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4년 7월 10일(수)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해병대원 사건의 결정적 실마리가 드러났습니다. “절대 사표 내지 마라. 내가 VIP한테 이야기를 하겠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이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에 관여한 정황이 담긴 통화 녹취록이 언론보도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이 공범은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당사자입니다. 보도가 사실이라면, 주가조작 공범이 구명 로비의 창구로 삼았을 대상이 김건희 여사일 것이라는 점은 삼척동자도 알 일이 아닙니까? 사건의 몸통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라는 자백이자 스모킹 건입니다.

대통령이 임성근 한 명 구하기 위해 물불 가리지 않고 진상규명을 방해했던 이유가 명확해졌습니다. 도둑이 제 발 저리니까 국민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스르면서 거부권을 연거푸 두 차례나 행사한 것 아닙니까? 대통령 부부 방탄용 거부권 남발과 경찰의 꼬리자르기식 면죄부 수사로 특검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묻지마 거부권으로 진상 은폐에 목을 맬수록 의혹과 분노만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이는 결국 정권 전체를 폐허로 만들 것입니다.

법 앞의 평등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만 예외일 수 없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다른 국민과 똑같이 수사를 받고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것이 대통령이 줄곧 내세워 온 정의이고 공정이며 상식입니다. 민주당은 정권이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도 좌고우면하지 않고 해병대원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국민의힘도 불의한 권력이 아니라 분노한 민심을 따르기를 바랍니다. 권력은 짧고, 역사는 깁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목불인견 삼류 막장극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집권여당다운 책임과 비전, 품위는 애초부터 실종되었고, 영부인의 당무 개입 문자 폭로를 둘러싼 이전투구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전당대회 슬로건이 소위 ‘보수의 진보’라는데, ‘보수의 진부’ 아닙니까? 차마 눈 뜨고 보기 힘든 보수의 끝없는 추락만 펼쳐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전문이 공개된 김건희 여사의 문자 내용은 경악 그 자체입니다. 총선 시기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김건희 여사의 광범위한 국정 개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해병대원 사건 수사 과정에서 등장한 대통령실 전화번호, 02-800-7070번의 실제 사용자가 영부인이 아니냐는 의구심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문자에서 등장한 ‘댓글팀 활용’이라는 대목은 정권 차원의 여론 조작 공작이 진행됐을 정황까지 시사하고 있습니다. 사실이라면 정권이 문을 닫아 마땅한 최악의 국정농단, 국기문란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민주공화국의 토대를 뒤흔들 영부인 국정개입 게이트에 대해 민주당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진상을 밝혀내겠습니다. 아울러 당사자인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후보 역시 국민 앞에 한 점 남김없이 모든 진실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지명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지난 6월 27일 윤석열 대통령이 강민수 서울국세청장을 국세청장 후보로 지명한 이후 여러 가지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역사 인식부터 문제입니다. 강민수 후보자는 5.18 민주화운동을 광주사태로 왜곡 폄훼하고, 12.12 군사 반란을 거사로 미화하는 등 공직 후보자로서의 다양한 결격 사유를 갖고 있습니다. 

강 후보자가 서울지방국세청장 재직 당시 윤석열 정권의 정치적 세무조사를 진두지휘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정권과 국세청 수뇌부의 은밀한 교감 하에 이루어지는 정치적 세무조사는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강 후보자가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실시한 쌍방울 그룹, 성남 FC 후원기업, 태양광 업체, 언론사, 학원 일타강사 등의 세무조사는 정치적 세무조사 논란이 컸습니다. 특히 쌍방울 그룹과 성남 FC 후원기업 세무조사의 경우, 국세청이 정권을 위해 검찰 수사와 함께 정치적 세무조사를 실시했다는 논란과 더불어, 이재명 전 대표를 겨냥한 표적 수사라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세무조사는 정권의 무기가 아닙니다. 조세 목적 외에는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세청이 정적 제거와 정치 탄압의 도구로 전락해서도 안 됩니다. 강민수 후보자 임명은 국세청을 정권의 ‘가드 독’으로 만들겠다는 선언이 될 것입니다. 대통령의 사익을 위해 정부의 기능을 망가뜨리는 것은 국민에게는 큰 불행입니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부적절한 인사의 지명을 철회하기 바랍니다.

