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4년 7월 18일(목)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불법 폭로대회가 되었습니다. 당대표 후보들 간의 상대방에 대한 비난이 삼류 막장드라마를 보는듯합니다. 지지자 간 폭력 사태는 물론이고, 단순히 비방을 넘어서는 후보들의 불법 사실에 대한 폭로까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댓글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과 여론 조성팀이 있었다는 내용이 폭로되더니, 어제는 나경원 후보가 자신의 패스트트랙 사건 관련 공소를 취소해 달라는, 당시 법무부 장관에 청탁했다는 폭로도 있었습니다. 사실이라면 하나같이 묵과할 수 없는 심각한 범죄 행위들입니다. 

공당의 대표가 되겠다고 나선 분들이 없는 말을 지어내지는 않았을 테니, 반드시 수사를 통해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불법이 드러날 경우 엄정하게 사법처리해야 합니다. 한동훈 후보는 여론 조성팀 의혹에 대해, 나경원 후보는 불법 청탁 의혹에 대해, 원희룡 후보는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에 대해 수사를 받아야 할 당사자입니다. 서로가 범죄 행위들을 나란히 증언하고 있는 만큼, 응당하게 수사도 나란히 잘 받기를 바랍니다.

당은 온 힘을 다해서 대통령 부부 범죄 의혹을 방탄하고 있고, 당대표가 되겠다는 후보들은 하나같이 수사 대상이니, 참 한심하고 볼썽사납습니다. 전당대회 이후에 당명을 바꿀 생각도 있는 것 같으니 이번 참에 ‘권력의힘’으로, 또는 ‘방탄의힘’으로 당명을 바꾸는 것도 진지하게 고려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가 19일과 26일 열립니다. 140만 명이 넘는 국민께서 탄핵 청원에 동의하셨습니다. 그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탄핵 청원 청문회는 명백히 국회의 권한이고, 국회법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하는 청문회입니다. 탄핵 청원 청문회를 놓고 위법이니 위헌이니 운운하는 억지 주장은 언급할 가치조차 없습니다. 우선 19일에 채 상병 관련 청문회로, 26일에는 김건희 여사 관련 청문회로 진행합니다. 

법사위가 증인으로 채택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이원석 검찰총장, 김건희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 등은 반드시 국회에 출석해야 합니다. 청문회에 불출석하면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청문회를 거부하는 증인이 있다면 법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임을 미리 경고해 두는 바입니다.

며칠 사이 수도권에 큰 비가 내려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기상청이 수도권에 올해 처음 호우 긴급재난문자를 20번이나 발송할 정도로 위급했고 실제 피해도 컸습니다. 먼저 집중호우가 내린 지역의 피해도 심각합니다. 올해 장마는 한 시간에 100밀리리터를 넘는 엄청난 극한 호우가 한 지역에 쏟아지고, 비가 안 오는 곳에는 폭염이 집중된다고 합니다. 정부가 급변하는 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자연재해 대비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도 피해 복구와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전국의 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진성준 정책위의장

기록적인 폭우로 전국 각지에서 안타까운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정부는 계속 주의와 경계를 늦추지 말고 철저한 사전 대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바랍니다. 이러한 폭우 때문에 인명과 재산 피해뿐만 아니라 우리 또 농가들의 피해가 참 막심합니다. 민주당은 재난안전법 개정과 함께 농업재해보험법과 농업대책법도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농림해양정책조정위원회에서 관련 법안을 성안하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서이초 순직 교사 1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다시 한번 심심한 애도를 표합니다. 서이초등학교 사건 이후에 교육기본법, 교원지위법, 아동학대처벌법 등 교권5법이 개정되었습니다만 대다수 현장의 교사들은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여론조사에서 교사들 가운데 84.1%는 교권5법이 개정되었지만 변화가 없다고 응답했다고 5.1%는 오히려 나빠졌다고 응답했습니다. 갈수록 교직이 더 힘들어진다는 교사의 응답이 98.5%에 달했습니다. 교권은 반드시 보장해야 할 교사의 권리입니다. 민주당은 서이초 순직 교사 1주기에 다시 현장의 목소리를 되새기겠습니다. 현재 당론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 서이초 특별법과 교권5법의 미비점도 당사자들과 함께 논의하고 보완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교권과 학생 인권을 서로 대립하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오히려 갈등을 부추겨왔습니다. 민주당은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또 교사와 학생이 함께 행복한 학교를 만들 수 있도록 교육의 과제들을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2-800-7070, 누구 전화번호인지 아십니까? 정청래 최고위원이 모두발언할 때마다 이 문제를 제기했는데, 전화번호의 명의가 밝혀졌습니다. 대통령 경호처라고 합니다. 채 상병 사건 조사 결과를 듣고 윤석열 대통령이 격노했다고 알려진 그 회의가 끝난 직후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전화를 받았다던 대통령실 내선 번호 02-800-7070, 임성근 구명 로비설 중간 배후로 지목된 김용현 경호처장이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김건희와 이종호 커넥션 의혹이 갈수록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임성근 구명 로비설에 연루된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이번에는 경찰 인사에도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종호 씨가 치안감으로 승진할 것이라고 언급한 서울경찰청 소속 조 모 경무관이 본인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 영등포경찰서의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고 합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이 사실을 알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격노하면서 감찰 후에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했지만,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의 결과는 불문에 부친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청장이 직접 징계를 요청했는데 아무런 징계도 없었다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경찰 인사에 이종호 씨든 누구든 개입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인사혁신처가 불문 판단을 하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 규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위력을 행사한 진짜 몸통이 누구인지 밝혀야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삼부토건 전 회장의 구속과 관련해서도 이종호 씨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습니다. 고구마 줄기라도 되는 것인지 김건희 여사와 주가조작 공범 이종호 씨의 커넥션 의혹이 계속 줄줄이 엮여서 나옵니다. 내일은 채 상병의 순직 1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국회 법사위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열 텐데 민주당은 이 청문회에서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 대한 대통령실의 외압 의혹을 집중적으로 밝히고 반드시 특검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정현 의원

