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4년 7월 31일(수)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윤석열 대통령이 이진숙 후보자 임명을 끝내 강행했습니다. 더구나 부위원장도 추가로 임명해 방통위를 다시 2인 상태로 위법 운영하려는 움직임까지 관측되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통해 확인됐듯 이진숙 씨는 공직을 수행할 자질과 능력, 도덕성을 전혀 갖추지 못한 ‘빵점 인사’입니다. 극우적 사고방식, 노조 탄압 기획, 방송 장악 부역, 업무상 배임 횡령, 청탁금지법 위반까지 의혹들을 일일이 열거하기조차 힘듭니다. 이런 사람에게 방통위원장이라는 중책이 가당키나 합니까? 

누구는 밥값 7만 8천 원까지도 탈탈 털면서, 법인카드 유용 의심액이 최대 수억 원에 달하는 문제를 덮는 것이 윤석열식 상식이고 공정입니까? 수사받고 처벌되어야 할 사람을 방통위원장에 임명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일입니다. 이진숙 씨가 최소한의 명예라도 지키고 싶다면 지금이라도 국민과 후배 언론인들에게 부끄러운 모습 그만 보이고 자진해서 물러나는 것이 마땅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방송 장악으로 독재의 길을 가겠다는 망상을 접으십시오. 국가기관의 위법적 운영에 따른 최종적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고, 이는 중대한 헌법 위반이 될 수 있음을 깨닫기 바랍니다. 방송 장악을 했던 모든 정권이 비참한 말로를 겪었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함량 미달 인사부터 당장 정리하고, 방송4법을 수용하십시오. 

대통령실이 국민 눈속임용 제2부속실 설치에 나섰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들이 날마다 폭포수처럼 쏟아지니 허울뿐인 제2부속실 설치로 분노한 민심을 그냥 뭉개고 가겠다는 속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번지수를 잘못 찾아도 한참 잘못 찾았습니다. 지금 국민이 명령하는 것은 김건희 국정농단 의혹 규명입니다. 제2부속실 설치가 면죄부가 될 수 없습니다. 

현재까지 터져 나온 의혹들만 해도 한 손으로 꼽기가 버겁습니다. 주가조작, 명품백, 양평고속도로, 당무개입, 해병대원 사건, 댓글팀 운영, 장·차관 인사 개입 문제까지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의혹들이 끝이 없습니다. 더구나 최근에는 이종호 씨의 측근으로 알려진 고위 경찰이 대통령실을 들먹이며 마약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까지 드러났습니다. 사실이라면 명백한 제2의 해병대원 수사 외압 사건이고, 이종호 씨와 특수관계인 영부인의 관련성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이해할 수 없는 국정 난맥을 따라가면 그 끝에 김건희 여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고, 모든 국정 난맥은 김건희로 통하고 있습니다. 얼렁뚱땅 임시방편으로 끓어오르는 국민의 분노를 막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민심을 받들 의지가 눈곱만큼이라도 있다면 임시방편으로 국민을 속일 생각을 접고, 김건희 종합 특검 수용부터 약속해야 합니다. 성난 민심이 거대한 쓰나미가 되어 정권 전체를 폐허로 만들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은 결자해지하기 바랍니다. 거듭 말하지만, 그것이 정권이 살고 대통령 부부도 사는 길입니다.

티몬-위메프 사태의 파장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습니다. 6만여 개에 달하는 입점 업체들이 줄도산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피해 추산액도 최대 1조 3천억 원에 달할 것이라 합니다. 자칫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 전체가 무너질 수도 있는 위험한 위기입니다. 상황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정부는 대체 무엇을 했단 말입니까? 

많은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무분별한 규제 허물기가 이번 사태를 낳은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규정에 따라 전자금융업자들은 40% 이상의 유동성을 확보해야 하지만, 티몬과 위메프는 부족한 유동성에도 별다른 조치를 받지 않았습니다. 금융당국이 사실상 시한폭탄을 그대로 방치해 온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난 21대 국회 당시 전자상거래 규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관련 법안들이 제출됐지만 정부·여당은 처리를 외면해 왔습니다. 결국 이번 사태 역시 윤석열 정권의 총체적 부실 대응과 무사안일, 무책임한 방임주의가 낳은 끔찍한 인재인 셈입니다. 

대통령과 국민의힘에게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피해 소상공인들에게 빚 돌려막기로 연명하라는 식의 땜질식 처방이 아닌, 과감한 지원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을 비롯해 소비자 피해 구제 강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노력에도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소 잃고도 외양간을 방치하는 잘못을 또다시 반복한다면 국민들이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 고민정 최고위원

대통령실의 2부속실 설치 뉴스를 접하면서 만시지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이 집권한 지 3년이 다 되어 가고, 또 2부속실 설치 의지를 대통령이 직접 밝힌 지는 반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대통령의 시계가 멈춰 버린 사이 그동안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논란들은 온 나라를 뒤흔들었습니다.

