다. 참으로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권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총체적인 경제 실패가 피해를 더욱 확산시켰습니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우리 주식시장의 취약성입니다. 올해 초와 비교했을 때 미국 나스닥은 9.7%, S&P500은 9.3% 상승했지만, 우리 코스피는 8.5% 하락했습니다. 우리 주식시장이 호재에 둔감하고 악재에 민감한 이유는 윤석열 정권에서 선도형 경제가 뒷걸음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래경제산업정책의 부재가 주식시장의 자생력을 약화시켰습니다. 그러니 뉴욕 증시가 기침만 해도 한국 증시는 감기에 걸리는 취약성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둘째는 경제 체질의 허약성입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내수 성장이 멈췄습니다. 실질임금이 감소하면서 내수 부진, 투자 감소, 고용 악화의 악순환에 빠졌습니다. 최근 2분기 소매 판매는 작년보다 2.9% 떨어졌습니다. 15년 만에 최대 하락 폭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스스로 제한시켰습니다. 스스로 역대급 세수 펑크를 자초했고, 감세와 긴축으로 재정정책을 쓸 의지도, 여력도 없는 상황입니다. 내수 침체를 해결하지 못하면 대악재가 올 때마다 우리 경제는 쉽게 흔들릴 것입니다.

주식시장에는 그 나라의 경제 방향과 미래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정부가 이번 사태를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계기로 삼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아직 미국발 경기침체 공포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AI 거품론이 반도체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면적이 발생하면 증시 변동성은 걷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국민의 불안 심리를 안정시키는 일이 시급합니다.

즉각적으로 여·야·정 비상경제협의체를 가동해야 합니다. 주식시장을 키우고, 경제 체질을 높이는 특단의 대책을 함께 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추진해야 합니다. 반도체를 비롯한 선도형 산업에 대한 과감한 대 투자 방안을 마련해서 우리 국민과 기업, 외국 자본의 투자 의욕을 살리고 유동자금이 부동산 시장이 아닌 주식시장으로 모일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합니다. 국회 경제 상임위를 중심으로 비상 경제 입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도 시급합니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수출 전략회의와 같은 내수 전략회의도 필요합니다. 할 일이 많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비상한 각오로 수용할 것을 촉구합니다.

■ 정청래 최고위원

세계적 지도자 김대중 대통령 동교동 사저, 문화역사 공공 공간으로 조성합시다. 김대중 정신 배움터로 만듭시다.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 이후 대한민국은 초대 이승만 대통령부터 현재 윤석열 대통령까지 13명의 전·현직 대통령이 있습니다. 한국 현대사 영욕의 세월을 함께 한 자랑스럽든 부끄럽든 우리의 역사입니다. 자랑스러운 역사는 자랑스러운 대로, 부끄러운 역사는 부끄러운 대로 감출 수도, 지울 수도 없는, 있는 그대로의 우리의 역사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수식어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부심입니다. 지금처럼 비상경제 상황이고, 정치, 경제, 외교, 안보, 국방, 남북관계 모두 다 파탄난 이 지경에는 김대중 대통령이 더욱 생각이 나고 그립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인권의 상징, 한반도 평화, 대중 경제론,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세계적 명성을 떨친 지도자가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IMF 시절보다 더 어렵다고 국민들이 아우성이 높으니, 김대중 대통령이 더욱 생각이 납니다.

김대중 대통령 집권 이후 IMF를 조기 졸업하고 인터넷 강국, 문화 강국의 기틀을 놓았습니다. 초고속 인터넷망을 깔아 코로나19 시기에 QR코드로 상징되듯 코로나 감염경로 추적 능력을 발휘해 방역 선진국의 면모를 과시했고,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말라는 문화예술정책의 대전환으로 작품에 대한 가위질이 금지되고 문화예술인들의 창의적 상상력의 나래를 마음껏 펼치게 했습니다. 이때 한류가 태동했습니다. 오늘의 기생충, BTS의 토대가 그때 만들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혜안과 통찰력 덕분에 인터넷 강국으로, 방역 선진국으로 될 수 있었고, 문화예술정책의 전환으로 자랑스러운 문화 강국이 될 수 있었습니다.