■ 정청래 최고위원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때 아닌 대통령 영부인 문자 '읽씹' 논란이 점입가경입니다. 국민의힘 여당의 전당대회가 문자메시지를 놓고 사과할 의향이 있었느니, 없었느니 진흙탕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무릇 집권여당의 전당대회는 국가의 정책비전과 미래를 놓고 경쟁하거나 정권의 위기를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아니면 지난 집권 2년을 돌아보며 반성하거나 성찰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총선 참패에 대한 반성과 성찰도 없고, 오직 머리끄덩이 잡고 누가 더 잘못했냐, 누가 더 책임이 크냐는 식의 볼썽사나운 집안싸움으로 날이 샐 것 같습니다. 유치찬란한 초딩들 싸움도 이렇게는 안 할 겁니다.

어제 JTBC 녹음파일 보도에 따르면, 누군지 모를 아리송한 VIP가 등장하고, 해병대 별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 임성근 사단장 구명 관련 이야기도 했다고 하는 등 민간 영역에서는 도저히 믿을 수 없고 있을 수 없는 충격적인 뉴스로 지금 도배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못 살겠다고, 힘들어 죽을 지경이라고 아우성인데, 정권을 담당하는 자들은 권력 게임, 대통령 놀이에만 여념이 없어 보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존재합니까? 국민들은 '3년은 너무 길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고, 탄핵 청원 서명이 100만을 넘어 200만 명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탄핵 청원 서명을 '읽씹'할 태세이고, 이런 정권을 국민들은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이미 통과된 채해병 특검안에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하고 총선 참패 이후에도 전혀 반성할 기회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 거부권을 국민들은 거부합니다.

2016년 박근혜 정권을 탄핵하자며 촛불을 들었던 수백만, 수천만 국민들이 외쳤던 '이게 나라냐'라는 말이 절로 나오고 있는 정국이 또다시 도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말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지난번 채해병 특검 입법청문회에서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거미줄처럼 얽히고설킨 전화통화와 수사 외압의 의혹들이 낱낱이 공개되었습니다. 정권의 민낯이 국민들께 생생하게 전달되었습니다. 어제 법사위에서 통과된 19일, 26일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통해 또다시 무슨 폭탄이 터질지 모릅니다. 고름은 살이 되지 않습니다. 나라의 썩은 부위는 드러내고 아프지만 짜내야 합니다. 그 일을 국회가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02-800-7070' 전화번호는 진짜로 누구 것입니까?

■ 고민정 최고위원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컨트롤타워로 지목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를 VIP에게 했다고 말한 녹취가 어제 언론 보도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공수처가 확보한 해당 녹취록은 윤석열 대통령이 왜 격노했는지, 대통령 격노 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과 공직기강비서관실 등이 총동원돼 임성근 구명 외압을 행사한 이유가 무엇인지 풀 수 있는 강력한 스모킹건입니다.

채해병 수사 외압 사건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 했던 것은 윤 대통령이 특별한 인연도 없던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을 콕 집어서 혐의자에서 빼라고 격노한 배경이었습니다. 대통령 격노 후 국가안보실과 공직기강비서관실 부속실장까지 연루된 무수한 통화 기록이 드러나며 구명 로비의 실체가 차츰 드러났지만, 대통령 비서실은 외압의 출발점이었던 '800-7070'으로 이종섭 장관에게 전화를 건 인물에 대해서는 끝까지 함구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 내선번호를 전면 재배치한 것 아니냐는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담당자인 총무비서관은 통상적인 일인 것처럼 발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제 경험으로는 대통령실 전화번호를 아무 이유 없이 바꾸지는 않습니다. 증거 인멸 시도가 의심스러운 대목입니다.

