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4년 6월 17일(월)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때 이른 폭염 그리고 예측 이래 최대치였던 전북 지진, 기후 위기가 사회적 재난이 된 지 오래입니다. 그런데 정부 정책은 오히려 퇴행 중입니다.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전력수급계획을 보면, 윤석열 정부 초기의 재생에너지 목표를 턱없이 낮췄던 2년 전의 21.6% 그대로입니다. 재생에너지 목표를 보면 영국은 85%, 미국 59%, 일본 38%, 이것과 비교해 보면 턱없이 낮은 수준입니다. OECD 37개국 중에 최하위 수준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2030년 RE100을 달성하면, 삼성전자가 한해 14조 원, SK하이닉스는 한해 2조원, LG디스플레이는 한해 1.7조 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보고서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RE100을 안 하면 그만큼 손해를 본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업체인 ASML은 ‘2040년부터 재생에너지 100%를 하지 않는 회사에는 장비를 안 팔겠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대만 TSMC는 이미 여러 재생에너지 사업자와 신규 직접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장기 재생에너지 구매 계획까지 다 맺었다고 합니다. 재생에너지 문제는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입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트에 대한 전력 공급방안 등 정부의 신속한 제도적・법적 조치가 필수적입니다. 정부는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원전만 고집하지 말고, 국가산단을 재생에너지 기반 클러스트로 조성하는데 적극 나서야 합니다. 전 세계가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 변해가고 있는데, 우리만 버틴다고 버텨지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일종의 에너지 쇄국 정책으로 나라의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직시하기 바랍니다.

집권여당이 국민들의 손으로 뽑은 대한민국 국회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정부 부처에 ‘국회 업무보고를 거부하라’는 지침을 내려 보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당 의원총회에 기재부 차관이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급조한 국힘의 자체 특위에도 7개 부처 차관이 줄줄이 배석했다고 합니다. 학교도 안 가는 학생이 따로 선생님 불러서 자기 집에서 공부하자고 우기는 격인데, 말이 되는 얘기겠습니까?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헌법도 국회법도 무시하면서 오로지 용산법만 따르겠다는 미몽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명색이 집권당인데 총선 민심을 거부하는 것도 모자라서 독선과 불통을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국민이 뽑은 대표입니다. 용산이 아니라 국민을 지켜야 합니다. 총선이 끝난 지 벌써 2달이 넘었고, 민생 현안은 산적해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는 일하는 국회를 원합니다. 민심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기 전에 속히 국회의 자리로 되돌아와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바랍니다. 관행 주장하지 말고 법과 상식을 따르기 바랍니다.

■ 박찬대 원내대표

오늘로 국회 원 구성 법정시한이 지난 지 열흘째입니다. 22대 국회는 법을 준수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국회의장님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여전히 원 구성에 나서지 않고 무노동과 불법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정식 상임위는 거부하면서 무슨무슨 특위라는 이름의 짝퉁 상임위를 만들어 국회를 무시하고 있는 데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집권여당이 산적한 민생 현안을 외면하고 짝퉁 상임위나 붙잡고 있는 모습이 참 한심하고 애처롭습니다. 불법과 무노동도 모자라서 짝퉁까지 좋아하는 국회의원과 정당을 국민께서 용납할 것이라 믿는다면 큰 오산이자 착각입니다. 국민의힘은 원 구성에 협조하기는커녕 이미 구성된 11개 상임위원회도 새로 구성하자고 떼를 쓰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일하기 싫다고 남들도 일하지 못하게 방해하겠다는 심보 아닙니까?

이렇게 일하기 싫어하면서 권력은 왜 잡았고 국회의원은 왜 합니까? 일부 여당 의원들은 청가서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 앞에서 결석한 기록은 남기고 싶지 않은가 봅니다. 한편으로, 청가 사유가 무엇일지도 무척 궁금합니다. 국민의힘은 어린아이처럼 징징대지 말고, 집권여당답게 얼른 국회로 돌아오십시오. 우원식 국회의장님께도 요청드립니다. 오늘에라도 본회의를 열어 원 구성을 마무리해주십시오. 

