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4년 7월 17일(수)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오늘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뼈대를 만든 제76주년 제헌절입니다. 국민 주권과 민주주의의 의미를 깊이 되새기고 이를 함께 기념하는 뜻깊은 날이지만 참담한 심경을 금할 수 없습니다. 헌법정신을 수호하고 국정에 무한 책임져야 할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삼권 분립과 의회민주주의 훼손에 골몰하는 탓입니다. 지난 2년 내내 대통령은 거부권과 시행령 통치를 남발했습니다. 입법권에 대한 폭력이자 주권재민을 명시한 헌법정신을 파괴하는 시도나 마찬가지입니다. 

더구나 난파하는 국정을 바로잡아야 할 국민의힘 역시 대통령 부부의 방탄을 위해 명분 없는 정치 파업에만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정권 전체가 이 모양 이 꼴이니 나라가 제대로 굴러갈 리가 있겠습니까. 오죽하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대폭 추락하여 국제적 망신까지 샀겠습니까. 국민의 인내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고금리‧고물가에 고통받고, 폭염과 수해에 무너지는 국민의 삶을 정말 눈곱만큼이라도 생각한다면 당장 정치 파업부터 거둬야 합니다. 총선에서 그렇게 혼이 나고도 정권이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국민은 직접적인 저항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정권이 대통령 부부 방탄에 넋이 나간 사이 민생은 악화일로입니다.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자영업자 숫자가 10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악이고 코로나 때보다도 상황이 심각합니다. 올해 역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권은 그저 강 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내놓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책 중에서도 직접 지원액은 고작 1조 원 남짓에 불과합니다. 질소 과자처럼 과대 포장된 질소 정책으로 생색만 내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처럼 언 발에 오줌 누기 같은 엉성한 대책만 남발하는 것은 살든 죽든 알아서 하라는 말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국가가 아닙니다. 국민의 삶을 책임지고 민생경제를 살려야 할 정부라면 보다 적극적인 인식과 태도로 자영업 위기 극복에 나서야 합니다. 직접 지원 확대와 내수 진작책 수립이라는 투트랙을 중심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대책을 전면 수정하십시오. 추경을 포함한 모든 방책을 테이블 위로 올려놔야 합니다. 민생경제가 비상상황인데 비상한 시기엔 비상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자영업자들이 줄줄이 망하고 민생경제가 완전히 주저앉은 다음에 후회하지 말고 당장 과감한 행동에 나서기를 촉구합니다. 

인사가 만사라는데 윤석열 정권은 하는 인사마다 망사뿐입니다. 지명하는 인사들마다 극우적인 인식과 도덕성 시비, 막말에 뻔뻔함은 기본 옵션으로 장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윤석열 정권 인사 실패의 종합판이자, 종결자 같습니다. 세월호 참사 혐오보도에 앞장서고, 이태원 참사엔 음모론을 들먹이며, 5.18 민주화운동마저 폄훼하는 사람이 공직에 가당키나 합니까? 더구나 이 후보는 국민적 사랑을 받은 암살, 택시 운전사, 베테랑, 기생충 같은 영화에도 좌파 딱지를 붙였다고 합니다. 이진숙 후보 눈에는 이 영화를 본 국민도 전부 좌파고 빨갱이입니까? 더구나 퇴행적이고 반역사적인 인식으로도 부족해 과거 노조 탄압 계획 수립 문제, 위장 전입 논란까지 불거져 나온 상황입니다. 이 후보자가 민주라는 말을 들으면 소름이 끼친다고 했는데, 국민은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후보를 지명한 대통령에게 더 소름이 끼칩니다. 국민적 상식에 맞지 않는 인사를 굳이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파도 파도 괴담에, 논란만 쏟아져 나오는 이진숙 후보에게 방통위원장이라는 중책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인사청문회까지도 갈 것 없이 즉각 지명을 철회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오늘이라도 지명을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 정청래 최고위원

VIP의 딜레마, 검찰의 딜레마. 선택해야 할 길은 두 가지 중 하나로 정해져 있는데, 그 어느 쪽을 선택해도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곤란한 상황일 때 우리는 보통 딜레마에 빠졌다고 말합니다. 도이치모터스 공범이라는 자가 VIP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었다고 말했다가, VIP는 여사님이라고 정정하고 허세였다고 말했다고 보도되고 있는데, 이 사람도 딜레마에 빠진 것 같습니다. 딜레마에 빠진 것은 여사님도 마찬가지인 거 같습니다. 디올백 수수를 놓고 개그콘서트 같은 대사들이 연일 사람들을 포복절도하게 만듭니다. 

