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4년 6월 20일(목)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박찬대 원내대표

대한민국 의류, 식품, 주거와 관련한 의식주 물가가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보다 60%나 높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특히 사과, 감자, 돼지고기 물가는 OECD 평균의 2배가 넘고 의류와 월세 수준 또한 33개 나라 중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국민 먹고살기가 세계에서 제일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삼고 위기는 여전하고 그나마 상대적으로 괜찮다던 공공요금도 하반기에 줄줄이 인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재정지원은 없고 실질소득은 줄어드니, 가계대출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 윤석열 정부는 도대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한계에 내몰린 자영업자들 돕자는 것도 외면하고, 그렇다고 세수 확충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파탄 난 민생과 서민의 절규엔 아무런 관심도 대책도 책임감도 없습니다. 이렇게 무책임하고, 무능하고, 무신경한 정권은 처음입니다. 국회라도 두 팔 걷어붙이고 나서야 하지만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국회 밖에서 불법 파업 중입니다. 정말로 한심하고 답답합니다. 말로만 민생 살리겠다고 하지 말고 민생을 살리기 위해 일하십시오. 더 나은 대책이 없으면 민주당 안을 받으십시오. 능력도 대책도 없으면서 자리는 왜 꿰차고 앉아 있는지 국민들은 정말 의문입니다.

폭망 일보 직전의 민생, 의사협회의 집단 휴진, 동해 유전개발 의혹, 남북 간 긴장 고조, 한반도를 둘러싼 급변하는 국제정세 등 대한민국은 지금 총체적 비상 상황입니다. 이 비상한 상황에 여당은 일하기 싫다며 사실상 파업 중입니다. 국정 운영에 막중한 책임이 있는 집권여당이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심지어 추경호 원내대표는 어제 법사위와 운영위를 여야가 1년 씩 번갈아 맡자는 황당한 제안을 했습니다. 원 구성이 불법이라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놓고, 바로 다음날엔 상임위원장을 번갈아 가면서 하자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이러다가 대통령도 1년씩 돌아가면서 하자고 하겠습니다. 그럴 거면 선거는 왜 합니까? 총선 민심은 야당이 중심이 되어 윤석열 정권 2년의 실정을 바로잡으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법사위와 운영위는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필수 사항입니다. 

신뢰가 형성되지 않은 협상은 모래성처럼 언제든 쉽게 허물어지게 마련입니다. 협상과 약속의 가장 큰 전제조건은 상호 신뢰입니다. 아직 대통령이 총선 민심을 거부하고 있고 국민의힘도 용산 눈치만 보면서 총선 민심을 외면하고 있는데, 우리 사이에 신뢰가 생길 리가 없습니다. 국민의힘의 제안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어제 간담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윤석열 대통령은 앞으로 1년간 국회법 절차에 따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 것. 둘째, 국민의힘은 국회 운영에 적극 협조할 것. 셋째, 행정부의 부당한 입법권 침해에 대해 국민의힘도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적극 항의하고 맞설 것이 그것입니다. 향후 1년 동안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이런 조건을 지키면서 행동과 실천으로 진정성을 보여준다면, 추경호 대표의 제안을 검토할 용의가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신뢰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쌓는 것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님께서 이번 주말까지 원 구성 협상을 끝내달라고 여야에 최종 통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하루라도 속히 원 구성을 마무리 짓자는 입장엔 변함이 없지만, 원활한 국회 운영을 위한 국회의장의 입장과 결정을 존중합니다. 이제 국민의힘만 결심하면 됩니다. 국회법 무시하는 권한쟁의심판 청구 취소하고 국회로 돌아오면 됩니다. 진심으로 원 구성 의지가 있다면, 오늘이라도 국민의힘 몫 국회부의장 후보 뽑고 상임위 위원 선임안부터 제출하십시오. 상임위 선임안도 내지 않고 국회 부의장 후보도 뽑지 않으면, 국회 정상화를 위한 의지를 어디에서 찾아야 합니까? 더 이상 꼼수로 국회 파행시키면서 우리 국민 우롱하지 말고, 국민께서 시키시는 일을 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아니라 집권여당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집권여당이 국회를 떠나 장외에서 전전하는 나라가 세상천지에 어디 있습니까? 어서 국회로 돌아오십시오. 이것이 국민의 최후통첩입니다.

