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4년 6월 24일(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한 사람의 격노로 수많은 사람이 범죄자가 되었다.” 박정훈 대령이 법사위 청문회에서 한 이 말 한마디에 이번 채 해병 사건의 모든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의 핵심 의혹 당사자들은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거짓말하면 처벌받는다는 선서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대놓고 거짓말을 하겠다는 선언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결국은, 이 잘못된 사안의 핵심 책임자가 누구인가를 스스로 자백한 것에 다름아닙니다. 국민이 명령하고, 유가족이 눈물로 호소하고 결국 그들은 묵묵부답, 또는 거짓말로 일관했습니다. 온 국민이 지켜보는데도 은폐에 혈안이었습니다.

그들이 과연 대한민국 국민들의 주권을 위임받은 공직자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참으로 의심스럽습니다. 하나의 거짓말을 숨기기 위해서는 열 가지의 거짓말을 한다고 합니다. 이 사건을 되돌아보면, 하나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범죄들이 계속 범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열 개의 범죄를, 그리고 그 열 개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서 백 개의 범죄를 범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청문회 후에 법사위에서 특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22대 국회는 해병대원 특검법이라는 역사적 사명을 실천하는 데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 당부드립니다. 이번만은 거부권, 더 이상 남용하지 마십시오. 한 사람의 격노로 인한 엉망진창이 된 상황을 이제라도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중단하고, 상황을 바로잡을 마지막 기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권과 평화의 상징, 평화의 소녀상이 이탈리아 사르데냐 섬 스틴티노 시에 설치됐다고 합니다. 지역과 시민 사회, 그리고 인권 변호사 출신의 리타 발레벨라 시장 등 많은 분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성과를 냈습니다. 애써주신 많은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로서 이번 평화의 소녀상 제막식에 인권을 보호하고 평화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는 뜻을 직접 전달했습니다. 모쪼록 한반도 반대편에 새로 설치된 소녀상이 국적을 불문한 많은 사람들이 찾고, 평화와 인권의 의미를 새롭게 기억하는 평화의 성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점은, 일본 정부와 대사관이 세계 각국에 자리 잡은 소녀상에 조직적인 방해를 통해 노골적인 어깃장을 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탈리아 소녀상 설치를 반대한 것은 물론이고, 유럽 최초로 설치된 베를린 소녀상도 철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과거를 부정하고 스스로 저지른 전쟁 범죄를 왜곡하는 시도를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평화의 소녀상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는 더 이상 일본 정부의 행태를 방치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계 평화의 소녀상을 지키고, 인류 보편의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알리기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촉구합니다.

■ 박찬대 원내대표

원 구성 협상이 최종 결렬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협상 결렬 책임을 야당과 국회의장에게 떠넘기려 하고 있지만, 협상 결렬 책임은 그동안 수차례 말씀드렸던 대로 무책임한 여당에 있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신속하게 원 구성을 하자는 민주당의 제안을 거부한 것은 국민의힘입니다. 11개 상임위를 국회법에 따라 구성하고 나니, 다시 뒤집으려고 했던 것도 국민의힘입니다. 짝퉁 상임위를 만들어 상임위 활동을 방해한 것도 국민의힘이고, 적법하게 진행된 입법 청문회에 불참하고 나서, 자신들이 불참한 청문회를 맹비난하는 것도 국민의힘입니다. 

방귀 뀐 놈이 성낸다는 말이 있고, 도둑이 도리어 매를 든다는 말도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하는 행태가 딱 그짝입니다. 잘못을 했으면 반성을 해야지, 억지를 쓰면서 상대방을 비난하는 것은 무슨 심보입니까?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법을 지킬 생각도 의지도 없고, 일할 생각도 없어 보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제시한 마지막 기한도 끝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미룰 명분이 없습니다. 원 구성을 속히 마무리 짓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입니다.

국회법에 따라 교섭단체대표연설과 대정부 질의도 이번 임시회 회기 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한반도의 심각한 안보 위기가 조성되고 있고, 동해 유전 개발에 대한 중대한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생 현장에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하루가 다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를 하루빨리 정상화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길이고 나라를 위한 길입니다. 국민의힘은 억지는 그만 부리고, 집권여당답게 행동하십시오. 무노동 불법 파업을 그만두고 즉시 국회로 복귀하십시오. 국회가 해야 할 일이 태산같이 쌓여 있습니다.

