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4년 6월 18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박찬대 원내대표

오늘로 국회 원 구성 법정시한이 지난 지 열 하루째입니다. 일하는 국회를 바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 총선 민심입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여전히 허송세월, 시간을 흘려보내며 법을 어겨도 좋으니 일하지 말자고 고집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공식 상임위 참여나 구성은 거부하고, 입법 권한도 없는 짝퉁 상임위를 만들어 국회를 무시하는 모순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22대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지도 벌써 3주째인데, 국회는 반쪽만 정상화됐습니다. 한쪽은 법을 지켜 일하고 있는데, 다른 한쪽은 법을 어기면서 일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정상이고 누가 비정상입니까? 말이 좋아 국회 보이콧이지, 국민의힘의 행태는 불법으로 국회와 국민을 볼모로 잡고 일종의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건설 노동자들을 싸잡아 ‘건폭’이라고 매도했는데, 같은 논리대로라면 지금 국민의힘은 국회 폭력 세력, ‘국폭’입니까? 명색이 집권여당인데, 하루하루 고통받는 국민의 삶을 외면하고, 산더미처럼 쌓이고 있는 민생 현안도 무시한 채 언제까지 이렇게 국회를 마비시킬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는 초등학생들도 다 압니다. 윤석열 방탄, 김건희 방탄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최대한 시간을 끌어 해병대원 특검법도 막고, 김건희 특검법도 막겠다는 속셈이 아니고서야 이렇게 불법, 무노동 타령을 할 리가 있겠습니까? 어제 우원식 국회의장님 주재 회동에서 추경호 원내대표께서는 ‘진정으로 일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진심이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빨리 짝퉁 상임위 해산하고, 정식 상임위로 들어오십시오.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선출도 얼른 하면 일할 수 있습니다. 원 구성 협상을 시작한 것이 한 달이 훌쩍 넘었는데, 그때는 뭐 하다가 11개 상임위 구성을 완료하고 나니까, 그리고 가동하니까 이제 와서 재검토하자고 합니까? 이것은 협상을 핑계 삼아 노골적으로 시간을 끌겠다는 의도로밖에 해석되지를 않습니다. 국회의 시간은 지금도 흐르고 있고, 국민의힘을 마냥 기다려 줄 여유도 없습니다. 

어제 우원식 국회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국회법에 따라 6월 임시회 회기 내에 대정부질문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임위도 다 구성하지 못한 상태로 대정부질문을 할 수 있겠습니까? 상임위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다면서 대정부질문도 거부할 것 아닙니까? 그래 놓고 7월이 되면 전당대회 해야 한다고 또 국회 일정을 거부할 속셈입니까? 7월 19일이면 순직 해병의 1주기입니다. 해병대원 특검법이 본회의에 올라오는 것을 막으려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가면서 아등바등 시간 끌어모으고 있다는 것, 모를 국민은 없습니다. 

국민의 인내심도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십만 명 가까운 자영업자들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날마다 자영업자들의 통곡과 비명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고금리, 고물가에 국민의 삶은 또 얼마나 고단합니까? 지난 30일 임기가 시작된 이후 600건 가까운 법안이 제출되고 심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하기를 거부하는 국민의힘을 더 이상 인내하며 기다리고 있을 수 없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님께서 결단을 내려 주셔야 합니다.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일하는 국회를 포기하지 말고, 속히 본회의를 열어 원 구성을 매듭지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지체하면 할수록 국회를 향한 국민의 원성만 높아질 것입니다. 참고로, 국민의힘에서 상임위 강제 배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108명 전원의 의원이 청구했다고 합니다. 계속 다툼을 벌이고 상임위 구성을 지연하고자 하는 국민의힘, 정부여당의 맹성을 촉구합니다.

■ 진성준 정책위의장

나라의 곳간은 거덜날 지경인데, 윤석열 대통령과 이 정부는 또 부자 감세입니다. 지난해 세수 결손이 56조 4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올해도 30조 원이 넘는 세수 결손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실의 성태윤 정책실장은 종부세를 사실상 폐지하고 아직 시행도 하지 않은 금융투자소득세도 폐지하겠다고 합니다. 상속세도 최고 세율을 크게 낮추겠다고 했습니다. 봉급쟁이가 내는 세금 비중은 17.2%, 10년 새 최대입니다. 부자 감세로 빈 곳간을 서민의 유리 지갑으로 채우겠다는 심산이 아니라면 이럴 수는 없습니다. 