■ 진성준 정책위의장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인구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반전은 아닙니다. 정부가 저출생 대책을 일·가정 양립으로 확대하고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등의 의지를 밝힌 것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반전이라고 평가하기에는 한참 미달합니다. 대부분 과거에 내놓은 대책들을 재탕, 삼탕한 것일 뿐입니다. 

2주 단기 육아휴직 방안을 내놓았는데, 근무를 대체자가,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그런 근무환경에서 쉽게 쓸 수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도 나쁜 일자리를 양산하는 것 아니냐, 또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서 차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선의 부모들은 ‘육아의 현실을 모르고 마련한 정책 같다’ 이렇게 쓴소리를 합니다. 추세의 반전을 장담했지만, 실제 현장의 목소리는 반절도 반영되지 못한 그런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부가 저출생 대책이라고 하면서 ‘학사‧석사‧박사 통합 과정으로 졸업을 앞당기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여자아이들의 입학 연령을 당겨서 일찍 조기 입학시키겠다’ 그것을 저출생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이나 하등 다를 바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학교를 일찍 졸업 못 해서 결혼을 못 하고 아이를 못 낳습니까? 진단부터가 얼치기니까 처방도 제대로 나올 리 만무합니다. 

저출생 대책의 시작은 아이를 낳아서 키울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주거와 교육을 지원하고, 또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쓸 근로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노동시간도 확 줄여야 합니다. 민주당이 제안한 결혼출산 지원금, 출생기본소득, 우리아이 보듬주택, 이 3종 저출생 대책 패키지를 진지하게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국민의힘도 국회 파업을 중단하고 속히 일터인 국회 상임위원회로 돌아오기를 촉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까지 선포한 마당에 집권여당이 국회를 보이콧해서야 되겠습니까? 의사들의 집단 휴진을 비판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국회 파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내로남불이 어디 있습니까? ‘인구 위기에 대응할 국회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자’ 이렇게 국민의힘에 제안하고 싶습니다만, 국회를 거부하고 있는 여당한테 이런 제안을 해야 무슨 소용이 있나 싶습니다. 국가비상사태인 만큼, 국민의힘은 즉각 국회로 돌아올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감세로 지방재정이 그야말로 백척간두에 섰습니다. 지난해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23조 원의 지방재정이 펑크났습니다. 올해 교부되어야 할 부동산교부세도 2조 6천억 원이나 줄어듭니다. 2023년도 귀속분 종부세가 큰 폭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을 12억 원으로 완화하고, 공시지가·공정가액비율을 크게 낮춘 것이 주요한 원인입니다. 또 세율도 낮췄습니다. 이렇게 지방재정이 직격탄을 맞았는데도, 대통령실은 종부세 폐지를 운운하면서 지역균형발전 재원의 싹을 잘라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는 인구 소멸 이전에 지역 파산 선언이 먼저 나올 것입니다. 

더 황당한 것은 어제 정부가 내놓은 저출생 대책입니다. ‘부동산교부세를 교부하는 기준에 저출생 항목을 더 늘려서 지방정부 차원의 저출생 대응을 더 잘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병 주고 약 주는 것도 아니고, 지방교부세의 재원을 없애겠다고 하면서 저출생 대책을 내놓으면 교부세를 더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정부를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부자 감세로 인한 세수 결손을 점검하는 재정 청문회가 그래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통령실은 청문회를 열겠다는 것이 세제 개편의 세자도 못 꺼내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멘 소리를 내놨다고 합니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는 세수 확보 대책이 전혀 없는 모양입니다. 그저 부자 감세만 잔뜩 들어 있는 모양입니다. 당연한 것 아닙니까? 정부는 부자 감세 중독부터 끊어야 세제 개편 논의도 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윤석열 정부는 당장 지역 소멸에 대응하고 지역균형발전 방안을 담은 세수 개편안, 세수 확보 대책부터 마련하기를 바랍니다. 민주당은 세수 결손·재정 위기의 책임을 묻는 재정 청문회를 반드시 추진할 것입니다.