해병대원 특검법의 필요성이 거듭 확인된 만큼, 신속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지난 금요일 열린 법사위 입법청문회를 온 국민이 지켜보았습니다. 지켜보신 분들이 한목소리로 하시는 말씀이, 해병대원 특검법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청문회에서 핵심 증인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증인 선서도 거부했습니다. 핵심 증인들이 미리 짠 것처럼 대놓고 거짓말을 하겠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청문회에서 대통령실이 수사 보고서 회수에 직접 개입했다는 증언도 확보되었습니다. 

이제 특검법을 신속하게 처리해서 진상 규명에 나설 일만 남았습니다. 국민의힘은 벌써부터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건의하겠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원 구성을 계속 지연시킨 속셈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명색이 집권여당인데, 민생에는 전혀 관심 없고 어떻게든 대통령 부부의 불법 의혹 수사를 지연시키고 방해하려고 하는 행태만 보이고 있느니 참으로 한심합니다. 이러려고 자기네가 법사위를 가져가겠다고 부득부득 떼를 썼던 것 아니겠습니까? 

국회의원은 대통령의 꼭두각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 일하는 대리인입니다. 국민 절대 다수가 해병대원 특검법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위해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이 무슨 국회의원의 자격이 있겠습니까?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민주당은 신속하게 해병대원 특검을 실시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이행하겠습니다. 순직 해병의 1주기 전에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 정청래 최고위원

윤석열 정권은 멋대로 하더라도 민주당은 법대로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해병대원 특검안 입법청문회가 있었습니다. 특검법안도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많은 국민들의 관심 속에서 해병대원의 죽음과 그 진실을 둘러싼 공방전이 있었습니다. 쟁점을 몇 가지로 추려봅니다.

첫째, 해병대원의 순직 이유입니다. 해병대원은 왜 안전보호장치 없이 죽음으로 내몰렸는가. 해병대원의 죽음의 지시는 누구이며 그 책임은 누구인가. 이용민 대대장의 증언과 임성근 사단장의 진술 중에서 누가 진실을 말하는가. 국민들은 말의 신빙성, 눈빛, 태도 등을 통해 진실과 거짓을 구별했으리라 생각합니다.

둘째, 박정훈 수사단장의 수사 기록 이첩은 정당했는가. 군사법원법상 군대에서 발생한 사망 사건, 그 사망 사건에 범죄 의혹이 있는 경우 그 사건은 경찰로 지체 없이 이첩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정훈 수사단장이 8명의 혐의 사실을 적시해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정훈 수사단장이 이첩한 수사 기록을 회수하고, 박정훈 대령을 보직해임하고, 그 과정에서의 수사 외압이 부당했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정작 국민의 명령에 항명한 자들이 누구인지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수사 외압의 실체가 양파껍질 벗겨지듯이 하나하나 그 진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예정된 언론 브리핑, 국회 보고가 취소되었고,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의 부적절한 전화 통화도 확인되었습니다. 대통령 한 사람의 격노로 많은 사람들의 인생의 경로가 바뀌었습니다.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과의 통화뿐만 아니라 거미줄처럼 얽히고 설킨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한 통화 사실은 마치 호떡집에 불난 듯 난리가 났던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국민들은 수사 외압의 정점에 누가 있는지 눈치챘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왜 그토록 임성근 사단장 구명 활동에 나섰는지 아직도 미스터리입니다. 본인도 왜 그랬는지 궁금하다고 말했습니다.

청문회 과정에서 국민들의 환호와 속 시원한 박수도 있었습니다. 청문회 막판 1분 배틀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 일들도 많았습니다. 증인 선서를 거부하거나, 증언을 회피하고 변명과 발뺌, 책임 회피, 금방 들통 날 거짓말을 반복했습니다. 불성실한 태도 때문에 10분 퇴장을 당한 자도 세 명이나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청문회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가 봅니다. 법사위원장 대신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유감 표명 운운하던데, 초딩처럼 이러지 말고 용기를 내서 저에게 직접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밖에서 투덜투덜하지 말고 들어와서 청문회장에서 국민의힘의 입장과 주장을 말했어야죠.