윤석열 정권 집권 한 달 만인 2022년 6월, 나토 순방 때를 기억하십니까? 당시 김건희 여사 일정을 담당한 민간인 수행원 사건이 터졌습니다. 일급 기밀을 다루는 대통령의 일정을 민간인이 조정하는 것은 기밀 유출이고,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군 1호기 탑승과 현지 예산 사용 등은 국고 횡령은 물론 엄청난 특혜였음이 자명합니다. 그 민간인은 대통령의 총애를 받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으로 시작했다가, 용인갑 지역의 국힘 후보로 뛰다가, 낙마하자 다시 공직기강비서관으로 들어간 이원모 비서관의 아내였습니다. 당시에도 이원모 비서관의 아내인 신지연 씨는 김건희 여사와 각별한 사이라 알려졌고, 그때부터 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국정 개입 의혹들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2부속실의 표면적인 역할은 대통령 부인의 일정을 담당하는 데에만 있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가장 근접 조직인 1부속실과 여사를 구분해 놓음으로써 여사가 대통령의 업무, 즉 국정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을 위해서라도 2부속실을 설치해야 한다고 줄기차게 주장했던 것입니다. 만일 대통령이 고집을 꺾고 김 여사의 국정개입을 초기에 차단했다면 정권을 뿌리째 흔드는 이런 상황은 막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나하나 잘못 끼운 단추를 풀고 제대로 끼워야 합니다. 우선 대통령은 국민과 한 약속을 깬 것이니 국민 앞에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고 향후 국정운영을 바로잡는 계기로 삼겠다는 뜻을 밝혀야 합니다. 김건희 여사 또한 아내의 역할만 하겠다던 약속을 깨고 국정을 어지럽힌 데 대한 대국민 사과와 함께 김건희 특검을 통해서라도 진실을 밝히겠다 선언해야 합니다. 2부속실 설치가 김 여사의 방탄용이 아닌 진심으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달라진 행동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 서영교 최고위원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남자가 있습니다. 그 이름은 이종호. 이종호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VIP께 이야기할 거야. 임성근은 사퇴하면 안 돼. 사표를 내면 안 돼. 내가 VIP에게 이야기 할 거야.’ 라고 하는 음성 녹취가 온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종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VIP는 대통령도 아니고 김건희 여사다.’ 우리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계속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과연 임성근 사단장 수사 외압에 관여되어 있을까?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종호가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조병노 경무관을 치안감으로 승진시킬 거야. 별 두 개 정도 달아준다고 한 대.’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온 세상에 묻힐 뻔한 이야기였는데 단톡방을 통해서, 녹취를 통해서, 그 녹취가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허풍이에요.’ 허풍이라고 이야기하면 끝나는 것입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모든 대통령들이 그의 측근이나 친인척이 대통령을 팔거나, 아니 관계가 없는 사람이 대통령을 팔아서 사기 칠 상황이 된다면 대통령실에서는 그 사람들을 법적 조치했고 수사했고 처벌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VIP를 이야기하면서 임성근 사표를 내지 않고 임성근에게 별 세 개를 달아주고 해병대에 별 네 개까지 준비한다고 인사에 개입하는 단어가 버젓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이종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김건희하고 연루가 되어 있습니다. 최은순하고 연루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대통령실에서 이종호 법적 조치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종호가 뭐가 무서워서, 이종호가 도대체 누구길래, 대통령을 사칭하고 김건희 여사를 사칭하고 군 인사에 개입하고 경찰 인사에 개입하고, 이것이 드러났습니다. 녹취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왜 대통령실에서는 이 사람에게 법적 조치를 안 하죠? 무슨 관계죠? 무엇이 무서워서 그렇죠? 오늘 당장 요구합니다. 김건희 여사는 이 사람을 법적 조치하세요. 그렇지 않다면, 김건희 여사가 꼼짝 못 하는 사람으로, 같이 연루되어 있는 사람으로 국민은 알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희한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02-800-7070이 도대체 누구 전화냐는 이야기를 많이 물었습니다. 제가 많은 대통령실 관계된 명함을 가지고 추적들을 함께 했습니다. 추적을 하는 과정에 여기에는 대통령 부속실 김 땡땡이 있습니다. 김보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부속실 02-800-7022. 바로 이 번호입니다. 이 번호는 부속실입니다. 대통령 부속실. 이 번호를 KT에 물어보았습니다. 무슨 이름으로 가입되어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이 번호 외에 다른 정무수석실, 안보실 등등을 다 물어보았습니다. 물어봤더니 정무수석 등은 전부 다 가입자 명이 대통령실입니다. 대통령실은 제가 보기엔 대통령비서실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물었던 대통령 부속실, 02-800-7022과 그동안 무수히 이야기했던 7070의 번호만 가입 자명이 대통령 경호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 부속실은 대통령 경호처에서 관리하고, 7070도 마찬가지로 대통령 경호처에서 관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7070은 무슨 번호일까요? 대통령 부속실이라고 유추하고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이종섭에게 했던 전화는, 02-800-7070은 대통령 부속실이다, 아니면 이것은 대통령실이다, 대통령 부속실에는 대통령과 누구를 관리하죠? 김건희 여사를 관리합니다.

