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4년 6월 19일(수)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강민구 최고위원님,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힘겹게 쌓아올린 평화가 무너지고 한반도가 다시 냉전 시절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비무장지대 내의 군사분계선에서 북한이 지뢰를 매설하다 폭발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또, 북한군 2~30명이 군사분계선을 침범해서 우리 군의 경고 방송·경고 사격 때문에 북상하는 일도 또 발생했습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24년 만에 북한을 방문했고, 곧 정상회담을 통해서 과거 군사 동맹에 맞먹는 군사 협력을 대내외에 과시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힘에 의한 평화’와 편향적 이념 외교는 국가 이익도, 국민 안전도 제대로 지키지 못합니다. 한반도의 운명이 주변국에 좌지우지되는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합니다. 한중일 정상회의에 이어서 어제 열린 한중 안보대화의 틀을 활용해서 남북간 대화 채널을 복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자간 실용 외교를 통해서 국익 확보의 계기로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야말로 진정한 안보입니다. 가장 튼튼한 안보, 유능한 안보가 바로 평화 구축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새겨야 합니다. 진정한 강자는 주먹을 함부로 휘두르지 않습니다. 세계 경제 10위권, 최근에는 14위권으로 추락했다고 하지만, 거기에 더해서 5대 군사 강국이고, 또 거기에 강력한 한미동맹이 뒷받침되고 있는데, 평화를 위해서 노력해야지 자꾸 힘을 과시하는 것은 평화를 오히려 위협하는, 한반도를 불안정하게 하는 일이라는 생각도 다시 한 번 해주기 바랍니다.

이제 통신은 없으면 안 되는 필수불가결한 장치가 됐습니다. 통신 없이 살 수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가계통신비가 월평균 13만 원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최근 고가의 통신 기기 때문에 부담이 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오르기만 하는 물가에 국민의 삶이 위협받고,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는 통신권이 사실상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 삶의 필수 조건이 된 통신비 부담을 낮춰서 국민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 드려야 합니다. 민주당은 논란 많은 단통법을 신속하게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단말기 시장을 정상화하고, 경쟁을 통한 가격 인하로 그 혜택이 국민께 돌아갈 수 있도록 폐지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단통법 시행 후 10년 됐는데, 그동안에 온 국민이 사실 피해를 봤습니다. 통신비 경감 효과가 있기는커녕 비싼 단말기 때문에 온갖 부작용만 양산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용자 차별과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고 제조사와 이동통신사간 담합을 막는 내용의 법안을 곧 제출할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난 1월 민생토론회에서 단통법 폐지를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벌써 반년이 다 되도록 변한 것이 없습니다. 단통법 폐지에 대해서 정부여당도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협조하셔서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이 저감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랫동안 장시간 노동으로 때우는 시대, 이제 지났습니다. 이제는 짧은 시간, 고효율의 노동을 통해서 삶과 노동이 조화되는 시대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이 또 근로다양성을 고려해서 주 52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장시간 노동사회로 되돌아가자, 그 말입니다.

이제는 시대가 변했습니다. 여당 원내대표도 관련법 개정하겠다고 나서는데, 민주당은 결코 그런 제도 개악에 협조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여당이 말하는 노동시간 유연성이라는 말이 노동자들의 불안정한 고용 환경을 용인하고 장시간 노동으로 노동 강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전 세계가 지금 일과 삶의 균형을 목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일본, 아이슬란드, 스웨덴, 독일, 뉴질랜드, 이런 여러 나라가 이미 주4일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생산성은 유지되면서도 노동자의 스트레스와 번 아웃이 감소되고,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까지 부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4일제, 피할 수 없는 세계적 추세입니다.

