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4년 7월 11일(목)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국정농단의 망령이 대한민국을 떠돌고 있습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관련 녹취록에서 ‘VIP한테 이야기하겠다’고 밝혔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 이종호 씨가 ‘VIP는 대통령이 아니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다’라는 해괴한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이것이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언제부터 해병대사령관을 VIP라고 불렀습니까? 차라리 천공이라고 둘러댔으면 더 설득력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백번 양보해서, 해병대사령관에게 구명 로비를 한 결과가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서 대통령실이 벌집 쑤신 듯 일제히 움직이게 만들었다는 말입니까? 상식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대통령실은 이 녹취록이 파문이 일자, 구명 로비에 대해 대통령실은 물론 대통령 부부도 전혀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김건희 여사도 구명 로비를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인데, 그러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의 자발적인 구명 활동이었다는 뜻입니까? 그래서 02-800-7070 유선전화로 출장 간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고, 대통령 개인 휴대폰으로 여기저기 전화를 한 것입니까? 해명하면 할수록 의혹만 더 커지고 있습니다. 특검으로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김건희 여사의 국정 개입·당무 개입 의혹도 밝혀야 합니다. 대통령의 배우자라도 민간인에 불과합니다. 권한 없는 민간인이 국정 운영에 관여하는 것은 국정농단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총선 개입 의혹과 댓글팀 운영 의혹, 당무 개입 의혹이 들불처럼 퍼지고 있습니다. 제3자는 아무리 해명한들 국민이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당사자인 김건희 여사가 직접 해명하십시오. 

하반기 민생경제 위축을 경고하는 예측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발표한 7월 경제동향에 따르면 고금리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올해 하반기에도 내수는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기 어렵다고 합니다. 최근 농수산물 가격이 불안정하고, 도시가스 등 공공요금도 들썩이고 있어 민생의 주름은 계속 깊어지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의 대출 연체액 또한 10조 원을 넘어 2009년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민생경제 사방에서 비상 경고등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경기 개선 운운하며 딴 세상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2년 연속 천문학적 세수 펑크 사태가 현실화되고 있는데도 여전히 초부자감세 옹호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정부여당에게 묻습니다. 정권 내내 부자들 세금 깎아줘서 내수 경기가 살아났습니까? 경제가 활성화되었습니까? 아니면 서민들 살림살이가 조금이라도 나아졌습니까? 낭떠러지가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 민생경제를 파탄으로 내모는 아둔한 초부자 감세 엑셀, 이제 그만 밟아야 합니다.

아울러 하반기 내수경기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해야 합니다. 거듭 촉구합니다. 정부가 발표한 정책으로는 이러한 비상 상황에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과 같은 과감한 소상공인 지원책 마련에 힘을 모아 주십시오. 지금은 재정의 책임 있는 역할로 내수를 살리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에 시동을 다시 거는 데 집중해야 할 때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 진성준 정책위의장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의 핵심 의혹이 마침내 실체를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그 천기를 누설한 이종호 씨는 블랙펄 인베스트먼트의 대표를 맡아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 공범이었고,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직접 관리했던 사람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 외압 의혹의 실체는 김건희 여사가 아니냐 하는 쪽으로 모여가는 것 같습니다. 