생활필수품 가격의 고공행진으로 국민들 삶의 고통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거센 파도도 넘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지금 줄줄이 도산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깊은 신음 소리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울음소리를 외면하고 스스로 ‘귀틀막’ 하는 윤석열 정권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지금은 국민과 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위기 극복을 위해 전 국민에게 25만 원 내외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민생위기특별조치법’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재정부담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재정부담의 주범이 누구입니까? 재정부담의 주범은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입니다. 2022년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에서 기재부 주요 관계자는 감세하면 기업의 투자와 고용 확대를 이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년간 법인세 27.2조 원, 소득세 19.3조 원, 종부세 7.9조 원, 증권거래세 7.2조 원 등 총 63.2조 원의 세금을 감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와 고용 확대가 이루어져서 국민경제가 좋아졌습니까? 윤석열 정부의 감세를 통한 경기 활성화는 명백히 실패했고 국민의 고통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다른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7월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신고를 한 사업자가 98.6천 명으로 10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2007년 금융위기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많습니다. 최근 정부가 25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발표했지만 대부분 금융 지원으로 빚내서 빚 갚으라는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매출이 늘어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기 우리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과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의 효과로 지원금의 최대 36.8%가 소비 증가로 연결되었다는 KDI의 연구결과를 보면 민생회복지원금의 소비 진작 효과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저는 대덕구청장 재임 시절인 2019년 '대덕e로움'이라는 지역사랑상품권을 도입했고 지역화폐 시행과정에서 두 차례 연구를 통해 예산지출액 대비 2배 가량의 지출 증대 효과와 가맹점 30%가 20% 이상의 매출 증대 효과가 나타나 지역화폐가 그 어떤 정책수단보다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7월부터 유류세 감면 폭 축소로 주유세 기름값이 올랐습니다. 9월부터는 유류세 인하가 종료되어 기름값은 더 오를 예정입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지난 4년 9개월 이래 최고치에 근접하고 있고 자영업자 연체율은 9년 이래 최고치를 넘었습니다. 지금 특단의 조치를 시행하지 않으면 국민의 고통이 더 극심해질 것입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전 국민의 가계소득을 늘려 소비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매출을 늘려 내수시장과 경제를 살리는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그리고 검증된 정책입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 민심과 142만 명이 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에 담겨있는 국민의 분노를 잊지 마십시오. 정부와 여당은 민생위기특별조치법 통과에 적극 협조해 국민을 살리는 길에 나서기를 촉구합니다.

■ 문진석 국토교통 정책조정위원장

오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토교통위원회 국토소위원회가 열립니다. 우리 민주당은 지난 국회에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을 가로막혔지만, 굴하지 않고 오로지 피해자들을 구제하겠다는 의지로 지금까지 버텨왔습니다. 지난 두 달간 세 번의 토론회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청문회를 개최해서 피해자들의 의견을 듣고 법안을 다듬었습니다. 피해자 지원에 멈칫거리던 국토부와 셀프 파업을 자행하던 여당은 여론의 질타를 받고서야 다소 진전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오늘 법안소위는 어렵게 여당을 설득해서 열리게 된 소중한 기회입니다. 모처럼 국회가 하나 되어 피해자들과 국민께 기쁜 소식을 들려드려야 합니다. 쉽지 않은 하는 길임은 분명합니다. 

