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24년 7월 30일(화)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본청 예결위회의장

■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방송장악을 강행할 것인가, 멈출 것인가, 이제 공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넘어갔습니다. 국회가 방송 독립성 보장을 위한 방송 4법을 모두 의결했습니다. 각자 바쁜 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금요일부터 오늘 아침까지 낮밤으로 본회의장을 지키고, 무제한토론에 나서주시며, 방송 4법 통과에 힘써 주신 우리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 와중에 우리 송기헌 의원님 집에 큰 애사가 있으셨는데 위로합니다.

일부 언론에서 ‘야당 단독 통과’라고 표현하던데, 8개 원내정당 중에 7개 정당이 참여해 압도적으로 통과시켰으니 ‘여당 단독 반대’ 아닙니까? ‘여당 단독 반대’라고 표현하는 것이 상황과 본질에 가장 부합할 것입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방송 4법을 단독 거부한 이유는 명백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방송장악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 언론 탄압이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방송장악을 위한 움직임도 꾸준히 이어져 왔습니다. 바이든 날리면 논란부터 MBC 기자 전용기 탑승배제도 모자라 회칼 테러 협박 발언까지 나왔고, 최근에는 비판 보도를 했다는 이유로 언론사 대표와 기자를 압수수색하고 기소까지 했습니다. YTN을 무리하게 민영화하고, KBS 수신료 징수 방법을 강제로 변경해 KBS를 고사시키고, EBS를 압박하며 운영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MBC마저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 무차별 벌점 테러를 가한데 이어 방문진 이사 선임 절차를 필두로 이진숙 위원장 후보 지명까지 군사작전 하듯이 착착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방송장악을 해서 정권이 얻는 이익이 있다고 믿고 있을지 몰라도, 대통령과 국민, 나라 전체에 생기는 이익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자명해집니다. 방송을 장악해 언론을 권력의 나팔수로 만들었던 역대 독재정권들의 말로는 한결같이 비참했습니다. 언론탄압에 방송장악까지 한다면, 독재국가로 전락했다는 세계 각국의 비판과 조롱만 받게 될 것이고, 국격도 덩달아 추락할 것입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결정할 시간입니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압도적 찬성 의결한 법안을 대통령이 거부할 명분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기어이 거부한다면, 그것은 기어이 독재의 길을 가겠다는 선언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 4법을 또다시 거부하고 독재의 길을 고집한다면, 그가 추앙하는 역대 독재정권의 말로를 그대로 따르게 될 것입니다.

3년도 채 남지 않은 권력을 지키기 위해 국민과 나라에 큰 불행을 초래하는 나쁜 선택을 하지 말 것을 진심으로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민주당은 민심을 받들어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에 나설 것입니다. 앞으로도 개혁법안과 민생회복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함께해 주실 거라 굳게 믿습니다.

2024년 7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