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4년 6월 14일(금)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정치적 현안도 많기는 하지만, 민생 현장의 민생 현황 그리고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습니다. 5월 취업자 수가 39개월 만에 최소폭으로 증가했다고 하고, 실업자 증가폭이 최대라고 합니다. 청년층 그리고 40대 취업자 수가 19개월, 또 23개월 연속 감소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위험한 상태라고 평가된다는 것입니다. 또 가계대출이 5월 한 달만 해도 6조 원 늘어났다고 합니다. 가계 빚 잔액 규모가 1,109조 원, 이것 정말 심각합니다. 가처분소득은 줄어들고 물가는 오르고 하다 보니까, 자꾸 빚으로 때우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추정됩니다.

기업들 상황도 아주 안 좋습니다. 2003년 기준의 수익으로 이자도 못 내는 기업들이 무려 10곳 중의 4곳이라고 합니다. 기업들 40%가 영업 수익으로 이자를 못 낸다는 것이지요. 통계 이래 최악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고금리 저성장 탓에, 또 기업 성장성과 수익성 추락을 한 것이 원인이라고 합니다. 지금 삼겹살 1인분이 2만 원 시대가 됐다는 것 아닙니까?

정말로 상황이 안 좋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사지에, 신체 말단부에 피가 돌지 않아서 마비가 오고 곧 괴사가 일어나서 상황이 더 악화되면 심장은 아무리 튼튼하고 머리는 아무리 커도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경제는 생태계라고 합니다.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정치적인 일에만 매달려가지고 민생과 경제를 챙기지 않는 것 아닌가 걱정되는데, 민생과 경제를 좀 챙기고 관심 갖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물가가 다른 것은 다 오르는데, 해괴하게 쌀값하고 한우값만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가 통과시킨 양곡관리법을 거부했는데, 이때 당시 정부가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쌀 가격을 80kg당 20만 원으로 유지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 후에 쌀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무슨 대응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농협 보고 해결하라고 하는 모양인데, 농협이 적자가 커져서 대책을 세우지 못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18만 원대 정도 떨어진 것 같은데요. 한우 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3년 전 도매가격과 비교해서 30% 가까이 하락했다고 합니다. 소 한 마리를 키워서 팔면 한 마리당 140만 원 정도 손해를 보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사료값은 오르는데 소값은 떨어지니까 한우 농가 지금 다 망하게 생겼습니다. 

쌀과 한우, 이것은 국제 자유경쟁에 맡겨 놓을 영역의 문제들이 아닙니다. 식량 자급 문제는 그야말로 식량 안보 문제라고 지적될 정도로 심각한 중요 의제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농가에 대한 지원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농가 지원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쌀값, 또 한우값, 이런 것을 방치해서 폭락하면 농가가 다 망하게 되고, 나중에 식량 전쟁이 벌어질 경우에 대한민국의 안보가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된다는 것,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정부가 즉각 쌀값 안정을 위한 조치에 나서야 합니다. 쌀 재고분에 대한 조속한 정부 매입, 필요합니다. 한우 농가에 대해서도 사료 구매자금 상환 기한 연장이라든지, 또 얼마 전에 거부했던 한우법 등에 대해서 새로운 사고를 가지고 접근해야 합니다.

지금 국정이 제대로 운영되는지 걱정되는 분야 중의 하나가 안보 문제입니다. 일부 보도에 의하면,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 겸 유엔사 사령관이 대북 확성기 방송에 우려를 표했다고 합니다. 정부는 물론 부인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한미연합사령관 겸 유엔사 사령관이 정전협정, DMZ 관리 책임을 맡고 있기 때문에 오물 풍선, 확성기 건이 정전협정 위반인지도 조사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물론 정부는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확성기 건 관련해서 보면, 정부가 확성기 재설치해서 대북 방송하겠다고 결정하고 집행하는 시간이 너무 짧아서, 그 사이에 과연 유엔사령부와 협의를 했는지 의문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이 보도가 사실이라고 하면, 안보 문제에 대해서 주요 축이라고 할 수 있는 한미 간에 이견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것 매우, 좋은 상황이 못 됩니다. 