최상목 부총리가 유류세 인하 폭을 더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류세 인하 조치를 8월까지 2개월 연장하는 대신에, 현재 25%인 휘발유의 인하 폭을 20%로, 경유와 LPG는 35%에서 30%로 축소하겠다고 합니다. 국민의 부담이 더 커지지요. 삼겹살 1인분에 2만 원, 짜장면도 만 원이 넘었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렇다 할 물가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안 그래도 고공행진인 물가에 기름만 끼얹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은 민생 위기를 극복할 긴급 대책과 세수 결손을 만회할 대책부터 내놔야 합니다. 민생회복지원금, 그리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코로나 대출 10년 장기 분할 상환하도록 하기 위한 소상공인 지원법 처리부터 협조하십시오. 

대규모 세수 결손 사태에 대해서는 저는 재정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내대표님과 긴밀하게 상의해서 재정 청문회를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보건복지위원회가 의료계 비상 상황과 관련된 긴급 현안 질의를 위한 전체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정부여당이 손 놓고 있는 사이에 민주당의 보건복지위원들은 지난 일요일 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와 집행부를 만나서 의료계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또 환자단체와의 간담회도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의료진들이 의료 현장에 복귀할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서울대병원 집단 휴진 첫날이었던 어제 외래 진료가 1주 전에 비해서 27%나 줄었고, 평소 1,800여 명이던 암 병원 외래 환자도 200명 이상 감소했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은 보건복지위원회에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참으로 한심합니다.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여당의 의료 대란 대책을 맡겨놓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열릴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법을 모색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대 증원 정책 결정 과정이 제대로 진행된 것인지, 또 의료 대란을 수습할 대책은 있는지, 또 의정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국민을 대신해서 꼼꼼히 따지고 묻겠습니다. 국민의힘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내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서 법치주의를 국회부터 실천해 주기를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 민병덕 정책위 수석부의장

대왕고래 프로젝트 성공불융자, 윤석열 대통령의 쌈짓돈이 결코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시추 승인으로 대통령 잔여 임기 3년 동안은 국민 불신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꼼짝없이 파야 합니다. 윤 대통령 눈치 보느라 세금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세수 부족으로 재정이 줄었음에도 채울 생각 없는 윤 정부가 오히려 성공불융자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위험도가 큰 사업에 정부가 위험을 분담함으로써 기업들의 투자 의혹을 고취시키기 위한 제도가 성공불융자입니다. 성공하면 돈을 갚고, 성공 못 하면 돈을 안 갚아도 되는 돈입니다.

우드사이드가 15년간 훑다가 유망성이 없다면서 철수한 지역을 액트지오에게 돈을 주면서 파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패하면 안 갚아도 되는 돈입니다. 이것이 성공불융자입니다. 액트지오가 성공 가능성이 크다면 투자비용을 내고 참여해야 투자 상식에 맞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공식 발표에 따라 최대 140억 배럴이 있다면 현재 가치로 최대 2,262조 5천억입니다. 그런데 왜 개인사업자에 불과한 액트지오에게 세금을 퍼주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석유공사는 MB 정부의 해외 자원개발 사업 실패로 인해서 재무구조가 악화되었고, 이미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있습니다. 언제 회생된다는 기약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국민 열 명 가운데 여섯 명은 대통령의 석유, 가스 매장 가능성 발표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여론조사 결과는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둘러싼 국민의 불신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MB 정부의 해외 자원개발 실패처럼 더 이상 묻지마식 석유, 가스 시추는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재차 말씀드리지만, 자료 제출 없이는 탐사에 필요한 예산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정부 지분 100%인 공기업이 경영상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탐사 결과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고, 이를 검증받기 전까지는 국회는 물론 국민들께서도 석유 시트콤을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통령 지지율 반등용 빅이벤트로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꺼냈다면 착각입니다. 지지율 하락의 패착이 될 것입니다. 국민의 혈세는 무너진 민생과 굶주린 경제를 살리는 데 써야 합니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국민 1인당 25만 원씩 나눠줄 돈으로 시추 130번 할 수 있다.” 민생회복지원금이 이것이랑 같은 것입니까? 민생회복지원금은 복지 정책이 아니라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고, 국민의 삶을 살리는 마중물이 되는 정책이라는 것을 누누이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 돈으로 130번 시추할 수 있다’는 이러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 혈세가 허투루 쓰이는 일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의혹투성이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 곽상언 원내부대표