깜빡하고 돌려주지 못했다고 하니, 아니 언제는 대통령 기록물이고 돌려주면 국고 횡령이라더니, 왜 돌려주라고 했느냐는 반론이 바로 나옵니다. 맞습니다. 김건희 여사 쪽은, 여사 쪽을 편드는 사람들은 그동안 대통령 기록물이니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말했지 않습니까? 선물을 준 최재영 목사를 주거침입범으로 몬 것도 딜레마 상황입니다. 최재영 목사가 주거침입범이라면, 김건희 여사는 주거침입범으로부터 대통령기록물을 받은 셈이고, 경호처 직원들은 주거침입범 방조범들이 되는 딜레마에 또 빠지게 됩니다. 만약 최재영 목사가 스토킹범이라면 카톡을 주고받은 김건희 여사는 스토킹 공범이라도 되는 겁니까? 이 또한 딜레마입니다. 

급기야 어제는 영부인은 유 모 행정관에게 ‘바로 돌려주면 기분이 상할 수도 있으니, 기분 나쁘지 않도록 추후 돌려주라고 지시한 것’이라는 해명이 보도되었습니다. 아니 그럼 추후에 돌려줄 것을 안 받았으면 될 것이고, 선물을 준비했다는 카톡을 받았을 때 ‘안 받겠다, 들고 오지 말라’는 카톡을 보내고, 경호처 직원들에게 가방은 들여보내지 말라고 지시했다면 될 일 아니었습니까? 추후에 돌려주라고 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대통령기록물은 국고인데 추후에 국고를 횡령하라고 했습니까? 

디올백이 대통령기록물이고 국고라면서요, 대통령기록물법 제14조 무단 반출 등의 금지 조항에 보면 누구든지 무단으로 대통령기록물을 손상·은닉·멸실 또는 유출하거나 국외로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사범입니까? 만약 이런 해명들을 김혜경 여사가 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마 가루가 됐을 겁니다. 공평하지 않습니다. 한번 거짓말을 하면 그것을 덮으려고 두 번 거짓말을 하게 되고, 두 번의 거짓말을 덮으려면 열 번의 거짓말을 하게 된다는데 지금 그런 상황 아닙니까? 정말 묻고 싶습니다. 

베리 임포턴트 펄슨(Very Important Person) 줄여서 VIP, 김건희 여사가 VIP인 것을 그것은 맞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VIP면 윤석열 대통령은 VIP 남편입니까? 이러니 김건희 정권이란 말이 나오는 겁니다. 대한민국 김건희 정권의 국정 농단 한복판에 폭풍우의 회오리라는 점에서 김건희 여사가 매우 중요한 사람으로 부상한 것은 맞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딜레마에 빠진 김건희 여사가 참 불쌍하기도 합니다. 이런 해명도, 저런 해명도 다 웃게 만드니 말입니다. 

이명박 때 만사형통에서 윤석열 때 만사영통이라는 말이 유행어로 또 부상할 조짐이 보입니다만, 저는 그 만사영통이 또 하나의 다른 의미로 만사가 영부인의 고통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김건희 여사 쪽의 해명이 재미있고 황당한 것이야 국민들께서 상식적으로 판단할 것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검찰의 입장입니다. 김건희 여사 쪽이 내놓는 해명마다 검찰은 어떤 논리로 털어줄 것인지, 아니면 어떤 법 조항으로 수사하고 처벌할 것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검찰도 딜레마에 빠졌습니까? 김건희 여사 청문회 때 검찰의 입장을 묻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02-800-7070 전화번호는 누구 겁니까? 그리고 또 하나 묻습니다. 133호 김건희 수사는 정말 안 할 겁니까?