가뜩이나 강대강 대치로 한반도 안보가 우려되는 시점이니만큼, 이런 측면에서도 조속하게 국방위를 구성해서 현안 파악하고 대응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지난 9일에도 북한군 수십 명이 중부전선의 군사분계선을 넘어왔다가 되돌아간 일도 있습니다. 이런 점들에 대해서 국회가 역할을 해야 됩니다. 국회가 일을 해야 됩니다. 신속하게 상임위를 구성하고 일하는 국회로 전환되기를 바랍니다.

정부여당에도 정쟁에 매몰될 것이 아니고, 국정을 책임진 주체로서 책임감 가지고 이런 안보 문제, 민생 문제, 경제 문제 적극적으로 나서주기 바랍니다. 이 나라 국정은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책임지고 있다는 점을 좀 분명하게 인지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박찬대 원내대표

다음 달이면 19일, 해병대원 故 채수근 상병 순직 1주기가 됩니다. 엊그제 순직한 채 해병의 어머님이 쓴 절절한 편지를 보았습니다. 어렵게 얻은 아들에 대한 애틋한 마음과 황망한 죽음의 진실을 알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는 글을 읽으면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국민의 억울함을 해결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인데, 지금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가 자문하게 됩니다. 

21대 국회에서 어렵사리 통과시킨 특검법은 대통령의 거부권과 국민의힘의 반대에 막혀 폐기되었습니다. 그래도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는 제 할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제1야당으로서 국민의 명령에 따르기 위해 주어진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반드시 1주기 전에 해병대원 특검법을 통과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어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순직 1주기가 되는 7월 19일 이전에 수사가 종결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잘못이 있는 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토록 하겠다 했다고 합니다. 순직 해병대원의 어머니가 쓴 편지글에 대한 답이랍니다. 참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힙니다. 

해병대원 특검법을 반대해 놓고, 양심에 찔리지도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노골적으로 특검법을 반대하고,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 건의하고, 재의결 시 또 당론으로 반대한 것이 국민의힘 아닙니까? 지금도 거부권 건의하겠다고 하면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하겠다’는 말을 태연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이 놀랍기만 합니다.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특검법 반대하고, 거부권 건의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해병대원 특검법 처리에 적극 협조하기를 바랍니다.

민주당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 주어진 권한과 방법을 모두 동원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해병대원 특검법을 이번 임시회 회기에 통과시키는 것이 민주당의 목표입니다. 특검과 함께 국정조사도 병행해 실체적 진실을 하루빨리 밝혀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대통령이 묻지마 거부권을 남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진실과 수사 외압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는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권한과 방법을 동원해야 합니다. 특검에만 기대지 않고 국정조사도 병행해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잘못 있는 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토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도 거듭 경고합니다. 민심을 거역하려 들지 마십시오. 특검을 또다시 거부한다면, 거센 후폭풍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7개 상임위 구성도 조속히 매듭지어야 합니다. 대북 전단에 오물 풍선에 확성기까지, 남북관계가 지금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군인들이 수개월째 수당을 못 받았다는 심각한 문제도 불거졌는데, 이 문제를 다뤄야 할 국방위가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동해안 유전 발표를 둘러싼 논란과 의혹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커지고 있는데, 정작 산자위는 구성조차 못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불법 무노동 생떼쓰기에 국회 반쪽이 멈춰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장의 양당 원내대표 회동 제안도 거부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여유도 없고, 이유도 없습니다. 국회의장께서 이제 결단을 내려주셔야 합니다. 이만하면 충분히 기다려 주었고, 기회도 넉넉하게 드렸습니다. 계속 일하지 않겠다고 생떼 쓰는 사람 기다리느라 국회가 법을 계속 어겨가며 산적한 현안을 외면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닙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꼭 본회의를 열어서 7개 상임위 구성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거듭 요청드립니다. 국민의힘도 이제 그만 고집 피우고 일하러 나오십시오. 세비가 아깝다는 비판이 들리지 않습니까?