민주주의, 평화, 인권, 문화, IT 강국, 자랑스러운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은 계승되어야 합니다. 김대중 정신의 산실, 서울 동교동 사저가 위기에 빠졌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사저가 매각되어 각계의 걱정이 큽니다. 이를 해결할 방법을 아이디어 차원에서 한 가지 제안합니다. 동교동은 제 지역구입니다. 큰 도로에서 동교동 사저로 들어가기 전, 작은 공간에 평화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동교동 사저가 있고, 큰 도로가 있고, 이 사이에 507.9제곱미터 공간을 국비와 서울시비를 투입해 이미 평화공원 공공의 공간으로 조성한 바 있습니다. 507.9제곱미터, 이 공간은 원래 사유지였습니다. 이 부지를 국비와 서울시비를 투입해 약 70억가량, 정확하게 68억으로 매입해 공공 공간으로 이미 만들었습니다.

2012년, 제 지역구이기도 해서, 또 제 지역구 사업이기도 해서 저도 앞장섰고, 서울시도 적극 나서서 오늘의 평화공원이 조성된 것처럼, 동교동 사저도 국비와 서울시비, 필요하면 마포구비도 보태서 매입하고 이 공간을 공공 공간으로 만들어 문화유산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사저 주변도 공공화했는데 사저 자체를 공공화 못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밖의 여러 다양한 방법 등을 저도, 민주당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이 평화공원 조성 사업 사업계획서입니다. 여기 보시면 국비와 서울시비를 보태서, 투입해서 평화공원을 조성한 바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당시 사업계획서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한국 현대사 대한민국의 자산이고 그 정신이 대한민국의 공익과 국익에도 맞닿아있는 만큼, 김대중 대통령 사저를 대한민국 공공재산, 문화역사의 산실로 만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했습니다. 역사는 지울 수도 없고, 새로 꾸며낼 수도 없습니다. 자랑스러운 김대중 정신의 산실, 동교동 사저가 김대중 정신을 배우고 기리는 역사 문화의 현장으로 기능하길 바랍니다. 김대중 정신이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듯, 김대중 정신의 산실, 동교동 사저도 공공재의 의미를 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중 대통령 사저 앞 평화공원처럼, 동교동 사저도 국가기관이 나서서 역사의 맥을 이어나갑시다.

■ 고민정 최고위원

전례 없는 폭염과 폭우가 연일 계속되면서 골목에서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름 휴가철이지만, 그나마 휴가도 해외로 나가는 분들이 많아서인지 강원도 동해안 등 전통적인 휴가지에서도 피서객이 줄어드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폭염과 폭우에 국민들은 너나없이 고통받고 있는데, 경제마저 곤두박질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대한민국 2분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내수 부진이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합니다. 재난 수준의 폭염과 민생고로 국민들은 고통받는데, 대통령께선 휴가지에서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실지 사뭇 궁금합니다. 그래서 3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는 민생회복지원특별법을 즉각 수용하십시오. 민생회복지원특별법은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던 코로나 시기에 시행되어 내수시장의 활기를 불어넣은 바 있었던 그러한 법안 내용들입니다. 폭염과 폭우에 내수 부진으로 얼어붙은 시장의 윤활유가 필요합니다. 민생 경제를 회복하는 귀한 마중물이 될 민생회복지원특별법을 수용하십시오. 