■ 고민정 최고위원

참 씁쓸한 요즘입니다. 7월 18일은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려 노력했던 서이초 선생님께서 생을 마감한 날입니다. 또 7월 19일은 폭우로 인한 실종자 수색 작전에 나섰던 채 해병이 우리 곁을 떠난 날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여당은 후보들 간에 서로 증오를 부추기며 파국으로 치닫더니, 급기야 폭력 사태까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가장 유력한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인 한동훈 전 장관은 여론조작 사건으로 당대표가 된다 해도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사로서 악의 무리들을 소탕해 온 것처럼 행세해 왔지만, 뒤로는 온갖 악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내부 폭로로 밝혀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대통령실은 또 어떻습니까?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을 낳으면서 대응 수준조차 형편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명품백 하나가 온 세상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반환하면 국고 횡령이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반환을 지시했다고 하니, 김건희 여사와 용산 대통령실은 염치도 없어 보입니다. 여당이 그때 뭐라 했습니까? ‘절차를 거쳐서 국고에 귀속된 물건을 반환하는 것은 국고 횡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뭐라 했습니까? ‘영부인에 대한 외국인의 선물은 대통령 기록물이기 때문에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어떠십니까? 지금, 민망하지 않으십니까? 이제 와서 반환을 지시했다고 하니 김건희 여사가 국고 횡령을 지시한 셈입니다. 여당 전당대회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이제 와서 한목소리로 말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너무 많은 의혹들이 나와서 사과 한마디로 없었던 일이 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청년들은 졸업 후 첫 직장을 잡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11.5개월로 역대 최장이라고 합니다.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게끔 대책을 내놓았다곤 하지만, 복귀한 전공의는 만 명 가운데 60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폐업 사업자들은 13.7%가 증가해서 06년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제는 추락하고, 안보는 구멍투성이고, 인권위는 인권 유린에 앞장서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장악에 혈안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며 눈을 질끈 감고 싶어 하는 국민의 마음을 윤석열 대통령은 두려운 마음으로 읽어야 할 것입니다.

■ 서영교 최고위원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흥행몰이에 완전 성공했습니다. 모든 국민의 관심이 국민의힘 전당대회로 쏠렸습니다. 살다 살다 전당대회에서 폭력이 오가는 것은 참으로 오래간만입니다. 최근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폭력은 불법입니다. 더욱이 전당대회에서 폭력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폭력이 일어났다면 그 당은 존재하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사에 '체어샷'이라고 나왔길래 체어샷이 뭔가 하고 보았더니 체어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의자가 왔다 갔다 하고, 의자로 상대방을 치고, 의자로 상대방을 때리고, 그리고 이 의자가 모자라자 몸으로 상대방을 때리고, 그리고 그 상대방 사람들은 몸이 조직 같았습니다. 조직들이 그 주변에 깔려 있었던 걸까요? 국민의힘은 전당대회가 완전 흥행했습니다. 좋겠습니다. 이 전당대회를 국민들과 언론은 이제 '국민의힘의 분당대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희룡 후보와 한동훈 후보는 총선 때 둘이 껴안지 않았습니까? 형제처럼 둘이 껴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서로 최고의 막말들을 주고받을 수 있을까요? 원희룡 후보는 "사적인 공천을 한동훈 후보가 저질렀다", 그리고 "장관 시절에 여론조성팀과 댓글팀을 운영했다는 의혹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말 맞는 것 같습니다. 댓글팀을 운영했다고 하는 장예찬의 폭로도 있었고, 이 내용은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셨을 겁니다. 제가 쇼츠를 보다 보면 한동훈을 칭찬하는 쇼츠들이 올라옵니다. 그러다가 김건희를 칭찬하는 쇼츠들이 올라옵니다. 이거 뭐지? 내가 보는 알고리즘에는 이들을 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올라오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막말하고 욕하는 쇼츠까지 또 올라오곤 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 한동훈 후보의 댓글팀 그리고 여론조성팀 그리고 양문석 의원이 밝혀낸 댓글팀의 내용과 여론조성팀의 내용은 확실하게 수사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알고 계시겠죠? 언론들이 이야기합니다. "이거 수사하면 클 것 같습니다. 한동훈 드루킹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한동훈 후보는 원희룡 후보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노상방뇨를 하듯이 오물을 뿌리고 도망가는 것이 마타도어" 참, 이런 말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해야 할까요? 노상방뇨하듯이, 과거 원희룡 후보의 사법연수원 시절 파출소 소란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그것을 콕 집어서 그렇게 또 써먹는 한동훈 후보, 참 비열합니다.

