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4년 6월 26일(수) 오전 9시 4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당대표 직무대행으로 주재하는 첫 최고위원회 회의입니다. 엄중한 시기에 중책을 맡게 되어 어깨가 참으로 무겁습니다. 저희 지도부 전체가 일치단결해 오는 8월 전국당원대회를 빈틈없이 준비하고 국회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국민의힘이 국회 복귀를 선언했습니다. 사필귀정이고 만시지탄입니다. 다만 민생 위기 상황에서 여당이 한 달이나 국회에 무단결근한 것에 대해 뼈저리게 반성해야 합니다. 현재 시급한 민생 현안들이 상임위마다 산적해 있습니다. 특히 최근 신촌 대학가에서 100억 대 전세사기가 또다시 발생해서 수많은 청년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사회생활 시작도 하기 전에 1억이 넘는 빚이 생겼다.’ ‘꿈도 결혼도 다 포기했다.’는 청년들의 이 절규에 정치가 답해야 합니다.

그런데 전세사기 문제를 다루기 위해 어제 열린 국회 국토위 청문회가 국민의힘의 방해로 인해 반쪽으로 진행됐습니다. 한 달 동안 무노동 불법 파업을 하더니, 이제는 민생 고통 해결을 발목 잡으려고 국회 복귀를 선언한 것입니까? 정말 이쯤 되면 구제 불능 아닙니까? 피해자들의 피눈물을 언제까지 외면할 셈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 보상 후 구상 방안이 담긴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를 미루면 미룰수록 국민 고통만 커집니다. 민주당은 법안 통과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국민의힘에게도 경고합니다. 국회에서 침대 축구를 할 심산이라면, 민심의 레드카드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실천하는 개혁 국회, 그래서 성과를 내는 국회를 만드는 데 전폭적으로 협조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현대사 최대 비극인 6.25 비극 74주년을 맞았습니다. 호국 영령과 참전 용사 여러분의 헌신에 거듭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참혹했던 6.25 전쟁이 남긴 유일한 교훈은, 다시는 이 땅에서 전쟁의 비극이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의 행태를 보면 국민은 한숨부터 나옵니다. 마치 전쟁이 나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무책임한 말 폭탄을 남발하며 강 대 강 치킨 게임만 2년 내내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남북 간에는 삐라와 오물 풍선이 오가고, 연락 채널도 사실상 단절된 상태에서 9.19 군사합의마저 효력이 전면 정지됐습니다. 남북관계의 안전핀이 완전히 뽑혔습니다. 

한반도 주변 정세 또한 냉전 시절로 회귀해 버렸습니다. 탈냉전 이후 최대 안보 위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윤 정권은 요지부동입니다. 대통령은 어제 기념사에서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의 강경 대응을 고장 난 레코드처럼 반복했고, 집권여당 당권 주자들은 위험천만한 핵무장론까지 꺼내 들었습니다. 안보 위기를 부추겨 정치적 곤경에서 벗어나려는 속셈입니까?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진짜 안보이고 진짜 실력입니다. 남북 모두의 공멸을 부를 치킨 게임을 즉각 중단하고, 안정적인 상황 관리에 힘을 쏟기 바랍니다. 위기의 도화선이 되고 있는 대북 전단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촉구합니다.

그제 화성 공장 화재로 스물세 명의 노동자가 생명을 잃었습니다.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국은 화재 원인 규명과 희생자 신원 확인에 속도를 내고, 사고 공장과 유사한 작업 현장들에 대한 긴급 안전진단을 서둘러야 합니다. 삶을 위한 일터가 죽음의 현장으로 돌변하는 비극이 더는 반복돼서는 안 됩니다. 국회 차원의 재발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