여전히 정부 여당과 민주당 안의 간극이 크고, 접점을 찾았다 확신할 단계도 아닙니다. 오늘 협상 이후에 여당의 전당대회 때문에 추가 일정을 장담하지 못하지만, 마지막까지 설득해서 7월 임시국회 통과 약속이 헛된 약속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와 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일동은 주어진 일정 속에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데 모든 힘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힘에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국민을 위한 법입니다. 생각이 다르고 관점이 다를지라도 진심을 다해 법안 통과에 힘을 모아 주십시오. 국회는 국민의 행복을 위해 힘써야 합니다. 피해자들이 다시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보장해 주고 전세사기 피해 근절을 위해 곳곳에 숨어있는 암초들을 말끔히 해소해야 합니다.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진심을 다해 법안 심사에 임해 주십시오. 7월 임시국회가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한시가 급한 피해자들은 또 한 번 절망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하루빨리 개정안이 통과되길 손꼽아 기다리는 피해자분들께 우리 국회가 희망을 만들어 드립시다. 민주당은 모든 힘을 다해 전 세계 특별법 개정안을 7월 임시국회 내에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 강준현 정무 정책조정위원장

김건희 여사의 디올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한 파장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3일 대통령실 소속 유 모 행정관은 검찰 조사에서 “김건희 여사가 디올백을 돌려주라고 했다”면서 유모 행정관 본인이 김건희 여사의 지시를 즉시 이행하지 않아서 디올백이 한동안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 보관됐었다고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다 하다 이젠 어설픈 꼬리 자르기까지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시를 깜빡하고 디올백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행정관이 문제의 본질입니까? 그렇다면 행정관이 실수로 돌려주지 못했다던 디올백이 어떻게 대통령 부부가 머문 한남동 관저에 1년 이상 보관되고 있었습니까? 언제는 디올백이 대통령기록물이라더니 왜 이제 와서 반환을 지시했다고 합니까? 그럼, 김건희 여사는 국고로 귀속될 대통령기록물의 횡령을 지시한 것입니까? 해명을 하면 할수록 해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거짓과 모순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적나라한 비위에 면죄부를 준 것이 윤석열 정부 권익위라는 점 또한 명백히 증명돼 가고 있습니다. 권익위는 지금도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를 종결 처리한 것에 대해서 국회의 설명 요구에 일절 협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권익위를 대상으로 청문회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묻고 따져가면서 규명해야 할 것들이 매우 많습니다. 종결 처리에 반대한 전원위원들의 의견이 무엇이었으며, 그 의견을 왜 전원위 의결 과정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는지, 또 권익위는 피신고자인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단 한 번의 조사도 하지 않고 무엇을 근거로 종결 처리했는지, 하루가 멀다 하고 분노하는 국민을 대표해 국회가 묻고 따져야겠습니다. 

어제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과 함께 정무위 야3당 이름으로 기자회견을 열어서 권익위 청문회를 공식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열린 정무위 첫 전체회의에서도 청문회를 공식 제안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즉각적인 합의는 피하며 간사 간 논의로 정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도 응답해야 합니다. 권익위가 잘못된 것은 함께 따져 고치고, 더 객관적으로 부패방지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탈바꿈 하는 것이 추락한 권익위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국민의힘이 진정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란다면 권익위 청문회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사법 거래, 뇌물수수, 국정 농단까지 윤석열 정권은 나라를 어디까지 망칠 생각입니까? 하루가 다르게 기가 막히고 어이없는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사람들은 법 위에 서 있는 특수계급입니까? 지금 국민은 윤석열 정권이 나라를 망쳐도 너무 망쳐놨다며 분노를 터뜨리고 있습니다. 

한동훈 후보가 방송토론회에서 나경원 의원의 사법 거래, 사법 청탁이 있었다는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참으로 오만하고 뻔뻔한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은 법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법 청탁을 했던 나경원 의원도, 청탁 사실을 그동안 숨겨둔 한동훈 후보도 모두 수사를 받아야 합니다. 나경원, 한동훈 모두 전당대회장이 아니라 검찰청 조사실에 불려 나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동안 정부·여당은 김건희 여사의 뇌물수수에 대해 대통령기록물이라고 우겨댔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돌려주려다가 잊고 있었다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아무 말이나 하면 국민이 다 믿어줄 것이라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로 국민 짜증 지수를 높이지 말고, 특검을 수용하십시오. 김건희 여사 앞에 바짝 엎드린 검찰과 짜맞추기・봐주기 수사를 해봐야 국민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한동훈, 김건희 문자 논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영부인이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정무직 판단을 여당 대표와 하는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 말고 전 세계에 어디 또 있습니까? 댓글 공작부대를 운영했다는 의혹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선출되지 않은 비선 권력이 국정을 좌지우지했다면 그것이 바로 ‘국정농단’입니다. 본인의 손으로 단죄했던 최순실의 그림자가 윤석열 정권에 짙게 드리우고 있습니다.

2024년 7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