내일은 6.15 남북정상회담 24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올해는 김대중 대통령님 탄생 100주년이기도 합니다. 15년 전, 김대중 대통령님께서는 마치 지금의 상황이 올 것을 예견하신 것처럼 ‘민주주의의 위기, 민생경제의 위기, 남북관계의 위기’를 우려하셨습니다. 그 우려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평화와 공존, 상생을 향해 나아가던 한반도는 윤석열 정권 들어 급격하게 냉전의 시대로 회귀해 버렸습니다. 6.15 공동선언 정신은 깡그리 무시당하고 있고, 9.19 군사합의는 효력 정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접경 지역에서는 언제든 무력 충돌이 벌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고, 주민들은 직접적인 생존 위협을 겪게 되었습니다. 낡은 냉전 사고에 갇힌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은 한반도 평화는 물론이고 국민의 삶과 경제마저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 격화를 반대하고 다시 평화를 복원해야 합니다. 평화, 공존, 공영, 상생의 정신을 다시 드높여야 할 때입니다. 평화가 민생이고, 평화가 밥입니다. 평화가 공고해야 민생의 주름이 펴지고, 안정된 경제 속에 행복이 꽃 필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대결의 길이 아니라 평화의 길로 갈 것을 촉구합니다. 다시 6.15 공동선언의 정신으로 돌아가십시오.

■ 정청래 최고위원

이게 나라냐, 나라 꼴이 우습다. 디올백 여사,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가 어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적용될 죄목은 건조물 침입, 명예훼손, 스토킹범죄 등으로 언론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최 목사가 전달한 선물이 대통령기록물이라고 하는데, 김건희 여사의 디올 명품백이 대통령기록물이라고 우기는 것도 우스꽝스럽지만, 그 우김질이 사실이라면 대통령기록물을 전달한 최 목사를 처벌해야 합니까? 장물을 처벌하는 경우는 봤어도, 대통령기록물을 처벌하겠다는 것인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국회도 방문자 기록을 하고, 검색대를 통과합니다. 하물며 대통령 부인을 경호하는 대통령실은 그 경계가 얼마나 삼엄하겠습니까? 대통령실 경호를 뚫고 들어갈 리 만무하고, 안내를 받고 들어간 것인데 어떻게 주거침입에 해당된다는 것인지 코미디 대본에나 나올 법한 일입니다. 최 목사는 김건희 여사와 여러 차례 카톡을 주고받고, 일시‧장소를 정했고, 미리 선물 내용도 주고받았는데, 이것이 스토킹 범죄라면, 사전에 연락을 주고받고 국회를 찾아오는 방문객들도 주거침입, 스토킹 범죄입니까?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선물 받은 책들을 버리고 갔다는데, 대통령기록물을 왜 버립니까? 술은 버리고, 책은 챙겨 가야지, 취사선택의 취향이 참 독특합니다. 최 목사를 주거침입, 스토킹 범죄로 처벌하겠다면 주거침입 방조자 경호원들은 공범 아닙니까? 직무유기입니까, 직무태만입니까? 카톡 대화를 자연스럽게 한 김건희 여사도 스토킹 공범입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나라 꼴이 참 우습게 돌아갑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석유게이트가 점입가경입니다. 동해 유전 검증단 교수가 석유공사 팀장 지도 교수라고 오마이뉴스가 보도했습니다. 동해 가스전 탐사 업체 액트지오 고문 비토르 아브레우 박사의 공동 논문 저자이자, 동해 심해 원유가스를 검증한 데이비드 모릭 교수가 석유공사 동해 탐사 팀장 A 씨의 포스트 닥터, 지도 교수라고 합니다. 카르텔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MBC 보도에 따르면 사실상 1인 기업 액트지오와 경쟁에서 탈락한 2개 업체는 슐럼버거와 할리버튼이라는 회사로 밝혀졌습니다. 이들 업체는 해당 업계에서 세계 수준의 빅3에 해당하고, 슐럼버거의 경우 고유가 시기 자산가치가 삼성전자 수준이라고 합니다. 세계적인 기업 호주의 우드사이드사가 가망성이 없다고 철수하고, 세계적인 기업 슐럼버거를 탈락시키고, 연매출 3,800만 원짜리 1인 기업에게 사업권을 줬다고 합니다. 액트지오는 세금 체납 업체였습니다. 축구 국가대표 선발로 치면 손흥민, 이강인을 탈락시키고, 두메산골 조기축구 벤치 선수를 선발한 그 꼴 아닙니까? 세계적인 스타플레이어 메시, 음바페도 참 울고 갈 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세계적인 수준의 기업이라고 콕 집어 발표한 액트지오가 대한민국 산유국의 꿈을 이루어 줄지 궁금합니다. 참 나라 꼴이 우습게 돌아갑니다. 도자기 박물관의 코끼리처럼 나라 곳곳을 망가뜨리는 윤석열 정권의 폭정과 코미디를 멈춰 세워야 합니다. 국민들이 우습게 보입니까?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복장 터지는 국민들도 인내에 한계가 있습니다. '나라 꼴 우습다', '이게 나라냐'고 촛불을 들었던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대통령을 거부하자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을 알기는 합니까? 대통령 놀이, 해외 순방 놀이하느라 여념이 없을 텐데, 아마도 곧 알게 될 것입니다. 강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배를 뒤엎을 수도 있다는 것을, 도도한 성난 물결이 국민의 마음이라는 것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 고민정 최고위원