국민의힘의 거부로 원 구성이 지체되면서 시급한 현안들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동해에서 유전이 나왔다고 발표한 이후 하루가 멀다하고 숱한 의혹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제대로 살펴봐야 할 산자위가 아직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대북 전단에 오물 풍선에 대북 확성기까지, 시시각각 남북 관계가 급랭하고 군사적 충돌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데, 이 사안을 다뤄야 할 국방위는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민생 문제도 시급합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4월 말 국내 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0.48%로 코로나19 대유행 전인 2019년 이후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가계대출 연체율도 올랐고, 기업대출 연체율도 올랐습니다. 자영업자 대상 대출이 2년 사이 100조 원 늘었지만, 상황이 나아질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계속 원 구성을 한가하게 미룰 상황은 아닙니다. 국회가 일을 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국민의 고통만 커집니다. 언제까지 국민의힘의 발목잡기에 국회가 공회전을 해야 합니까? 22대 국회는 21대 국회와는 다른 국회, 법을 준수하는 국회, 일하는 국회가 되도록 국회의장님께서 결단을 내려 주시기를 거듭 촉구 드립니다.

김건희 논문 표절 의혹 검증 결과가 과연 나올 것인지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숙명여대 총장 선거가 요 며칠 세간의 화제가 되었습니다. 숙대 총장 결선투표에서 김건희 여사 논문 검증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인 후보가 1위를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그 후보는 ‘총장이 된다면 진상 파악부터 해 보고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정리하겠다’면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인데, 현실에서는 당연하지 않은 일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관심을 끌게 되는 것입니다. 숙대에서는 김건희 논문 표절 심사가 28개월째 진행 중입니다. 상식적으로 60쪽짜리 논문 표절 심사가 이렇게 오래 걸릴 일입니까? 권력의 눈치만 살피며 표절을 표절이라 말하지 못하는 대학이 대학일 수 있습니까? 

숙명학원 이사회가 20일 총장 후보를 지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누가 봐도 1위 후보가 총장이 되는 것이 순리 아닌가요? 설마하니, 47.60%를 득표한 1위 후보를 제치고, 36.97% 득표에 그친 현 총장을 지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국민들은 믿습니다. 진리의 상아탑이라는 대학에서 그런 해프닝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 정청래 최고위원

사심 없는 재판, 선입견 없는 재판, 공소장 일본주의를 아십니까? 대한민국 헌법 제 27조 4항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고 되어있고, 헌법 제 12조 7항은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 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고 되어있습니다. 이는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 권리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라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확증 편향적 유죄 추정으로 피해를 받거나 국민 기본권이 침해 받아서는 안 된다는 헌법적 권리입니다. 다른 증거가 없고 부당한 자백과 진술로만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은 증거재판주의 핵심 요체입니다. 헌법 제27조 1항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27조 3항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 것은 재판 받기 전, 검찰의 부당한 피의사실 공표와 이로 인한 언론의 마녀사냥식 인민재판을 방지하기 위한 헌법에서 보장한 국민적 권리입니다. 오로지 법관에 의해 확정 판결될 때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서 벗어난 권익 침해를 방지해야 한다고 하는 정신입니다.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하는 이유는 수사 검사는 자신이 수사한 사건을 당연히 기소하고 싶고, 기소한 사건은 반드시 유죄를 받아야 자신이 유능한 검사로 인정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수사한 사건이 기소되지 않고 기소가 되었어도 무죄를 받으면 무능한 검사, 부실수사, 모자란 검사로 낙인찍힐 테니 무리한 수사, 무리한 유죄 추정, 확증 편향적 불법, 무리한 수사를 하게 되는 유혹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요구의 고리를 끊는 것이 수사, 기소 분리이고 이는 앞서 말한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정신입니다. 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소장 일본주의를 아십니까? 공소장은 일본 국가처럼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공판 기일 이전에 증거 능력 없는 증거를 제출하는 식으로 판사에게 선입견을 줘서는 안 된다는 법률상 원칙입니다. 형사소송 규칙 제118조에는 공소장에는 규정된 서류 외에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판사가 재판 전 어떠한 선입견이나 편견 없이 사심 없이 공정하게 판결하라는 취지일 것입니다. 사심이나 편견, 선입견의 위험성 때문에 친족 관계나 특수 관계에 있는 피고인의 재판은 판사 스스로 회피하거나 제척합니다. 일종의 한계와 오류를 가질 수 있는 판사의 양심적 조치입니다. 