이미 우리 기업들도 일부 단계적인 주4일제를 운영 중입니다. 민주당은 거꾸로 가는 노동 시계를 바로잡고 일과 삶의 균형을 통한 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OECD 평균보다 연간 155시간, 하루 8시간 기준으로 하면 이것이 지금 20일이 훨씬 넘습니다. 휴일까지 치면 한 달간 더 일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생산성은 최하위권입니다. OECD 37개 국 중에서 생산성이 33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장시간 노동, 이것은 이제 버려야 될 과거의 산업 경제 체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도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 근로 유연성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노동 생산성을 어떻게 높일지 함께 대안을 만들어 가기를 기대합니다.

■ 박찬대 원내대표

원구성 하자니까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웬일입니까? 참 황당합니다만 국민의힘이 108명 의원 전원 명의로 상임위원장 선출과 상임위 배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심지어 지난 5일 진행된 원구성이 반헌법적・독재적 행위라고까지 했습니다. 헛웃음이 납니다. 원구성을 거부하면서 불법 무노동을 주장하더니, 이제는 헌법과 법률도 마음대로 해석하기로 했습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 제가 국회법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국회법 41조 상임위원장 2항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3항 상임위원장 선거는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집회일부터 3일 이내에 실시하며, 제48조 위원회 선임과 개선 1항 상임위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하거나 개선한다, 이 경우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임시회의 집회일로부터 2일 이내에 의장에게 상임위원 선임을 요청하여야 하고, 처음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임기 만료일 3일 전까지 의장에게 상임위원 선임을 요청해야 하며, 이 기한까지 요청이 없을 때에는 의장이 상임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정리하면 총선이후 첫 집회일부터 2일 이내에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상임위원 선임을 국회의장에게 요청해야 하고, 요청이 없을 때에는 국회의장이 상임위원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총선이후 첫 집회일부터 3일 이내에 상임위원장을 본회의에서 선거한다고 법에 적혀있습니다. 이렇게 명료하게 국회법에 상임위원장 선출과 상임위원 선임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데, 무슨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까?

과거 2020년에도 국민의힘이 똑같이 원구성을 두고 권한쟁의심판 청구했다가 각하 결정이 난 바 있고, 국민의힘에 검사 출신 의원들도 많은데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반대하는 의원들은 단 한명도 없었는지 의문입니다. 국민의힘 홍준표 대구시장도 ‘국회 원구성은 의회의 자율권에 속한 문제이고,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대상이 아니다’라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던데, 국민의힘 108명의 의원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법을 지킬 생각 하지는 않고, 어기는 것도 모자라서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왜곡하려 들면 되겠습니까? 총선 민심의 결과로 구성된 국회 의석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사법적 해결만을 바라는 국민의힘, 정치를 사법 판단의 영역으로만 끌어들이려고 하는 정치 실종의 무책임한 여당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합니다. 또한 권한쟁의심판을 담당하는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자율권이 존중될 수 있도록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한쟁의심판 청구로 분명해진 게 하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회 정상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앞에서는 협상해야 한다면서 뒤에서는 협상을 파토 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원구성과는 별 상관도 없는 국회부의장 선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입법권 없는 짝퉁 상임위를 만들어서 진짜 상임위를 거부하고, 이제는 국회 밖을 전전하며 국회 일정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하는 것을 보면 국회에 돌아올 생각이 있기는 한 것인지 정말 의문입니다. 국민의힘이 손톱만큼이라도 국회 정상화 의지가 있다면 즉시 국회부의장 후보를 선출하기 바랍니다. 집권여당이 국회 파행을 노리면서 장외에서 전전하는 것은 국민께서 보시기에 참 한심한 노릇 아니겠습니까? 한 달 동안 국회 파행을 주도하면서 일을 안했으니 6월 세비를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 정청래 최고위원

민주당의 새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민주당의 당헌이 84%의 압도적 찬성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당원이 주인 되는 정당, 민주당의 힘찬 도약이 시작되었습니다. 국회의원 중심의 원내정당에서 당원과 지지자 중심의 대중정당으로 새 출발합니다. 만시지탄의 감이 없지 않지만, 그래도 다행입니다. 민주주의는 독점에서 분점으로, 소수에서 다수로, 위에서 아래로 물 흐르듯 권한을 분산시켜 구성원 전체가 의사결정구조에 참여하고, 각각의 일인이 보통, 평등, 직접, 비밀투표권을 갖는 제도입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누구나 1표를 동등하게 행사합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대통령도 1표, 일반 국민도 1표, 재벌 총수도 1표, 말단 종업원도 1표를 행사합니다. 민주주의는 그래서 강합니다.

