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4년 6월 28일(금)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끝내 방송장악 쿠데타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늘 오전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KBS, EBS 이사 선임을 위한 계획을 의결하겠다고 기습 공지했습니다. 공영방송 이사진을 정권의 입맛에 맞는 인사들로 싹 교체하고, KBS에 이어 MBC와 EBS까지 완전히 장악하겠다는 방송장악 쿠데타 시도입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이 김홍일 방통위의 방송장악을 막기 위해 탄핵안을 발의하자, 공영방송을 정권의 애완견으로 만들기 위해 비밀 군사작전하듯이 밀어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강도가 한 집안을 쑥대밭 만들어놓고 경찰이 출동하려 하니, 아예 불까지 지르겠다고 나선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날 수 없는 폭거입니다. 김홍일 체제의 방통위는 출발부터 자격 미달이었고, 임기 내내 정권의 방송장악 기도를 앞장서서 실행해왔습니다.

특히 사법부에서 이미 두 차례나 위법성을 지적한 2인 체제로 YTN의 민영화 같은 중대한 정책사항까지 강행 처리하는 무도함까지 보여주었습니다. 2인 체제 의결 행위는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상임위원 2인 이상 요구로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구성한 방통위법 제4조 1항,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원천 무효입니다. 민주당은 김홍일 방통위의 방송장악 쿠데타 기도에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장악 쿠데타의 가장 큰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아무 이유 없이 야당이 지명한 방통위원 임명을 1년 넘게 거부하면서 위법적인 2인 체제를 만든 장본인입니다. 밀실에서 방송장악을 사실상 총지휘한 몸통이 대통령이라는 국민적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국가기관의 탈법적인 운영을 조장, 방조, 묵인한 것 자체로도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입니다.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지금까지 줄곧 말로만 자유를 외쳤지, 실제로는 언론탄압에, 방송장악을 위해 끊임없이 행동해왔다는 것을 온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방송을 장악하면 정권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은 착각입니다. 우리 국민은 그렇게 어리석지 않습니다. 방송장악을 한다 한들 모든 언론을 틀어막을 수 없고, 국민의 눈과 귀를 막을 수도 없습니다.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외압에 직접 개입한 흔적과 정황들을 지울 수도 없을뿐더러, 김건희 여사가 관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덮을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성난 민심을 폭발시키는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국회 청원에 동의하신 국민이 35만 명을 훌쩍 넘은 것만 봐도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어제 하루 사이에만 15만 명이 청원에 동참했고, 이 속도대로라면 조만간 100만 명을 넘길 것으로 예측됩니다. 김홍일 방통위의 불법적 방송장악 쿠데타가 윤석열 정권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더 키우고 있습니다. 불행한 사태를 피하려면 즉시 김홍일 방통위원장을 파면하고, 불법적인 방송장악 쿠데타 시도를 중단하십시오. 우리 국민께서는 독재자를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 똑똑하게 경고합니다.

국정운영을 극우 유튜버의 음모론에 의지해서야 되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10.29 이태원  참사에 대해 ‘이 사고가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는 사실이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을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사실이라면 매우 충격적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무한 책임을 져야 할 대통령이 극우 유튜버가 떠드는 아무 말 음모론에 경도되는 것도 모자라, 사실로 굳게 믿고 국정운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에 대해 부인하고 있지만, 참사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보인 비정상적인 행보를 보면, 김진표 전 의장의 회고록의 내용이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이 보입니다. 대통령실의 해명만 듣고 그냥 넘어가기 어렵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정말 그렇게 말했는지,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국민 앞에 분명하게 밝히길 바랍니다. 아울러 지금도 극우 유튜브 시청을 하고 있는지 명백히 밝히기를 바랍니다.

■ 정청래 최고위원

정권은 왜 망하는가. 정권이 망하는 이유. 이승만 정권은 3.15부정선거로 이승만이 하야하고 정권이 망했습니다.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정권이 무리하게 선거부정을 통해 정권을 연장하려는 검은 속셈을 국민은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이승만 정권을 탄핵시킨 4.19 민주이념은 대한민국 헌법 정신이 되었고, 불의에 항거한 민주주의 정신의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박정희 군부 독재 정권 또한, 반민주적 정권에 등을 돌린 국민들의 반유신 정권 저항운동을 긴급조치 위반으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철권통치를 하였지만 끝내 몰락했습니다. 관제 언론을 동원해 박정희를 우상화하고, 경제발전과 남북대결 의식, 반공정책으로 국민들을 탄압하고 현혹했으나 끝내 실패했습니다. 박정희 1인 장기 집권 체계도 민심의 저항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5.18 광주 학살로 등장한 전두한 정권은 정권의 정통성 부재를 3S 정책으로 유혹하고, 땡전뉴스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 했으나, 민주주의 압살과 인권유린에 분노한 국민들의 저항으로 결국 6.29선언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과 은폐 조작이 폭로되면서, 전두한 정권에 ‘호언철폐, 독재타도’의 함성이 전국을 뒤엎었습니다. 대통령 직선제 개헌으로 오늘의 헌법이 탄생했습니다. 

