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4년 6월 25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진성준 정책위의장

참담하고 가슴 아픈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일차전지 공장 화재 사건으로 스물두 명의 노동자가 소중한 목숨을 잃었고, 또 한 명은 아직도 실종 중인 상황입니다. 뜻하지 않게 목숨을 잃은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께도 깊은 위로와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스물두 명 중 스무 명이 멀리 이국 땅에서 날아와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라고 하니까 더욱 안타깝습니다. 철저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그리고 지원 대책 마련은 물론이고, 피해 외국인과 유가족들이 서럽고 원망스럽지 않도록 지원 조치에도 만전을 기울여 주기를 정부에 요청합니다.

경기도가 어제 도내 리튬 전지와 유해 화학 물질 사업장 등 에너지·첨단 산업 안전을 점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중앙정부도 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전국의 유사 산업 현장을 전면 조사하고 안전 대책도 마련할 것을 당부합니다. 특히 이번 사고 현장이 올해부터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이었던 만큼, 회사 측이 안전 점검과 안전 관리를 충분히 해 왔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도 사고의 진상 규명과 후속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민생회복지원금과 정부여당의 부자 감세론을 싸잡아서 비판하는 목소리가 일부 있습니다. 세수 결손을 비판하면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자는 민주당이나, 재정준칙을 입법하자면서 부자 감세론을 주장하는 정부여당이나 똑같이 모순적인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민주당의 민생회복지원금은 소비와 내수를 살리자는 것으로, 이를 통해서 경제가 살아나면 세수도 늘어납니다. 

실제로 코로나 팬데믹 시기였던 2020년, 우리나라는 1인당 25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했고, 이러한 적극적인 재정 운용 등을 통해서 주요 나라들 가운데 가장 먼저 코로나 이전의 경제 수준을 회복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2021년 국세 수입도 그 전 해에 비해서 20% 이상 증가하면서 역대 최고 수준의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정부여당의 부자 감세론은 세수의 기반 자체를 아예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호언했던 감세의 경제적 효과도 없었습니다. 법인세 인하로 투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했지만, 투자는 늘지 않고 세수만 줄어들고 말았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과 부자 감세에 대한 기계적 양비론, 유감입니다. 저출생 대책이나 기후위기 대응처럼 민생 회복은 가장 절박한 시대적 요구이자 필수적인 재정 소요입니다. 시기를 놓치면 백약이 무효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원 구성에 임하기로 한 만큼,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세사기로 청년들의 일상이 무너지고 꿈도 빼앗겼습니다. 서울 신촌과 구로, 화성, 병점 등 수도권 일대에서 100억 원대 전세사기를 당한 청년들이 토해낸 울분은 참으로 듣기에 비통했습니다. 사회생활을 시작도 하기 전에 1억 원이 넘는 빚을 떠안게 된 청년들은 학업도, 미래도, 결혼도 모두 포기했다면서 비 오는 거리에서 절박하게 호소했습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선구제 후회수가 담긴 전세사기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전세사기로 여덟 번째 희생자가 나온 상황에서도 국토교통부 장관은 “젊은 분들이 경험이 없어 덜렁덜렁 계약했다.”면서 피해자들의 아픔을 난도질했습니다. 정작 덜렁덜렁 대응으로 전세 임차인 보호와 예방 대책 마련에 소홀했던 당사자는 윤석열 정권 아닙니까? 그래놓고 장관의 ‘덜렁덜렁’ 망언을 수습하지 못했다고, 국토교통부 대변인을 행복청 차장으로 경질했다는 소식까지 들립니다. 사실이라면 본인 책임을 아랫사람에게 전가한 무책임의 극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전세사기 지원대책을 위한 입법 청문회를 엽니다. 이번 청문회에서 전세사기 피해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현행 제도의 개선 방안까지 포함해서 전세사기 특별법에 반영할 것입니다. 지난달 말에 정부가 발표했던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지원 형태로 피해자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방안도 민주당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더 이상 거부권 남용으로 국민의 마음에 대못을 박지 말고, 하루빨리 전세사기 특별법이 입법될 수 있도록 협조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 김용민 정책수석부대표

