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4년 8월 1일(목)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윤석열 대통령은 끝내 독재의 길을 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공직 부적격자이자 수사받아야 할 대상인 이진숙을 방통위원장으로 임명 강행했고, 이진숙은 임명되자마자 불법적 2인 구성 상황에서 KBS와 방문진 이사 선임을 강행했습니다. 명백한 불법이자, 노골적인 방송 장악 시도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입니다.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틈만 나면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던 윤석열 대통령이 언론 탄압과 방송 장악으로 자유민주주의를 말살하고 있습니다. 가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했지만, 대통령은 끝내 독재의 길을 택했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추앙하는 역대 독재정권의 전철을 따라 몰락의 길을 가게 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경고합니다. 부역자들의 말로 또한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부역자 이진숙에게 그가 청문회에 들고왔던 글을 돌려드립니다. “부역자들에게 최후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 

심각한 안보 참사를 대하는 집권 여당 당대표의 태도가 매우 한심합니다. 정보사 기밀 유출 사건에 대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민주당이 간첩죄 개정을 반대해서 처벌이 어렵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터무니없는 거짓말과 본질을 흐린 남 탓에 참 황당합니다. 간첩죄가 개정이 안 되어서 기밀이 유출됐습니까? 군사기밀보호법이 멀쩡히 있는데, 처벌이 안 된다는 주장은 또 무슨 해괴한 소리입니까? 군 정보부대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사안이 발생한 책임을 덮으려고 야당 탓하려는 것 같은데, 그런 말장난에 속아 넘어갈 국민이 있다고 믿는다면,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집권 여당의 당대표가 이런 심각한 안보 참사 앞에서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께 사과하지는 못할망정, 야당에 책임을 뒤집어씌우려고 해서 되겠습니까?

한동훈 대표가 안보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다면, 군사 기밀을 유출한 전력이 있는 인사가 대통령실에서 일하고 있는 것부터 반대해야 옳지 않겠습니까? 야당 탓한다고 해서 윤석열 정보의 안보 무능이 감춰지지도 않습니다. 대통령실 도·감청으로 대화 내용이 통째로 미국에 넘어갔던 것이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 심각한 안보 참사에 대해서도 유야무야 넘어가고, 군사 기밀 유출범이 국가 안보를 버젓이 관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군의 안보 의식과 기강이 해이해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한동훈 대표는 허위사실을 주장한 데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심각한 기강 해이와 안보 무능에 대해 진지한 성찰과 대책 마련에 나서기를 바랍니다.

한동훈 대표는 거짓말할 시간에, 해병대원 특검법부터 발의하십시오.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해병대원 특검을 해야 한다더니, 전당대회가 끝난 지 열흘이 다 되었는데, 특검법을 발의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습니다. 명색이 당대표인데, 시간이 부족했다거나, 법안 발의에 필요한 의원 10명을 구하지 못해서 발의를 못 했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시간만 질질 끄는 것은 애초부터 해병대원 특검법을 발의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것으로밖에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법안을 생각하는지, 먼저 법안을 내놓아야 설득을 하든 토론을 하든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말에 진정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당장 오늘이라도 한동훈 대표가 생각하는 해병대원 특검법을 발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발의를 하지 않고 뭉갠다면, 국민은 한동훈 대표를 거짓말쟁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조만간 더 강화된 세 번째 특검법안을 다시 발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해병대원 특검 필요성에 대해 인정하고 있으니, 국민의힘이 별도 특검법안을 내지 않는다면 민주당 안에 동의한다는 뜻으로 알겠습니다. 