‘이게 나라냐’며 1,700만 국민 촛불로 박근혜 정권은 탄핵되었습니다. 세계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질서 있는 명예혁명이었습니다. 무질서나 폭력사태 없이, 한 사람의 구속자도 없이 국민들은 평화롭게 현직 대통령은 끌어내리고 새로운 민주 정권을 세웠습니다. 1894년 동학농민혁명 이후 123년 만에 민중들의 손으로 정권을 교체한 최초의 사례가 박근혜 탄핵입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한, 박근혜 정권이 망한 이유는 각각 다를 수 있지만, 결국 민심을 얻지 못하고 민심이 등을 돌리면, 관제 언론을 통한 혹세무민도, 부당한 공권력에 의한 무도한 탄압도 정권 연장의 도구가 되지 못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민심의 파도를 넘는 도구는 없었습니다.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도 시대는 바뀌었지만, 앞서 망한 정권의 형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정권 유지 도구가 검찰과 언론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거대한 착각입니다. 방통위를 통해 방송을 장악해 정권의 폭정을 눈 가리고 혹세무민하려는 요량이라면, 그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론장악은 잠시 정권의 달콤한 유혹이겠지만, 언론통제‧방송장악으로 정권 연장의 꿈을 실현한 정권은 없었습니다. 이것이 역사가 주는 교훈입니다.

야5당 공동으로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각 방통위 사무실 앞에서 방문진 이사 교체 꼼수를 시도하는 데에 대해 항의 시위가 벌이지고 있습니다. 지금 대치 중이랍니다. 불법, 편법으로 방통위가 유지될 수 없듯이, 방송장악으로 정권이 유지될 수 없습니다. 방송장악으로 정권을 유지하려는 헛된 꿈을 깨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권, 방송장악의 꼼수로 정권을 유지할 망상을 버리고, 그 시간에 민심을 얻을 노력을 하기 바랍니다.

민심은 정권을 만들기도 하지만, 민심은 정권을 쫓아내기도 합니다. 민심을 얻지 못한 정권은, 민심이 등을 돌린 정권은 여지없이 망했다는 사실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언론통제, 방송장악으로 정권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민심의 경고를 경청하기 바랍니다.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합니다.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었습니다.

■ 고민정 최고위원

‘개처럼 뛰고 있다.’ 쿠팡 배송 전문 자회사에서 일하다 지난달 과로로 숨진 40대 택배 노동자가 업무지시에 답했던 문자 메시지가 어제 공개됐습니다. 밤샘 근무를 하던 이 노동자는 주 6일 근무에, 오후 8시 30분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하루 10시간 30분, 1주일 63시간을 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산재 판단 때, 심야 노동의 경우 노동시간을 30% 할증하므로, 산재 기준상 이 노동자는 1주일에 77시간을 일한 셈입니다. 이는 산재 인정 과로사 기준 주당 60시간을 훨씬 초과한 것입니다. 게다가 숨지기 50일 전에 물량이 급증해서 하루 평균 340여 개를 배송할 정도로 노동 강도 또한 가혹했다고 합니다. 

이 노동자는 특수 고용직 배송 기사로 배송 건당 수수료를 받고 배송하는 간접고용 노동자입니다. 따라서 쿠팡 측은 본사 소속 근로자가 아니라 배송업체 소속 개인 사업자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온라인 배달 플랫폼이 호황을 누리면서 쿠팡은 6개 분기 연속 흑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이면에는 심야 새벽 배송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이 있고, 과로사로 추정되는 사망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쿠팡의 배송 전문 자회사인 쿠팡CLS는 택배 노동자의 작업시간을 주당 최대 60시간으로 하는 사회적 합의에 동참하지 않고 있습니다. 숨진 노동자의 아버지는 “개같이 일하고 있다던 아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진다며, 인간을 인간답게 여기지 않는 기업의 횡포가 제 아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호소했습니다. 