대북 송금 관련 재판에서 안부수와 이화영에 대한 재판 결과, 재판 내용이 상호 충돌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국정원 문건처럼 주가조작용이었다는 것이고, 하나는 이재명 방북용이었다는 상반된 판결 내용, 결과, 정신입니다. 이화영 진술 세미나, 진술 회유 의혹 등 진술과정에서의 번복,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백보 양보해서 이미 판결로 선입견, 편견, 사심이 개입되었을지도 모를 이 두 재판장은 관련 재판에서 회피, 또는 제척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사기업 쌍방울에 대한 선입견으로 한없이 너그럽고 그러나 국가기관, 국가정보원 문건은 한없이 야박해 증거능력, 증거가치가 없다는 확증 편향을 갖고 있을지도 모를 판사가 관련 사건을 또 재판하게 된다면 이전에 자신이 판결한 사건과 다르게 판결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앞서 말한 무죄 추정의 헌법정신, 다른 증거 없이 피고인의 유일한 자백만으로 처벌할 수 없는 헌법정신, 또 공소장 일본주의 법률상 원칙에도 어긋난 재판이라고 의심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미 유죄를 때린 판사가 이와 유사한 사건에서 앞서 판결한 것과 다른 무죄를 때릴 수 있겠습니까? 판사도 한계와 오류를 갖고 있는 사람이지, 신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 보복 기소 재판부 쇼핑이라는 비판이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법부의 권위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 결코 아닙니다. 헌법과 법률이 정한 사심 없고 선입견 없는 공정한 재판 절차,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된 헌법정신, 수사와 기소의 분리, 공소장 일본주의 정신이 수사에서 재판 과정에서 재판 결과까지 온전히 구현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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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민정 최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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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부정 청탁과 관련해서 이 사건을 덮고자 국가기관이 총동원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지난주 권익위의 발표는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고, 또 웃음 짓게 만들기까지 했습니다. 권익위는 ‘배우자가 외국인으로부터 대통령 직무와 관련해 물품을 받으면 기록물이 된다고 규정돼 있다’면서 그 경우 ‘청탁금지법 8조 3항 8호에 의해 해당 물건은 허용되는 금품이 되므로 대통령의 신고 의무가 없다’라면서 면죄부를 준 바 있습니다. 즉 대통령 기록물이라는 것이고, 이미 대통령실은 기록물법상 대통령 선물로 관리하고 있다고 스스로 주장한 바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김영란법을 빠져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셨겠죠? 하지만 그렇게 간단치 않습니다. 

공직자윤리법 15조는 공직자나 가족이 그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해서 외국인에게 받은 선물의 시장가액이 10만 원 이상인 경우 지체 없이 소속 기관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등록기관에 인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 여사가 받은 명품백은 300만 원 상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기록물법에서는 대통령 선물이 대통령기록관과 같은 영구기록물 관리 기관에 이관하려면, 영구 보존할 문화 예술적 가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언제부터 디올 명품백이 영구 보존할 예술적 가치가 있는 상품이 됐습니까? 또한 권익위는 무혐의 처분 사실만 알렸을 뿐, 논의·판단 과정을 담은 관련 자료를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권익위법 시행령 20조에 따르면 권익위의 조사·조정은 공개가 원칙입니다. 정보공개법에도 국가 안보 등이 아닌 한 공공기관의 정보는 공개하도록 돼 있습니다. 부정한 일을 덮으려니 이런 억지 주장이 난무하는 겁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오히려 의혹은 더욱 증폭되고 있습니다. 권익위는 법에 규정된 대로 처분 논의와 판단 과정을 담은 자료 일체를 공개하기 바랍니다. 결국은 시간 문제입니다. 국회에 의해서 공개될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끌려 나올 것인지, 자진해서 나올 것인지, 판단하기 바랍니다.