지난 21일 법사위에서 해병대원 특검법 입법청문회가 있었습니다. 나온 증인들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답변을 회피하고 말 바꾸기를 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국회와 국민을 모독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병대원 특검법이 왜 필요했는지를 명확하게 확인시켜주는 청문회였습니다. 청문회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개입 의혹에 대해 보다 진전된 내용들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이종섭 전 장관은 7월 30일, 사건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한다는 수사 결과 보고서에 자필 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필 서명이 취소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불과 8초입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7월 30일 결재하고, 7월 31일 11시 54분에 대통령실에서 전화가 옵니다. 이때 통화시간은 2분 48초입니다. 2분 48초 동안 통화한 뒤, 장관의 군사보좌관인 박진희는 8초 뒤에, 바로 8초 뒤인 11시 57분 00초에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전화합니다. 그리고 이첩을 보류시켜버립니다. 이게 진실입니다. 

통화 직후 박진희 군사보좌관이 김계환 사령관에게 전화를 거는 시간은 8초밖에 안 걸렸는데, 휴대폰에서 김계환 사령관 이름을 검색해서 찾고, 전화하는 데만 해도 5초 이상 걸릴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대통령실에서 전화를 받자마자 곧바로 취소시킵니다. 생각할 틈이 없이 곧바로 자신의 서명 결재, 자필로 서명한 문건을 취소시키는 행위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화는 대통령이 직접 전화했거나 대통령의 격노를 직접 듣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시간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8월 2일, 8월 2일은 중요한 날입니다. 이첩 보류를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박정훈 대령은 경북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휴가 중이던 대통령이 이종섭 전 장관, 우즈베키스탄​에 출장 중인 장관에게 개인 휴대폰으로 세 차례나 전화합니다. 세 차례 전화를 하던 도중에 박정훈 대령은 보직 해임이 되었고, 통화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다시 임기훈 국방비서관에게 전화하고, 임기훈 국방비서관은 국방부 유재은 법무관리관에게 전화해서 결국 이 기록을 회수해버립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보다 명확하게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공문서를 통한 협조가 아니라 전화로 이첩을 보류시키고 전화로 사건 기록을 회수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과정에서 또 다른 압력과 협박이 없었는지를 계속 확인해야 하는데, 진짜 중요한 것은 국가 시스템이 문서 없이 전화 통화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에서 자칫 국가가 보이스피싱을 당해도 할 말이 없겠다는 시스템의 붕괴도 우리가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해병대원 사망 사건 관련해서 수사 보고를 받았던 이종섭 전 장관은 자신이 7월 30일 직접 손으로 결재한 수사 보고서 문건은 공문서이고, 취소한 적이 없다, 문서로 취소한 적이 없다고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서 경찰로 이첩하겠다는 공문서는 여전히 유효하고, 그 공문서에 따라서 경찰에 이첩한 박정훈 대령은 항명이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입법청문회를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해병대원 특검법은 우리 민주당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과거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특검에 참여했던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특검이 끝나고 나서 국정농단 특검팀이 ‘특검법 해설’이라는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이 책자에 나온 이야기를 들려 드리면서 특검법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대통령의 가족, 친인척 등의 사건을 대통령 등의 영향권 안에 있는 검사가 처리하는 것은 사실상 대통령이 자기의 사건을 처리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필요하다’라고 이 보고서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보고서를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작성하는데 관여했기 때문에, 이제 해병대원 특검법도 대통령의 직접 자기 사건을 수사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기 위해서라도 거부권 행사하지 말고 수용하시기 바랍니다. 

■ 민병덕 정책위 수석부의장

어제 화성시 리튬배터리 공장 화재 사고에 대해서 희생자의 명복을 빕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힘든 곳에서 일하는 분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일용직 노동자셨습니다. 그리고 또 대부분 외국인 노동자셨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고향으로 돌아갈 꿈을 가지셨을 희생자 여러분과 가족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안이한 안전대책과 피난훈련의 부재가 이러한 사태를 만들었습니다.

리튬배터리, 전기차, 전기충전기 등의 사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책은 미흡합니다. 금년 1월 안양 버스 차고지에서 충전 중인 전기버스에서 불이 나서 8시간 만에 꺼졌다가 다시 일주일 만에 발화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름 후에는 수원의 한 버스회사에서도 전기버스에서 불이 나고 7시간 만에 꺼진 바가 있습니다. 소방청의 화재조사 보고서에서 나온 발화 원인은 배터리가 화학적으로 폭발해서 화재가 발생한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전기배터리의 경우에는 화재를 진압하기 어려워서 화재의 확산을 막고 불이 자연진화되기를 바라는 것이 지금 소방의 현실입니다. 전기차는 3시간, 전기버스는 8시간 동안 불이 꺼지기를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리튬배터리 공장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만약에 달리는 전기버스에서 불이 났다면, 그리고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있는 전기차와 전기충전기에서 불이 났다면, 야밤에 불이 났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너무나 끔찍하지 않습니까?