국민권익위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을 조사도 없이 종결했습니다. 종결의 이유는 부정청탁금지법에는 공직자의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다는 해괴한 논리였습니다. 권력 앞에서 무한대로 변형되는 법 해석을 보며, 지금이 21세기가 맞나 하는 의문이 들 지경입니다.

국민권익위가 아닌 '건희권익위'라는 조롱을 받고 있는 권익위의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동기 유철환입니다. 디올백은 대통령기록물이라는 해괴한 논리를 만들어 낸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후배이면서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사법 자문을 맡았던 인물입니다. 소위 윤석열 라인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한 것이 드러난 셈입니다. 국정이 대한민국 최고의 실력자들에 의해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대통령 친구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온통 학교 선후배, 검찰 동기, 술친구들뿐입니다. 심지어 말장난이 유행이라도 된 듯 웃픈 장면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든-날리면' 사건은 국제사회의 조롱거리가 된 지 오래이고, 땡윤방송을 선도하고 있는 KBS에서는 앵커가 명품백을 '조그만 파우치'라고 해서 시청자들로부터 맹비난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 올 초에는 SBS의 한 방송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라고 하지 않았다고 해서 징계를 받았습니다. 급기야는 권익위 회의에서 뇌물을 뇌물이라 부르지 말라며 화를 냈다고 합니다. 여사를 어디까지 떠받들어야 성에 찹니까? 대한민국 행정 시스템의 법과 원칙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대한민국 행정부와 법정기구가 오로지 윤 대통령 부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까? 기껏해야 5년짜리 권력일 뿐입니다. 그 기한이 다 끝나면, 받게 될 죄의 대가가 두렵지도 않습니까?

상식은 일반적인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지식이어서 굳이 법에 담지 않습니다. 그러나 윤 정권의 사람들은 법에 없으면 지키지 않아도 된다면서 생떼를 쓰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부정청탁금지법을 개정해 권력과, 부의 유무와 관계없이 법 앞에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원칙을 다시 세우겠습니다.

■ 서영교 최고위원

명품백 수수 관련해서 권익위가 ‘건희위’라는 조롱을 받으면서 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뒤로하고 ‘이제 저 떠나요. 명품백 사건은 종결됐어요’라는 듯이 ‘BYE BYE PLASTIC’이라는 에코백을 들고 떠났던 김건희, 윤석열 대통령 부부, 카자흐스탄에 갔는데 가서 망신이 뻗쳤습니다. 카자흐스탄 언론이 망신스러운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차마 입으로 이야기하기도 어렵습니다. 대통령이 왜 순방 가서 카자흐스탄 언론에 나온 것은 참으로 고마운 일인데, 그 내용이 고마운 내용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피켓도 만들어 왔으나 카자흐스탄 언론이 그 사진을 내렸다고 해서, 저도 들지는 않겠습니다. 카자흐스탄 언론에 압력을 넣은 모양입니다. 카자흐스탄 언론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김 여사의 동안 외모 비결은 성형’이라고. 정말 속이 상합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왜 이런 보도가 나와야 하는지요? 그리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얼마나 무시했으면, 카자흐스탄에서 그런 보도가 나왔을까요? 해외순방 가서 명품관을 쇼핑하다가 해외 언론에 또 보도가 되었었습니다. 이런 것 말고 조금 더 좋은 것으로 보도되기를 바라는데, 참 망신스럽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속이 많이 상합니다. 제가 오늘 피켓을 가지고 왔지만, 들지 않겠습니다.

