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4년 6월 27일(목)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여야가 어제 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습니다. 원 구성 협상을 시작한 지 한 달 열흘, 제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26일만입니다. 이제 국회의 시간입니다. 국회가 총선 민심을 받들어 제대로, 똑바로 일해야 할 시간입니다. 여야는 우선 오늘 오후에 본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몫 국회 부의장과 7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합니다. 다음 주에는 사흘 동안 정치·외교·경제·교육·사회 분야 등 대정부 질문을 진행합니다. 8일과 9일에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민주당은 민생을 살리고, 해병대원 특검법을 관철하고, 구린내 나는 권력형 부패 비리 의혹을 해소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임시회에서 눈곱만큼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윤석열 정권의 무능·무대책·무책임과 무도함을 낱낱이 파헤치고 따지겠습니다. 당장 대정부 질문을 통해 순직 해병 수사를 방해하고 은폐한 진짜 주범이 누구인지 국민 앞에 밝히겠습니다. 외압의 장본인과 그 배후가 누구인지, 이미 삼척동자도 알고 있지만 그 구체적 실체를 밝혀내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와 주가 조작 의혹, 대통령 처가 양평 고속도로 게이트와 동해 유전 게이트, 쌍방울 주가 조작을 방북 비용 대납 사건으로 둔갑시킨 정치 검찰의 희대의 사기극을 파헤치겠습니다. 최근 더욱 고조되고 있는 동북아시아 긴장 상황을 해소하고, 윤석열 정권의 강경 일변도 대북 정책을 전환할 대안도 제시하겠습니다. 또한 잇따른 군 장병 사망 사고 원인 대책, 화성 화재 참사 피해 지원과 재발 방지 대책도 따져 묻겠습니다.

무엇보다 사상 최악의 민생고로 절규하고 있는 국민 고통을 해소할 대안을 찾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을 대신하여 국민 여러분께서 갖고 계신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국민의힘이 상임위 복귀 첫날부터 의사진행을 고의로 방해하고 있습니다. 법사위, 국토위, 과방위 등에서 소리소리 지르고 위협적인 언행으로 개의를 지연시키고, 하다 하다 안 되니 집단으로 퇴장하는 구태를 반복했습니다. 밖에서 한 달 동안 불법 파업하더니, 안에 들어와서는 태업과 업무방해입니까? 한 달 무노동 불법 파업에 대해 진솔하게 사과하지는 못할망정 태업과 업무방해로 민생 현안·개혁 과제 해결을 방해해서야 되겠습니까? 

이래 놓고 민주당 법사위원장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겠다고 하니 황당합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법과 국회법이 정한 절차대로 상임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몽니와 억지로 국회를 파행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크나큰 오산입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눈치 보기, 대통령 부부 방탄에만 골몰하지 말고 국민이 원하는 대로 민생과 개혁을 위해 힘을 쓰기를 바랍니다.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다가는 분노한 민심의 파도에 휩쓸려 가버릴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부터 정신 차려야 합니다. 총선에서 불벼락 같은 국민의 심판을 받고도 두 달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반성도 쇄신도 없습니다. 하는 것을 보면 총선 불복에 민심 거역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국정 지지도 20%대의 늪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각제 국가였다면 총리가 스스로 물러날 만한 지지율 아닙니까? 그런데도 상황을 오판하고 민심을 거역하는 것은 국민의 화만 돋우는 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국회 청원에 벌써 20만 명이 넘는 국민께서 참여하였습니다. 민심이 그만큼 부글부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해서 국정 기조를 바꾸지 않고 지금까지의 일방통행만 하려 한다면, 국민께서는 더 이상 참지 않으실 것입니다. 해병대원 특검법을 비롯해서 국회를 통과하는 법안들에 대해 거부권 행사할 생각 말고, 전면 수용하고 즉시 공포하겠다고 미리 선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국민께서도 화를 누그러뜨리고 지켜보실 것입니다. 기회를 차 버리면서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말기를 바랍니다.

■ 진성준 정책위의장

윤석열 정부가 시행을 불과 6일 앞두고 있는 2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을 2개월 연기했습니다.  스트레스 DSR은 윤석열 정부가 가계부채를 줄여보겠다고 하면서 시행한 조치입니다. 정부 정책의 예측가능성과 신뢰성을 정부가 스스로 허물어버렸습니다. 시행을 준비해왔던 금융시장에도 불확실성을 키워버렸습니다. 서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대책이 논의되는 상황을 감안했다고 하는데 스트레스 DSR은 대출의 한도를 줄이자는 것이지, 실제 금리에 반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시장의 연착륙 과정을 고려했다는 것도 핑계에 불과합니다. 불과 두 달이라고 하는 한시적 연기가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더 큰 문제는 가계대출 총량 억제라고 하는 정책기조가 무력화됐다는 잘못된 신호를 시장에 줌으로써 가계부채를 오히려 늘릴 위험을 높였다는 것입니다. 