소위 대통령의 문고리라 불리는 부속실장까지 통화 기록에 등장해 대통령의 격노가 있던 그날, 임기훈 국방비서관과 이례적으로 수차례 전화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큰 줄기에 해당하는 이종섭 장관을 비롯한 대통령실 주요 인물들의 통화 기록과 부속실장의 통화 동선이 별개로 움직이는듯한 모양새라는 점입니다. 부속실장의 주된 업무는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현재 부속실장은 2부속실장이 없기 때문에 대통령과 영부인의 지시를 함께 받고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국면마다 늘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김건희 여사입니다. 임성근 사단장 구명 로비를 한 이종호 대표도 김건희 여사의 지인입니다. 이종호 대표는 김건희 여사 명의의 증권계좌를 직접 운영해 시세조종을 한 인물로, 지난 3월 법정에서는 김건희 여사와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라고 증언한 바 있고, 김건희 여사도 2021년 12월 검찰에 제출한 주가조작과 관련한 소명서에서 이종호 전 대표와 알게 된 경위를 밝힌 바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은폐하려고 하니, 범죄 가담자가 보란 듯이 활개를 치고 있는 형국입니다.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로 진실을 은폐하려 하지만, 진실은 숨기면 숨길수록 뚝은 무너져 내리고, 악취는 더욱 진동하게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도 보수 전멸을 바라는 게 아니라면 이쯤에서 진실의 편에 서서 그나마 남아 있는 보수진영을 지키는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 서영교 최고위원

어젯밤 난리가 났습니다. JTBC, MBC, 한겨레, 동아일보 등등에서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라고 하는 김건희 여사 계좌를 관리해준 사람, 주가조작에 연루되었던 사람과 녹취가 드러났습니다. VIP에게 “내가 임성근을 부탁하겠다, 사표내지 말라”라고 하는 녹취가 나왔습니다. 여러 곳에 녹취를 한 곳에 모아봤는데요. 국민 여러분 꼭 들어주십쇼. 지금 들으셔야 하고 이 내용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해주십쇼.

“임성근이? 그러니까 말이야. 아니 그래서 임 사단장이 사표를 낸다고 그래가지고 A가 전화 왔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절대 사표 내지 마라. 내가 VIP한테 얘기를 하겠다. 원래 그거 별 3개 달아주려고 했던 거잖아. 그래서 이제 포항에 가서 임성근이를 만나기로 했는데, 이건 문제가 되니까 이 XX(임성근) 사표 낸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못하게 했거든. 그래갖고 A가 이제 문자를 보낸 걸 나한테 포워딩을 했더라고. 그래서 내가 VIP한테 얘기할 테니까 사표 내지 마라. 너는 성근이를, 임 사단장을 안 만났구나, 이쪽 얘기를 들으면 이쪽 X이 맞고 저쪽 X 들으면 저쪽 X이 맞고. 그거는 간단합니다. 선배님. 그러니까 법적인 걸 떠나서 도의적으로라도 물러났어야죠. 그런 일이 있었으면. 그러니까 쓸데없이 내가 거기 개입이 돼가지고. 사표 낸다고 그럴 때 내라 그럴 거.”

예,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대통령이 왜 그렇게 임성근에게 집착을 하지. 이 사건은 채 해병의 순직사건을 임성근 지시에서 잘못된 건데. 임성근이 아무런 안전장치를 준비시키지 않고 물속에 들어가게 한 것이 문제인데. 온 국민이 알고 있는데, 왜 대통령이 중간에 개입해서 임성근을 그렇게 구하려고 하지. 구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지”, 모두 놀랬습니다.