제가 올 1월 말에 정무위 현안질의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에게 전기차 화재를 대비한 즉각적인 조치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고 요구했었습니다. 일단 최소한으로 전기배터리 화재를 감시할 수 있는 고열 측정 가능 CCTV의 설치를 주장했었습니다. 두 번째로 급한 대로라도 전기차 화재 진압용 방화포를 전기차 충전기에 비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때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자기가 살펴보고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하겠다고 했습니다.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어제 화재 현장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근본 대책을 수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근본 대책이 수립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전기버스 화재에서는 인명사고는 없었기 때문에 대책은 수립하지 않는 것입니까? 이번에는 인명사고 났으니까 근본 대책을 수립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번에는 진짜로 근본 대책을 수립하는 것 맞습니까? 저는 2022년 신림동 반지하 침수사고가 났을 때, 거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근본 대책을 수립하라고 한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그 집행이 되고 있습니까? 소방방재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전기차 화재는 2021년에는 7건, 작년에는 27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전기차 충전 시설의 약 70%가 실내 또는 지하주차장에 있습니다.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인명사고가 난 다음에 대처하시겠습니까?

현재의 화재 감시 시스템 대부분은 연기를 감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꽃을 감지하는 것입니다. 연기가 감지기까지 도달하거나 불꽃이 감지기까지 닿아야 알리는 시스템입니다. 어제 화재에서는 몇 초 만에 엄청나게 폭발로 일어나서 대처할 수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기존의 감지기나 CCTV로는 전기차 화재를 감시할 수 없습니다. 전기차 화재의 대부분은 배터리의 온도가 급격히 올라가는 것부터 시작하는데, 배터리의 온도가 60도, 80도, 100도로 올라가는 것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열화상 카메라가 있어야 됩니다. 이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알람을 보낼 수 있는 관제센터가 필요합니다. 전기차 배터리 화재는 통상 1,100도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화재가 난 다음에는 대처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 안양에서는 공영주차장에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행안부 특별교부세를 확보해서 전기충전기 화재를 실시간 예측하고 감시할 수 있는 열화상 카메라를 실시할 예정인데요. 공영주차장 외에도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된 일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도 확대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그에 따른 혜택이 늘어 갑니다. 그렇지만 그에 따른 리스크도 따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혁신, 혁신하면서 돈벌이에 관심이 있는데, 그 위험에는 눈 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혁신으로 제품을 만들어서 돈 버는 기업과, 그리고 그 혁신을 가지고 우리 공동체 전체에서 이용하고 있는 우리 공동체인 국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른 대책이 필요합니다. 기존의 방법과 제도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보입니다. 리튬이온배터리 화재는 물이나 소화기와 같은 기존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근본 대책이 세워져야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제조사와, 제조사로는 한계가 있다면 대한민국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일입니다. 새로운 위험에 대비해야 됩니다.

저희 민주당은 걱정보다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말로 선언하기보다는 행동으로 실천하겠습니다. 민주당이 효능감을 보여 드리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태선 원내부대표

어제 경기도 화성 리튬전지 제조공장 화재에서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 당국은 모든 가용 인력을 총동원하여 실종자 수습과 철저한 원인 규명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서기를 촉구합니다. 아울러 정부와 여당은 지난 서천 화재 현장에서와 같이 국민의 공분을 사는 모습을 반복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현 정부 임기 중 계속된 참사에 국민께서 느끼는 불안과 걱정이 큽니다. 국민 생명과 안전이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는 것을 거듭 명심하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인구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고 저출생 대책을 일, 가정 양립으로 확대 의지를 밝힌 것은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많은 지원을 약속했음에도 저출생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점은 아쉽습니다. 과거 정부의 실패를 답습하는 실효성 없는 정책으로 아까운 시간과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저출생 문제의 근본 원인은 심화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 특히 소득 불평등과 수도권 집중 문제에 있습니다.