망신 두 번째입니다. 그것도 김건희 여사와 연루돼있는 망신이지요. 지금 여러 최고위원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대한민국 건희위라는 조롱을 받으면서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에게 눈물겨운 충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뇌물이라는 말을 하지 말라’고 호통도 쳤다고 합니다. 그게 뇌물이지, 어떻게 뇌물이 아닙니까? 청탁금지법에 배우자 처벌조항이 없어서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고 합니다. 청탁금지법에는 공직자의 배우자가 뇌물을 받으면, 공직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그 공직자가 처벌받는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공직자는 누구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으니, 처벌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청탁금지법과 관련된 배우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이런 내용을 권익위가 배우자 처벌조항이 청탁법에는 없으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판례를 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5명 중에 8 대 7로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는데, 정말 창피하지 않습니까? 그 망신스러운 장본인들의 이름을 제가 낱낱이 불러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법대 동기 친구 유철환 위원장, 윤석열 캠프 사람이었던 정승윤 검찰 출신의 부위원장, 김태규 부위원장, 박종민 부위원장, 대대손손 자랑스러운 이름 제가 한번 불러드렸습니다. 

망신 세 번째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쌍방울 사건 관련입니다. 쌍방울 사건 관련해서 이제 세상에 숨길 것은 없습니다.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국정원이 검찰이 국정원을 세 차례 압수수색해서 문건을 45건이나 압수수색했습니다. 그 기밀문서에는 ‘쌍방울이 북한과 공모해서 주가조작을 시도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들어있는 문건입니다. 국정원 문건에 쌍방울이 북한과 공모해서 주가조작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문건에는 또 뭐라고 돼 있냐 하면 ‘주가조작해서 번 돈은 일주일에 50억 원씩 대북사업가에게 전달하면, 국내 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해서 중국 선양으로 보내 달라’라고 북한 정찰총국 이호남의 말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국정원 문건에 이렇게 들어있는데, 그것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대선주자와 연결하니 검찰이 얼마나 망신스럽습니까? 

이 망신스러운 와중에 ‘검찰이 수사를 조작했다’라고 이화영 경기부지사가 고백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밝혔습니다. 낱낱이 밝혔고, “나는 검찰에 불러가서 김성태를 만났고, 박용철을 만났고, 거기 쌍방울 관계자를 만나서 연어도 먹고 그리고 증언이 조작되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랬더니 검찰이 아니라고 발뺌했는데, 이번에 쌍방울 고위관계자가 고백을 하는 녹취가 나왔습니다. 쌍방울 임원이 녹취하는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다섯 번 검찰에 참고인으로 불려 갔습니다. 갔더니 김성태도 있었고, 박용철도 있었고, 이화영도 있었습니다. 약 5번 내지 6번 정도 됩니다. 그곳에서 제가 진술 세미나를 했습니다”라고 진술하는 내용의 녹취가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검찰, 망신스럽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장경태 최고위원이 얘기했듯이 안부수 아태 회장에게 주택을 제공하라는 윗선의 지시가 23년 1월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검찰청 진술 세미나가 2월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피스텔이 3월에 딸에게 제공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 증인 매수 아닙니까? 박균택 검사장 출신의 의원님, 이거 증인 매수 아닙니까? (맞습니다) 증인 매수를 검찰이 하면, 이것은 범죄 아닙니까? (맞습니다) 증인 매수해서, 증인을 매수한 이후에 안부수의 증언이 바뀌었답니다. 첫 번째 증언은 “북한 측 인사를 만나 이재명 도지사 방북을 논의한 적이 없어요”라고 안부수가 검찰에 가서 진술을 했는데, 오피스텔이 전달되고 난 이후에 이재명 대표를 거론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거 증인 매수입니다. 검찰의 엄청난 범죄입니다. 이 범죄 검사 탄핵 조항 되는 것 아닙니까? 박균택 의원님이 법사위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검찰에 출정한 출정기록 내놔라. 김성태가 출정한 출정기록 내놔라. 안부수가 출정한 출정기록 내놔라. 관계자들이 출정한 출정기록 다 내놔라. 이외에도 여러 가지 기록들 내놓으세요”라고 했는데 오지 않고 있습니다. 오지 않는 이유만 봐도 이들의 범죄가 만천하에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꼭 법사위에 그 자료 제출하기를 강력히 요구하겠습니다.