그런데 유독 민주당 당대표, 최고위원, 시도당위원장 선거에서는 권리당원은 1표, 국회의원은 몇 천표씩 행사를 했습니다. 민주정당이라 표방하지만, 투표는 누구나 동일한 1표가 아니었습니다. 달나라에 가는 시대에 달나라 옥토끼만 금지옥엽처럼 여기는 시대착오적 비민주정당, 당원이 동원 대상이었던 구시대를 청산하게 될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첫술에 배 부를리 없지만,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도 있고, “천리 길도 한걸음부터”라고 이제 민주당의 엔진을 새로 갈아 끼고, 네 바퀴도 신식으로 교체했습니다. 당원과 함께 씽씽 달려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개혁에는 항상 저항이 거셉니다. 여성에게 투표권을 주자고 할 때도, 노예에게 투표권을 주자고 할 때도, 대통령직선제를 하자고 할 때도, 늘 반대하고 탄압하는 세력은 있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 주5일제를 실시할 때도, 국민기초생활법 시행 때도, 실업급여, 고용보험, 의료보험이 확대, 강화될 때도 반대가 많았습니다. 문화, 예술정책의 대전환으로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말자며 작품에 가위질을 하지 않아 JSA, 웰컴투동막골이 빛을 보게 되었고, 저작권 보호 정책으로 오늘날의 기생충, BTS의 나라, 문화 강국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한류가 시작된 시점이 바로 그 시점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위대한 업적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혜안으로 초고속 인터넷 망을 깔았고, 그 기반으로 우리나라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경로 추적능력 1위 국가가 되어, 방역 선진국이 될 수 있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때, 이런 앞을 내다보는 개혁정책에도 많은 반대와 저항이 있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 계파보스가 나눠가졌던 공천권을 지역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국회의원 공천 지역 경선제도가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공천부정, 공천헌금이란 말이 점차 사라지고, 깨끗한 정치, 돈 안 드는 선거, 상향식 민주공천시스템이 정착하고 발전했습니다.

지금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대통령 직선제도, 총선후보 지역경선제도 당시에는 엄청난 저항이 있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이재명 지도부는 당원이 주인 되는 정당을 건설하겠다고 공약하고 출범했습니다. 2년 동안 당원 주권 확대와 국회의원 기득권 지키기 사이에서 많은 갈등과 충돌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당내선거에서 완전하고도 평등한 1인 1표제를 놓고, 이전과 못지않은 저항과 개혁의 몸부림은 또 계속될 것입니다. 국회의장, 원내대표 선거에서 당원 20% 반영은 점차 확대될 것이고, 머지않아 국민의힘도 이를 반영하게 될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도입한 국회의원 후보 지역 경선을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내중심정당은 1인 총제체제에서 원내총무로 총재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에서 탈피하고자 했던 그 당시에는 개혁정책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정보평준화시대이고, SNS, Youtube 시대입니다. 집단 지성의 힘이 국회의원을 이기고, 정치고관여 층의 지식과 정보의 양이 국회의원을 능가합니다. 권위주의 시대의 시절이 국회의원의 권위와 리더십은 깨진지 오래되었습니다. 20년 전의 입었던 낡은 옷, 원내중심정당에서 새 시대에 맞는 신상품 대중정당의 시대로 가야합니다. 이제 당원은 더 이상 동원의 대상이 아닙니다. 자발적 참여의 주체이고, 당 정책에 직접 개입하고 관철시키려고 하는 이 당의 주인들입니다. 이를 인정하고 수용해야 합니다. 아니면 문화지체자로 남게 됩니다.

