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미래를 여는 의회민주주의 포럼 창립총회 및 제1차 세미나 인사말

□ 일시 : 2024년 7월 16일(화)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반갑습니다. 박찬대 직무대행입니다. 미래를 여는 의회민주주의 포럼 창립총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포럼의 첫 출항을 위해 노고가 크셨을 정성호, 민홍철 두 분 대표 의원님과 오늘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특별한 감사 말씀을 전합니다. 참석하신 여러분들의 면모를 보니까 이 포럼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견제와 균형은 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며, 민주적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삼권분립과 의회 민주주의는 민주공화국을 지탱하는 양대 기둥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떠받쳐온 의회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이 정권의 거부권 남발과 위법적 시행령 통치로 송두리째 붕괴되고 있습니다. 

주권자가 국회에 부여한 정당한 입법권이 권력자의 폭력적인 횡포로 정면 부정당하는 참담한 현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이러한 반헌법적․반민주적 시도로부터 민주주의를 지킬 책무가 바로 국회와 민주당의 어깨에 위에 놓여 있습니다. 국민의 뜻을 온전히 받들어 민생 해결과 개혁과제 해결에 나서야 합니다. 또한 디지털 대전환과 인구위기, 기후위기, 국제질서 재편 같은 도전 과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앞장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미래를 여는 의회 민주주의 포럼의 출발, 그 출범에 대해서 기대가 큽니다. 민주주의의 꽃인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복원하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이 다시 전진할 수 있도록, 많은 활동과 역할을 기대합니다. 빗방울이 모여 강물이 되고, 바다로 나아가듯, 오늘 내딛는 여러분의 발걸음들이 우리 역사에 위대한 한 페이지로 장식되리라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뜻깊은 창립총회를 축하드리고, 이 포럼이 나라를 이롭게, 국민을 복되게 하는 길에 이바지하기를 기원합니다.

2024년 7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