그런데 둘 다 비열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나경원 후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중지란, 보수의 몰락" 맞는 말 아닙니까? 나경원 후보가 이 불난 집에 부채질하듯이 한동훈과 원희룡의 싸움에 "자중지란에 보수의 몰락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국민들은 이제 국민의힘당 보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체어샷', 의자까지 던지면서 싸우는 이 모습, 모두 철저히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이 수사해서 처벌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뒤에 있는 후보까지 처벌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오늘 최고위원들께서 다 이야기하셨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관련해서, 국민의힘당에서 최고의 윤핵관이라고 하는 이철규 실세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대통령기록물이고, 이것을 내주는 것은 국고횡령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는 "나중에, 추후에 돌려주라고 했다"라고 하면서 유 모 행정관에게 뒤집어씌우기, 꼬리 자르기에 나섰습니다. 유 모 행정관은 "바로 돌려주라고 했는데, 내가 돌려주지 못해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 모 행정관 처벌받아야죠. 그리고 추후에 돌려주라고 했다고 하는 김건희 여사의 말도 처벌대상입니다. 국민의힘 후보들이 모두 다 이야기합니다. 제가 TV토론을 봤는데요. "김건희 여사가 지금이라도 디올백 관련해서 사과해야 되냐고 생각합니까?"라고 물었더니 동시에 모든 후보가 "지금이라도 사과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사과하십시오.

아주 중요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블랙펄인베스트의 이종호가 김건희 여사를 VIP라고 했습니다. VIP라고 하면서 "조OO 서울치안감 별 2개 다는 것 아마 전화오는데 별 2개 달아 줄 거야?" 이 사람이 치안감 인사에도 개입한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 조OO "별 2개 치안감 정도는 우리가 주변에 데리고 있어야 되지 않니?" 치안감을 뭘로 보는 겁니까? 그런데 이 조OO이 끝내는 치안감으로 승진하지 못했습니다. 승진하지 못한 실패한 인사개입인가 했더니, 한번 영상을 보십시오. 조OO이 무슨 일을 했던 사람인지, 마약 수사 단속에 관세청이 있었고, 그 관세청에 이 조OO이 개입한 내용이 드러났습니다. 녹취 한번 들어 보시지요.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다국적 마약 조직이 필로폰을 밀수하는 과정에 이것을 검사대에 그 조직원이 올려놓았더니 관세청 직원이 그 검사에 대해서 그 가방을 내려 주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관세청에서 다국적 마약 조직범과 연루되어 있는지 관세청을 수사하는 과정에 그 관세청을 수사하지 말라고 조OO 경무관이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그 조OO 경무관이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 김건희 계좌를 관리하던 자입니다. 이 자가 그 사람을 경무관에서 치안감으로, 별 2개를 달아 주려고 했는데 끝내 달지 못했던 이유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윤희근 경찰청장이 처벌하라고 인사에 보냈는데 인사혁신처에서 징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서 인사혁신처도 관여되어 있고, 관세청도 관여되어 있고, 그리고 경찰청도 관여되어 있고, 이종호가 관여되어 있고, 이런 정도 관여되어 있다면 VIP 김건희 여사는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내용은 다국적 마약 조직의 필로폰 밀수에까지 개입했는지, 정말 통탄할 노릇입니다.

■ 장경태 최고위원

국정 곳곳에 촉수처럼 뻗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 이종호 씨의 영향력, 이종호 뒷배의 영향력은 가히 상상초월입니다. 이종호가 지난해 8월 9일 통화에서 조 모 경무관을 언급하고, 별 두 개 치안감을 달아줄 것 같다며, 그 정도는 주변에 데리고 있어야 하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MBC 보도에서 조 모 경무관의 수사 외압이 확인됐지만, 징계를 받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조 모 경무관은 지난해 10월 5일, 10월 14일 두 차례 영등포 경찰서 수사팀에 전화를 걸어 다국적 조직원들의 마약 사건에 외압을 넣은 것입니다. 본인이 관세청에 ‘같은 정부 일원이라 스스로 침 뱉는 것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안 할 것이라고 했다, 세관 수사 내용까지 밝히는 건 야당 좋은 일만 시키는 거다’ 등 당시 수사팀장에게 사실상 세관 수사를 빼라는 압력을 가했던 것입니다. 