대통령이 전화를 하니까 국방부장관부터 용산에 있는 비서실 그리고 공직기강비서관, 국방비서관 모두 난리가 났습니다. 끝내 검찰단장을 시켜서 검찰기록을 경북경찰청으로부터 회수해옵니다. 이제 경북경찰청까지 범죄 조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큰 범죄조직을 일망타진할 일만 남았습니다. 아니라고, 아니라고 우린 임성근만 구하는 게 아니라고 했는데, 이제 블랙펄인베스트, 바로 김건희 블랙펄인베스트먼트의 이종호 그리고 임성근 이 라인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라인 속에서 임성근을 구하기 위한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지난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종호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에요, 나는 임성근을 몰라요, 만나지 않았어요”라고 이야기하는데요. “VIP를 통해서 모두 구해줄 테니 사표내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뒤에 아주 중요한 녹취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공익제보자에게 “너는 성근이를, 임성근 사단장을 안 만났구나.” 그럼 이 말은 뭡니까? “내가 임성근 다 알고 있는데, 아 너는 성근이를, 임성근 사단장을 안 만났구나”라고 공익제보자에게 얘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나는 임성근을 만났고,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이고, 임성근을 만나고 알고 있지 않고는 이렇게 하기 어려운데요. 발은 빼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을 뺐건 뭐 했건 간에 VIP가 구해주게끔 했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8월 9일날 대화입니다. 8월 9일날. 사건이 터지고 임성근이 사의를 표명하고 그리고 났는데 다시 임성근이 사의를 회수하고 그리고 이종섭이 모든 사건기록을 회수하고, 8월 2일이 지나고 난 다음 8월 9일에 통화입니다. 그러니까 쓸데없이, 이 이종호 얘기입니다. “쓸데없이 내가 거기 개입을 해가지고 사표 낸다고 그럴 때 내라고 그럴걸.” 사표 낸다 그럴 때 내라고 그럴걸, 괜히 내가 끼어가지고. 이 얘기가 8월 2일인 8월 이후인 8월 9일날 나온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다 드러났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관련되어 있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아 잠깐만요. 이 보도는 24년 3월 4일 날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렇게 난리가 나니까 24년 3월 4일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괜히 개입해가지고, 아 너는 성근이를 모르는 구나.” 이 얘기가 얼마 전에 녹취의 이야기라고 하는 걸 여러분께 다 밝혀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보고 국민들이 이야기해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한동훈 그리고 김건희의 카톡이 난리가 났는데요. 한동훈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 공개하면 이 정부가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를 한동훈이 했습니다. 자기 아내와 주고받은 카톡 다 공개하면 ‘이 정부 위험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동훈 다 공개하세요. 이상입니다.

■ 장경태 최고위원

채 해병 수사 외압의 마지막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예상대로 대통령을 의미하는 VIP였습니다. 임성근이 사표를 내려고 했다 적극적으로 책임 회피에 나선 이유가 윤 대통령에게 전달된 구명 로비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 시작은 김건희 여사와 매우 친하다고 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공범 이종호 씨였습니다. 여기서부터 임성근 구하기에 해당하는 VIP 격노, 이첩자료 회수, 임성근 제외 등 모든 외압이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임성근을 3성 장군으로 만들어주려고 했다. 임성근이 만나기로 했는데 이건 문제가 되니까 내가 사표를 못 내게 했다" 등 이종호 씨는 청와대 경호처 출신 송 모씨를 통해 임성근의 사표 이야기를 들었고 임성근에게 사표를 내지 말라고 VIP한테 이야기했다고 한 것입니다. 임성근, 이종호 씨 등의 관련자들의 인터뷰가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실상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설계자 이종호 씨가 비선실세임이 드러난 것입니다. 임성근, 이종호 씨 등의 관련 제보가 많이 들어와 있으니 청문회에서 차차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이 드러나고 있는데 대통령실 압수수색은 안합니까? 이래도 김건희 여사 수사는 안합니까? 이조차도 안하는데 특검법이 필요 없겠습니까?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이종호, 김성태 등 주가조작범과 천공과 같은 사기꾼이 나라의 중대사를 좌지우지하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내외는 하와이에 있을 것이 아니라 당장 귀국해서 국민 앞에 자수하고 광명 찾으시길 바랍니다. 