■ 김현 과학기술정보통신 정책조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책조정위원장 김현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라인 사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11월에 발생한 일본 라인 사용자 51만 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서 일본 총무성이 3월 5일 1차 행정지도를 내리고, 4월 16일 2차 행정지도를 내렸습니다. 7월 11일까지 개선책을 제출하라는 명령이 내렸고. 그 행정지도의 핵심은 네이버와 자본 관계를 재검토하고 즉, 보유 지분을 매각하라는 요구입니다. 

눈과 귀를 의심케 하는 이런 내용이고, 거기에 한술 더 떠 라인야후 주주총회에서는 네이버 출신의 유일한 한국인인 신중호 대표이사 겸 최고제품책임자를 사내이사에서 퇴출시키는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이사회 전원을 일본인으로 구성하고 네이버 클라우드와 시스템 분리를 2년 앞당긴다며 자본 관계 재검토까지 모회사에게 검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정부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직접적 제재보다는 소프트뱅크와 결탁하여 라인야후를 차지하는 수순 밟기에 진행 중에 있다는 점을 보고 아연질색합니다.

한편 우리 정부의 대응은 지난 5월 26일 기시다 총리를 만난 윤석열 대통령이 라인 사태는 한일 관계와 별개이고 잘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대한민국 기업 보호는 외면하고 굴욕적인 외교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저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대응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 6월 4일 날 민주당 국회의원 57명이 ‘일본 라인 강탈 야욕 규탄결의안’을 발의했고, 과방위원 일부도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6월 14일 날 2차 과방위 회의에서 18일 날 이종호 과기정통부장관을 포함한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했으나 전원이 불참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18일 날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25일 날 오후 2시 과기정통부 장관과 관계 공무원을 증인으로 채택했고, 네이버 대표이사 사장을 참고인으로 채택해서 출석요구를 의결했습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출석하지 않는다면 그에 따른 후속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대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국정조사를 통해 정부의 늦장 대응과, 누구의 지시 때문인지 권한도 없는 강도현 과기 2차관이 나와서 유감 표명을 했는지 등에 대한 경위를 파악해서 중점 사안으로 놓고 조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후에 국정조사를 위해서 TF를 구성하겠습니다. 외통위, 산자위, 환노위 등과 함께 TF를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시급한 현안에도 불구하고 현안 질의를 통한 과기정통부 장관이 25일 날 참석하지 않는다면,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한다는 점과 아울러서 과기정통부 및 네이버 현장 방문, 라인야후 직원 간담회 등을 통해서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꼼꼼히 챙겨서 국익에 훼손되고 우리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는 정부에 대응과 현황에 대해서 끝까지 살펴보겠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영배 외교통일 정책조정위원장