임 전 사단장과 인연이 전혀 없다고 했던 대통령이 왜 격노를 했는지,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총동원되어서 임 전 사단장 구하기에 나섰는지, 경북 경찰청은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왜 임 전 사단장을 빼냈는지, 이런 이해할 수 없었던 의문들이 김건희 여사와 인연이 깊은 이종호 씨의 녹취록으로 풀리는 것 같습니다. 이제 김건희 여사가 국회 청문회에 나와서 선서하고 이 로비 의혹설에 대해서 직접 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오는 7월 19일에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직접 출석해서 로비설의 진상을 있는 그대로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전 위원장이 주고받은, 아니 김건희 여사가 일방적으로 보냈다고 하는 문자에서 촉발된 댓글팀 의혹이 점입가경입니다. 김건희 여사뿐만 아니라 한동훈 전 위원장도 법무부 장관 시절에 사설 댓글팀을 운영했다는 사실이 폭로되었습니다. 장예찬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은 ‘법무부 장관 당시 여론 관리를 해주고,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해주는 팀이 있었다. 본인이 한동훈 여론조성팀에서 콘텐츠 작성, 배포를 직접 도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을 역임했던 천하람 의원도 ‘김 여사, 한 후보 모두 댓글팀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댓글팀의 존재와 활동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은 물론이고, 여론 왜곡이라고 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본질을 흔드는 일입니다.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이러한 불법 행위가 지속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전 위원장이 과연 댓글팀을 운영했는지, 했다면 공무원을 동원해서 또 세금을 이용해서 불법적으로 실행한 것인지 밝혀져야 합니다. 한동훈 후보,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까지 직접 답변할 것을 촉구합니다. 장예찬 씨도 변죽만 울리지 말고, 알고 있는 사실을 솔직하게 다 털어놓을 것을 요구합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임대차 2법을 폐지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난 6월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래야 된다고 하더니, 이제는 대통령실이 나섰습니다. ‘4년 동안 전세가 묶여서 집주인들이 4년 치의 임대료 인상분을 한꺼번에 올리기 때문에 전세값이 오르고 있다. 그러니, 임대차 2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인데, 과연 그렇습니까? 

임대차법은 철마다 집주인 눈치를 보면서 이삿짐을 쌌던 서민들의 주거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세입자가 원하면 최초 2년 계약이 만료된 이후에 5% 한도의 월세나 전세보증금을 올려주고, 추가로 2년 동안 주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시행한 지 4년 만에 시장에 안착되었습니다. 전세값이 2년마다 오르는 것에서 발생하던 사회적인 비용, 또 집 없는 서민들의 주거 걱정, 모두 줄여준 정책으로 평가받아왔습니다. 지난해 12월 국토연구원 조사에서도 현행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54.1%였습니다.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고작 9%에 불과했습니다. 

이렇게 안착된 제도를 국토부 장관, 또 대통령실의 정책실장까지 나서서 폐지하자고 하는 게 무슨 저의입니까. 전세값이 뛰어오르고 있는 것의 책임을 이 임대차법에 덮어씌우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집이 없는 서민들이 2년마다 이사 다니기 싫으면 빚내서 집 사라 이렇게 종용하기 위해서입니까. 부자 감세에 무주택 서민까지 내쫓으려고 하는 윤석열 정권의 친부자 반서민 정책이 점점 도를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론몰이로 무도한 정책을 관철하려고 하는 꼼수를 버리고, 민생 경제를 회복시킬 방향부터 내놓기를 촉구합니다.

■ 김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정책조정위원장

‘기자는 직접 보고 들은 바를 기사로 써야 한다는 신념을 바탕으로 직접 취재현장을 누비며 보도함으로써 언론인으로서 능력을 인정받았다’며 ‘오보 및 왜곡 보도를 바로잡고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소신을 갖고 행동하는 언론인으로 진실을 추구하는 저널리즘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에 있는 글입니다.

이진숙 내정자가 2022년도에 ‘문화권력도 좌파 쪽으로 갔다’는 말을 한 바 있습니다. 베테랑, 1,300만 관객이 봤습니다. 택시운전사, 1,200만 관객이 봤습니다. 암살, 1,200만 명입니다. 변호인 1,100만 명입니다. 설국열차, 900만 명이 봤습니다. 기생충은 1,000만 명이 봤습니다. JSA 500만 명이 봤습니다. 웰컴 투 동막골, 500만 명입니다. 괴물, 1,300만 명입니다. 이 영화를 좌파 영화로 낙인찍은 사람이 바로 이진숙 내정자입니다. 우파 영화라고 국제시장, 태극기 휘날리며, 인천상륙작전, 연평해전, 이 영화를 우파 영화라고 규정한 사람이 바로 이진숙 내정자입니다.