자연재해가 우려될 때마다 윤석열 정부의 안전불감 마인드가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여지없이 나왔습니다. 지난 8일 윤석열 대통령의 호우 대비 지시사항이 문체부 등 각 부처와 지자체 등에 이러한 공문으로 발송됐다고 합니다. 왼쪽 공문을 보면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한 줄 적혀있습니다. '이번 장마에도 피해 대비를 철저히 할 것.' 초등학교 급훈도 이것보다 나을 것 같습니다. 반면 오른쪽 공문은 2020년 태풍에 대비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사항입니다. 굉장히 많이 큰 비교가 됩니다. 하와이 순방 가기 전에 바쁘셨습니까? 대통령이 지시하는 것도 귀찮으신 것입니까? '올해도 국민이 알아서 각자도생하겠지'라는 생각이라면 대통령 스스로 쓸모없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아무 짝에도 필요 없는 대통령임을 증명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 전은수 최고위원

열다섯 번째 거부권 행사, 해병대 특검만 두 번째 거부권 행사. 대통령실은 야당의 일방적인 특검 몰아붙이기라고요? 경찰 수사로 실체적 진실이 드러났다고요? 첫 번째 해병대 특검 거부권 행사 이후에 지금까지 새롭게 드러난 사실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조사본부의 보고서가 바뀌었고,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참모들은 해외에 가 있던 국방부장·차관과 수차례 통화를 했고, 외압은 아니지만 할 수 있었다는 핵심 진술도 있었습니다.

당장 어제만 해도, 청문회 때 임성근이 알지 못한다고 했던 도이치모터스 공범 이종호가 임성근 살리기 위해 VIP에게 말하겠다는 내용이 드러났는데요. 이렇게 새롭게 드러난 사실들을 기반으로 한 해병대 특검, 일방적인 밀어붙이기가 아니라 반드시 밝혀져야 할 대통령 수사외압 특검, 대통령 직권남용 특검입니다. 

경찰 수사 결과 임성근 사단장이 빠졌는데요. 이러한 논란 가운데서도 빠졌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드러나고 있는 실체적 진실도 덮고 있습니다.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해병대 수사 외압은 단순히 하나의 사건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사건을 바라볼 때, 어떠한 관점에서 보고, 어떻게 해결해 왔는지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순직 해병 사건에도 김건희 여사가 또 등장한다는 것은 김건희 여사가 국정에 상당히, 자주, 깊이 개입한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민생 문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들 지키기보다 내 사람 지키기, 김건희 여사 사람 지키기가 우선인 관점에서 문제를 보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보다 이상민 장관을 지켜야 했고, 증세에도 모자란데, 초부자 감세하며 부자들 지켜야 하고, 300만 원으로 나라가 혼란스러워도 내 여사 지키고 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배신자로 찍힌 것도 내 여사 못 지켜주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지켜야 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입니다. 오늘도 힘겹게 살아가는 서민들을 지켜주십시오. 

장마가 시작되고 물난리가 시작되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장마에도 피해 대비를 철저히 할 것”이라는 열여섯 글자를 남기고 해외 순방을 떠났습니다. 어느 때보다 균형 잡힌 실리외교로 나라의 안보를 굳건히 하고, 경제 동맹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나토 회원국도 아니면서 나토 회의에 3년 연속 참석차 출국을 합니다. 2022년 6월 나토정상회의에서는 중국을 체재에 대한 도전, 러시아를 가장 중대하고 직접적인 위협으로 보았습니다. 당시 동행했던 최상목 경제수석이 탈중국 발언으로 경제 무역의 주요 흑자국인 중국을 잃었습니다. 