10여 년 전부터 당원주권시대, 당원이 주인 되는 정당을 주장했던 저로서는 감개무량합니다. 이번 민주당의 당헌당규 개정은 민주당의 혈액순환에 좋고 위아래, 좌우가 활발히 소통하는 당의 활력소가 될 것입니다. 정권탈환의 지름길이 되고,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역사는 민주당의 이번 당헌당규 개정을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할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시대이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당원과 지지자 그리고 이재명 대표께 감사드립니다. 당원이 주인 되는 정당, 당원주권시대, 당원과 지지자들 손잡고 정권탈환의 길로 나갑시다.

■ 고민정 최고위원

우리나라의 필수생활물가, 즉 의류, 신발, 식료품, 월세 등 의식주물가가 OECD국가들의 평균보다 약 60%나 더 높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영국 경제분석기관 EIU통계에 따르면 다른 주요국과 비교해 우리나라 식품, 의류, 주거관련 품목의 고물가 현실이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예를 들어 사과는 OECD 평균의 약 세 배, 돼지고기, 감자, 티셔츠, 남자 정장 등은 OECD 평균의 약 두 배가 넘었습니다. 우리 국민의 민생이 힘겹다는 것을 이제 국제기관이 수치로까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뿐 아니라 대립과 갈등이 심화되는 국제정세 속에 한반도 상황은 임계점 상황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과 대북방송 재개, 그리고 최근 DMZ내 북한군의 심상치 않은 동향까지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남북이 해법을 찾기는커녕, 강 대 강 대치로 치달으면서 접경지역 주민들뿐 아니라 전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에 반발한 의료계 집단행동이 본격화하면서 의료공백사태에 국민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민생, 안보, 의료까지 국민들의 생존과 관련된 상황들이 모두 빨간불이 들어왔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보이지 않습니다. 어제 한 보수신문은 칼럼을 통해서 언론에 대통령실이 등장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보수진영을 위해 윤대통령이 뉴스의 중심에서 빠져야 한다는 의미였을 겁니다. 또한 모든 리스크가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의미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정말 대통령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하는 걱정도 듭니다. 대통령이 보여도 걱정, 대통령이 안 보여도 걱정인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듣고 싶은 말만 들으며 안으로 쪼그라들기보단 국민들의 안위가 걸린 문제인 만큼 각 분야의 사람들과 넓은 소통을 통해서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대통령은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안위를 걱정하며 하루하루 겨우겨우 버티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 서영교 최고위원

대한민국에는 2명의 박정훈이 있습니다. 한 명은 우리 아들, 채 해병 관련해서 살아 있는 권력도 수사해야 한다며 단단한 결의를 다지는 우리의 수사단장 박정훈이 있었습니다. 모두 그 박정훈을 구해야 한다고 일치단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박정훈에게 항명수괴죄를 내린 대통령과 대통령실, 국방부 장관과 그 관계자들, 이제 국회에서 철저히 입법청문회를 통해서 밝혀내겠습니다. 그리고 특검을 통해서 확실하게 수사하겠습니다. 우리 해병이 사람을 구하다가 세상을 떠나간 그 사건에 대통령이 사단장 구하려고 그렇게 수사에 개입하면 엄청난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 주겠습니다. 박정훈 대령을 우리 채 상병의 어머니가 말씀하시듯이 꼭 지켜내겠습니다.