■ 서영교 최고위원

대한민국 정부는 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5대 상급종합병원이 집단휴진을 결정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환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의사들도 그러시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누굽니까? 바로 윤석열 정부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은 왜 그렇게 고집을 피우는 것이죠? 빨리 이 문제 해결하세요. 의대 정원, 대통령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왜 의사들을 상대로 그 일들을 하면서 피해를 국민이 보게 하는 것입니까? 왜 피해를 환자가 보게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의사들만 악마화하지 말고, 윤석열 정권이 나와서 이 문제를 직접 해결하십시오. 그래야 대통령 자격이 있는 것 아닙니까? 한덕수 국무총리도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빨리 이 문제 해결하십시오.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서 해결하십시오.

의사분들도 국민의 생명이 더 중요합니다. 의대 정원 관련한 것보다 국민들의 생명이 더 중요합니다. 다른 방식으로 여러분들의 요구를 관철시키십시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정권입니다. 정권이 문제 해결하시고요.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 위원들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들이 좀 해결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 이런 문제 다 '나 몰라라' 하고 순방 떠났습니다. 순방은 도대체 왜 간 것입니까? 완전 맹탕 순방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마음이 불편했나 보죠? 그래서 감건희 여사 데리고 나들이 간 것입니까? 가서 고속철 따냈다고 했는데, 고속철은 벌써 8개월 전에 다 따낸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고속철도 좀 돌아봐야 합니다. 수출입 은행에서 우선 돈을 다 대 주고, 그리고 저리로 돈을 갚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이런 사업 우리가 하기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국내 민생이 다 망가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곳에 저리로 돈 빌려 주고 다시 살아나는 마중물 만들어야 해요. 이렇든 저렇든 고속철 8개월 전에 다 끝난 이야기를 윤석열 대통령 거기 가서 ' 이것 따 왔어요'라고 허위사실 유포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가면서 명품백 수수 권익위에다가 해결하라고 지시하고 간 것입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윤석열 대통령의 친구, 유철환 권익위 위원장, 정말 창피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름 내내 이야기할 것입니다. 유철환. 뇌물이라고 말한 사람에게 야단쳤다고 하죠. 그런 권익위가 있을 수 있습니까? 이제 권익위 전부 다, 바로 다 소환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법사위를 하면서 다시 공부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쌍방울 관련한 이야기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을 한번 되짚어 봅시다. 대통령 선거 하면서 쌍방울에서 이재명 대표 변호사들의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건의 시작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가 많이 들었는데, 그 변호사비 대납을 쌍방울에서 했다며, 쌍방울 수사한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사하고 딱 까 보니까 거기에 이재명 대표 변호사들은 없고요, 누가 있냐면 검찰 관계자들만 잔뜩 거기서 쌍방울 돈을 빼먹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가까웠던 사람들이 쫙 포진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부랴부랴 덮었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이와 아무 관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괘씸해서 김성태 쌍방울 대표 수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수사하고, 수배 내리고, 불러들이고, '이것 뒤지면 뭐가 있어'라고 수사에서 뒤졌더니 김성태 대표가 북한하고 주가조작했다는 것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9년 2월에 북미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북미정상회담이 있을 때 말이죠. 그 직전에 쌍방울의 관계자들이 북한과 희토류 등 관련해서 광물자원하겠다고 시작했습니다. 나노스 주가가 2배 왕창 뛰었습니다. 그렇게 왕창 뛰면서, 북미정상회담을 계기로 주가가 왕창 뛰면서 북한에서 요구를 합니다. 이게 국정원 보고서에 나온 자료인데요. 이 국정원 보고서는 누가 다 압수수색했을까요? 바로 이 국정원 보고서는 검찰이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이 압수수색해서 보니까 여기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이호남 북한의 정찰총국 관계자가 요구를 합니다. '저희가 주가조작 띄워 주었으니까 50억씩 보내 주세요. 50억씩 보내 주는데, 백화점 상품권을 사서 보내 주세요. 그러면 그 백화점 상품권을 중국 선양에서 돈으로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백화점 상품권은 아주 할인율 낮게 중국에서 바꿔 준다는 것입니다. '50억씩 일주일에 몇 번씩 보내 주세요'라고 하는 문건이 이 국정원 문건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쌍방울에 수익금을 일주일에 50억 원씩 전달하도록 할 테니, 국내 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해서 중국 선양으로 보내 달라고 요청', 이게 국정원 보고서에 다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주가조작이 아니라 방북용 송금이라고 완전히 둔갑시킨 것입니다.