제가 이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31일 대통령은 11시에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합니다. 저희가 대통령실 브리핑을 다 찾아보았습니다. 다 찾아봤는데, 수석비서관실 회의 사진이 나와 있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전에 나와 있던 사진을 보면 대통령이 여기서 회의를 주재하고, 회의장 맨 끝에 주진우 법률비서관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전 대통령 수석비서관회의에 나와 있는 사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걱정하고 있었던 7월 31일 대통령 수석비서관회의는 대통령실 사진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의도적으로 올려놓지 않았겠죠. 왜, 누가 그 회의에 참여했는지 나올 테니까. 그런데 이렇게 주진우 의원이 여기 앉아 있습니다. 이 사람은 법률비서관이었죠. 수석비서관회의에 앉아 있습니다. 이 회의에는 대통령 옆에 조태용 당시 안보실장이 앉아 있습니다. 수석비서관회의에 앉아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멤버입니다. 멤버인데, 당일 수석비서관회의가 우리가 아는 바로는 11시에 진행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그 회의를 하고 나서 11시 54분, 이종섭에게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하고 이종섭은 이 전화를 받자마자, 이게 02-800-7070입니다. 받자마자 박정훈 대령의 브리핑을 취소시키고 국회 보고를 취소시킵니다. 그래서 우린 모두 다 의심했죠. 02-800-7070은 대통령이 이종섭에게 전화한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물었습니다. 그 전화는 대통령이냐, 아니냐. 대답 못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여자냐, 남자냐 물어도 대답 못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인지 남자인지 의문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그날 10시 21분부터 49분까지 원희룡하고 통화한 것이 나옵니다. 02-800-7070으로. 이것은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이죠, 11시 9분, 11시 43분에 조태용과 주진우 법률비서관하고 02-800-7070이 전화를 합니다. 그런데 11시에는 무슨 회의가 있었죠? 대통령과 함께 수석비서관회의가 있었어요. 아까 제가 사진을 보여드렸듯이 수석비서관 회의에 주진우와 조태용이 참여하고 있어요. 그런데 수석비서관 회의가 진행되는 11시 9분에 그 전화로 조태용 안보실장에게 전화가 옵니다. 이것은 뭐죠? 대통령과 같이 회의를 하고 있을 텐데. 전화를 건 사람은 여자일까요, 남자일까요? 아니면 이때 비서관 회의에 참석했는지 안 했는지는 이 사람들이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주진우 법률비서관에게도 11시 43분에 전화가 갑니다. 아까 수석비서관회의에 조태용, 같이 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것 보셨죠? 대통령이 여기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가, 여기에 전화하는 것까지는 이해해요. 10시니까. 그런데 여기로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 같이 회의하고 있다가 이쪽으로 전화를 했을까요? 그리고 이 사람은 수석비서관 회의에 참여하고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전화하는 부속실이 있을까요? 그러면 여기서 모르고 전화한 사람은 누굴까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모르고 전화한 사람은 누굴까요? 이러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이종호가 VIP는 김건희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같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했고 인사에 끊임없이 개입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해야 합니다. 저희가 쭉 추적해서 찾아왔는데 해명해야 합니다. 해명하지 않는다면 이 부분 특검으로 확실히 밝혀내야 하고 현재 공수처가 모두 압수수색 해서 밝혀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전은수 최고위원