지난 4월, 4조 1천억 원 늘었던 금융권 가계대출이 5월 한 달 만에 5조 4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2단계 스트레스 시행을 앞둔 6월에는 20일 만에 4조 4천억 원 이상이 불어났습니다. 이 때문인지 서울 아파트값도 13주 연속 올랐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출 상환이 사실상 두 달 연장되면서 대출한도가 줄기 전에 빚내서 집 사려고 하는 심리까지 자극해서 가계부채 증가는 물론이고 집값까지 부추기지는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정부는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인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정말 진정성 있게 노력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재정 청문회를 통해서 경제 위기의 부담을 가계에 떠넘기고 그 결과 가계부채를 늘려온 정부의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계부채 문제는 근시안적인 DSR 연기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민주당이 제안한 대로 코로나 정책자금 대출을 장기분할 상환하도록 전환하고, 또 저금리로 대환대출하는 것을 확대하는 조치를 시급하게 이행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 될 것이라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수수방관하는 사이에 네이버 라인야후 경영권 상실이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일본 정부가 행정지도를 내린 시기에 일본 자민당의 아마리 아키라 경제안전보장추진본부장과 소프트뱅크 소속 손정의 회장이 만났다는 사실이 일본 신문에 보도됐습니다. 아마리 본부장은 손 회장에게 일본의 인프라는 앱 개발부터 모두 일본 국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고, 손정의 회장이 이에 대해서 책임지고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합니다. 일본 정부도 소프트뱅크 사장을 따로 불러서 라인야후의 지분을 네이버로부터 매입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동안 윤석열 정부가 일본의 행정지도에 대해서 네이버의 지분을 매각하려는 요구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이러한 입장을 줄곧 견지해왔는데, 이것이야말로 심각한 판단 미스이거나 고의적인 국익 외면이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상황의 실체가 이렇게 네이버 지분 매각 강매였음이 드러나는데도, 윤석열 정부의 인식은 안일함을 넘어서 사실상 자포자기 상태입니다. 어제 과방위 현안 질의에서 이종호 과기부장관은 네이버가 법적 문제를 겪거나 부당한 차별을 당할 경우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니 부당한 차별을 지금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이버 지분을 다 뺏기고 난 다음에 개입하겠다는 것입니까? 정부가 대놓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겠다고 예고하니까 국민의 분통이 터질 지경입니다. 네이버 시가총액도 대기업 집단 지정 3년 만에 10위 권 밖으로 밀려났다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강조해왔던 기업의 밸류업이 무능한 라인 사태 대응으로 밸류 다운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당장 라인야후가 제출해야 할 개선책 시한이 7월 1일입니다. 6일 남았습니다. 

국제통상전문가들은 라인야후 사태가 국제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지적합니다. 일본 정부가 민간기업을 과도하게 규제해서 국제통상법상 비례성의 원칙을 어겼고, 또 상대국가 기업의 투자를 공정하고 공평하게 대우하고 지속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한일투자협정도 위반했다는 지적입니다. 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더는 방관하지 말고, 일본 정부의 국제법 위반은 물론 우리 기업과 국익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가 라인 지분 강매를 강행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 대응도 하겠다는 경고도 일본에게 분명하게 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대일 굴종외교로도 모자라서 국내 기업과 경제 영토까지 잃는 실책을 범하지 않기를 촉구합니다.

■ 김주영 환경노동 정책조정위원장

어제 우리 더불어민주당 환노위 소속 의원님들과 함께 대형 참사가 발생한 경기도 화성 소재 아리셀 공장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먼저 이번 화재사고로 목숨을 잃으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부상자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지난 24일 아리셀 화재 참사로 23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세 아이의 아빠에서부터 재외동포 비자를 소재한 중국동포, 특례고용 허가를 받아야만 고용할 수 있는 방문취업비자 노동자까지 여전히 우리는 안전하지 못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아리셀 공장은 3개월 전 소방당국의 사전점검 당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우려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고, 특히 아리셀 공장 건물 중 3동을 특정해 다수 인명피해 발생 우려 지역으로 판단했습니다. 해당 3동 건물은 이번 화재 참사가 일어난 곳입니다. 당시 소방당국은 주 출입구 이용, 신속 대피가 필요하다고 평가했지만, 사고 당시 대다수는 출입구를 제대로 찾지 못해 기어이 화를 당하고야 말았습니다. 이미 예측이 됐고,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인명사고입니다.