이 둔갑시키는 과정을 제가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안부수라고 있습니다. 아태협 회장이죠. 이 사람이 재판에서 '이재명 방북은 논의한 바 없다'라고 하고, 재판에서 종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이화영 재판에서 내용을 바꿉니다. 뭐라고 바꾸냐면, 방북용 대납이었다고 바꿉니다. 이 바꾸는 과정에 내용이 있습니다. 23년 1월에 쌍방울 임원이 지시를 합니다. '안부수 딸에게 오피스텔을 하나 사 줘'라고 지시를 합니다. 2월에 이 쌍방울 관계자들이 모두 검찰로 모여서 진술 세미나를 합니다. 거기서 연어회도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월에 딸에게 집이 주어집니다. 안부수 딸에게. 그리고 4월에 안부수가 입장을 바꿉니다.

이것이 다 드러났습니다. 이것이 언론에 나왔습니다. 언론인 여러분, 이 내용을 꼭 좀 보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보도해 주십시오. 이 조작이 검찰에서 일어나고 있고, 지난 법사위에서 그 주임검사, 이름이 박상용 검사입니다 박상용 검사 관련한 험한 이야기가 지난 법사위에서 나왔습니다. 이 내용도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저희가 그 주임검사는 '저 그 검사 아니에요'라고 했다고 하니까 그것까지 제가 인식한 것으로 하고요. 그럼 진실은 밝혀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오늘 또 한번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억울하게 야당대표를 검찰이 조작하고 옭아매도 되는 것입니까? 윤석열 정권, 이렇게 해서 무슨 천벌을 받으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언론인 여러분, 저희들에게 힘 좀 실어 주시고, 진실을 좀 밝혀 주십시오.