■ 정청래 최고위원

자체 핵무장론, 말 폭탄. 말조심합시다.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 자체 핵무기 개발론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슈의 핵이 될 것 같습니다. '체력은 국력이다.'라는 구호처럼 '핵무장이 국력이다.'라는 부질없는 논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일견 대한민국의 자긍심에 불을 붙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참으로 무책임하고 위험천만한 주장입니다. 자체 핵무장론은 주장은 할 수 있으나 실현 불가능한 뻥카입니다. 왜 그런가? 한국은 좋든 싫든 한미동맹의 틀 안에서 제한적인 군사조건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은 여전히 사실상 미국에게 있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부터 환수하자고 주장하고, 자체 핵무장론을 말하든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반대하면서 핵무장론을 말하는 것부터 논리 모순입니다.

자체 핵무장론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한미 원자력 협정은 한국이 핵물질을 개발하거나, 핵 사용 후 재처리를 미국에서 일일이 감시하고 있습니다. 핵무기를 만들기 위한 핵물질을 농축하거나 사용 후 재처리 과정에서 의심 사항이 발생하면 미국으로부터 즉각 제재를 받습니다. 핵무기를 만들려는 시도부터 발각되고, 또 발각되면 바로 경제제재에 들어가게 되는데, 뒷감당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는 핵 확산 금지 조약 NPT 가입 국가입니다. 핵무기를 만들려면 NPT를 탈퇴하든가 몰래 만들어야 할 텐데,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NPT를 탈퇴하고 핵무기 개발을 강행한다면 미국의 경제보복이 이어질 텐데, 그러면 대외 의존성이 높은 한국 경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국의 경고를 무시하고 핵무기 개발을 강행한다면, 한미동맹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핵무기, 핵무기 하지만 핵무기는 핵물질, 핵기술, 핵탄두, 핵 운반체, 핵 과학자 모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미국 동의 없이, 미국 몰래 한미 원자력 협정을 파괴하면서, NPT를 탈퇴하면서 가능한 일입니까? 지금 반미를 주장합니까? 반미 투쟁을 선언하는 것입니까? 물론 NPT는 불평등 조약입니다. 핵무기는 유엔 안보리 이사국 정도만 인정하고, 나머지 국가는 안 된다는 논리입니다. 예를 들면, 마포구에서 100평 이상 아파트는 힘 있고 돈 있는 다섯 가구 정도만 허용하고, 나머지는 다 30평 이하 아파트에서만 살아라 하는 논리와 비슷합니다.

'우리도 100평 이상 아파트에서 살겠다.'는 주장이 틀린 주장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핵무기를 갖겠다.'는 논리와 비슷합니다. 그러나 국제관계는 철저히 힘의 관계입니다. 어느 학자는 그래서 국제관계의 기전은 조폭 논리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국제관계는 힘 관계에 따른 지혜가 필요합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명나라와 청나라가 각축할 때 정세 판단 미숙으로 삼전도의 치욕을 겪어야 하지 않았습니까? 외교의 최종 목표는 국익 추구입니다. 국익을 위해서는 악마와도 손잡아야 한다는 김대중 대통령의 국제 감각을 배워야 합니다.

한국은 대외 의존성이 높고,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입니다. 전쟁이 일어나서도 안 되지만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조차 줄여야 합니다. 전쟁은 재앙이고, 평화가 곧 경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 말 대잔치, 말 폭탄 하나가 대한민국 경제를 폭망시키는 핵폭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표 몇 개 얻자고 대한민국 경제를 폭망시킬 위험천만한 주장을 하는 무책임한 말폭탄을 경계해야 합니다. 가뜩이나 오물 풍선이 난파되고, 대북·대남 비방전이 고조되고, 한반도 정세가 불안한 이때 정치인들의 말은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평화가 곧 경제입니다. 평화를 위한 길은 따로 없습니다. 평화가 곧 길입니다. 평화를 위협하는 언행은 곧 경제를 위협하는 망언이 될 수 있습니다. 자체 핵무장론, 이 말 폭탄. 우리 말조심합시다.