■ 진성준 정책위의장

어제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민생회복지원특별법과 노조법 2, 3조 개정안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불황에 빠진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내수를 위한 경제정책입니다. 벼랑 끝에 내몰린 자영업, 소상공인을 비롯한 민생위기극복의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노조법 2, 3조 개정 또한 헌법이 정한 노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민생 법안입니다. 민주당은 민생회복지원법과 노조법 2,3 조 개정 법률안을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국민의힘도 언제까지 민심이 아닌 윤심에만 따를 작정입니까? 국민의 인내심이 이미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이번만큼은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민생법안 처리에 협조하기를 촉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엄중히 촉구합니다. 헌법이 보장한 입법부의 권한을 무력화시키는 행태를 즉각 멈추십시오. 임기가 절반도 되지 않아서 벌써 열다섯 건의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방송 4법과 오늘 상정될 민생회복지원법, 노조법까지 거부하면 21건이 됩니다. 박정희 대통령 5건, 노태우 대통령 7건, 노무현 대통령 4건, 이명박 대통령 1건, 박근혜 대통령 2건. 이 모두를 합한 것이 19건입니다. 역대급 거부권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거부권 중독으로 민생을 저버리고, 헌법이 정한 삼권분립의 헌정질서마저 뒤흔든다면, 오래전부터 국민의 경고가 나왔던 것처럼, 국민이 대통령을 거부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집값 폭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지난 29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아파트 청약 신청에 무려 330만 명이 넘는 대기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900시간 이상 기다리는 등, 접속 폭주로 청약홈페이지까지 마비됐습니다. 청약에 당첨만 되면 최소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까지 시세 차익을 남길 수 있다는 이런 계산 때문에 벌어진 초유의 사태입니다. 최근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세도 심상치 않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넷째 주 서울 아파트 값은 0.3% 올랐습니다. 2018년 9월 이후 5년 10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한 것입니다. 전셋값도 62주째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과열 현상도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달 주요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5조 원 넘게 늘어나면서 3개월 연속 5조 원 규모의 증가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영끌’, ‘빚투’가 늘어난 결과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무능의 끝판왕을 보여줍니다. 18주 연속 서울 집값이 올랐는데도, 국토부 장관은 일시적 반등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축소, 왜곡하기에 급급합니다. 공급 또한 부족하지 않다면서 안이하다 못해 엄연한 현실마저 부정했습니다. 지난 해 서울 아파트 착공 실적은 21,000가구입니다. 2022년 대비해서 51%가 격감한 것입니다. 올해 5월까지 공사가 인허가 된 주택 수 126,000가구도 지난 5년간 최저 수준입니다. 국민은 주택 공급 부족으로 집값 폭등을 우려하는데, 정부는 정책 대출 확대, 신생아 특례 대출 자격 완화,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연기 등, 집값을 부채질하는 대책만 내놓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에는 실거주 의무도 폐지하고, 임대차보호 2법도 폐지하겠다고 합니다. 엉뚱한 진단에 무능한 처방까지 겹쳐서 집값 불안과 주거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핵심은 시장 안정에 확실한 신호를 줄 수 있는 획기적인 공급대책과 투기 수요를 잡을 수 있는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수도권 주택공급 부족 우려, 우려에 따른 수요 상승과 가격 상승, 실제 공급으로 이어지지 않는 맹탕 공급대책 발표,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 저하에 따른 추가 상승,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국민이 부담 가능한 저렴한 주택을 차질없이 공급하는 방안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분양 전환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빌라, 오피스텔 등 공급과 수요가 곤두박질친 비아파트 관련 대책도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뛰어오르는 집값을 방치하고, 주택 공급을 소홀히 한 채, 대출만 늘려주는 정책으로는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집값 상승만을 불러올 뿐이라는 점을 정부가 명심할 것을 촉구합니다.

■ 김영배 외교통일 정책조정위원장

윤석열 정부의 친일 굴종 외교가 점입가경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친일 행보를 보이며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아 오더니, 이제는 아예 대한민국의 역사와 안보까지 통째로 팔아치우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27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일본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결정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일본 정부와 합의해 준 결과인 것입니다. 