어제 저는 발달장애인 가족들이 ‘오체투지’하는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발달 장애인들도 인간답게 살 수 있게 해 달라는 절규였습니다. 이런 쿠팡 노동자의 절규와, 또 발달장애 가족들의 절규 속에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는 장면이 겹쳤습니다. 마치 일그러진 세상을 보는 것 같습니다. 누구든 행복을 누리고 살고 싶은 세상을 만들어야 아이를 낳을 결심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2024년 대한민국은 장애아는 부모의 희생 아래 살아야 하고, 노동자는 개처럼 일해야 하는 세상인데, 대통령은 그 문제에 대해선 쳐다보지도 않는 것 같아 절망의 골만 깊어집니다. 이번 쿠팡 사태와 관련해서 정부는 수수방관만 할 것이 아니라, 쿠팡의 작업 공정 속에 법 위반사항은 없는지, 국토부 표준 계약 계약서에 따른 주당 작업일수와 작업시간을 업체가 제대로 이행했는지, 즉각적인 관리 감독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지금의 심각한 인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누구나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받는 세상에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 서영교 최고위원

윤석열 대통령 되고 나라가 다 망가졌습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나라가 다 망가졌습니다. 겨우 2년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나라를 다 망가뜨릴 수 있죠? 3년이 너무 깁니다. 윤석열 대통령 남은 3년이 너무 깁니다. 경제가 다 망가졌습니다. 지난해 세수 부족은 56조였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그러한 세수 부족이 없었습니다. 삼성 법인세는 올해 0원입니다. SK 법인세도 올해 0원입니다. 나라가 다 망가졌습니다. 자영업자 5명 중 1명 꼴로 폐업합니다. 코로나 때 1.5%로 대출받아 그래도 연명했던 자영업자들이 이제 돈을 갚아야 해서 카드론을 쓰려고 하니 이자가 17%입니다. 1.5%로 대출받았는데 이제 17%를 무슨 재주로 갚는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더 많은 불법 이자가 횡행하고 있으니 이 또한 통탄할 일입니다.

하늘에서는 북한의 오물풍선이 날아오고, 바다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해병대에서 지난 26일, 서해 연평도 K9 자주포와 다연장 로켓 천무 290발을 쐈다고 합니다. 왜 이러는 것이죠? 대한민국에 전쟁의 위기가 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제 다 털어먹고 나라까지 전쟁으로 털어먹을 모양이야. 서영교 국회의원 뭐해요? 왜 그런 사람 그대로 보고 있어요?"라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이 말을 저만 듣는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으로 대북 전단을 뿌리게 해서 돌아온 대가가 오물풍선입니다. 이 오물풍선이 이번에는 국회까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국회 의원회관입니다. 여기가 국회 의원회관이고 여기는 국회 도서관 앞입니다. 이 오물풍선이 국회에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이 장소에 오물풍선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새벽 이 오물풍선이 인천 상공을 날아가기 때문에 항공이 2시간 지연됐다고 합니다. 이 오물풍선에 무엇이 들었는지, 혹시 무엇이 들어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압니까? 대북전단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 오물풍선은 내려오지 않았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싸우지 않고 이기는 그러한 강력한 군대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상황에서 대통령이 또 K9 자주포와 다연장로켓 천무를 290발이나 쐈다고 하니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소름이 끼칩니다. 이러한 대통령이 대통령 자격 있습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신원식 국방부 장관, 그리고 국방부 군사보좌관, 유재은 법무관리관, 안보실 국방비서관 임기훈, 공직기강비서관 이시원 등등 모두 다 임성근을 구하기 위해 난리가 났습니다. 나라를 구하기 위해 난리가 난 것이 아니라 임성근을 구하려고 난리가 났습니다. 대통령이 나라를 구해야 하는데 전화를 해대기 시작합니다. 이번에 또다시 대통령이 신범철과 세 차례나 통화했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종섭에게 전화해서 사건 이첩을 보류시키라고 지시했나요? 그리고 마음이 급해서 우즈베키스탄에 가있는 이종섭에게 3번이나 전화하는 동안 박정훈 대령의 보직이 해임됩니다. 장관이 우즈베키스탄에 가있어서 답답했는지, 차관에게 전화를 해대기 시작합니다. 차관이 그날 법사위 청문회에서 장경태 의원의 질문에 대답하죠. "아니 그것은 외압의 전화가 아니라 회수의 전화였습니다." 