동일 시간, 동일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원청과 하청, 하청의 재하청,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분해 임금과 처우에 크게 차등을 두는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는 어떠한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까? 해결책을 내놓는 대신 부자감세, 종부세 폐지 등 양극화를 심화시키며 정부가 오히려 청년들의 계층 이동 사다리를 걷어차버리는 주체인 것은 아닙니까?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이 균등한 기회를 누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지방소멸 위기는 청년들의 희망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주요 산업과 좋은 일자리가 모두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선택의 여지없이 수도권을 향해 짐을 싸야 하는 것이 지방 청년들의 현실입니다. 국가 존립까지 걱정해야 하는 심각한 저출생 문제는 청년의 수도권 집중과 이로 인한 과도한 생존 경쟁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지방에서도 수도권과 균등하게 좋은 기회, 좋은 일자리가 주어질 수 있어야 청년들이 지방에서도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지방의 미래도 담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저출생 문제와 지역균형발전은 대통령과 집권당의 국정운영 철학으로 전 분야에 걸쳐 일관되게 담겨질 때 비로소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부자 감세로 인한 세수결손으로 지방재정 23조 원이 구멍 났습니다. 지방재정이 늘어야 지방정부가 지방소멸 위기에 최소한의 대응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지방의 청년들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소중한 23조 원의 재원이었습니다.

대학을 다니면서 학자금 대출로 많게는 3천만 원의 빚을 지고 열심히 공부해 졸업해도 일자리가 없습니다. 결혼을 위해서는 주택비용 마련을 위해 또 빚을 져야 합니다. 결혼정보회사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2024년 결혼을 하기 위해 평균 3억 원 이상 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족의 구성이 너무 큰 기회비용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는 오늘의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아이를 낳으면 지원해 주겠다는 식의 정책이 얼마나 가까이 와닿을지 의문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신설하는 인구전략기획부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다름 아닌 실효성 있는 소득 불평등 해소와 지역균형발전 전략을 세우는 일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 모경종 원내부대표

어제 화성 공장에서 순식간에 덮친 화마로 인해서 소중한 생명이 숨졌습니다.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분도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더 이상의 피해가 없기를 바라고 유가족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현장에서 한 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서 사선을 넘나들고 계셨던 우리 소방관계자 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을 함께 하시기로 한 국민의힘 의원님들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탐탁지 않은 이유로 업무보고를 사실상 거부하셨던 이상민 행안부 장관 등 정부관계자들도 이제는 함께 하실 테니까 미리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아직도 모든 것이 조건부라는 것이 마음에 걸리긴 하지만, 채 해병 특검의 필요성에 용기 있게 동의하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님도 환영합니다. 국회에 밀린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대로 일하는 국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국회가 해야 할 일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의 안전을 챙기는 것일 것입니다. 정부는 그전에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경기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고 등의 반복되는 대형 재난 앞에서 항상 한 발 늦게 대책을 마련해왔습니다. 그때마다 ‘매번 재발은 없다, 걱정을 끼치지 않게 하겠다’고 외쳤으나 결국 또 다른 사고가 항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화재사고도 사전에 꼼꼼하게 관리를 했는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국민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정부의 최우선 과제에 다시 한번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할 때입니다. 민주당도 이러한 비극이 더는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에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앞서 김태선 부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출생 관련된 문제가 심각합니다. 합계 출산율은 0.72명이고, 올해는 그보다도 더 낮은 0.6명대일 것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참으로 암담합니다. 저도 아이를 낳아야 하고 길러야 하는 한 예비 아버지의 입장으로서 제 스스로의 미래도 암담할 지경입니다.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은 이름도 거창하게 국가비상사태라고 외치면서 저출생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수박 겉 핥기인 것 같습니다. 출산장려금, 출산 양육 수당 공제 확대 등 각종 세금 깎아주는 것이 답이 될 수만은 없습니다. 감세정책은 깎아줄 세금이 없는 중소기업이나 저소득층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2주 단기 육아휴직, 외국인 가사관리사는 현실적으로 아이를 낳은 그러한 부모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아이를 아직 낳지 않았지만 아이를 낳아야 하는, 아이를 낳을지 고민이 있는 그러한 부모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책인지는 의문입니다.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저출생 관련 해결책을 내놓았지만 그 안에 당사자가 과연 있습니까? 앞서 진성준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덜렁덜렁 전세 계약을 해서 9개월 만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은 사람 중 한 명입니다. 다행히 저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았지만 아직도 전세보증금 때문에 본인의 삶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심지어 삶을 마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목소리에 과연 정부는 얼마나 귀 기울이고 있습니까? 