그런데 또 귀를 의심한 박정훈이라고 하는 이름이 며칠 새 언론에 등장했습니다. 이 박정훈은 또 누구지? 국힘당 의원 박정훈이었습니다. 이 박정훈이라고 하는 국힘당 의원은 초선인 것 같은데요. 어느 출신인지는 여러분 다시 한 번 찾아봐 주시면 좋겠고요. 이 초선이 국회가 시작했는데 국회는 들어오지 않고, 국회에서 일을 하지 않고, 밖에서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밖에서 떠들어대면서 어디서 그 녹취록을 입수했는지 모르겠는데, 검찰과 짜고 조작을 하는지, 이제 조작된 내용을 밖에서 떠들어댔습니다. 제가 선배로서 충고하는데요, 들어와서 상임위에서 이야기하면 그 발언 잘못되어도 처벌받지 않아요. 그런데 밖에서 이야기하면 처벌받고, 잘못하면 국회의원 배지도 뗀다는 것을 선배인 제가 박정훈 초선 국힘당 의원에게 말해 주겠습니다.

박정훈 의원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녹취록을 입수했다며 녹취록의 일부만 가지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위증교사했다'고 검찰이 무리하게 조작해서 기소한 사건에, 혹시 무죄가 날까 봐 도와주려다가 재를 뿌리는 격이 발생했습니다. 박정훈이 내놓은 녹취록은 짜깁기였고, 악마의 편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들었는데도, 아무리 들어 보니 이재명 대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있는 그대로 말해 주세요. 사실 그대로 말해 주세요. 없는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그 내용만 들어도 그렇게 들립니다. '있는 그대로 말해 주세요. 기억을 상기해 봐 주세요. 없는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언론이 저에게 묻습니다. '박정훈이 말한 녹취록 듣고 어땠습니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리 들어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 달라는데요'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 박정훈이라고 하는 국힘당 의원 출신의 언론사에서 앵커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서영교 의원은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 달라고 들었지만 국힘당에서는 해석이 다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있는 그대로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전체 내용을 제가 오늘 또 다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전체 내용에 이재명 대표가 당시 2018년 검사 사칭이라고 했던 그 사건에,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저는 억울하게 누명을 썼습니다'라고 했던 이야기가, 제가 들어 보니 진짜 억울하게 누명을 썼던 이야기더라고요.

KBS에서 수달 관련한 방영을 합니다. 저 그것 참 재밌게 봤거든요. 근데 그 수달 관련한 방영이 KBS에서 수달을 가둬 놓고 방영했던 것이라서 KBS PD가 엄청나게 불편한 상황이 되었고, 그 PD와 그리고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아니라 그 전 성남시장의 부패·비리 사건 관련해서 두 사람이 거의 협잡을 해서 이재명 당시 변호사를 억울하게 누명을 씌운 사건이다, 이 이야기가 거기에 낱낱이 나온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몰랐던 검사 사칭 이야기가 그렇게 억울한 이야기였구나라는 것을 새삼 알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거기서 국힘당, 저쪽 박정훈의 이야기를, 제가 한번 악의적 편집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판결문... 판결문하고 우리가 했던 주장' 이렇게 이야기하니까요. 상대 김OO 씨가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재판에서 주장했던 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김 관계자가 '그걸 보면 제가 더 기억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박정훈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걸 보면 제가 더 지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그러니까 내가 일단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그러니까 그래야 돼'라고 이야기했다고 있지도 않은 내용을 녹취라며 올려놓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범죄행위 아닙니까? 오늘 한 유튜브에서 나온 내용을 저희가 가지고 왔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녹취에서 이야기한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을 놓고서는 이것을 사실과 다르다고 이야기하니까 당황해서 전체를 깠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국힘당 박정훈 초선의원이 이야기한 것은요, 사실과 다르며 짜깁기한 악마적 편집임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에는 '있는 대로 이야기해 주세요'라고 나와 있는, 그리고 '없는 것은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라고 하는 이재명 대표의 육성이 그대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국힘당이 밖에서 그렇게 나쁜 짓을 하면 법적 처벌 들어간다는 것 알고 계시고, 국회의원 배지도 조심하라고 경고 드리겠습니다.