이를 두고 외교부에서는 일본이 사도광산의 전체 역사가 기록된 전시물을 사도광산 인근 아이카와 향토박물관에 설치하고, 추도식을 진행하기로 하는 등 강제 노역의 역사를 포함한 전체 역사를 전시하는 조치를 취했고, 약속한 바 있다면서 ‘한일 관계 개선의 흐름을 이어 나갈 수 있게 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이런 주장과는 정반대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어서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우선 양국 정부의 합의 내용 중에 ‘강제 노역이 빠진 것이 사실상 사전에 논의되었고 양국에서 합의가 되었다’라고 하는 일본의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저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만 되풀이할 뿐, 실제 협상 과정에 오간 내용을 정확하게 국민들께 공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제성을 숨기려고 하는 일본은 ‘한반도 출신의 노동자’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하면서 외교성과라며 일본에서 오히려 자랑을 하고 있는 모습을 국민들께서는 분노하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강제 동원의 역사를 전시하기로 한 아이카와 향토박물관은 사도광산으로부터 약 2킬로미터 떨어진 외곽에 존재하고, 전시 내용에서조차 ‘강제 동원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전시되고 있지 않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지난번 제3자 변제로 일본의 강제 동원 책임을 면제해 준 데서 더 나아가서 이제는 아예 강제 동원 사실 자체를 지우려고 하는 일본의 만행에 동참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결코 이 사실을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회 상임위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할 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를 요구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그리고 이제는 심지어 안보 위협까지 스스로 자초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8일 한·미·일 3국 국방부 장관이 ‘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를 체결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3국 군사협력의 범위를 한반도를 넘어서, 남중국해 등 인도·태평양 지역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3국의 정권교체 등의 상황 변화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은 지켜질 것이라고 하는 망언을 서슴지 않으면서 사실상 이것이 조약에 가까운 수준으로 3국 군사협력이 확대되었다고 하는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안보 상황은 이미 한반도 긴장 관계로 인해서 위태로운데도 불구하고, 미·중 갈등과 중·일 갈등이 첨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남중국해까지 그 위험을 확대하겠다는 것으로 한반도가 전쟁 상황으로 빠져들 위험을 자초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3월에 일본 수출 규제 원상 복귀가 없는 지소미아 정상화를 통해서 우리의 미사일 정보만 일본에 헌납하는 결과를 가져온 이후에 또 다른 친일 본색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왜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것입니까? 우리가 일본의 보초입니까? 이렇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안보와 역사까지 팔아넘기는 윤석열 정부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 국민들께 진상을 정확히 규명할 뿐만 아니라 책임을 묻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태선 원내부대표

노조법 2, 3조, 노란봉투법이 환노위와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지만, 일하는 사람들의 보편적 권리보장으로 가는 길에 가장 큰 걸림돌은 역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거부권만 남발하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국정운영을 중단하기 바라는 국민의 기대가 무색하게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을 지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만들려는 대한민국이 도대체 어떤 나라인지 묻고 싶습니다. 불합리한 처우에 맞선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기업 손실이 발생하면 다시는 파업을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본때를 보여줘야 정신을 차린다는 식의 반노동・반인권적인 사고로 국정을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서는 낡은 법과 제도가 변화하는 노동시장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노동자들이, 국민이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는 이때에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같은 자를 지명한다는 발상을 할 수는 없습니다. 

노동자들이 손배소를 가장 두려워한다, 민사소송을 오래 끌수록 굉장히 신경 쓰이고 가정이 파탄나게 된다, 불법파업에 손배폭탄이 특효약, 쌍용차노조는 자살특공대, 노조는 머리부터 세탁해야 한다, 민노총이 김정은 기쁨조, 세월호처럼 저렇게 죽음의 굿판을 벌이고 있는 자들 물러가라, 문재인 대통령은 김일성주의자다, 공직자로서 입에 담기에도 참담한 김문수 위원장의 어록들입니다. 지나치게 편향된 극우적 이념과 반노동적인 가치관을 그대로 드러내고 폭력적인 표현도 서슴지 않는 인사를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지명한 것은, 윤석열 정부가 대다수의 일하는 국민들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고 더 나아가 노동자들을 적으로 여겨 탄압하겠다는 선언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김문수란 이름이 거론되는 것 자체가 국민의 인격말살이고 노동파괴 행위입니다. 