■ 고민정 최고위원

지난달 구직 의욕 상실 청년이 역대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얼마 전 발표된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그냥 쉰다.'고 답한 인구가 1년 전보다 1만 3천 명이나 늘어난 39만 8천 명에 이르렀습니다. 전체 청년 인구에서 '그냥 쉰' 청년 비중도 1년 만에 4.6%에서 4.9%로 껑충 뛰었습니다. 게다가 올해 들어서 구직 단념 청년 비중도 월평균 12만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1만 1천여 명 늘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장기화에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상황입니다. 활력이 넘치는 고용에 대한 기대는커녕 불안한 시장 상황 속에 청년들의 구직 의욕마저 꺾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 서울 서대문구 대학가를 중심으로 한 임대인에게서 100억 원대의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청년 피해자들이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절규했습니다. 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85.5%가 1990년에서 2000년대생으로, 5·6평 다가구주택 원룸을 전세로 들어갔다가 피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학교에 기숙사가 없어 월셋집을 구했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는 것을 알고 절망에 빠졌다며 꿈과 결혼을 포기했다는 피해자의 호소를 우리 사회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청년들이 22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과제로 일자리 창출과 복지 강화를 꼽은 것은 이러한 배경에서 나온 절박한 목소리일 것입니다. 법률소비자연맹이 전국 200여 개 대학 등에서 청년 2,901명을 대상으로 한 의식조사에서 청년들은 입법을 가장 우선 순위 입법과제라고 지목했으며, 이어 정치 개혁, 복지 강화라고 답했습니다. 청년들이 정치에 바라는 것은 다시 도전해도 괜찮은 청년 안전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작년에 시행됐던 '천원의 아침밥' 정책은 고물가에 시달리는 청년들에게 든든한 하루를 선물해 주어서 호평이 많았고, 이에 따라 확대 시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자치단체별로 다르게 시행되어서 지역 간 격차가 존재합니다. 입법을 통해 전국에 있는 모든 청년들의 건강을 동일하게 챙길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한 끼 식사를 넘어서서 주거와 일자리 안전망을 만드는 밑그림을 우리 국회가 만들어야 합니다. 집에서 쉬는 청년들이 잠시 쉬다가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월셋집이 불안의 상징이 아니라 꿈을 꿀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일자리와 주거를 아우르는 촘촘한 종합 안전망을 입법으로 구축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서영교 최고위원

어제 깜짝 놀랄 보도가 나왔습니다. JTBC 보도였습니다. 오늘은 JTBC 보도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단독 보도라고 나왔는데요. 정말 깜짝 놀랄 보도였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다 이번 순직 해병 사건 수사 외압 뒤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개입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한 것으로 시작되고 있다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랄만한 일들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임성근 사단장 사이에 도대체 누가 있었을까. 누가 있었길래 윤석열 대통령은 그렇게 범죄를 저지른 임성근 사단장을 보호하려고 했을까. 누가 있었길래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이종섭 대한민국의 국방부 장관이 마치 전쟁이라도 난 듯,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허겁지겁 움직였을까. 모든 국민이 의심했는데, 놀랄만한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박균택 의원이 입법청문회에서 질문했습니다. 임성근 사단장에게 질문했습니다. ‘혹시 이OO 씨라고 하는 민간인을 알고 있느냐?’ 김태효도 알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이OO 씨 이 사람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에 연루되어서 2년 징역형에 3년 집행유예를 받고, 3억 6천만 원의 벌금형에 쳐해진 이종호라는 사람입니다. 블랙인베스트먼트 대표입니다. 김건희 여사와 김건희 여사의 가족의 계좌를 관리하고 주가조작에 연루되어서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 이종호라고 하는 사람이 권오수에게 이야기하면 권오수가 김건희에게 이야기하고, 그 사이에 돈이 오고 가고 주가조작이 이뤄진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과 김건희 여사는 무슨 관계일까. 여러분 짐작할 수 있겠죠. 얼마나 가까운지는 현재 검찰이 다시 국민들에게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꼬리가 길면 잡힙니다. 