어저께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 일정이 끝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편식 외교가 한반도를 또다시 신냉전의 중심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한반도에는 평화보다 중요한 가치가 없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어제 24년 만에 북한 방문 일정을 마치고 러시아로 돌아갔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기존의 양국 관계를 선린우호 관계에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는 협정을 맺었다고 합니다. 장기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우호적 협력을 하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양국 간의 군사협력 가능성입니다. 특별히 러시아의 첨단 기술이 북한의 미사일 기술과 합쳐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위성 통신과 관련한 첨단 기술이 이전되지 않을까 하는 등 무기 성능 개선을 위한 기술 이전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우려가 많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및 식량 수급, 항공 운항 등 직간접적인 피해가 큰 상황입니다. 그 전쟁의 기운이 이제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까지 번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국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선제타격론, 북한주적론 등 공세적 대북 발언을 이어 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와 북한과의 관계가 더욱 경색되었고 결과적으로 관계 회복을 위한 주변의 어떠한 안전장치 혹은 지렛대조차 남아 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결국 윤석열 정부의 이러한 대북 대응이 북한을 고립시키고, 그에 따라서 북러 간의 관계를 강화시키는 역작용, 계기가 된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최근에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의 전쟁에 이어서 다음 전쟁터가 지금까지는 국제적으로 대만해협 등이 거론되던 반면에, 최근 한반도의 우발적 충돌 가능성에 따라서 전쟁터가 한반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제기되기 시작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따르는 경제적 위기도 그동안 문제가 되어 왔는데, 실제로 한반도가 전쟁의 위험으로 인해 그 위기감으로 인한 한반도 위기설, 이것이 한반도의 운명에 어떠한 우려를 자아내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질지도 모르는 트로이 목마가 되지 않을까 전 세계가 걱정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사실 우리 대한민국은 노태우 정부의 남북기본합의서 이후로 9.19 군사합의까지 진보와 보수를 넘어서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꾸준히 노력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9.19 군사합의마저 무너트린 이후 북러 간의 새로운 데탕트는 한반도의 미래에 대해서 국민들의 걱정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에 저희들은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 광복절 경축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한 담대한 구상을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한반도의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담대한 구상을 제안하실 것을 촉구 드립니다. 평화 그 이상의 가치는 없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국익 외교를 펼칠 때입니다.

민주당은 국익 외교를 위해서 어떠한 협력도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전쟁 예방을 위한 ‘예방 전쟁’에 몰두하지 마시고, ‘예방 외교 전략’을 구축하는 정책 전환을 가져올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와 함께 평화를 위한 초당적 외교 체제 구축을 제안 드립니다. 당장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 등 여야정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한반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치회담을 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한반도의 평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은 거듭 초당적 협력을 할 준비가 되어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민주당과 함께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국민들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원 구성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회 정상화를 막으려는 국민의힘의 전략을 국민이 모를 것 같습니까? 총선이 끝난 뒤 벌써 두 달의 시간이 흘렀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습니다. 국민의 심판을 받아도 바뀌지 않는 권력을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역대 여당 중에 가장 큰 패배를 당하고, 가장 적은 의석 수를 확보했지만 여전히 국민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능하고 무책임한 대통령의 호위부대 역할을 계속 자임한다면, 국민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두 달 동안 국민의힘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원 구성을 거부하고, 국회 정상화를 보이콧한 것이 전부입니다. 국정을 책임져야 할 여당의 본분을 잊고 밖으로만 나돌고 있습니다. 짝퉁 특위를 만들고, 상임위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국회가 통과시킨 해병대원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고, 김건희 여사의 뇌물수수 사건을 권익위를 동원해 '셀프 면죄부'까지 주며 국민의 분노를 키우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나라를 생각하는 정통 보수세력이라면, 이런 파행적인 국정을 그냥 지켜봐야 되겠습니까? 대통령의 거수기가 아니라 국민의 선택을 받은 헌법기관답게 행동하십시오. 그동안 국민의힘의 제안을 보면 '21대 후반기 원 구성을 인정해 달라' 처음에 제안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22대 총선을 민심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이었고요. 그 이후에 협상한 내용을 보면 어느 날은 법사위, 어느 날은 운영위를 맡겠다, 또 어제는 1년씩 돌아가면서 맡겠다. 이런 내용을 보면 결국 국민의힘이 여전히 총선 결과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민심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요. 그저 국회 정상화를 막으려는 전략이라는 점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국민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국민은 지금 일하는 국회, 민생을 지키는 국회, 개혁을 추진하는 국회를 원합니다. 총선 민심을 돌아보고 민심을 받들기 바랍니다. 민심을 계속 거부한다면 국민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2024년 6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