항간에 이번 청문회의 숨은 공신으로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꼽기도 합니다. ‘불참으로 협조해줘서 고맙다, 방해 없이 청문회 잘 보았다’고 말들을 합니다.‘국회법 제145조 회의의 질서유지 1항,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이 법 또는 국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혔을 때는 의장이나 위원장은 제지할 수 있다. 2항, 1항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는 의원에 대해서는 의장이나 위원장은 당일 회의에서 발언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고 되어 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법사위 청문회를 무법지대 운운하던데, 다 법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의 질서유지권은 의원의 발언 중지, 의원들의 퇴장까지 보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보이콧을 철회하고 출석을 할 것 같은데, 출석을 하더라도 국회법 제145조를 명심하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권은 멋대로 하더라도 민주당은 국회법에서 보장한 대로, 법대로 하겠습니다.

■ 고민정 최고위원

이탈리아 스탄티노시에 평화의 소녀상이 설치되었습니다. 제막식 직전까지도 일본의 회유와 압박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한때는 일본의 회유에 못 이겨 스탄티노 시장이 비문을 수정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지만, 확인 결과 스탄티노 시장은 소녀상과 비문을 바꿀 계획이 없고 해당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무근이라며 반박했습니다. 오히려 일본 행태에 대해서 불쾌감을 표했습니다. 여성 인권변호사 출신인 발레벨라 시장은 소녀상 설치 이유에 대해 묻자, 소녀상이 전쟁 시 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에 대한 국제적 비난을 상징하기 때문이라 밝혔습니다. 이처럼 위안부 피해 여성들의 인권을 지키고, 전쟁의 참상을 직시하는 일에 이탈리아 정치인이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 대한민국 정부는 어디에 있는 것인지 답답합니다. 국제인권단체인 국제엠네스티는 2023 세계인권현황 보고서에서 대한민국에 대해 여성인권이 더 약화되었다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여가부 폐지 추진,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 대폭 삭감 등이 여성인권 후퇴의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국제사회의 평가만 이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매일 윤석열 정부 인사들의 반인권적 행태를 목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임명한 현직 위원인 이충상은 인권위로부터 혐오 표현을 썼다는 지적을 받는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했고, 김용원 인권위 위원은 지난주 국회 내에서 고성과 삿대질로 퇴장조치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인권 수준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과 사건들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경제 위기, 안보 위기는 물론 언론자유지수와 인권지수 하락으로 국격마저 떨어진 지 오래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 국제사회에서 스스로 인권을 무너트리는 국가는 아니었으면 합니다. 이탈리아의 소녀상만큼은 지켜낼 수 있도록 이탈리아 시장이 아닌 대한민국 대통령의 역할을 기대합니다.

■ 서영교 최고위원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남긴 명언 중의 명언입니다. 그 발언은 부메랑이 되어서 윤석열 정권을 무너뜨리는 그 부메랑이 될 것입니다. 용산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 관련한 입법청문회가 법사위에서 있었습니다. 이제 아주 많은 것이 드러났습니다. 법사위원장을 더불어민주당이 가져오길 참 잘했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이 엄청난 범죄가 모두 다 묻힐 뻔했습니다. 법사위에서 입법청문회를 했고,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그 입법청문회를 보았고, 그 과정에서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누가 거부하는지, 그리고 진실이 무엇인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 그리고 신범철 국방부 차관, 그리고 임성근 사단장 모두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선서를 거부한 그자들이 범인입니다. 그런데 그자들 위에 또 더 큰 범인이 있음을 오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박정훈 대령, 그 거대한 권력에, 외압에, 압력에 저항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혹시나 위험한 생각을 하지나 않을까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그러나 그날 입법청문회에 나와서 많은 분들의 격려가 있었고, 진실이 조금이라도 밝혀지는 과정이 있었기에 박정훈 대령과 이용민 대대장은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구해야 합니다.