둘째는 폭염 시간대 작업 중지 등 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신속하게 시행해 주십시오. 질병관리청 집계에 따르면 폭염으로 인한 온열 질환자 수가 1,800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도 지난 5일 기준 17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온열질환의 약 80%가 실외에서 발생했는데, 이 중 실외 작업장이 29%, 논밭이 16%라고 합니다. 폭염으로 노동자, 농민들이 작업 현장에서 쓰러지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무더위 시간을 한때 옥외 작업이 이뤄지지 않도록 작업 중지를 행정명령으로 강제하는 등 현장 점검을 강화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셋째는 폭염에 대해 재난 상황에 준하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한반도 여름철 기후가 집중호우와 폭염이 잇따르는 극과 극 이상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폭염도 재난으로 취급해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폭염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는 취약계층일수록 더욱 큽니다. 폭염에 일거리까지 사라져 가난과 질병, 더위까지 삼중고를 호소하는 분들을 국가가 나서서 챙겨야 합니다. 또한 과일 채소 등 폭염 발 장바구니 물가도 시한폭탄입니다. 정부의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할 시점입니다. 원전 만능을 외치며 기후변화에는 무관심으로 일관해 온 정부 여당에 촉구합니다. 기후 위기 대응에 비상한 각오로 적극 나서 주십시오.

■ 서영교 최고위원

정국이 곪아 터졌습니다. 민생 곳곳에서 곪아 터지고 있는데 정부는 회복하고 있다고 뻥뻥 헛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물가가 안정기에 접어들었다며 최근 물가 상승률이 2%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월 소비자물가는 2.6%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실제 물가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석유류 가격이 8.4%로 21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석유류 가격이 곳곳에 영향을 미쳐서 물가는 천정부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축·수산물이 1년 전보다 5.5% 올랐고 농산물이 9% 올랐습니다. 사과와 배는 전년 동월 대비 각각 39%, 154% 올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년 동월 대비 물가 상승률입니다. 경제성장률은 이번 이사분기는 –0.2%입니다. 작년 내내 기재부는 이야기했습니다. 상저하고일 것이라고 작년 내내 떠들었는데 경제가 아주 어려웠습니다. 아주 어려운 경제 과정에서 끝내는 상저하저, 경제성장률 1.4%를 찍었습니다. 이번 상반기에서 조금 나아지는 듯했으나 이제 경제성장률은 이사분기에 -0.2%로 돌아섰습니다. 마이너스 성장률이라니요. 윤석열 정부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티몬, 위메프 사태 피해액은 1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번 티메프 사태는 벌써 예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대책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카카오 먹통 사태 등으로 인해서 정부가 충분히 대처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처하지 않고 이 사달이 일어났습니다. 윤석열 정부, 도대체 무엇하고 있는 것입니까? 농산물 가격은 줄줄이 폭등했는데도 불구하고 물가가 안정되어가고 있다고 하는 윤석열 정부는 식사도 안 합니까? 제가 얼마 전 식당에 갔습니다. 갔더니 삼겹살 가게에서 상추가 없습니다. 사장님께 여쭤봤습니다. "사장님 상추는?" 이랬더니 "의원님 모르세요? 상추가격이 얼마나 비싼데 상추 못 갖고 왔습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국회의원이 왔는데도 상점 주인이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상춧값이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라고 말입니다. 상춧값도 전달 대비 57%가 증가했습니다. 배는 전년 동월 대비 154%가 증가했습니다. 물가가 고공을 찌르고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계 금융위기는 3주 만에 8,000조 이상이 증발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이렇게 기침을 하면 대한민국에서는 폭풍이 일어납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하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경제가 이렇게 좋지 않으면 소상공인들이 위험합니다. 법인들이 위험합니다. 제가 오늘은 표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2024년 상반기 지금입니다, 여러분. 2022년 상반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상반기 파산 법인이 452개입니다. 그런데 2024년 상반기에 파산 법인이 987건입니다. 200%를 훌쩍 넘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워서 어떻게 삽니까? 이렇게 힘들어서 어떻게 삽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윤석열 정부에 이야기합니다. 이 바보들아, 문제는 경제다! 이것은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클린턴이 한 말입니다. 이제는 클린턴 말도 하고 싶지 않은 지경입니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이래서 꼭 우리가 필요한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을 마련했습니다. 왜요? 정부가 하지 않으니까요. 제가 국회 행안위원장 시절에 전국민재난지원금을 국회에서 의결했습니다.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고 그것을 지역 화폐 형식으로 신용카드에 적립해주었습니다. 그러자 경제가 살아났습니다. 경제 마중물이 필요한 이 시점이 바로 골든타임인데, 윤석열 정부는 쳐다도 보지 않고 윤석열 정부의 꼭두각시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줘서는 안 된다며 필리버스터까지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경제를 다 망가뜨린 윤석열 정부, 그런데 이제 경제를 살려야 하는데 경제 살릴 생각은 않고 휴가지에서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진성준 정책위의장