깜냥이 안 되는 사람을 세 번째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자로 해서 인사청문회를 하자고 합니다. 일 년 동안 이동관 도망갔고 김홍일 도망갔습니다. 세 번째 이진숙 내정자를 어떻게 인사청문하라는 말인지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답해야 합니다. 똑같은 세계관과 이 영화에 대해서 좌파 영화라고 낙인찍고 그것에 동조하신 것입니까? 그래서 이진숙을 내정하신 것입니까? 만약에 이것에 동의를 했다면 대통령도 헌법을 위반하고 법률을 위반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이 분이 자유총연맹 토론회에 가서 ‘공영방송 수장이 중립적 인사여서는 안 된다’는 말을 했습니다. ‘무너진 공영언론, 기울어진 문화권력 지평을 바로 세울 그런 사람이 필요하지, 중도적이다, 중립적이다, 신사다, 점잖다 그런 사람 안 됩니다. 민노총하고 싸울 사람 끝까지 버틸 사람을 뽑아야 합니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방송통신위원회를 책임질 수장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도저히 한 가지만으로도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태원 관련해서, 세월호 관련해서. 5.18 관련해서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말과 글을 남겼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을 인사청문하라는 말입니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빨리 내정을 철회하십시오.

미국에서 채 해병 관련해서 대통령이 입장을 냈던 것의 맥락으로 본다면, 몰랐다면 인사 참사입니다. 인사 검증 실패입니다. 용산 인사 검증 실패에 누군가는 반드시 책임져야 할 것이고, 대통령께서 이런 사람을 방송통신위원장, 그것도 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재승인을 결정하는 자리에 있는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철퇴를 맞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이진숙 내정자에 대해서 임명 내정했을 때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면 끌어내리겠다는 말을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백일 하에 드러나기 전입니다. 스스로 물러나야지만 더 이상 망신을 사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덧붙이자면 2012년도에 이명박 정권의 국정원 시나리오대로 MBC 민영화를 추진하다가 발각한 사실이 있고요, 170일간 노조 파업 때 직원 사찰용 보안프로그램 트로이컷을 구성원 동의 없이 설치해서 2016년도 대법원으로부터 손해배상책임을 확정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내정 철회하십시오. 혈세 낭비 그만하시고요, 인물이 없다면 그냥 비워두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 김주영 환경노동 정책조정위원장

헌법 제33조 2항은 ‘노동자는 근로조건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노동 3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상 노동자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거나 당연한 권리를 찾기 위해 법정 공방 등 힘든 싸움을 하고서야 겨우 노동자의 권리를 되찾는 게 오늘의 노동 현실입니다.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등 노동기본권 사각지대의 노동자는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노조법은 변화하는 노동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기본협약을 비준한 국제노동기구도 여러 차례 특수고용을 비롯한 간접고용 노동자 등에 대해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노동자의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노조법 2,3조 개정은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3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입법입니다. 대법원과 하급심의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판단과 국가인권위원회의 노조법 개정 의견을 이제는 입법으로 실현해야 합니다.

하청 용역 노동자의 진짜 사장 찾기 보장과 사용자의 무분별한 손배‧가압류 남용 방지를 통해 노동자들이 더 이상 죽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더 이상 배달호, 김주익, 서른두 명의 상용차 노동자들 같이 억울한 죽음들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 죽음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대우해양조선의 유채양과 같은 하청 노동자들이 450억이라는 천문학적인 손배소에 시달리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당은 노조법 2,3조 개정을 당론으로 채택합니다. 노조법 2,3조 개정은 노동자를 보호하고, 우리 사회를 보다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부디 이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대통령실이 아무리 부정해도 국민이 믿어주지 않습니다. 채 해병 특검법을 수용해야 합니다. 무신불립입니다.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말을 듣지도 믿지도 않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후보의 문자 논란이 커져도, 국민은 배신자 프레임이 아니라 국정농단・선거개입 사건으로 바라봅니다.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이종호 씨가 언급한 VIP는 김계환 사령관이라는 변명을 해도 국민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VIP가 V1인지, V2인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VIP 언급 녹취에 ‘전혀 관련이 없다’며 허위사실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혀도, 국민은 ‘떳떳하면 특검을 받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민이 대통령 부부를 의심의 눈초리로 지켜보며 인내했지만, 이제는 대통령이 어떤 말을 해도 믿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무조건 ‘모른다’, ‘아니다’라고 강변하고 오히려 도둑이 몽둥이를 드는 격으로 성질만 냈던 대통령실이 자초한 결과입니다. 대통령이 민의를 무시하고 거부권을 행사했어도 여당은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신뢰를 잃은 대통령 부부를 따를지, 민심을 따를지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다가오는 채 해병 특검법 재의결에 동참하십시오. 민심을 거역하면 국민의힘도 민심의 무서움을 다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2024년 7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