오늘 이 피켓을 한 번 더 들어 보겠습니다. 사단장은 '수중 수색하고 있는 것을 그날 영결식에서 처음 알았다', '장례식에서 처음 알았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카톡에 밑에서 언론 보고가 있었고, 이렇게 사진이 나옵니다. 이 사진에 물속에서 안전장비 없이 수중 수색하는 사진이 수도 없이 있습니다. 이 사진 바로 다음에 '공보활동이 참 잘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임성근 사단장이 댓글을 답니다. 이렇게 댓글을 달고 2시간 후에 우리 채 해병이 순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임성근은 이 장면을 보여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닙니다. 몰랐습니다. 그 사진을 보지 못했습니다'라고 뻔뻔스러운 거짓말을 합니다.

임성근 사단장의 뻔뻔스러운 거짓말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도 또 이어집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대통령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대통령과 통화하지 않았다고 작년 국회 상임위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통화 사실이 다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무슨 내용으로 통화했냐'고. 그랬더니 그 내용은 증언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증언할 수 없다고 하니 그 내용은 대통령의 수사 외압임에 틀림없다고 온 국민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종섭은 증언을 거부했지만 그것이 '대통령의 외압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온 국민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종섭은 또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제가 그 사건 이첩 보류를 지시했습니다. 그것은 합법적입니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모두 다 불법입니다. 그리고 그 지시를 하면서 '혐의 내용과 혐의자를 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혐의 내용과 혐의자를 빼라고 했는데요. 혐의자 중에는 임성근 사단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혐의자를 빼라고 했지, 임성근을 빼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대놓고 거짓말을 해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의 국방부 장관이었으니, 대한민국 안보가 정말 위태로운 상황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가장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자신이 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이 자신이 한 게 아니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시켰고 대통령이 시키는 것을 대행한 것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다 나온 이야기지만, 한 번 더 강조하고 가겠습니다.

국방부와 관계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대통령실에 관계된 사람입니다. 대통령 안보실의 국방비서관 임기훈, 그리고 민정수석 역할을 하고 있는 대통령 비서실의 공직기강비서관 이시원, 이 사람들이 이것에 개입된 것이 그날 다 드러났습니다. 임기훈이 국방부 법무관리관 유재은에게 전화를 합니다. 유재은이 이야기했습니다. '대통령실의 국방비서관이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북경찰청에서 연락이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라고 대통령 국방비서관이 전화한 것을 폭로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의 공직기강비서관은 국가수사본부까지 동원합니다. 국가수사본부에 전화를 그 행정관을 시켜서 하고, 국가수사본부는 경북경찰청에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그 수사기록을 회수하겠다고 하는 의견을 전달합니다. 이때 유재은이 끼어서, 검찰단장을 시켜서 그 기록을 회수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는 대통령실의 국방비서관, 대통령실의 민정수석 역할을 하고 있는 공직기강비서관이 끼어 있었습니다.

이들이 나와서 이야기했습니다. '공수처에서 저희 보고 전화를 내놓으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는 전화기를 압수수색당한 적도 없고, 포렌식당한 적도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둘이 완전하게 키입니다. 이 두 사람이 대통령실의 관계자로 회수하는 것에 관여했고, 여기에 국가수사본부가 동원되었고, 경북경찰청이 동원되었습니다. 이 엄청난 국정농단, 국기문란, 안보농단을 국민 여러분께 단단히 확실하게 고발하면서 이에 대한 조사, 공수처가 확실하게 대통령 핸드폰부터 압수수색하고 포렌식하십시오. 그리고 대통령실 관계자들 핸드폰 압수수색하고 포렌식하십시오. 그래서 이 내용을 특검으로 낱낱이 밝혀내 정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 장경태 최고위원