앞서 많은 분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경제가 비상 상황입니다. 수출을 제외한 모든 경제지표가 위기 신호를 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통계청의 발표에 의하면 생산과 소비, 투자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1분기 가구 실질소득은 1.6% 감소했습니다. 2017년 이후 최대치입니다. 내수경기에 빨간 불이 들어온 지 오래이고, 특히 민생 경제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입니다. 내수에 의존하고 있는 자영업, 소상공인은 그야말로 피 울음을 삼키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폐업을 신고한 자영업자는 100만 명에 육박합니다.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지난 2년 동안 세 배가 상승했습니다. 취약 차주의 연체율과 신규 연체 진입률도 계속 늘어나서 앞으로도 폐업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 8월 2일 국회에서 통과된 민생회복지원특별조치법은 민생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긴급조치입니다. 국민 한 사람당 2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해서 말라버린 내수 경제에 마중물을 붓자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법의 통과를 저지하겠다고 필리버스터를 강행했습니다. 이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슨 다른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대안도 없이 막무가내로 반대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은 거대 자산가들의 세금을 깎아주자고 합니다. 정말 정부·여당에 묻고 싶습니다. 거액 자산가들의 세금을 깎아주면 우리 경제가 살아납니까? 주식 투자자의 1%에 불과한 초거대 주식 부자들의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면 내수 경제가 살아납니까? 상속인의 0.7%에 불과한 거액 자산가의 상속세를 깎아주면 민생 경제가 살아납니까?

정부가 3년째 밀어붙이고 있는 부자 감세로 무려 81조 원의 세수가 감소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빌려다 쓴 돈만 올해 100조 원이 넘습니다. 부자 감세는 악착같이 밀어붙이면서, 민생회복지원금은 절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안 없는 반대, 반대를 위한 반대는 이제 멈추십시오. 윤석열 대통령께 민생회복지원특별법을 수용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얼어붙은 지역 경제, 골목상권에 온기가 돌게 합시다. 고물가, 고금리에 신음하는 우리 국민의 얼굴에 화색이 돌게 합시다. 1% 거액 자산가가 아니라, 전 국민에게 혜택을 줍시다. 

민주당은 도탄에 빠진 자영업 소상공인과 가계 부채로 고통받고 있는 가계를 위해서 선제적인 민생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서민과 소상공인에게 전가되는 가산금리의 산정 체계를 합리화하고, 채무자의 최소 생계비만큼은 보장할 수 있도록 은행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막대한 예대 마진을 누리고 있는 은행과 금융기관의 사회 환원을 강화하고, 취약 계층의 채무 조정 범위의 통신비와 건강보험료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서민금융지원법 개정도 추진하겠습니다. 

앞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최근 발생한 티메프 사태가 자영업 소상공인들을 더더욱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티메프 사태는 기업 사냥꾼과 플랫폼 업체의 탐욕과 도덕적 해이가 불러온 사태입니다. 정부 당국이 기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포기하고, 그저 자율에 맡겨둔 결과이기도 합니다. 플랫폼 기업의 돌려막기식 영업, 문어발식 확장 등, 각종 불공정 거래 행위를 제어하기 위해서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을 신속하게 제정하겠습니다. 전자상거래의 소비자 피해구제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법을 전면 개정하고,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감독, 처분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도 개정하겠습니다. 정부 여당의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합니다.

