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긴급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24년 6월 20일(목) 오후 2시

□ 장소 : 국회 본청 246호

■ 박찬대 원내대표

다들 바쁘실 텐데, 많이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로 원 구성 법정 시한을 넘긴 지 14일이 되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님께서 이번 주말까지 원 구성 협상을 끝내달라고 어제 최종 통지하셨습니다. 민주당의 입장은 하루빨리 원 구성을 마무리하자는 것이지만, 원활한 국회 운영을 위한 국회의장님의 입장과 결정을 존중합니다.

국민의힘과 원 구성 협상을 한 지 40일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계속되는 국민의힘의 억지와 몽니에 공회전만 거듭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민의힘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된 원 구성에 대해 의원 전원 명의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까지 했습니다. 그래놓고 어제는 운영위와 법사위를 1년씩 돌아가면서 맡자고 제안했습니다. 진정성이라곤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무책임하고 황당한 이중플레이입니다. 총선 민심을 정면으로 거역하겠다는 태도 아닙니까? 법사위와 운영위는 총선 민심을 반영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거래와 협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힙니다.

지금 원 구성 협상은 겉보기엔 여당과 야당의 협상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대통령과 국회, 더 본질적으로는 대통령과 국민의 협상입니다. 출범 이후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을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대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궤멸시켜야할 적으로 규정하고 정치 탄압으로 일관해왔습니다. 법률의 취지를 무력화하는 시행령 통치와 무려 14번에 달하는 역대 최다 거부권 행사로 국회 입법권을 묵살했고, 국무위원들에게는 국회에 나가서 야당과 싸우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지난 총선 결과는 무능, 무책임, 무도한 윤석열 정권을 야당이 중심이 되어 확신하게 견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상식이 있고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대통령이라면, 민심을 수용하고 그동안의 국정운영에 대해 사과하고, 앞으로는 변하겠다는 시늉이라도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시늉조차 안 합니다. 오히려 해병대원 특검법, 전세사기특별법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민의힘 당선자들에게 거부권을 무기로 협상하라고 주문하고, 엊그제도 전임 국힘당 원내대표단과의 만찬에서 똘똘 뭉쳐서 야당과 맞서 싸우라고 강조했습니다. 총선 민심을 완전히 거부하겠다는 태도 아닙니까?

대통령이 국회를 존중하지 않고, 야당을 궤멸해야 될 적으로 여전히 여기고 있는데, 무슨 타협의 여지가 있겠습니까? 대통령이 총선 민심을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거역하는데, 무슨 타협의 여지가 있겠습니까? 국민의힘도 정신 차려야 합니다. 국정의 책임 있는 집권 여당답게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 국회 무시, 정치 탄압에 대해 비판하고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우선 기울여야 합니다. 지금처럼 대통령 거수기 역할만 하고 국민을 위하는 게 아니라 윤석열·김건희 부부 방탄에만 총력을 기울인다면, 미래가 없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민심을 수용할 의지, 국회 정상화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해병대원 특검법을 비롯해 국회법에 따라 정당하게 통과된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촉구해야 합니다. 미루지 말고 상임위원 선임안 제출하고, 국민의힘 몫인 국회부의장 후보 선출도 서둘러야 합니다. 대화하고 협상하되 의견이 모아지지 않으면,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국회 운영을 하는 게 맞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국회의장께서 요구하신 기한까지 국민의힘의 각성과 변화를 기다리겠지만, 그 이상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원 구성이 늦어지고 국민의힘이 국민의 민생을 외면해도, 민주당은 국민이 부여한 책무를 끝까지 다하겠습니다. 오늘도 상임위에서 논의를 통해 당론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법안을 올려주셨는데요. 의원님들과 토론하고 지혜를 모아 당론 추진 법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내일은 법사위와 과방위에서 입법 청문회가 열립니다. 해병대원 순직을 둘러싼 대통령의 부당한 수사개입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고, 방송 장악, 언론탄압 문제도 매우 심각한 지경입니다.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법사위와 과방위가 요청한 증인들은 빠짐없이 출석하기를 바랍니다. 무단 불참 시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임을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열심히 준비해서 진상을 철저하게 밝혀내겠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바라고 활약도 또한 기대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입법 청문회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024년 6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