한반도의 긴장이 심각하게 악화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긴장 일상화가 무뎌진 안보로 이어질까 두렵습니다. 북한의 무인기에 이어 오물풍선이 대통령실 앞마당까지 날아들었습니다. 대북 확성기는 6년 만에 재개되었습니다. 남북 간 가장 구체적인 약속이었던 9.19 군사합의는 그 효력이 정지되었습니다. 우리 군은 군사적 완충지대가 사라진 전방지역에서 포사격 훈련을 예고했습니다. 남북이 준전시상태까지 갔던 2015년보다 더 위험하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 대통령은 '평화는 굴종이 아니라 힘으로 지키는 것'이라고 합니다. 북에서 무인기가 날아오자 북한의 무인기를 막겠다고 드론작전사령부까지 창설했습니다. 하지만 드론작전사령부는 정작 바람을 타고 유유히 날아온 오물풍선에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이 정부의 고집이 남과 북을 평화가 아니라 공멸과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굴종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북한의 도발은 강력히 규탄하고, 마지막 안전핀만큼은 뽑지 말자고 인내하며 위기를 관리하자는 것입니다. 무한정의 대치를 고집하는 무모한 치킨게임의 마지막은 분명합니다. 부디 모두 이성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거듭 촉구합니다. 헌법에 따라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집니다. 조국의 통일 위해서는 한반도의 평화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평화를 위해서는 남북 간의 화해가 필요하고, 남북 간의 대화는 화해의 시작입니다. 대화가 화해의 처음이고, 화해가 평화통일의 시작이며, 이는 대통령의 의무인 것입니다. 지금은 대통령의 대화가 절실한 때라고 거듭 말씀드립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너지 산업은 국가의 경제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당연히 대통령의 공식 발표는 무엇보다 신중해야 하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무려 5천억 원의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에너지 사업을 공표하면서 소관부처도 제대로 모르게 했습니다. 호주 최대 석유개발 회사인 우드사이드가 무려 15년이나 탐사한 끝에 '가망이 없다'고 평가한 영일만 앞바다는 신뢰성과 전문성 논란에 휩싸인 의문의 한 회사의 의견에 산유국이 된다는 기점으로 둔갑했습니다. 그 회사가 20%라는 가능성을 밝히기까지는 단 10개월이 걸렸을 뿐입니다. 이 분석 결과에 대한 검증은 계획조차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의혹은 커지고, 전모를 밝힐 각종 자료는 하나씩 하나씩 비공개로 전환되었습니다.

시추를 하기 위해서는 국회 동의를 얻어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정작 산업부는 국회 자료 요구를 대부분 거부하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 수천억 원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투입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국가 에너지 산업의 미래를 대하는 이 정부의 방식입니다. 십중팔구의 실패보다 20%의 성공에 국가의 미래를 거는 정부의 도박 투자가 설령 성공한다 해도, 지금은 5천억을 들여 산유국의 꿈을 이루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국가적 차원에서 다시 검토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성공한다고 해도 2035년에야 상업 생산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국제에너지기구는 이미 2023년 보고서를 통해 세계 석유 수요가 2030년 이후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을 철저히 검증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업의 타당성 또한 되짚어 살펴보고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에너지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 김남희 원내부대표