혹시 윤석열 정부는 모든 것을 수사외압으로 해결합니까? 해병대원 순직 사건도 외압으로 무마시키려 들더니, 마약 사건도 외압으로 무마시키려 들었습니다. 2023년 10월 250만 명이 투약 가능한 분량인 시가 2,200억 원어치의 필로폰을 국내로 들여온 다국적 마약유통조직 사건이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를 인천공항 세관 직원들이 도왔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영등포 수사팀은 마약 조직원들과 세관 직원들 간 유착 의혹을 수사하던 중, 이 사건 담당 영등포서 백해룡 형사2과장은 당시 3곳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세관 관련 브리핑 내용 삭제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첫 번째, 당시 영등포서장 김찬수 총경, 용산이 심각하게 보고 있다. 그리고는 2월 대통령실 자치행정비서관실 발령받고 현재 근무 중입니다. 두 번째, 당시 서울청 김봉식 서울청 수사부장, 1년 만에 경무관에서 치안정감으로 2계급 승진, 현 경기남부경찰청장입니다. 세 번째, 여기에 마약 사건과 직접 관련도 없었던 당시 서울청 조병노 생활안전부장도 등장합니다. 이 사건으로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졌음에도 징계를 받지 않았는데요. 특히나 우리는 이 조병노 경무관에 대해 주목해야 합니다. 조병노 경무관은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 파견 이력이 있고, 조 경무관의 부속실장 최경희는 블랙펄인베스트 이종호의 멋쟁해병 단체방 멤버입니다. 당시 윤희근 경찰청장이 수사외압 건으로 조병노 경무관에 대한 감찰 지시를 하고 징계 요청을 직접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 결과는 불문.

최근 5년간 중앙징계위에 회부된 경무관 이상 경찰 간부 중에 유일한 불문 처분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경찰의 최정점에 있는 경찰청장, 그 이상의 힘이 작용했다고 보이는데요. 수사외압 건에 대한 감찰 지시가 또다시 외압으로 덮였습니다. 바로 이 조병노 경무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범이자 해병대 순직 사건 임성근 사단장 구명하는데 VIP를 앞장세운 블랙펄인베스트 이종호의 녹취 속 등장인물이라는 것입니다. 마약 수사외압에서는 수사팀에 전화는 있었지만, 외압은 없었다. 해병대원순직 수사외압에서는 회수는 있었지만, 외압은 없었다. 뭔가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통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종호, 이종호, 그리고 이종호가 말하는 우리. 이종호와 우리를 파헤쳐야 합니다.

티몬·위메프 사건이 판매자 대금 지연 등으로 후폭풍이 커지고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티몬·위메프 채권사 자산을 동결시켰고, 회생 여부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정관리 시일은 오래 걸릴 것이고, 그동안 판매자들의 줄도산이 우려됩니다. 정부에서는 5,600억 유동성 투입한다고 했는데, 판매자들은 코로나 때 대출 지연 받은 것도 못 갚아서 폐업한다고 난리인데 또 대출해주냐고 아우성입니다. 결국 판매자들에게 늘어나는 것은 빚뿐입니다. 다시 일어날 힘도 없습니다. 큐텐 인수자금의 정산대금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 정부 금융당국은 무엇을 하였나요? 이미 2년간 사태를 방치하여 피해의 규모를 키운 정부는 판매자들의 생명을 연명하게 만들지 말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 강민구 최고위원

국민의 눈높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현명합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께 묻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출장 수사에 검찰총장이 패싱됐습니다. 이것이 국민의 눈높이입니까?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 소환조사에 대해 특혜와 성역 없는 조사를 하겠다는 원칙은 어디로 갔습니까? 총장님,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한 헌법 원칙이 반드시 실현되도록 전력을 바친다고 하셨으니 소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할 용기는 없습니까?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께 묻습니다. 김건희 여사 출장 수사 중 시간 아끼려고 식사도 샌드위치로 대신하고 12시간 가까이 조사했다는 보도를 믿는 국민이 누가 있을까요? 이것도 국민의 눈높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김건희 여사가 받았던 명품백, 반납하라고 지시했는데 행정관이 깜빡했다? 그것도 수개월이 지난 이제야, 그럼 행정관은 지시 불이행인가요, 국가기록물이라고 한 명품백을 반출하려고 한 범죄자인가요? 이것도 국민의 눈높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께 묻습니다.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 전 대표의 말대로라면, 대한민국 VIP는 해병대 사령관이라는 것도 국민의 눈높이입니까? 이 전 대표가 대한민국의 VIP를 부정하는 건지 아니면 새롭게 대한민국 VIP를 탄생시키는 것인지, 참으로 요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를 VIP란 말이 대통령을 가리킨다는 것 외에 새로운 VIP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V1뿐만 아니라 V0가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사과와 과거 행적, 많은 국민들은 ‘장관급인 방통위원장을 저런 사람이?’라고 염려하며 언론의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를 함께 합니다. 또한 빵 위원장, 와인 위원장이라는 말이 보태지니 웃음거리입니다. 이런 사람을 임명 강행했습니다. 이렇게 용산의 독불장군이 하는 일을 국민의 눈높이라고 우길 것입니까?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는 없을 것입니다. 코미디를 보면 웃어야 하는데 이런 코미디는 화가 이는데, 왜일까요? 많은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기대를 저버린 지 오랩니다만 그래도 대한민국의 장래를 위해서라도 뭐 하나 제대로 성과를 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의 눈높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이제라도 제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정 운영을 제대로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2024년 7월 3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