■ 장경태 최고위원

먼저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닷새 전 뉴탐사가 국정원 문건에 등장한 대북사업가 김한신, 남북경협연구소 대표와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2020년 1월 31일 국정원 문건에서 북한 이호남은 '대북사업으로 쌍방울 계열사 주가를 띄워 주는 대가로 수익금 일부를 받기로 했다', '쌍방울이 주가조작 수익금을 일주일에 50억씩 전달하도록 할 테니, 국내 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해 중국 선양으로 보내 달라', '대북사업 과정에서 돈이 부족하면 쌍방울을 물주로 소개해 주겠다' 등 이 문건에서 더 나아가 인터뷰에서는 당시 이호남에게 들은 더 자세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호남은 '이재명에 대한 이야기는 안 했고 쌍방울 이야기만 했다', '이재명 방북 건으로 쌍방울이 베팅을 했다고 한 것 못 들었다', '주가 떨어지는 회사 하나 들고 오면 내가 올려 줄게' 등 국정원 문건 그대로 방북이 아닌 대북작전 정보를 통한 쌍방울의 주가를 올리려고 한 작업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이틀 전 17일에 검찰이 김한신 대표를 소환했다고 합니다. 김한신 대표 인터뷰에 따르면 국정원 문건의 증거를 파악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경기도와 대북사업 한 건으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소환조사를 한 적이 없었는데, 민주당 최고위에서 김한신이 언급되자 뜬금없이, 그것도 국정원 문건 검증이 아닌 경기도 대북사업 건으로 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건의 실체를 밝힐 사람들을 검찰이 조사를 핑계로 어떻게 입을 막고 회의를 할지 우려스러울 지경입니다. 김한신 대표의 인터뷰 내용이 바뀌지 않도록 증언을 바꾸더라도, 또 검찰이 회유조작 등으로 증거를 사용하지 않도록 인터뷰 내용을 널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경협연구소 직원들 10여명도 이호남의 이야기를 같이 들었다고 합니다. 조작·회유 등을 하기에는 증인들이 많다는 것을 검찰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의 성남시 도촌동 땅 16만 평에 신도시급 토지에 대한 과징금 27억에 대한 취소소송이 2심에서도 기각되었습니다.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른 27억 3천만 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정당하다고 1·2심 모두 인정한 것입니다. 2022년 1월 15일 민주당 선대위 현안대응 TF가 윤석열 당시 후보의 장모 최은순 씨의 도촌동 임야 16만 평 등 명의신탁 실소유 의혹을 제기했을 때, 국민의힘 선대위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사실무근이라며 언론을 통해 반박한 바 있습니다. 반박 근거가 무엇인지, 지금이라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처가에 대한 범죄 의혹에 대해 직접 사실 무근이라고 답변한 것인지, 분명히 명백히 선거법 위반입니다. 즉시 이양수 당시 수석대변인께서는 그 근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윤석열 후보가 허위답변을 했다면, '10원도 받은 게 없다'는 답변에 이어 또 선거법 위반을 한 것입니다.

양평고속도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디올백 등 하루빨리 모든 의혹에 대해서 국정조사나 특검을 통해 밝히라는 국민적 요구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이 '김건희 방탄당'이라는 오명을 갖는 것은 좀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명예도, 자존심도 없는 존재인지, 권한쟁의 자격이라도 있는지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 강민구 최고위원

안녕하십니까, 강민구 대구시당 위원장, 당원 동지 여러분과 최고위원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먼저 저를 최고위원으로 임명해주신 이재명 대표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나아가 박찬대 원내대표님, 정청래·고민정·서영교·장경태·전은수 최고위원님과 열심히 하고 성과를 내겠다는 각오를 밝힙니다.