그리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립니까? 설마 설마 했는데, 이 이종호라고 하는 사람을 압니까? 라고 물었더니, 모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임성근은 ‘전혀 모릅니다.’라고 몇 번에 걸쳐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보도로 모르는 사이가 아니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이 주가조작 김건희 여사와 주가조작에 연루되었던 그 사람은 해병대 출신이었습니다. 해병대 선배였고요, 카톡방이 드러났습니다. 이 카톡방은 누군가 제보를 했겠죠. 누군가 제보를 했는데, 이 카톡방에는 단 다섯 명이 있습니다. ‘멋쟁해’병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그 훌륭한 해병들을 정말 욕보이는 ‘멋쟁해병,’ 이 카톡방에 누가 있었느냐. 전 청와대 경호처 관계자 A 씨, 블랙인베스트 대표 이종호, 김건희 여사 가족의 계좌를 관리해 준 사람이라고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2년 징역형에 3년 집행유예를 받고, 벌금 약 4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있는 방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5월 또는 6월 포항 1사단에서 초대한답니다. 디테일에 문제를 찾아냈죠. 우‘리 포항 1사단으로 갑시다.’가 아니라. ‘포항 1사단에서 초대한답니다.’ 포항 1사단 사단장은 누굽니까. 임성근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1시에 사단을 방문해서 사단장을 방문한답니다. 1시에 사단장을 방문하는데, 이 사단장은 누굽니까. 임성근입니다. 이 임성근과 골프 또는 방문 뒤에 파티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행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카톡방이 드러난 거죠. 단 다섯 명의 카톡방이 어떻게 드러났을까요. 누군가 여기서 제보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디에서 제보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실에 이종섭 국방부 장관으로 02-800으로 전화가 옵니다. 그 번호는 용산 대통령실 5층에 있던 번호입니다. 그래서 그 번호로 전화를 해봤더니, 안보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화를 해보니, 그 번호는 없어진 번호라고 합니다. 왜 증거인멸을 하는 거죠? 증거인멸은 구속의 사유 아닙니까? 대통령실 그 번호 관계자들은 증거인멸을 했습니다. 바로 구속영장 쳐야 한다. 그래서 공수처에서 구속영장 치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구속영장, 그리고 압수수색 등 하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증거인멸, 02-800으로 오는 전화, 지금 없어졌다고 하니, 그리고 그곳은 5층에 위치했다고 하는데요, 당시 김건희 여사는 몇 층에 있었는지도 왜 의문이 가는 걸까요. 

그리고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임성근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순직 해병 채수근 상병 등, 우리 해병대에서는 그런 요청을 받았습니다. 수해 복구를 해달라. 그래서 삽, 곡괭이, 그리고 질척질척 거릴까 봐 장화 가지고 간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도로 복구하고, 가옥 복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시가 내려옵니다. 실종자를 수색하라고. 이것은 누구의 지시입니까? 맞습니다. 임성근의 지시입니다. 그리고 왜 제대로 수색을 못 하냐며 질책이 내려옵니다. 누구의 질책입니까. 임성근의 질책입니다. 그리고 바둑판식으로 수색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바둑판식으로 수색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임성근 왈, “의원님 바둑판은 물속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도로 복구하고 도로에서 수색하는데, 바둑판식으로 수색합니까? 물 속에서, 수풀 속에서 바둑판 식으로 하라고 했기에 이 사람이 범죄혐의가 있어서 박정훈 대령이 경찰로 이첩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했고,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으나, 만천하에 드러난 이 카톡방, 이 카톡방이 이제 과거 청와대 최순실이 있었는지 저희가 출입 기록을 물었고, 끝내 최순실은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 장경태 최고위원