영화 <베테랑>의 주요 장면입니다. 내용에서는 “당신이 생각해도 이상하지 않아? ‘그냥 미안하다’ 한 마디만 하면 될 일을 왜 이렇게까지 키우고 있지?”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저도 법사위원으로서 청문회를 하는 내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전 정권의 고위공직자가 모두 동원되어서 이렇게까지 사안을 크게 키울 수가 있습니까? 원칙대로 조사하고 책임질 분들이 책임지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면 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청문회는 어땠습니까? 일부 증인들의 모습은 참담함을 넘어 허탈함을 주었습니다. 증인 선서를 거부하던지, 답변을 거부하던지 불성실 그 자체였습니다. 공직자로서의 양심은 물론 최소한의 죄책감조차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채 해병 순직사건 기록이 경찰에 이첩된 지난해 8월 2일, 윤석열 대통령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과의 통화가 사건 회수와 관련된 것이라는 증언이 처음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동안 대통령의 통화 기록이 확인되면서 외압의 정황은 추측되었지만 실제 통화내용이 사건 회수라는 증언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채 상병 사건 수사 회수 자체가 외압입니다. 

해병대 수사단의 사건 기록 이첩 직후부터 윤석열 대통령은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과 3회, 임기훈 국방비서관과 1회, 신범철 국방부 차관과 1회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신범철 국방부 차관과의 통화는 사건 회수와 관련된 것임이 밝혀진 것입니다. 또한 임기훈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이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에게 경북 경찰에게서 전화가 올 것이라는 말을 해줬다는 사실도 새롭게 밝혀졌습니다. 이후 7분 뒤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경찰청 수사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즉시 이첩이 결정되었습니다. 이 통화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훈 국방비서관과 4분 51초 동안이나 통화했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전방위적으로 사건 외압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통화가 사실이라면 탄핵 사유입니다. 이제 채 해병 특검법은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국민과 함께 끝까지 채 해병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겠습니다.

수원지검은 불법 면회에 보석까지 알선했습니까? 쌍방울 주가 조작 사건 핵심 피의자인 안부수 전 아태협회장이 쌍방울로부터 주택을 제공받은 이후 기존 진술을 뒤집었다는 증인 매수 의혹에 이어 이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습니다. 2023년 3월 18일 안 전 회장의 딸이 측근 B씨에게 아빠를 만나러 수원지검으로 가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냈고 실제 수원지검에서 아버지를 만나고 체중이 13KG나 빠졌으며 쌍방울 김성태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이 아버지와 함께 모여있었다는 구체적인 상황이 묘사된 카톡메시지가 공개되었습니다. 이 메시지에는 쌍방울 임원들의 실명까지 직접 거론되어 신빙성이 매우 높습니다.

구치소가 아닌 검찰청 면회는 엄연한 불법 아닙니까? 대검이 정상적인 조직이라면 2023년 3월 18일 수사대상도 아닌 안 전 회장의 딸이 수원지검을 출입하며 안 전 회장과 쌍방울 관계자와 만나는 불법면회를 했는지 또 이 딸의 출입을 등록한 검사가 누구인지 몇 차례에 걸쳐서 검찰청을 출입했는지 사실부터 밝히고 즉각 감찰에 착수해야 합니다. 심지어 2023년 2월 17일자 카톡 자료에서는 “아빠가 검찰과 보석으로 합의를 봤어”라는 내용까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술 조작, 증인 매수, 회유에 이어 보석 합의까지 검찰의 사건 조작과 관련된 진실을 끝까지 밝히겠습니다.

■ 전은수 최고위원

한 나라의 국방부장관, 국방부차관, 해병대사단장을 했던 사람들이 향후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본인들의 증인 선서를 거부하였습니다. 수사 과정이든, 재판 과정이든, 청문회 과정이든, 일관되게 진실만을 말한다면 상관없지 않습니까? 특히나 이 사건은 수사과정에서 사단장 한 명을 빼내려고 했던 대통령 수사외압 사건입니다. 기본적인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계속 진실을 무마하려고 했던 상황에서 이루어진 청문회입니다. 증인 선서까지 거부한다는 것은 무언가를 숨기겠다, 진실을 말하지 않겠다는 태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1988년 전두환, 2013년 원세훈, 2017년 조윤선, 2024년 이종섭, 신범철, 임성근.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지 못하고 있는 과정에서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증인선서를 거부한 후 법으로 응징 받을 우리 역사는 기억할 것입니다.