인생의 시간은 알 수 없어서 저희 아버님이 지난주 소천 하셨습니다. 아버님은 평생을 이발사를 하셨습니다. 시인위아(施人爲我), 남에게 베푸는 것이 곧 나를 위함이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고, 두 형제인 자식을 무척이나 아껴주신 저의 큰 기둥이었습니다. 그런 아버님의 소천에 이재명 대표님을 비롯하여 민주당 국회의원과 당원 동지분들의 응원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살아가면서 동지들의 큰마음, 제가 잘 갚아나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아버지는 이재명 대표님이십니다. 집안의 큰 어른으로서 이재명 대표님께서는 총선 직후부터 영남 민주당의 발전과 전진에 계속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국민의힘이 영남당이 된 지금, 오히려 민주당의 동진 전략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에 황명선 조직부총장께서 영남 5개 시도당 방문을 시작으로 영남지역에 세세한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제가 이번 총선에서 대구에서 득표율 30%를 넘었고, 시당위원장 임기 내내 지치지 않고 노력을 하고 일을 했지만, 대구는 여전히 민주당에게는 동터입니다. 대구의 자강도 중요하고 대구에서 활동하는 동지들이 더 많은 노력도 해야 하지만, 중앙당의 심적·물적 지원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대구 민주당과 중앙당의 줄탁동시입니다. 대구 민주당의 활발한 활동과 중앙당의 지원과 관심, 이 두 가지 중 어느 하나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대구 민주당의 발전이 곧 대구 발전이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한 발자국씩 전진하면 언젠가는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첫발을 이재명 대표님께서 놓아주신 것에 대구 민주당 동지들을 대신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계신 이재명 대표님을 비롯한 지도부께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요청 드립니다. 대구 경북이 바뀌면 대한민국 정치 지형이 바뀌고, 민주화의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저를 임명해주신 이재명 대표님을 비롯한 최고위원님들께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 전은수 최고위원

어렸을 적 잠시나마 기자를 꿈꿨던 날들 때문인지 저는 기자님들을 보면 마음이 설렙니다. 선거운동 중에 어느 중앙 일간지의 허위보도로 짧은 시간이었지만 저에 대한 악성 여론이 일파만파로 퍼졌던 적이 있습니다. 기사의 상당한 부분이 허위보도였는데 저는 두세 시간 안에 허위성을 지적하며 악의적인 보도라고 SNS 해명을 했고 그 기사는 삭제되었습니다. 아주 작은 건이지만 제가 직접 겪다 보니까 언론의 힘과 무서움을 절실히 실감했습니다. 경기장 밖에서 흥미롭게 보이던 일들이 벌거숭이가 되어 경기장 속에 들어가니 바닥의 모래알도 따갑더라고요.

우리들은 언론을 통해 세상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언론의 역할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어느 언론지 사설 ‘우리 언론은 어떤 개인가’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전지적 검찰 시점으로 기소 전 수사단계를 집중적으로 중계하지는 않았는지, 검찰의 먼지털기식 표적수사를 경마식으로 보도하지 않았는지, 정치인을 비판하기에 앞서 언론 스스로가 반성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가 발간한 2024 디지털뉴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 10명 중 3명만 뉴스를 믿어 언론 신뢰도 하위권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언론진흥재단은 매년 발행해온 연구소 디지털뉴스 리포트 한국어판 보고서를 올해 내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MBC가 2년 연속 한국 매체 신뢰도 조사에서 1위로 나타나서 조사 결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부 판단이 있었던 것이라는데 진실인가요? 

지난달 24일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출입기자들의 김치찌개 파티에서 대통령은 언론인 해외 연수를 늘리겠다고 했고 기자들은 환호했습니다. 그로부터 20일이 지난 시점에 언론재단은 언론인 해외연수 규모를 대폭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기자에게 1년 정도 휴직을 줄 수 있는 여유 있는 중대형 언론사에 소속되어야만 가능한 해외연수라고 하는데요. 해외연수 비용 늘리는 것보다 더 시급한 것은 좋은 취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죽어가는 지역의 언론을 살리는 것이 아닐까요? 국민들은 지금도 늘 훌륭한 언론인들에 대해서 지지하고 있고, 환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시도 빠짐없이 그런 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024년 6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