작년에 나온 한국은행 보고서, 불안과 경쟁의 제거에 정책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이야기가 담겨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괜찮은 일자리와 주거 환경을 획득하는 데에 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당장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 기를 형편도 되지 않지만, 아이를 낳더라도 자녀가 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누릴 것이라는 희망이 없습니다. 저조차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저출생 문제라고 부르는 그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상기시킬 수밖에 없는 사건이 있습니다. 출산 때 사실상 꼭 필요한 페인버스터 동시 사용을 사실상 금지하고 또는 산모와 부모에게 전액 부담을 시키려고 했다가 조용하게 목소리를 줄이는 그 무능한 정부의 모습은 이제 그만 보고 싶습니다. 정부가 해야 하는 것은 순간을 넘기기 위한 미봉책, 그리고 임기응변식의 정책 추진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그리고 현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하고 대응하는 것이 국가의 과제입니다.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그리고 국민 여러분이 진짜로 필요한 것이 문제인지를 대변하고 함께 움직이는 당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한동훈 전 위원장은 구차한 조건 걸지 말고 지금 특검법에 동의하십시오.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해병대원 특검법 추진에 진일보한 입장을 내놓은 것은 평가할 만합니다. 그렇지만 두 가지 측면에서 한동훈 위원장의 특검 추진 주장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특검 추진 시기가 문제입니다. 본인이 대표가 된 이후에나 특검을 추진하겠다는데 시기상으로 너무 늦습니다. 7월 중순 이후에나 발의하고 논의를 한 달 넘게 다시 해야 할 텐데, 그 사이에 증거는 계속 인멸되고 통신 기록도 사라질 것입니다. 버스 떠난 후에 손 흔드는 격입니다.

두 번째, 중립적이라는 이유로 대법원장에게 특검 추천권을 맡기자는 것은 안이한 발상입니다. 이 부분은 좀 설명해야 되겠는데요. BBK 특검과 관련해서 정호영 특검이 대법원장의 추천으로 특검이 됐는데, 이 맥락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BBK가 2007년도 대선 때 상당히 큰 이슈가 됐던 문제였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된 의혹이 불거지자 검찰에서 특별수사팀이 꾸려져서 수사를 합니다. 그때 검찰수사팀을 꾸렸던 당사자가 누구였냐면, 윤석열 대통령과 지금 방통위원장을 하는 김홍일 검사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두 분이 끌고 갔죠.

그런데 어떻게 됐냐, 2007년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무혐의 처분합니다. 그런데 국민 여론이 볼 때 이것은 의혹이 해결되지 않았다, 그래서 의혹에 대한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해서 여론이 들끓자 그 당시 대법원장이 추천을 해서 정호영 특검 수사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면죄부를 줬어요. 그러고 나서 이 문제가 2020년도에 대법원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BBK 이야기가 사실 규명이 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형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 징역 17년을 사면복권해 주지 않았습니까? 이 검찰과 윤석열 대통령이 이 BBK의 중심입니다. 이랬던 당사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채 해병 특검은 어떤 것이냐면, 대통령과 대통령실, 국가권력기관이 총동원해서 윗선 개입 의혹이 드러난 문제기 때문에, 민주적 정당성이라고 하는, 국민의 선출을 받은 국회의 입법부가, 그것도 야당이 대통령을 견제하고 의혹을 풀기 위해서 특검을 추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걸 해서 의혹을 풀어야 되는 것이고, 과거에 검찰과 이 특검들이 면죄부를 줬던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아야 되는 것,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이것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잘 알아야 될 것 같고요.

한 전 위원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국민의힘은 특검을 반대할 수 없고, 반대해서도 안 된다'. 한동훈 전 위원장은 구차하게 이런저런 조건 붙여가면서 해병대원 특검법 추진을 운운하지 말고,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특검법을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국민이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해병대원 사건 외압 의혹 규명 특검을 국민의힘이 나서서 추진해야 한다는 한동훈 전 위원장의 발언이 전당대회 출마하면서 튀어보려고 던져 본 것이 아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국민은 진실을 원합니다. 그리고 진실을 밝힐 법이 국회에서 논의 중입니다. 조건 걸며 따지지 말고 지금 특검법 논의에 동참하고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6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