어제 서울대학교병원 교수들이 진료 거부에 나선 데 이어, 오늘은 의사협회가 전면 휴진에 돌입합니다. 우선 이번 사태는 이 상황이 되기까지 의료계와 소통 없이 극한 대립을 하며, 무리한 정책 추진으로 파국을 몰고 온 윤석열 정부의 1차적 책임이 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일원으로 의대 증원 결정 과정이 합리적인 근거로 진행된 것인지, 수습할 대책은 있는지, 정부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의사들의 요구라는 것이 환자 진료를 거부해야 할 정도로 시급하고 중대한 사안인지 의문입니다. 의사들의 주장이 무엇이든,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취약한 상황에 놓인 환자의 진료를 거부하는 행위는 의료인의 윤리에 반하고 우리 사회가 수용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일요일 서울대병원을 방문하여 비대위 교수들과 소통하며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고, 오늘은 환자 단체들을 만나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내일은 의사 파업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를 개최합니다. 또한, 아직까지 국회 일정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국민의힘도 이번 논의에 책임감 있게 동참하여 사태 해결에 함께 나설 것을 촉구하며, 잠시 후 11시 20분에 이러한 취지의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른 어떤 병원보다 환자 건강 보호와 치료의 최전선에 지켜야 할 국립병원인 서울대병원 대학교수들이 환자 진료를 거부하고, 의사 파업에 앞장서는 현실은 우리나라 공공의료 체계의 부실함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 할 공공 서비스의 역할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한국의 보건 의료 시스템은 여러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필수의료 접근성 등에 있어 지역 간 격차가 크고, 건강 불평등 문제가 심각하고, 급속한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실손 보험을 매개로 한 비급여 시장이 늘어나며 지속 가능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상황도 단순히 의사 정원의 문제가 아니라, 보건 의료 시스템의 문제점을 제대로 진단하고 의사도, 환자도, 정부도 납득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추진할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당사자를 한 번에 만족시킬 묘수를 찾기는 어렵겠지만, 모든 국민들의 존엄하고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한국 보건 의료 시스템의 대안을 찾는 일은 정말 중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앞장서겠습니다. 

■ 조계원 원내부대표

지금 대한민국의 엔진은 멈췄습니다. 무능의 끝판왕, 정치보복의 끝판왕 윤석열 정부에 의해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민생경제, 평화와 안보, 민주주의, 헌법질서, 어느 것 하나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부문이 없습니다. 무능과 무도・무책임, 삼무도 모자라, 무속이 활개 치는 윤석열 정권은 국민이 뽑은 정통성 있는 정부라 부르기가 민망할 지경입니다. 한마디로 총체적인 민생경제의 위기, 민주주의의 위기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나라 곳간을 개인금고처럼 착각하고 있는 듯합니다.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의 교훈을 어느새 잊었는지, 매일 온갖 의혹이 터지고 있는 동해 심해 석유가스 탐사에 5,000억 원에 달하는 국민 혈세를 지출하겠다고 합니다. 윤석열 정권은 유망 기업을 제쳐둔 채, 수십수백억의 혈세가 소요되는 국가사업을 법인 설립인가서 등록조차 몰수당한 1인 기업 액트지오에 맡겨서 국민 혈세를 마구잡이로 갖다 바치려 하고 있는 뻔뻔하고 부도덕한 정권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민생경제 해법도 기상천외합니다. 윤석열 정권은 총선을 앞둔 3월 27일 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영화관 입장권에 부가되는 3%의 영화발전기금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영화발전기금은 독립영화・한국영화 해외수출 지원, 국민영화 향유권 지원 등 한류의 발전에도 기여하고 요긴하게 쓰이고 있는데도, 윤석열 정부는 자신의 국정 실패를 덮기 위해 영화산업의 미래를 내팽개치는 무식한 가짜 민생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갈지자 가짜 민생정책 행보는 호남 홀대 정책에서도 확인됩니다. 민생대토론회를 표방하며 1,000조 원대 빈 공약을 남발하더니, 어떻게 된 일인지 호남에서는 대놓고 뭉개버립니다. 현재 3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서울과 여수 간 고속도로 직선화에 필요한 예산을 늘리기는커녕 3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삭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서울과 부산은 400km 2시간 10분대에 갈 수 있는데 반해, 40km나 짧은 서울과 여수는 360km인데 3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는 여수-익산 간 철로 구간에 곡선 구간이 많고, 선로 노후화에 따른 원인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부분 직선화는 의미가 없습니다. 여수-익산 간 전용 고속철도는 단순히 시간이 단축되는 것을 넘어 수도권과 지방, 동서 균형 발전의 가늠자가 될 것입니다. 또한 정부가 책임져야 할 전라남도 의과대학 설립 문제를 전라남도로 떠넘겨 지역민의 갈등만 부추긴 채 손을 놓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전남 의과대학 설립을 추진할 의지가 있다면, 보건복지부에서 신설 의대 정원규모부터 먼저 밝히는 것이 순서입니다. 