■ 장경태 최고위원

이틀 전 수원지검이 이재명 대표를 제3자 뇌물수수 등으로 기소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 1심 판결이 나자마자 닷새 만에 검찰이 많이 조급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번 사건은 검찰의 조작 회유 수사에 따른 재판부의 증거 무시 판결로 보입니다. 왜 이번 판결이 판결과 기소가 정치적이고 정당하지 못한지 국정원 문건, 쌍방울 내부 문건 등을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정원 문건은 2018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쌍방울의 대북사업 전반을 관찰한 보고서입니다. 국정원의 대북 정보원이자 쌍방울의 유일한 북측 접촉 창구였던 안부수를 협조자로 지정해 특별 관리하고, 안부수는 정보를 국정원에 보고하는 등 국정원 문건은 이번 사건을 객관적 조명하는 핵심적인 증거이며 쌍방울 내부 문건은 말할 것도 없는 핵심 증거입니다. 

국정원 문건과 쌍방울 내부 문건을 보면 500만 달러와 300만 달러의 정체를 알 수 있습니다. 2019년 당시 쌍방울 나노스의 내부 문건입니다. 여기엔 대북 지하자원 사업의 이행 절차에 계약금 500만 달러, 이행보증금 1월 200만 불 지급, 2월 300만 불 지급이라는 문구가 분명히 있습니다. 검찰이 주장해 온 대북 송금 금액과 날짜까지 일치합니다. 

2020년 1월 31일 국정원의 문건입니다. 이 문건에는 2019년 7월에서 2020년 1월 사이 쌍방울이 북한 고위 간부에 보냈다는 300만 달러는 방용철 부회장이 북한의 최고급 말안장을 전달하고, 북한 통전부 주선으로 미상의 인물을 접촉하고, 북한에 현금으로 추정되는 샘플 전달을 협의하는 등 북한 측에 대북사업 합의서 공개 체결식 개최를 위한 쌍방울 측의 뇌물임을 분명하게 적시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주장한 김성태가 방북 비용 대납을 약속했다는 내용은 그 어디에도 기술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지난해 안부수 씨의 1심 수원지법 판결문에도 기술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 쌍방울 내부 문건을 보면 회장님 방북 우선 추진이 보입니다. 쌍방울은 자신들의 주가 부양을 위해, 오직 김성태의 방북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2019년 7월 29일 국정원 문건입니다. 이 문건에는 2019년 7월 24일에서 27일까지 마닐라에서 열린 제2차 아태평화번영 국제대회에서 공동 주최한 안부수의 아태협과 경기도가 사전 협의 없는 행사 진행 등으로 상호 비난하는 등 ‘물의 야기’가 분명하게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때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은 아태협과의 관계를 ‘정리할 것’이라며 강력하게 항의했다고 하고, 안부수는 북한에 경기도 측의 사업 제안이 성사되지 않도록 유도하려 한다. 다음 행사는 경기도와는 안 할 것이다 등으로 불만을 강력하게 표출했다고 합니다. 

