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티메프 사태 TF 1차 회의 인사말

□ 일시 : 2024년 8월 6일(화)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박찬대입니다. 사실 안녕하시냐는 인사도 건네기가 참 겁이 날 정도로 현재의 상황이 매우 참담합니다. 사상 최대 온라인플랫폼 대참사인 ‘티몬·위메프 사태’로 수많은 입점업체들이 줄도산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중대사안이지만 그럼에도 정부의 대처는 매우 미온적이고 미흡합니다.

티몬·위메프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에 있습니다. 물론 큐텐의 방만한 운영에도 큰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허술한 관리감독과 안일한 대처가 오늘의 참사를 불렀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정부는 자율규제라는 한가한 입장만 고수하면서 거대 온라인 플랫폼들이 시장에 등장하면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들을 외면해 왔습니다. 규정에 따라 전자금융업체들은 40% 이상의 유동성을 확보해야 하지만, 티몬과 위메프는 부족한 유동성에도 별다른 조치를 받지 않았고, 심지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기업유통센터는 티·메프 입점을 지원하기까지 했습니다. 금융당국이 사실상 시한폭탄을 그대로 방치해 온 것입니다. 

제도 개선에도 정부와 여당은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지난 21대 국회 당시 전자상거래 규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관련 법안들이 제출되었음에도, 정부여당은 처리를 외면해왔습니다. 결국 이번 사태 역시 윤석열 정부의 총체적 부실대응과 무사안일, 무책임이 낳은 끔찍한 인재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당장 소비자들과 입점업체들의 피해 구제 모두 중요한데, 말만 무성하지 구체적 행동이 보이질 않습니다. 피해구제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해야 합니다. 당장 오늘내일 정산 기일이 닥친 입점업체들이 있는데도 정부는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산 대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채무불이행 사태가 연속적으로 벌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굼벵이 걸음을 걷다간 줄도산 사태가 올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유동성 지원만 하겠다는 것은 빚내서 빚 돌려막으라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매우 미흡합니다.

피해자들은 어디로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조차 모릅니다. 환불조치를 해주겠다, 금융지원을 해주겠다는 발표만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피해업체와 소비자들과 소통을 강화하면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아울러 철저한 원인 규명과 제도개선에도 나서야 합니다. 이번 사태를 초래한 원인이 무엇인지 엄격하게 따지고,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있다면 책임을 지우고 보완해야할 사항이 있다면 꼼꼼하게 제도 정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불행한 사태를 막을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을 비롯해 소비자 피해 구제 강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노력에 적극 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 8월 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