대다수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할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존중과 인권존중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반노동・반인권적인 김문수 내정자에게서 공정한 원칙, 합리적 중재, 어느 것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은 경사노위 위원장으로서 2년 재직 기간 동안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그 기간 민주정부가 오랜 시간 동안 노력해 기울여 만든 노사정 협의와 사회적 대화의 공든 탑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내정자에 이어 국민을 비하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극우인사들을 고집하면서 대통령의 그릇된 신념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사관계가 사회적 대타협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할 이때에, 경직되고 반목하는 과거로 퇴보하게 내버려둘 수는 없습니다. 70, 80년대 노동운동과 민주화운동에 몸담았던 그 김문수는 이미 이 세상에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지명을 즉시 철회하십시오. 김문수 내정자 또한 본인 스스로 결단을 내리고 물러날 것을 촉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노동자를 적으로 규정하고 기어코 전쟁을 벌이고자 하는 정부의 인사참사를 결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관련입니다. 23명의 사망자를 낸 아리셀 참사가 발생한지 한 달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더 나은 삶을 찾아 대한민국을 찾은 이주노동자들의 기대와 달리 그들을 기다린 것은 잠재적 위험에 자신을 안전을 지킬 최소한의 기회도 주어지지 않는 허술한 제도와 위험의 전가였습니다. 이주노동자 뿐만 아닙니다. 불법파견에 노출된 모든 사회적 약자들이 짊어지고 있는 위험입니다. 참혹한 참사 한 달이 지나는 동안 철저하게 원인을 밝히고 재발을 막아야 할 정부는 유가족과 피해자 지원도 외면한 채 책임을 방기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인지 국민이 묻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최소한의 수사 상황조차 발표하지 않아 진실을 요구하는 피해 유가족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정부로부터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제대로 된 설명도 듣지 못하는 있는 막막한 상황에서 다수가 해외동포인 피해 유가족들은 언제 체류비 등 지원이 중단될지 몰라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아리셀 측은 피해가족협의회와 1차 교섭 후로는 대화를 일체 중단하고 개별보상 방식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갈등을 조장하면서 아픔과 상처를 더욱 난도질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장례와 보상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피해가족들의 체류비 등 적극 지원에 나서길 바랍니다. 그것이 정부의 무책임과 무능으로 희생된 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고, 글로벌 중추국가가 되겠다는 윤석열 정부가 국제사회의 신뢰를 유지하며 세계 곳곳에서 우리나라를 보호할 수 있는 길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지체 없이 참사에 대한 조사 및 수사상황을 공개하고, 정부에 대한 불신을 극복하기 위해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진상조사를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아울러 아리셀 측의 무성의한 태도를 방관하지 말고 적극 개입해서 피해보상 등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할 것을 촉구합니다. 