현재 아리셀 공장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고용허가 대상 사업장이 아님에도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기 위해 파견이 금지된 제조업 직접 생산 공장에 외국인 노동자를 불법으로 투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회사 측은 불법파견이 없었고, 모두 도급 인력이라고 주장했지만, 사망한 외국인 노동자 한 분의 근로계약서를 확인한 결과, 아리셀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회사 측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직접 고용한 것을 부정한 것입니다. 이번 사고는 막을 수 있었고, 일어나지 않아야 했던 사고입니다. 현재 사망하신 분들의 신원확인도 더뎌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사고의 원인을 철저하게 파헤치고, 회사 운영 과정과 고용계약, 노동자 안전보호 등 문제들을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참사의 책임을 지우고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산재공화국의 오명을 씻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박선원 정보 정책조정위원장

바야흐로 윤석열 정권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완성시켜준 주범이 되고 말았습니다. 방조범이 아니라 주범이 되었다는 점을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최종적인 기술적 장벽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다탄두 및 재진입 기술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합참은 무엇이라고 말을 하였는가,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어제 새벽 5시 30분에 평양 인근에서 원산 방향으로 발사된 미사일에 대한 대한민국 합참의 평가입니다. 극초음속 가능성이 있으나, 미상 탄도미사일은 실패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것이 대한민국 합참의 발표였습니다. 그리고 NSC 상임위원회든, 실무조정위원회든 아무것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한미 정보당국 간의 지속 추적하겠다고 해놓고도 이 상황에 대한 추가 발표가 없었습니다.

오늘 아침, 북한 미사일총국 발표입니다. ‘중장거리 고체 탄도미사일 발동기를 사용해서 개별 기동 전투부, 즉 다탄두 분리 및 유도 조종 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 즉 북한은 오늘 다탄두 및 재진입 기술을 완성한 것입니다. 도대체 이러한 정보 실패와 안보 실패가 어디 있습니까? 지난 수년 동안 전 세계 모든 정보기관, 전 세계 모든 안보기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발전이 어느 정도 되었는가, 과연 다탄두 능력이 있느냐, 재진입 기술이 있느냐가 가장 중심적인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어제 이것을 성공했다고 하는데, 합참에서 실패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주 초보적 상식으로, 동해에서 호도반도, 원산에서 바로 동해상으로 발사할 때는 입증되지 않은 기술, 입증되지 않은 미사일을 시행하는 시험 발사의 양식입니다. 평양의 순안비행장에서 동해로 발사하는 경우, 내륙을 약 250km, 180km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입증이 된 기술을 가진 미사일 체계를 발사합니다. 어제 그와 같이 평양 순안공항 인근에서 발사된 미사일에 대해서 합참은 실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북측이 뭐라고 발표하였습니까? ‘기만체분리에 성공했다’, 즉 요격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미사일항적운이 뚜렷이 나타나는 다탄두 헤드 부분입니다. 이 사진이 뭐냐면, 재진입 직전의 자세를 한 번 잡고 탄두 분리하기 직전 상황입니다. 일시 멈춤에 가까운 상태에서 분리가 되는 기술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안보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정보기관은 과연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날마다 허장성세에 즉시 강력하게 끝까지 대응한다는 윤석열 정권의 안보, 과연 무엇입니까? 루즈벨트 항공모함에 타서 사진 찍느라고 이런 것 분석 못 하고 대비도 못한 것 아닙니까? 이러다가 진짜로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무기체계가 있는 청주공항 공격했으면 어떻게 될 것입니까? 더 이상 윤석열 정권은 허장성세를 버리십시오.

지난해 9월,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 극동지방을 방문해서 푸틴을 만나고 미사일 기지, 우주항공 기지 방문했을 때 이미 예견된 것입니다. 작년 9월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지났습니까? 그동안 과연 이 정권은 이것을 차단하기 위해, 러시아와 북한의 경제, 군사, 안보, 우주항공, 미사일 협력 차단을 위해 무엇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약 70여 개 가까운 나라와 정상회담과 통화를 했다는 윤석열 대통령, 푸틴과 정상회담은커녕 통화한 적도 없습니다. 이러면서 과연 주변 4강에 대한 외교를 충실해서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라도 근본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제멋대로 수업을 빠지고 뒤늦게 나타나, 왜 나 없이 진도를 나갔냐고 행패를 부리는 학생이 있다면 학교가 용납하겠습니까?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행태가 그렇습니다. 국회의원의 본분을 잊고 3주 넘게 국회를 등지고 밖으로 돌더니만, 기껏 한다는 일이 상임위장에 나타나 품격 없이 행패나 부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어제는 법대로, 제대로 일을 하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했다고 합니다. 기가 막힙니다. 

정상적인 법률안 처리를 막아서다가, 위원장에 제지 당하니 분풀이용으로 윤리위 제소를 결정한 것 같습니다. 동료 위원들을 ‘겁박했다’라는 국민의힘 의원들 주장도 참 기가 막힙니다. 정상적인 의사진행을 방해하니 위원장은 당연히 국회법에 따라 질서를 유지하라고 주의를 줄 수 있습니다. 

빨간불에 길을 건너지 말라고 주의를 주니 오히려 협박했다고 화를 내는 꼴입니다.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 맞습니까?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국민 보기에 민망하지도 않습니까? 지금 국민의힘 행태는 어떻게든 국회를 파행시키려고 작정한 모습입니다. 국회에 복귀하자마자 행패부터 부리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모습을 국민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국민 무서운 줄 안다면 국민의힘은 자중하고 일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6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