맞습니다. 이 전화가 가기 시작하면서 이첩된 사건 기록이 회수됩니다. 회수될 때 공직기강비서관 이시원이 나섰고 국방비서관 임기훈이 나섰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누가 나서기 시작했냐면, 국가수사본부가 나서기 시작했고 국가수사본부가 경북경찰청에 전화해서 사건을 회수하게 됩니다. 아니, 이를 위해서 국가수사본부까지 동원해야 합니까? 국가수사본부는 모든 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고 해서 만들어진 기관이 국가수사본부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국가수사본부까지 건드렸다, 대통령실에서 건드렸다면 제가 몇 번 이야기하지만 국기문란입니다. 

대통령에 대해서 법사위에 탄핵소추 관련한 청원이 며칠 전에 5만이었는데, 그다음에 보니까 10만이고, 그다음 보니까 16만이고, 오늘은 뚝 올라서 35만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정신 차리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와중에도 또 방송장악 밀실 음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홍일이 방문진 이사를 교체하고 그만두려고 한다고 하는데요. 이종섭 도주대사 그리고 이동관도 탄핵안이 나오자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홍일도 방문진 이사 교체를 하고 도망가려고 하는데 저희가 도망가게 놔두지 않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같이 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의료도 다 망가뜨렸습니다. 이제 3년이 너무 깁니다.

■ 장경태 최고위원

채 해병의 억울한 죽음을 둘러싼 수사 외압의 실체가 오직 윤석열 대통령 한 사람만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제 보도에 따르면 VIP가 격노한 23년 7월 31일 윤석열 대통령의 문고리라고 불리는 강의구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이 여섯 차례나 통화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7월 31일은 해병대 수사단 언론 브리핑이 취소되고 이첩 보류 지시가 내려지며,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이 가해진 날입니다.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을 한 번에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지난주 입법청문회에서 신범철 차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수사 회수와 관련된 통화를 했다는 사실을 실토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보도에 따르면, 해병대원 순직 사건 기록이 회수된 지난해 8월 2일, 두 사람이 두 차례 추가로 통화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오후 1시 30분, 신범철 차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화를 건 이후, 유재은 법무관리관은 20분 뒤 경북경찰청에 전화를 걸어 검찰단이 수사 기록을 회수할 것이라고 협의를 바로 합니다. 오후 3시 40분에 신범철 차관이 마치 진행 상황을 보고하려는 듯,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3분 36초 간 통화했습니다. 오후 4시 21분, 윤석열 대통령은 회수 여부에 대해 재차 확인하려는 듯, 신범철 차관에게 전화를 걸어 약 10초간 통화했습니다.

이후 채 해병의 죽음의 진실은 국방부 손아귀에 들어가 조작되고 은폐되며, 사건의 진실이 묻힐 뻔했습니다. 수사 외압의 발단부터 과정 그리고 마무리까지 모두 윤석열 대통령과 용산이 개입했다는 정황이 드러난 셈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통화 기록은 보존 기한이 1년이라 한 달 후면 영원히 사라질 것입니다. 공수처는 시간 끌지 마시고, 신속히 윤석열, 신범철, 강의구, 임기훈, 이시원 등 수사외압의 핵심 피의자들의 휴대폰 확보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랜드마크에 대한 오세훈 서울 시장의 집착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오세훈 시장은 광화문 광장에 100m 높이 태극기 게양대와 영원한 애국과 불멸을 상징하는 꺼지지 않는 불꽃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태극기 게양대를 포함한 국가 상징 공간 조성에 110억 원, 세종로 공원 재구성에 500억 원, 관리비 등 대형 예산이 투입되는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초대형 태극기 게양대 설치가 발표되자, 시민 정책제안 사이트 ‘상상대로 서울’에는 서울시가 발표한 광화문 광장 국가상징공간 조성 계획에 강력히 반대하며, 즉각 철회를 요구한다는 내용의 글이 바로 올라왔다고 합니다.

2013년 건축전문가 100명이 뽑은 한국 최악의 현대 건축물 1위 서울시청 신청사, 4위 새빛둥둥섬, 5위 동대문디자인플라자를 뽑았었는데, 오세훈 시장은 여기에 최악을 하나 더 추가하는 겁니까? 당시 건축가들은 서울시청 신청사에 대해 주변과 조화되지 않고, 외계의 건물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경복궁, 광화문 앞에 대형 태극기라니, 초대형 태극기 게양대의 미래도 이와 같지 않을지 우려가 큽니다. 또 서울 시민의 자부심인 광화문 광장을 개조해, 수백억 소요하는 대규모 사업인데도, 오로지 시장의 결정만 있고 시민 소통, 시민 참여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지금 서울시에는 거대한 랜드마크보다 시민과 충분히 소통할 열린 공간이 더욱 절실합니다. 서울시장 개인의 욕심 때문에 자랑스러운 태극기가 시민 불통, 세금 낭비 불명예 사례로 남지 않길 바랍니다.