격노한 윤희근 경찰청장이 감찰 조사를 지시했더니, 경찰청은 이러한 외압 사실을 확인하고 감봉 등의 징계 요청을 합니다. 올해 2월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넘겼는데, 6월 초 인사혁신처는 ‘불문’ 징계 처분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종호 녹취록에서 치안감 승진을 언급한 내용과 함께, 치안감 승진 심사를 앞둔 조 모 경무관의 징계 조치는 승진에 발목 잡힐까 봐 불문에 부친 것입니까? 임성근의 구명 로비 의혹처럼 이종호가 경무관 구명 로비를 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윤 경찰총장은 이달 4일 직권으로 경고 조치만 했다는 것을 보면, 현직 경찰청장을 넘어서는 윗선 라인이 움직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사혁신처에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당시 인사혁신처 징계위 명단, 회의록, 징계위의 조사 내용, 불문 결론의 사유 등 하나도 빠짐없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처에는 누구의 개입이 있었는지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내부 고발자의 고발도 기다리겠습니다. 더불어 채 해병 순직 수사 외압 사건을 맡고 있는 공수처 4부 신 모 검사, 공수처 2부장 송 모 검사가 과거 이종호 씨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전력이 뉴스타파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이종호의 변호인이 이종호의 구명 로비를 수사하고 있으니, 왜 공수처의 수사가 휴대폰 압수수색조차 못하며, 이렇게 더디고,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은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종호의 허풍으로만 받아들일 수 없는 신비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직 특검만이 답입니다. 국정농단의 비선실세, 이종호 구명 카르텔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가겠습니다.

진술 회유 등 사건 조작으로 얼룩진 대북송금 사건으로 이재명 전 대표를 괴롭히겠다는 검찰의 목적에 대법원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이틀 전 대법원은 이재명 전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과 대장동 사건 토지관할 병합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토지관할이 다른 여러 개의 관련 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있을 경우, 검사나 피고인의 신청에 따라 한 개 법원에서 병합 심리할 수 있습니다. 대법 관계자에 따르면, 토지관할 병합 여부 결정 시 피고인의 이익, 재판의 신속성, 증거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하는데, 증거를 증거로 보지 않고, 거짓 진술을 신빙성으로 보는 수원지법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으라는 것 자체가 피고인의 이익을 완전히 무시한 것입니다. 

반면 재판 지연과 선고 회피를 위한 신청이라는 검찰의 병합 반대 주장은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재명 전 대표는 일주일에 최소 2회에서 많게는 4회까지 서울과 수원을 오가며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 불이익을 받게 되었습니다. 누구는 압수수색과 소환 조사 없이 공손히 서면만 요청하는 반면, 누구는 의정활동 등 업무를 방해하고, 사실상 감금이나 다를 바 없는 처사를 당하고 있습니다. 무도한 정권 들어 악마 같은 검찰의 행태와, 이에 동조하는 법원을 보며, 국민의 신뢰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검찰, 법원의 신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민주당은 외압 의혹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 전은수 최고위원

핸드백을 받자마자 추후 반환하라는 지시를 받았었다는 행정관의 진술, 그런데 깜빡했다는 행정관의 진술, 법 앞에 성역은 없다고 호언장담한 검찰에서 이것을 신빙성 있다 판단하지는 않을 거죠? 이전에 최재영 목사와 김건희 여사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면, 2022년 6월 17일 샤넬 화장품 사진을 올리며 취임 축하 선물 준비했다고 전달 드리고 싶다고 합니다. 2022년 6월 20일 접견 성사, 화장품 건네줍니다. 2022년 9월 7일 디올 종이백 사진을 올리며, 핸드백 장만했다며 추석 인사드리겠다고 말합니다. 2022년 9월 13일 접견 성사, 디올백 건네줬습니다. 영상에서도 카카오톡에 미리 올렸던 하얀색 디올 종이백이 나옵니다. 

최재영 목사는 카카오톡으로 줄 화장품과 핸드백을 어떤 브랜드인지 누구나 알 수 있는 쇼핑백 사진으로 미리 올리며, 김건희 여사에게 드리겠다고 방문 의사를 밝혔습니다. 처음부터 받지 않을 거라면, 카카오톡으로 거절 의사를 충분히 밝히거나 즉시 반환했어야 합니다.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자, 선물 받고도 한참 후에야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여 반환하면 안 된다 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2조에 따른 기록물이 맞느냐고 했더니, 아직도 기록물인지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대통령기록물로 볼 선물은 아니라고 판단되셨는지요? 1년이 지난 이제야 행정관이 돌려주지 못한 것으로 만드는 겁니까? 