■ 이상식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영등포경찰서 마약수사 외압 사건은 제2의 채 상병 사건입니다.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영등포서 마약사건은 점점 채 상병 사건과 닮아가고 있습니다. 백해룡 경정이 마약사건에서 큰 성과를 내자 마약사건에서 큰 성과를 내자 윤희근 경찰청장도 크게 칭찬했습니다. 그러나 웬일인지 곧바로 영등포서장 서울청 형사과장, 서울청 생활안전부장 등 전방위 압력이 백해룡 경정에게 가해졌습니다. 모두 세관 직원들의 가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백해룡 경정은 응하지 않았지만 예정된 언론브리핑은 취소됐고 사건은 서울경찰청으로 이첩되었습니다. 지구대장으로 좌천당하고 경고도 받았습니다. 세관 간부들의 집중 로비가 의심되는 정황입니다. 검찰도 이례적으로 세관 직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번이나 반려했습니다. 이러한 외압과 비호는 관세청 직원에 대한 수사에서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조병노 경무관에 대한 징계에서는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격노해 감봉 2개월의 엄벌을 요구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징계위원회의 결정은 불문이었습니다. 지난 5년간 딱 한 번 조병노에게만 있었던 일입니다. 이러한 의혹을 설명해야 할 김승호 전 인사혁신처장은 청문회에 불출석했습니다. 칭찬받을 일을 하고도 좌천당한 백해룡 경정. 33명 중 1명 콕 집어 불문에 붙여진 조병노 경무관. 용산이 괘씸하게 보고 있다며 압력을 행사한 후 용산 대통령실로 영전한 김찬수 전 영등포서장. 채 상병 사건의 중심인물이자 윤석열 정권 권력형 비리 단골 로비스트 이종호의 등장까지 그야말로 채 상병 사건과 판박이입니다. 

용산 대통령실은 이태원의 생명 보호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마약과의 전쟁에 세관 직원들의 불미스러운 결탁이 드러나자 이를 은폐하기 위해서 개입한 것입니까. 경찰, 세관, 검찰, 중앙징계위원회까지 움직일 수 있는 곳이 대한민국에 용산 말고 또 어디  있습니까? 이종호가 '치안감, 별 2개 달아주겠다. 우리가 그 정도는 주변에 데리고 있어야 하지 않겠나'고 말했다는 녹취록은 결국 용산의 입김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녹취록이 이슈화된 다음 날 조병노의 휴대폰이 교체된 것은 너무 노골적인 증거인멸 아니겠습니까. 이제 백해룡 경정이 교체돼 경찰 수사는 동력을 잃어가고 있고 범인들은 시간을 벌었습니다. 진상규명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진실은 드러나고 정의는 승리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헌법과 법률이 국회에 부여한 권능으로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용산의 외압과 비호, 권력의 입김을 파헤쳐 반드시 진상을 규명하겠습니다.  

■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이진숙 방통위원장 청문회를 보면서 ‘윤석열 정권에는 도대체 인물이 있는 건가, 이러한 인물을 어떻게 추천할 수 있지?’ 많은 시민들과 국민들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국가 주요 정책을 책임질 수 있는 인사인가, 이러한 물음표를 던졌고요. 역사 인식이라든가, 수많은 의혹이 불거져 나오면서, ‘어떻게 이러한 인물에 대한 추천을 할 수 있나? 도대체 책임지는 정권인가?’ 다시 한번 물음표를 던지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임명했습니다. 

무능과 불통, 불법과 탈법으로 국민의 신임을 잃은 대통령이 MBC를 장악한다고 해서 지지율을 다시 끌어올릴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실 참모들이 겨우 그 정도 수준의 조언밖에 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 본인의 뜻입니까? 어느 쪽이든 참 한심합니다. 국민의 심판을 받았으면 반성하고 쇄신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낮은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존중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대결 노선을 선택했고, 국민과의 일전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민생, 경제, 외교, 안보, 남북 관계 모든 것이 다 위기인데, 대통령만 천하태평, 자신과 부인의 안전 보장과 권력 보전 외에는 아무것도 관심이 없습니다. 정말 큰일입니다. 검찰독재정권을 만들어 사법 체계를 뿌리부터 흔들고 권력은 누리면서 책임은 아래로 미뤄 공직사회를 만신창이로 만들더니, 이제는 나라를 아예 두 쪽으로 결단내고 있습니다. 반성과 쇄신도 때가 있습니다. 때를 놓치면 뒤늦게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국민이 얼마나 화가 나 있는지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십시오. 세상 민심이 어떤지 조금이라도 들어보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방문진 이사를 당일치기로 임명한 이진숙을 탄핵하고, 민생을 살리기 위한 법안을 추진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진숙 인사, 거부권 힘자랑의 끝은 파국임을 경고합니다.

2024년 8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