2023년 7월에 열린 나토정상회의에 참석 후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방문, 젤렌스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생즉사 사즉생의 정신으로 우리가 강력히 연대해 함께 싸워나간다면,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을 것’이라며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안보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실익이 없는 아슬아슬한 발언과 약속들로 러시아와의 외교는 붕괴되었고, 러시아에 진출했던 국민들도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번 2024년 나토 회의 최우선 과제는 우크라이나 지원이라고 나토 사무총장이 밝힌 만큼, 더더욱 윤석열 대통령은 불참했어야 할지 모릅니다. 나토 회원국도 아닌 우리 대한민국이 거긴 뭣 하러 가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각종 국정 농단 덮고자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 지원 강행할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위기에 이어 전쟁위기까지 조장하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나라는 외교가 곧 경제이고 곧 민생입니다. 제발 국민들부터 지켜주십시오.

■ 강민구 최고위원

"해병의 긍지", 나는 국가전략 기동부대의 일원으로서 선봉군임을 자랑한다. 하나, 나는 찬란한 해병대 정신을 이어받은 무적해병이다. 둘, 나는 불가능을 모르는 전천후 해병이다. 셋, 나는 책임을 완수하는 충성스러운 해병이다. 넷, 나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예 해병이다. 다섯, 나는 한번 해병이면 영원한 해병이다. 해병대는 이 해병의 긍지를 밤낮으로 암송하고 함께 외칩니다. 저는 518기로 아직도 이 해병의 긍지를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해병대의 상징인 팔각모는 ‘브라보 해병’ 군가에도 나와 있듯이, 싸워서 이기고 지면 죽으라는 승리하는 해병대를 상징합니다. 또 다른 상징인 빨간 명찰은 빨간 바탕은 피를, 노란 글자는 땀을 상징합니다. 전역 후에도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는 기치 아래, 해병 정신으로 똘똘 뭉쳐 해병 전우회를 결성해있고, 예비역은 110만 명으로 여러 봉사활동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한 해병대원이 지휘관의 명령인 대민작전을 수행하다가 사망했습니다. 입대한 지 몇 개월 되지 않았고, 부대 내에 수없이 많고 많은 구명조끼를 입지 못한 채, 강한 급류 흙탕물 속에 휩쓸리고 시신으로 돌아왔습니다. 해병대는 전우의 죽음을 내팽개치지 않는다는 것을 수많은 전사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중대사건이 발생하면 지휘관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이 해병대의 전통입니다. 하지만 지금 임성근 전 해병1사단장은 해병의 긍지는 땅바닥에 내팽개친 채, 자신의 지위를 보전하려 하고, 경북경찰청의 불송치 수사발표에 기자에게 사과하지 않으면 소송하겠다는 으름장을 놓고 있어, 적반하장 유분수입니다.

나아가 부하들에게 책임만을 떠넘기는 해병대 역사상 가장 치욕스러운 장군이 될 것입니다. 마치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것처럼 말하고 있는 대통령실의 비겁함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번에 특검으로 채해병 사망의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은 셀프 방어로 거부권을 또 행사했습니다. 이는 신성한 국방 의무를 수행하는 지금 이 시각에도 우리 영토, 영해와 영공을 지키는 병사와, 이들을 군에 보낸 대한민국의 모든 부모의 염려를 깡그리 채 무시한 행사입니다. 군 면제의 단골 메뉴였던 부동시로 군대 안 간 윤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의 자격이 없는 듯합니다. 또한 군인으로 군말 없이 죽어주도록 훈련되는 존재라는 황당한 말을 한 임성근 사단장에 대해서는 특검으로 진상을 규명해야 합니다. 

해병대의 역사는 장군의 역사가 아닙니다. 해병대는 병사, 즉 해병대원의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임성근 사단장은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고,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음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2024년 7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