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대전환시대 성장포럼 창립식 인사말

□ 일시 : 2024년 8월 1일(목)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대전환시대 성장포럼>을 함께 하시는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자문위원으로 함께하시는 연구자·전문가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전환시대 성장포럼> 대표의원 박찬대입니다. 특히 오늘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심신이 고단하고 힘드실 텐데, 정말 바쁜 시간 쪼개서 이 자리에 참석해주시고 빛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오늘 류성민 교수님 강연도 준비해주셨는데,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날 세계는 지정학과 경제 질서의 대충돌과 더불어 디지털전환과 에너지전환으로 문명사적 대전환기에 있습니다. 주요 선진국은 공급망 자국화를 위해 힘을 겨루며 기술과 산업대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세계 주요 국가는 국제질서 재편기에 유리한 고지 선점을 위해서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는 오늘 우리나라와 우리 국민의 삶에 직접적이고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미국의 산업생태계와 산업망 재구축 전략은 유럽을 포함하여 세계 산업선진국의 보호주의와 기술경쟁을 가속화시키고 있고, 한국의 첨단 ICT 산업마저 적신호가 켜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기술력 경쟁을 위해 국가혁신체제를 강화해야 할 시점에 윤석열 정권은 국가 R&D 예산을 깎으며, AI와 ICT, 바이오 등 첨단기술과 산업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공공이 배제된 에너지전환은 제자리걸음 중이고, 탄소무역장벽 앞에 선 우리 산업의 경쟁력은 미래가 불안하고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며, 한편으로는 에너지 안보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에너지 불안은 대외관계와 외교 전반에 큰 위협 요소가 되어서 우리나라 국민의 이익과 국익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내적으로 산업과 기업 양극화와 이중구조는 지역과 사회 양극화 심화로 이어지며, 중산층 붕괴와 청년층의 좌절을 구조화하고, 세계 최악의 저출산을 낳고 있습니다. 국가 안팎으로 성장과 분배의 균형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는 재정 건전성을 말하고 뒤로는 전방위적인 부자 감세로 막대한 세수결손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재정 파탄을 넘어서 서민과 우리 후세에게 지속적인 부담 전가로 이어질 것입니다. 레버리지를 일으킨 부동산 중심의 내수경제는 한국의 구조적 불안이 되고 있고, 고달러・고금리・고물가 시대에 개인과 국가 경제를 위협하는 가장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할까요?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필요한 정치는 대전환시대의 성장전략의 유능한 정치 리더십입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분배와 균형성장에 대한 의지와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바탕 위에서 전환시대를 슬기롭게 넘어설 수 있는 성장전략도 세워야 합니다. 

22대 국회는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절망을 탓하고만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22대 국회는 민생중심의 성장전략을 제시하고 실천하는 개혁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대전환시대 성장포럼>을 창립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대전환시대 성장포럼>의 임무는 세계 속에서 경쟁력을 높이고 국내 양극화를 극복할 수 있는 유능한 민생전략과 성장전략을 내놓는 것입니다. 

오늘 <대전환시대 성장포럼>의 출범이 우리 모두에게 뜻깊은 날이 되길 희망합니다. 오늘 <대전환시대 성장포럼>의 출발이 우리나라와 국민 모두에게 뜻깊은 날로 역사가 기록하길 희망합니다. 여러분과 우리 모두의 도전이 이 땅의 평화, 국가 번영, 그리고 우리 국민의 밝은 미래로 빛나길 기원합니다. 

지금 정쟁의 한 가운데서, 방송 장악과 관련된 다툼, 또 채 해병 특검과 관련된 계속되는 재의결, 부결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혁을 위해서, 행정부의 견제를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지만, 우리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민생 경제와 그리고 우리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한반도의 평화, 그리고 미래 준비, 이것은 결코 우리가 놓칠 수 없다는 심정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정쟁의 한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이 포럼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특히 김재원 의원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모임을 통해서 우리 정말 똘똘 뭉쳐서 같이 연구하고 미래를 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2024년 8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