“청년들 저출생 가지고 국가비상사태, 저출생이 문제가 아니다, 청년들은 당장 살아가고 있는 공간에서 지옥 같은 일들을 겪고 있다.” 23일인 어제 100억대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청년들이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저출생이고 뭐고 지금 당장이 지옥이라는 말에 저 역시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피해자 평균 93년생, 계약 당시 만 26세의 청년들이 10년 동안 모으고 대출까지 받은 전세자금으로 사기를 당하면서, 유학을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삶을 포기하려 하고 있습니다. 전세대출을 받은 피해자의 절반은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보증금 대출 또는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이런 전세사기 대출금, 도저히 개인의 책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대통령님, 만들어진 간담회, 민생토론회가 아닌 눈물어린 청년들의 기자간담회에 함께 해주십쇼.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분명 아시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민주당은 그 아픔들을 꼭 보듬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식용 종식법, 이것을 대통령실에서 일명 김건희법으로 자화자찬하며 발표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김건희 여사는 김건희 법보다 디올백,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양평고속도로로 인한 김건희 특검으로 더 크게 인식되어 있는데요. 조용히 내조하겠다던 모습에서 벗어나 이제 법안명으로까지 활동하며 이미지 세탁하시겠다는 건가요? 개식용 종식법은 지난해 8월 22일 국회 연구단체, 동물복지국회포럼에서 개식용 종식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촉구하고 2023년 안에 관련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목표를 담은 국회 결의안을 민주당 의원 대표로 하여 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박대출 의원은 개식용 금지법을 김건희 법이란 별칭으로 쓰기 시작한 것은 동물 애호단체들이라고 주장한 바 있는데요. 정작 동물단체들은 우리들조차도 이 법안에 대통령 부인의 이름을 붙이는 것은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하며, 수년간 목소리를 내온 시민들과 단체들의 노력이 지워질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안 명에 대통령 부인의 이름을 붙이는 행위는 법률의 본질과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며 정치적 의도를 숨기지 않은 채 특정 인물의 업적으로 포장하려는 시도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법안의 명칭에서 드러난 정치적 의도를 배제하고, 진정한 공익 실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임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 강민구 최고위원

재난재해 사고 예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곧 장마가 시작됩니다. 계절이 바뀌고, 비가 오는 것은 천기이기에 사람이 힘으로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재난에 대응하는 관리는 최대한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OECD국가이지만, 아직도 우리 시민들은 재난재해에 여전히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세월호 10주기를 앞두고, 동아대 긴급대응기술정책연구센터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0.3%는 한국사회가 대형 사회재난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대답했습니다. 안전하지 않다고 대답한 시민들 중에 책임부분에서 41.4%는 대통령에게, 34.0%는 중앙정부에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수준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 48.8%로 시작하여 올해는 60.3%로 4년 새 11.5%나 증가했습니다. 나아가 지금도 재난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채해병 실종사망사건, 오송지하차도 참사, 포항 참사 등은 아직도 우리 곁에서 아픔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신림동 반지하 침수 때 약속한 대통령의 말씀은 지켜지고 있는지요? 지금은 오히려 임대주가 차수막 설치를 꺼려 할 수 없다는 변명만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오송지하차도 침수사고를 계기로 감사원이 전국 지하차도 실태를 조사한 결과 아직도 159개 지하차도가 홍수 시 차량통제기준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잘 하는 것도 있습니다. 소방청은 6월 초에 대형재난에 다각도로 대응할 수 있게 국가소방동원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전국 소방력을 재난현장에 집결에 운영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재난 발생 시 컨트롤타워인 국가나 광역단체장의 재난대비 인식 수준은 많이 부족한 듯합니다. 매년 되풀이 되는 대형재난을 막지 못하는 이유가 정부와 지자체의 관리부실과 안전 불감증 아니냐 라는 대응이었다면 이제 확실히 바뀌어야 합니다. 처벌이 능사가 아니나, 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대형 인명피해를 수반한 재난사고 발생 시 행정기관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확대적용해 보는 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올해 만큼은, 올해부터라도 재난재해 사고에 철저한 대비로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2024년 6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