■ 전은수 최고위원

쿠팡의 배송 전문 자회사인 쿠팡CLS에서 기사로 일하던 40대 노동자 정슬기 씨가 지난달 숨졌습니다. 정 씨의 사인은 심실세동, 심근경색으로, 이런 뇌심혈관계 질환은 과로사 대표 증상입니다. 정 씨는 평소 오후 8시 30분에 남양주 캠프에 출근해 최대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주 6일을 근무했다고 합니다. 주 평균 노동시간은 63시간 산업재해 판정 기준에 따라 야간 노동시간 30% 할증을 적용하면,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77시간 24분으로 늘어납니다. 산재 인정 기준인 주 60시간보다 17시간이 넘은 장시간 노동이었습니다. 

노동 강도 또한 심각했다고 합니다. 평소 하루 배송 물품량은 250개에서 340개로 급증했고, 하루에 남양주 캠프와 배송지인 중랑구를 세 번씩이나 오가는 등 3회전 배송을 해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녁 8시 반, 다음날 1시 반, 새벽 3시 40분 정도에 캠프에 세 번씩 입차 해서 물품을 싣고 배송에 나갔던 것입니다. 원청인 쿠팡CLS와 정슬기 씨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에서는 쿠팡CLS에서 정 씨에게 ‘다른 기사들의 업무를 도와달라’, ‘빨리 넘어가달라’, 심지어 ‘달려달라’는 등의 요구를 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개처럼 뛰고 있긴 해요’라는 정 씨의 답변은 우리의 마음을 너무도 아프게 합니다. 우리가 정말 분노해야 할 ‘개’라는 표현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쿠팡CLS와 택배 영업장이 맺은 계약서를 보면, 새벽 배송을 당일 오전 7시까지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고, 이 조건을 지키지 못할 경우 계약해지나 위탁 물량을 축소했다고 합니다. 부당한 계약서, 불공정한 근로시스템이 한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았고,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택배기사들이 사지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로 분류되어 근로기준법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택배기사들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한 노동 시스템 개선이 시급합니다.

■ 강민구 최고위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석 달째 20% 뒤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해지신 듯합니다. TK 방문이 부쩍 늘었습니다. 6.25 74주년 행사를 처음으로 대구에서 개최했습니다. 며칠 전에는 경북을 종단하고 가셨습니다. 이런저런 사업도 한다고 합니다. 야심차게 준비한 포항 앞바다 석유 발견의 국정 브리핑 이론은 브리핑이 블러핑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TK 지역의 지지율이 마지노선이라는 생각으로 자주 방문하지만, 안타깝게도 TK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하락세입니다.

갤럽의 6월 18일에서 20일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TK 지지율은 42%입니다. 대구‧경북의 과반도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현안은 쌓여가고 있습니다. 정치는 거부권 정국으로, 경제는 끝 모를 추락으로, 사회는 갈등으로, 문화는 쇠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 문재인 정부 내내 한 방의 총성도 없었던 휴전선의 평온이 이 정부 들어서는 하루가 다르게 미사일을 쏘고 포격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오물풍선이 넘어오는 황당함에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고, 러시아와 북한이 74년 전의 동맹관계를 천명하고 있는데도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겠다는 대결의 구도를 조성해서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안보는 보수라고 자칭하더니, 윤 정부에서는 보수의 안보 불안 등식만 성립되고 있습니다. 총체적 난국입니다. 어떤 것을 바꿔야 할지, 어디서부터 바꿔야 할지,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 모든 것이 불안하고 무너지고 있는 느낌입니다. 어떤 것이 공정이고, 어떤 것이 상식인지 윤 대통령 본인도 모르는 듯합니다. 이런데도 '마이웨이'만 외치는 대통령이기에 오죽하면 세간에서는 '3년도 길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겠습니까?

민주주의는 의제, 제안, 숙려, 심의, 조정, 타협, 합의, 수용의 긴 절차와 과정이 있습니다. 그 긴 과정 안에서 처음의 미움과 불신, 증오와 갈등이 대화와 타협, 소통과 이해, 배려와 절제를 거치며 서로에게 선한 관계로 다가섭니다. 세상의 어떤 제도도 완화할 수 없고,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으며, 갈등은 존재합니다. 그래서 대화하고 타협하는 것이 정치의 본질이며 제도입니다. 이제라도 국정기조의 대전환을 통해 통치가 아닌 정치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남은 3년, 국민에게 봉사하는 길입니다.

2024년 6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