쌍방울의 증인 매수 및 안부수의 휴대전화 확보, 검찰의 불법 면회 및 보석 석방 거래 정황이 아주 구체적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일련의 정황을 정리하면 안부수는 지난 2월 3일 재판까지만 하더라도 방북 비용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다가 검찰과 합의하고 검찰 진술을 변경합니다. 그 후 수원지검에서 진술 세미나 및 불법 면회를 하고 쌍방울이 안부수 딸에게 오피스텔을 제공한 후 안부수는 기존 법정 증언을 번복합니다. 어제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안부수가 딸에게 전화로 검찰과 합의했다고 한 당일에 쌍방울 임원이 안부수 딸에게 전화를 해 안부수의 휴대전화를 건네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다음 날 바로 쌍방울 임원이 안부수 딸로부터 휴대전화를 확보합니다. 이 임원은 김성태 비자금 관리에 관여한 김성태 최측근이었습니다. 

어제 보도가 있기 전 검찰은 증인 매수 등에 해명을 하며 일련의 의혹을 모두 부인했었습니다. 이번 휴대전화 관련 보도는 안부수의 딸이 휴대전화 등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 수원지검에 방문했다고 했던 검찰의 해명이 거짓 해명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지난해 2월 즈음 검찰은 압수수색 했던 안부수의 휴대전화를 이미 딸에게 돌려줬었다고 합니다. 딸이 한 달 뒤에 다시 제출하러 왔다는 검찰의 해명은 말이 안 될 뿐만 아니라 만약 쌍방울을 거치고 나온 안부수의 휴대전화가 검찰에 다시 제출됐다면 더욱 심각한 문제입니다. 쌍방울이 안부수의 휴대전화를 미리 확보했다는 것은 휴대전화 속 어떤 정보나 사실을 폐기해야 했을 가능성이 매우 커 보입니다. 이러한 정황들을 모두 모아보면 검찰과 쌍방울의 합작, 조작은 더욱 확실해집니다. 

검찰은 안부수의 휴대전화를 뒤져서 경기도 및 방북 대납으로 엮을 수 있는 게 없어서 안부수를 보석 석방 합의로 회유했고 쌍방울도 안부수를 매수하기 위해 딸의 거처 마련을 도왔으며 안부수 휴대전화를 쌍방울이 확보하면서 증거를 조작했고 이에 따라 안부수는 검찰 진술을 변경하고 공범들과 대질하는 등 진술 조작에 이어서 결국 재판에서 기존 증언을 번복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검찰의 조작과 거짓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의 공소장에도 드러납니다. 리포액트의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 문건 2개를 뒤섞어 이재명 전 지사에게 모두 보고된 것처럼 공소장에 적시했었습니다. 엄연히 허위공문서 작성으로서 고발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재명 전 지사가 결재했던 이화영 전 부지사의 출장 계획 문건은 쌍방울과 대북 송금 계획의 흔적은 전혀 없습니다. 000 익명 처리한 그룹관계자가 적히고 사진이 첨부된 출장 후 결과 보고 문서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전결합니다. 그런데 검찰은 공소장에 이재명 대표가 사진이 첨부된 문건을 보고받는 등 김성태의 대납 약속과 그에 따라 경기도의 지원, 보증하에 쌍방울 그룹이 대북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재차 확인하였다고 적시했습니다. 000이 쌍방울이라 하더라도 대북송금과 무슨 관련이 있고 대납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까? 대북 협력 가능한 기업들과 간담회를 했다는 결과 보고가 마치 대북송금 관련 내용이 있는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고 이를 언론에 흘려 언론플레이하는 검찰의 행태, 이것이야말로 범죄 행위입니다. 