■ 장경태 최고위원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중앙지검장 시절, 특활비 및 업추비가 법령과 지침에 위반되게 관리되고 사용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지만, 지금까지도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혈세를 쓰는 곳에 성역이 있을 수는 없다'고 해 놓고 왜 법원의 판결에도 자료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습니까? 법원의 판결까지 무시하고 있는 이유가 윤석열 검찰총장·중앙지검장 시절, 특활비와 업추비 사용에 관여했던 인물들이 대통령실의 핵심 인사들이기 때문입니까? 복두규 대통령비서실 인사기획관, 윤재순 총무비서관, 강의구 부속실장 등은 검찰의 특활비·업추비 관련 실무자였고, 심지어 특활비 전달 등에 관여한 의혹도 있습니다. 특히 검찰총장 비서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신해서 업추비 서류에 서명을 한 의혹이 있는 김 모 씨는 현재 대통령비서실 3급 행정관 등으로 자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이 검찰의 특활비 및 업추비 공개를 의도적으로 막고 있는지부터 반드시 규명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신속하게 윤석열 검찰총장·중앙지검장 시절, 특활비와 업추비의 불법 유용에 관한 국정조사가 검토되어야 합니다. 다른 검찰총장보다도 더 높은 비율로 조성한 70여억 원의 현금 사용처, 정치적인 수사, 명절 떡값 등 특활비 오남용에 대한 여부 등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검찰에 이어 대통령실도 지난해 부산 해운대 횟집 회식 비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에 정보 부존재를 주장하며 자료조차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디올 명품백 챙길 반환용 창고는 있으면서, 회식 비용 서류 챙길 창고는 부존재합니까? 우선 검찰의 특활비·업추비 불법유용에 관한 국정조사부터 검토하겠습니다. 국민의힘도 특활비 국정조사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5월 23일, 김성태 전 회장의 공범인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에 대한 수원지법 1심 판결에서 쌍방울의 대북송금은 계열사의 주가 상승이 목적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수원지법에 신진우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주가 부양 목적이 아니라,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과 경기도의 스마트팜 대북 지원 비용을 대납한 것이라고 완전히 다른 판결을 내렸습니다. 국정원 문건, 쌍방울 내부 문건은 깡그리 무시하고, 조작, 오염된 진술만을 전적으로 반영한 판결에 많은 국민들께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북송금 재판의 핵심 증인인 안부수 아태협회장의 자녀에게 쌍방울 측이 주택까지 제공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분노는 더욱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2월경 수원지검 진술 세미나가 있었고, 지난해 2월에서 3월경 쌍방울이 안부수 회장의 자녀에게 주택을 마련해 주었고, 지난해 4월 이후의 재판에서는 안부수 회장은 말을 바꿔 '그때는 기억이 안 났고, 지금 기억이 새롭게 났다'는 등 증언을 완전히 뒤바꿉니다. '북의 이호남, 쌍방울의 대북사업 이용 주가조작 시도 언급'이라는 국정원 보고서에서도 더 명확하게 내용이 확인됩니다. 북 정찰총국 이호남은 2019년 3월경 대북사업가인 김한신에게 대북사업으로 쌍방울 계열사 주가를 띄워 주는 대가로 수익금 일부를 받기로 했다며, 쌍방울 주가조작 수익금을 일주일에 50억 원씩 김한신에게 전달하도록 할 테니, 국내 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해서 중국 선양으로 보내 달라고 요청한 내용이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객관적인 공식 문건 증거들보다 주가조작 전력이 있는 김성태와 매수된 의혹이 있는 안부수 등 공범들의 진술을 신빙성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주가조작이 아닌데 주가를 띄워 주는 대가로 수익금을 준다는 것, 술을 마시고 운전했지만 음주운전은 안 했다는 말처럼 들립니다. 신뢰도 낮은 삼류 소설도 재판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새로운 판례에 대해서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 전은수 최고위원

대한의사협회에서 당장 내일부터 전면 휴진을 예고하면서 의대 정원 증원으로 촉발된 의정갈등이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협박에 굴복 않겠다는 초강수를 두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들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의대 증원 문제에서 풀어나가야 할 핵심은 필수 응급의료 분야 공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특히나 그 공백이 심각한 지역의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의 문제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2대 국회 원 구성과 관련해서 ‘여야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이루어져야 할 의사 일정이 야당 단독으로 결정되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며, ‘대화와 타협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갈등이 고조되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하였는데요. 의사 파업 문제는 당장 오늘의 국민의 피해가 될 수 있습니다. 정부와 의사협회 모두 당장 오늘의 환자 생명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대화 창구부터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한 마디에 국민의힘 전당대회 주자들이 달려들었습니다. 한데 모여서 기사에 실리는 것을 보니까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곧 시작되려나 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이 윤석열 정부의 사상 초유 14개 법안 거부권 행사, 전례 없는 가족 특검 거부, 해병대원 사망 사건 수사 개입, 그리고 김건희 여사는 300만 원 디올백을 받아도 된다는 권익위 자체 종결 건 등 희대의 국정운영에 대해서는 제대로 한 마디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5박 7일 간의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 방문을 마치고 16일 귀국했는데요. 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이 윤석열 정부의 희대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얼마나 각을 세우고 얼마나 민심의 편에 설 수 있는지 국민들께서는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6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