■ 천준호 티메프사태대응TF 단장

티메프 사태의 본질은 기업인의 탐욕에 의한 방만한 기업운영과 이를 관리 감독하지 않고 방조한 윤석열 정부의 무능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촉구합니다. 부실기업 관리 감독 책임을 외면한 이복현 금감원장을 즉각 해임하고, 판매 대금 정산 지연을 방치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을 엄중히 문책하십시오. 티메프 자체 추산한 피해 규모는 미정산 판매 대금을 포함한 1조 원 대로 파악되고, 서울회생법원은 미정산 피해자만 11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 단체들은 피해 규모가 이보다 더 클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어제 민주당은 두 건의 티메프 사태 피해판매업체 간담회를 개최하고 피해 사례를 청취했습니다. 피해 업체들은 이 여파가 티메프 입점 업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경고했습니다. 일례로 쌀을 유통하는 한 농업회사에 따르면 쌀의 유통구조 상, 판매대금 미정산은 농업회사의 자금난을 초래하고, 월 결제로 운영되는 정미소와 농민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했습니다. 종사자 네 명 규모의 이 농업법인의 피해액은 무려 15억 원 규모입니다. 또한 3,000억 규모로 알려진 해피머니 상품권 관련 피해도 밝혀야 할 과제입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어제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미정산금이 2,700억 원 대로 집계되었다며 정부의 안이한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오늘 오전 정부가 발표한 대책도 이미 지난달 30일 발표했던 금융 지원 5,600억 규모에 그대로 머물러있습니다. 이외의 대책은 각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마련한 자구책을 종합해서 마치 정부 지원인 양 포장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마저도 피해 판매 업체들은 정부가 대출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며, 사태의 책임을 큐텐이 아닌, 결국 판매업자에게 떠넘기는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작 사태가 터진 지 2주가 넘은 지금까지도 피해 신고와 구제 상담을 위한 정부의 단일 창구도 마련되지 않아서 피해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안일한 인식과 대응을 강력 규탄합니다.

사실상 윤석열 정부는 이 사태의 방조범과 다름없습니다. 금감원은 티몬, 위메프 양사가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것을 인지하고 2022년 6월에 경영개선협약을 체결했지만, 이후 협약사항 이행 여부를 제대로 챙기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티몬의 경우 매년 해오던 4월 감사보고서 공시조차 못 했는데도, 금감원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소비자에 대한 경고도, 판매자에 대한 경고 조치도 전무했습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최대 70일에 달하는 티메프의 판매대금 정산 주기를 방치했습니다. 알려진 것처럼 티메프의 정산 주기는 온라인플랫폼 회사 중에서도 가장 긴 편에 들어갑니다. 이에 티메프 입점 업체들은 늘어진 정산 주기를 개선해달라고 공정위에 수차례 요구했지만 묵살당했습니다. 이 같은 정부의 태도에서 반성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마치 제삼자인 것처럼 행동하며 책임을 면피하려 합니다. 이번 사태가 부도덕한 기업인 한 명을 처벌하는 것으로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하지만 늘 그랬습니다. 정부의 무능으로 어떠한 참사나 사태가 벌어져도, 책임 있는 자리의 정부 인사 누구도 문책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무책임한 행태가 이번 사태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티메프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TF는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한 행태를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우선 정무위 차원의 청문회를 즉각 추진하겠습니다.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증언과 자료 제출의 강제력이 있는 청문회를 열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 TF는 어제와 같은 피해자간담회와 현장 방문을 신속하게 진행해서, 피해 양상과 분야를 추가 발굴하고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도 개선에도 앞장서겠습니다. 현재 우리 민주당을 중심으로 티메프와 같은 전자상거래 업체의 정산 주기를 명문화하는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습니다. 법안이 신속 검토되고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산전자상가, 가맹점주연합회, 외식업중앙회와 같은 판매자 단체가 정산 기간 등을 거래 조건으로 단체 협상을 통해서 정할 수 있도록,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전자상거래 업체로 하여금 소비자가 지급한 판매대금을 업체 운영자금 등과 구분해 신탁하거나 별도 계좌로 보관하도록 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도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국민의힘에 당부합니다. 티메프 사태에 대한 법안 추진, 청문회 개최에 대해 즉각 협조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TF는 이번 사태에 대한 대응에 그치지 않고, 전자상거래의 불공정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4년 8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