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순직해병특검법 거부 강력규탄·민생개혁입법 수용 요구 야당-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모두발언

□ 일시 : 2024년 7월 10일(수)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본청 앞 계단

■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선전포고가 온 나라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미 한 차례 거부한 바 있는 해병대원 특검법을 또다시 거부하며, 국민께서 주신 두 번째 개과천선의 기회를 걷어차 버렸습니다. 수사 결과가 미진하면 직접 특검을 주장하겠다고 누가 말했습니까? 엉터리 경찰 수사 결과와 일사천리로 행사한 거부권 폭거는 앞선 대통령의 말에 단 1 밀리그램의 진실도 담겨있지 않았음을 뜻합니다. 무엇이 공정이고 무엇이 상식입니까? 

해병대원의 비통한 죽음을 장비 손실에 비유한 파렴치한 여당 국회의원, 언론이 제기한 의혹이 모두 허위사실이라며 해병대원 순직 1주기 다음날까지 공개 사과를 요구한 임성근 전 사단장, 굵어진 빗줄기에 걱정과 슬픔에 잠기는 국민은 나몰라라하고, 호놀룰루의 맑은 햇살 아래에서 원격으로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까지 불공정과 비상식의 총 집합이 바로 윤석열 정권입니다. 

미리 답을 짜 맞춘듯한 경찰 수사 결과 발표가 미진하지 않다고 여기는 국민과 국군 장병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결국 대통령과 정부에 진상규명의 책임을 맡길 수 없다는 확신, 특검만이 답이라는 확신을 갖게 될 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해병대원 특검법을 두 번째 거부했습니다. 대통령이 유족과 국민의 가슴에 두 번이나 대못을 박았습니다. 진상을 밝힐 생각은 전혀 없고, 오직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에만 급급합니다.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은 주권자인 국민이 잠시 위임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권한의 행사는 오로지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범죄 의혹을 덮기 위해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했습니다. 권한을 사유화하고 국민을 배신하며,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정권을 우리는 독재정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독재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무능한 독재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이 자리에서 터져 나오는, 그리고 130만이 넘는 탄핵 청원에 담긴 국민의 경고를 귀담아들어야 합니다. 이대로 가면 모든 부정한 권력의 최후가 그랬던 것처럼, 모든 독재 권력의 최후가 그랬던 것처럼, 파국만이 기다릴 것입니다. 국민의힘도 정신 차려야 합니다. 특검법 저지에만 사력을 다하며 민심을 배신하다가는 국민의 힘에 의해 퇴출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권력은 무한한 것 같아도 결국 끝이 납니다. 국민은 힘이 없는 것 같아도 역사를 만들어갑니다. 덧없는 권력이 아니라 영원한 국민과 정의의 편에 서십시오. 단 열 명의 의인이 없어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를 떠올리십시오. 

진정한 보수와 안보의 가치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민주당은 젊은 해병대원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수사외압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정권의 오만과 폭주로부터 민생을 구하고 정의를 관철하겠습니다.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국민과 함께, 국민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7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