김건희 여사가 반환 지시를 했다면, 적절한 반환 지시를 했다면 사과를 하네 마네는 왜 합니까? 사과를 하냐, 마냐 과정에서 처음부터 디올백을 돌려줄 의사가 있었다는 말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행정관이 반환 지시를 어겼었다는 말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즉시 반환이면 반환이지 추후가 뭡니까.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네 명 전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를 사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 가지 더 묻습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와 관련해서 국민들 앞에 진술 오락가락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국민들은 누가 봐도 김건희 여사가 잘못한 상황에서, 사과를 언제 해야, 어떻게 해야, 누구의 허락을 받고 해야 왈가왈부 떠드는 모습에 화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이제야 김건희 여사가 추후 반환하라고 했고, 행정관이 그 지시를 어겼다는 말도 안 되는 진술에는 분노가 치밉니다. 모든 일을 그렇게 처리해왔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것입니다. 이번 행정관의 진술, 어떠한 정황을 보더라도 신빙성 없습니다. 검찰에서도 공정과 상식에 기반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해 주십시오.

■ 강민구 최고위원

의대 정원 문제로 국민만 고통받고 있습니다. 벌써 의대 정원 논란이 반 년을 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아직도 손을 놓고 있고 강대강 대치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응급 환자들은 응급실 뺑뺑이를 돌고 있습니다. 이미 사망한 환자도 여럿입니다. 이제는 정부와 의료계 쌍방과실로 모두 비난을 받아야 합니다. 

정부는 15일까지 211개 수련병원들에게 미복귀 전공의 사직 처리를 재차 요구했고, 수련병원들은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다며 처리시한 연장을 요구했지만, 복귀 전공의가 50명이 채 안 되는데도 대통령실은 일괄 사직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정부가 지난 7월 10일에 파악한 내용은 전체 수련병원 211곳 전공의 13,756명 중 1,155명, 8.4%만 출근중입니다. 같은 날 기준 211곳 병원의 레지던트 사직률은 10,506명 중 86명, 0.8%에 그쳐 89.2%의 전공의가 복귀도 사직도 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인간의 욕심을 부추기면서 계속될 일은 아닙니다. 현재 의사 정원에 대해 협상이 진전되지 않는 직역 이기주의와 의대 정원 정책을 준비 없이 추진한 한탕주의식 정부의 정책 결정은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현실을 살펴보면, 의사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기에 지금의 의료보험제도 유지와 신속한 진료 시스템, 최고의 의술과 생존율은 세계 최상의 의료를 유지해 왔습니다. 이제는 타협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이미 정부와 의사들 간의 양자 대화는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 충돌로 사람이 죽어나가는 황당한 상황을 어떤 국민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의 정부와 의협의 양방 협상보다 정부와 국민의힘, 의협과 민주당, 의료 관련 시민단체까지 5자 협상 테이블을 만드는 것을 정부와 여당은 전향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우리 헌법 제36조 3항에는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누가 옳은가 그른가의 쌍방 비난의 폭주기관차에서 내려 화합과 소통의 평화선을 타야 옳습니다. 5자 협상 테이블을 조속하게 마련하여 이 문제를 매듭짓기를 간곡히 희망합니다.

■ 서영교 최고위원

제가 보강 조금만 하겠습니다. 2023년 8월 9일에 블랙펄인베스트 김건희 여사 계좌를 관리하고 있는 이종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조○○ 서울 치안감, 별 두 개 다는 거 아마 전화 오는데 별 두 개 달아줄 것 같아’라고, 이것이 8월 9일 발언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 하나 정도는 데리고 있어야지’라고 하는데, 아까 다국적 마약조직 필로폰 운반과 관련된 그 사건은 10월에 있습니다. 10월에 있고, 조○○이 10월에 전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윤희근 경찰총장이 인사혁신처로 보내게 되는 거죠? 징계 내리라고.

그런데 이 사람이 11월 4일에 관세청으로 전화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진급 이야기를 이 사람이 합니다. 진급시켜준다고 이야기를 들은 모양이에요, 8월 9일 전후로 해서. 그런 상황에서 10월에 이 사건이 터지고 나니까 “일단은 제가 이번에 진급을 하면 과장님을 위해서 열심히 뛸게요”, 관세청 과장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과장님, 저 좀 일단 살려주십시오. 고립무원이라고 하는데 제가 영등포서장 출신 아닙니까”, 자신의 진급까지 이미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 얘기는 이게 전화는 8월 9일, 사건이 있었던 건 11월, 그리고 이 전화는 11월 14일에 전화를 합니다. 대강 자신의 진급도 벌써 이야기 들어 놓은 상황인 것 같은데, 이 사건은 적당히 무마되어 있고 관세청 사건은 아직도 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람 건이 무마되었다는 것은 정말 천인공노할 일이라고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7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