또한 공판 속기록에는 검사가 김성태에게 이재명 지사가 김성태에게 ‘고맙다’고 했다는 표현을 했는지 묻는데 원하는 답변을 듣지 못하자 좋은 일 해줘서 감사하다는 취지로 말했냐고 재차 묻습니다. 김성태는 만취한 상태라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런 취지로 했던 것 같다고 마지못해 답변합니다. 그런데 검찰은 공소장에 이재명 전 지사가 김성태에게 "좋은 일 해줘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등 경기도가 북한에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을 대납해주기로 했다는 사실에 고마움을 표시했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쌍방울 대북송금 인식 정황으로 여기도록 본인의 질문을 그대로 이재명 대표가 말한 것처럼 둔갑시킨 것입니다. 이 외에도 김성태 증인심문에 기록된 표현이 공소장엔 다르게 되어있는 표현이 많이 발견됩니다. "같습니다"는 "했다"로, "제 돈으로"는 "쌩돈으로" 표현하며 검찰은 이재명 방북을 위한 대납 비용이라는 뉘앙스를 강화시키기 위한 모든 표현들을 바꿔놓은 것이 발견됩니다. 대한민국 검찰이 허위공문서 작성, 사건 조작이나 하는 잡범입니까? 검찰의 사건 조작 청문회를 원치 않으시면 즉시 대검은 감찰에 착수해서 범죄 사실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 전은수 최고위원

이종섭 전 장관 측, 국회 입법청문회가 위법 위헌이었다니요. 국회의 직권남용이요? 대통령과 본인의 행위가 바로 직권남용입니다.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직권의 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입니다. 일반적 직무권한도 있어야 하고, 그 권한을 넘어서는 구체적인 행위도 있어야 합니다. 군사법원법 제38조에는 ‘국방부장관은 군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군 검사를 지휘 감독한다. 다만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는 각 군 참모총장과 국방부 검찰단장만을 지휘 감독한다.’라고 정확하게 일반적 직무권한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박정훈 대령은 군 사법경찰관이었습니다. 즉 이종섭 전 장관은 구체적인 사건에서 박정훈 대령을 지휘 감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군사법원법 제228조 3항에서는, 군 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를 인지한 경우 그 사건을 경찰청 등에 이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박정훈 대령은 해병대원 사건을 경찰청에 이첩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첩 서류에 혐의자를 빼고 이첩하라고 하며 기록을 폐쇄하도록 지시한 사람이 이종섭 전 장관인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에 국민들에게 낱낱이 드러나도록 한 청문회가 왜 위법적이고 위헌적이라고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종섭 측에서는 국민들의 공분을 사기 위해서 안달난 것이 아니라면 더 이상 국민을 도발하는 발언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리튬전지 공장 화재 사고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 올립니다. 리튬전지 공장 화재가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왔던 외국인 노동자들까지 집어삼키며 더 이상 대한민국은 내국인, 외국인 가리지 않는 불완전한 노동 환경임을 자인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각종 사건 사고로 실내 노동자들의 노동현장 위험에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기후위기가 날로 심각해지는 지금, 야외노동자의 노동현장도 하루가 다르게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폭염 대비 노동자 긴급 보호 대책으로 무더위 시간대인 오후 2시부터 5시의 공사 중지를 권고했지만, 현장에서는 지키기 힘든 권고사항입니다. 폭염에 냉방 쉼터, 휴식 등의 조치들도 있지만 여전히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영세한 곳이 더 많습니다. 조선, 건설, 플랜트, 실외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직 종사자들은 더워 죽는 것보다 굶어 죽는 것이 더 무서운 절박한 생계 탓에, 건강과 안전을 위한다며 쉴 수도 없습니다.