윤석열 정권에게 경고합니다. 오롯이 장기집권에 혈안이 된 채, 이재명 대표에 대해 대북송금 제3자 뇌물죄 혐의를 씌우는 삼류소설만도 못한 정치보복 쇼를 당장 멈추고,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민생현장의 절규에 귀 기울이기 바랍니다. 만약 총선 민심을 외면하고 국민의 절규를 끝내 무시한다면, 남은 것은 윤석열 정권에 대한 국민적 심판과 불명예 퇴진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 김용만 원내부대표

산유국을 향한 대통령의 부푼 꿈은 말짱 도루묵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대로 된 검증 절차 없이 수천억의 혈세를 영일만 유전 개발에 쓰겠다고 했죠? 그런데 과거에도 비슷한 맥락으로 개발을 시작한 유전 사업이 있습니다. 남해 한일공동개발 구역에 있는 7광구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10배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일 양국이 1980년부터 공동 탐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982년 일본에 유리하게 해석된 UN 국제해양법에 따라 7광구의 대부분이 일본 소유로 넘어갈 것 같으니 경제성을 핑계로 개발을 중단한 사업입니다. 내년 6월부터 일본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을 시작할 조짐이 보이는데, 이미 존재하는 사업은 나 몰라라 하며, 시추도 안 한 탐사를 직접 발표하고 있는 대통령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특기인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꼴을 또 봐야 하나 싶습니다. 국익 포기 정부라는 합리적 의심이 든 상태에서 참 우려스럽습니다. 

받는 것도 없이 간도, 쓸개도 다 내주는 굴욕외교는 이제 우리의 주권뿐 아니라 국익까지 다 갉아먹고 있습니다. 얼마 전 시끄러웠던 라인 사태는 어떻습니까? 몇 달을 아무 대응도 않더니 결국 일본이 라인 페이 서비스를 중단해버렸습니다. 10년간 유지해온 서비스를 단숨에 정리한 것은 네이버 지우기를 더 가속화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없을 거라 호언장담한 윤석열 정부는 무엇이라고 말 좀 해보십시오. 한일 과거사 문제를 걸림돌이라 말하지만 윤석열 정부야말로 우리 국익과 주권을 지키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국익 포기, 일본 편향, 극우 인사는 망국의 길뿐인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국민권익위가 건희권익위원회냐’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권익위원회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위반 사항이 없다고 종결 처리하고 줄곧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습니다. 통상적인 조사방식에서 벗어나 선물을 꺼낸 핵심 인물에 대한 단 한차례 조사도 없이, 심지어 전원위원회에서 6명 위원의 수사기관에 판단을 맡겨보자는 의견도 묵살된 채 종결 처리했습니다. 반부패 총괄기관으로서 부패 발생을 예방하고 청렴한 공직 및 사회 풍토 확산에 이바지하겠다는 존립 근거를 본인들 스스로 부정해버린 것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조사 종결 처리를 주장한 것은 친윤 인사들이라고 합니다. 현재 권익위원회 유철환 위원장은 대통령의 대학 동기이고, 정승윤 부위원장은 검찰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 둘은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도 없이 모두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었습니다. 대통령과 학교 동기라서, 대통령과 검찰 선후배라서 자리를 맡아서는 안 됩니다. 공정하고 철저한 인사 검증을 통해 적절한 자질이 있는 사람이 임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 위원장은 모두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것입니다. 권익위원회가 반부패총괄 기관으로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권익위원장도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이 되도록 법을 개정하겠습니다.

나아가 민주당은 이 사태를 일으킨 권익위원회에게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청문회를 열어서 누가 어떤 결정을 했고 어떤 외압이 있었는지 낱낱이 밝힐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국회로 돌아오십시오. 총선 때 일하고 싶다고 국민들께 호소하고 현수막까지 내걸더니, 당선되니까 일 못하겠다며 생떼를 부리는 행태, 국민들 보시기에 좋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국민들 힘 빠지는 몽니를 그만두고 총선 때 했던 약속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6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