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정치검찰 사건조작 피해사례 발표 간담회 모두발언

□ 일시 : 2024년 6월 26일(수) 오후 14시 1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찬대입니다. 검사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장 열심히 하다가 원내대표가 되었는데요. 잠깐 당대표 권한대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윤석열 정권을 한마디로 얘기하라 그러면 검사독재정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민주당에서도 민생도 책임져야 되지만, 민주주의 후퇴와 민생, 경제 모든 부분에 있어서 대한민국을 추락시키고 있는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에 당당하게 맞서서 싸워야 된다’, ‘그것이 바로 민생이고, 경제이고, 민주주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정치검찰 사건조작 피해사례 발표 간담회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의 정치검찰사건조작특별대책단에서 뜻깊고 시의적절한 자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민형배 단장님을 비롯해서 대책단에서 참여하고 계신 모든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사법정의를 세우는 기관입니다. 수사는 증거를 쫓아서 실체적인 진실을 드러내고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수사는 하지 않고, 조작을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증거를 짜깁기하거나, 증인 또는 피의자를 회유, 협박해서 진실을 조작하는 사례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난 시기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을 들 수 있습니다. 증거를 조작하고, 심지어 회수했다고 다른 건으로 보복기소까지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수사가 아니라 조작이고 고문에 해당됩니다. 검찰이 수사기관이 아니라 조작기관으로 변질된다면, 검찰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 사회의 사법정의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안타깝게도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런 경향은 매우 도드라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1야당을 궤멸해야 할 적으로 상정하고 대대적인 정치탄압을 벌이고 있는데, 그 선봉에 정치검찰이 있습니다.

얼마 전 수원지검이 쌍방울그룹 대북송금사건을 수사하면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비롯한 피의자들을 회유, 협박하고 진술을 조작했다는 의혹과 정황이 불거졌습니다. 사실이라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중대범죄행위입니다. 범죄를 척결해야 할 검찰이 스스로 범죄기관이 되어버려서야 되겠습니까? 나라를 망치는 정치검찰의 행태를 반드시 응징해야 합니다.

오늘 피해사례 발표 간담회는 정치검찰의 뿌리 깊은 사건조작 실태에 대한 역사적 증언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아픔을 딛고 증언에 나서주신 피해사례 증언자 분들의 용기에 경의를 표합니다. 22대 국회에서 정치검찰의 잘못된 행태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저와 민주당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반드시 성과를 내겠습니다. 두렵지만, 아니 두려움을 이겨내고 반드시 싸우겠습니다. 다시 한번 간담회를 축하드리고 대책단의 활동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2024년 6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