1956년 독일은 혹한기에 건설 현장에서 해고를 금지시키되, 노동 비용은 노사정이 분담하는 악천후 수당제도의 도입으로 침체했던 건설 경기가 어둠의 터널을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 제도로 사측은 안정적인 기술인력을 확보하였고, 정부는 대량해고나 실직에 따른 실업급여 부담을 덜었으며, 노동자 측은 혹한기에도 급여보다는 적은 수당이었지만 안정적인 일자리와 건강권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제도는 건설업뿐 아니라 독일의 모든 실외사업장으로 정착되었습니다. 우리도 노동자 측에 공부할 시간은 안 주면서 전교 1등을 해오라고 시키는 폭력적인 부모님같이 하지 말고, 독일의 사례처럼 정부가 지원책을 마련해서 함께 해결해보겠다는 의지로 안전한 노동현장을 만들어나갔으면 합니다.

얼마 전 제지공장에서 사망한 19살 청년노동자의 수첩이 소셜에 퍼지며 우리 모두를 울렸습니다. 그 수첩에 쓰여진 한 마디 한 마디가 아팠지만, 그중에 ‘하기 전에 겁먹지 말기.’라는 문구가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노동자들이 겁먹지 않고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강민구 최고위원

대구와 경북의 행정통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TK에서는 지금 대구, 경북 행정통합이 핫 이슈입니다.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폭넓은 지방분권 측면에서는 장점이 있습니다. 나아가 대구, 경북 신공항과 달빛고속철도 건설로 사통팔달의 대구, 경북으로 보면 정교한 행정통합은 시너지를 발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군사작전식의 성급한 행정통합은 안 됩니다. 여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터전 변경과 일자리 문제, 통합에 따른 혜택 지역과 소외 지역 문제, 특히 경북 북부권 소멸지역 대책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너무도 많습니다.

이번 행정통합 논의는 너무도 즉흥적입니다. 홍준표 시장은 2년 전, 권영진 시장의 행정통합에는 난센스 중의 난센스라고 했습니다. 그랬던 홍 시장이 갑자기 통합을 주장하면서 제일 먼저 한 얘기가 “본인은 다음 시장 출마 안 한다. 이철우 지사는 한 번 남았으니, 이 지사가 행정통합 단체장이 되면 갈등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지역에 중요한 행정통합 인식수준이 내가 다음에 출마 안 하니까 이번에 해도 된다는 식으로 억지를 부려서는 안 됩니다.

둘째, 홍 시장은 통합에 따른 여론 수렴도 지역주민의 여론조사로 대체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중요한 행정통합이라면 반드시 주민투표를 거쳐야 합니다. 그냥 광역단체장 2명이 오케이 하면 되는 일이 아닙니다.

셋째, 이미 반대하는 지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동시의회와 예천군의회는 의회 차원의 만장일치로 통합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북도의회 역시 여론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넷째, 대구와 경북은 붙어만 있을 뿐이지, 대구는 소비도시이고, 경북은 농촌 지역이어서 통합에 따른 시너지가 불분명합니다. 더구나 대구는 향후 로봇, 국가로봇테스트 필드 등 첨단산업이 들어올 예정이고, 경북은 농촌에 주력하는 상황이라 산업과 생활환경이 전혀 겹치지 않습니다.

다섯째, 경북 북부권은 초토화될 것이 분명합니다. 대구를 둘러싼 남부권 도시인 포항, 구미, 경산, 경주만 혜택이 있고, 경북 북구권인 안동, 상주, 영주, 예천, 청송, 의성 등은 더 빠르게 인구소멸이 될 것입니다. 광역단체 간의 행정통합은 어느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국가 행정체계의 큰 변화입니다. 중앙과 지방정부의 권한 이양, 통합하는 지역의 주도권 확보 문제, 행정기관의 통합에 따른 인원 재배치, 통합에 따른 지역 내 국가기관의 조정 등 생각할 수 있는 여러 영역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중앙정부와 홍 시장, 이철우 지사는 이 문제를 2년 후에 있을 지방선거 전략 차원에서 진행한다면, 큰 저항에 부딪칠 것입니다. 더구나 어차피 행정통합은 특별법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하는데, 그 법은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공염불입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빨리 가려면 혼자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라는 말이 떠오르는 오늘입니다.

2024년 6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