2019년 8월 14일 국정원의 문건입니다. 그 후 대북사업에서 경기도를 완전히 배제한 안부수는 쌍방울의 대북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김성태는 안부수의 요청으로 2018년 11월, 2019년 7월 아태평화 회의비용도 후원했다고 작성되어 있습니다. 수원지법의 1심 판결문 일부 발췌입니다. 그런데도 이번 판결에는 ‘이화용 부지사의 제안이 아니었다면 의류 산업 위주의 쌍방울이 대북 사업을 추진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 ‘김성태는 국내 기업의 CEO, 주가조작만을 위해 대북사업을 추진했다는 것은 경험칙상 받아들이기 어렵다.’, ‘국정원 문건에 주가상승계획, 김성태의 사익 실현 내용 등이 담겨있다 하더라도 김성태 진술 신빙성이 배척된다고 볼 수 없다.’ 

판사님, 쌍방울이 단순하게 속옷 회사로만 생각하시는 겁니까? 주가조작 전력이 있는 사람이 판사님 경험칙상 재범이 안 됩니까? 국정원 문건, 쌍방울 공식 문서보다, 조폭 전력과 회유 의혹으로 오염된 진술이 더 신뢰할 수 있습니까? 한마디로 증거를 의도적으로 오만과 편견으로, 정치적으로 보지 않는 이상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판결입니다. 종합해 보면 객관적인 공식 문건 증거보다 주가조작 전력이 있는 김성태를 비롯해 방용철, 안부수 등 공범들의 진술을 신빙성이 있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3명의 공범들이 검사실에서 여러 차례 만난 정황, 또 쌍방울이 안부수 딸의 오피스텔 마련 등 금품 매수한 정황 등이 이미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술 모의, 금품 매수 정황과 의혹이 밝혀진다면 검찰의 수사는 물론 1심 판결에 근거는 뿌리째 흔들리게 됩니다. 만약, 이 의혹들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1심 판결은 정치적 판결이고, 검찰의 기소는 정치기소임이 명확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조작 특검법 통과가 매우 시급합니다. 지금까지 사건 조작이 쉬웠을지 모르지만 더 이상 망작 소설은 강력히 처벌받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 전은수 최고위원

세계적 컨설팅 회사보다 1인 기업을 선정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동해에 석유 개발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낸 것은 액트지오라는 회사와 함께 슐럼버거와 할리버튼이라는 세계적 컨설팅 회사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입찰공고를 내기 전 미리 참여 의사를 확인하고 실제 입찰한 3개 업체 가운데 심해 전문성을 보고 액트지오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1인 기업, 체납 사실과 함께 회사 선정 검증단에 석유개발팀장의 스승이 포함되어있다고 하니 그 의심이 증폭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명경쟁입찰이 수의계약은 아니죠. 까면 깔수록 의혹들이 계속되는 양파 정부입니다.

해외자원개발, 자원 안보를 위해 대한민국에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 때 시기‧가격에 맞지 않는 준비가 안 된 무리한 해외자원개발로 이미 많은 혈세를 낭비했었고, 해당 공기업의 공직자들이 얼마나 고생해왔는지 알고 있습니다. 석유공사 직원분들, 맞죠? 현재 자원공기업 융자지원을 통해 방법을 찾고 있다고 하는데, 자원외교 실패에 사라졌던 자원공기업 융자지원을 재개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융자라고는 하지만 민간과는 다르게 결국 국민들이 책임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윤석열 정부에는 왜 이렇게 의혹이 많은 것입니까? 무엇보다 자원개발은 덩어리가 너무 커서 천억, 이천억 원은 별게 아니게 됩니다. 의혹부터 밝혀나가 국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국민들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칼퇴가 을질인가요. 최근 충청남도의회 교육상임위가 충남교육청 갑질‧을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충남교육청 감사관실이 만들었다고 하는 을질 유형을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출근은 내 맘, 퇴근은 칼. 상급자의 조언을 잔소리로 여기거나 업무에 소극적인 행동. 할 일이 있는데도 정상근무시간이 지났다고 퇴근하는 것. 직원 간 배려 부족까지 을질로 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해당 조례는 징계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해당 교육청에서는 반복적이고 습관적이라고 하며 문제라고 하는데, 칼퇴를 습관적으로 하면 징계를 받을지도 모르는 것인가요.

물론 을질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한 법원 판결도 있을 정도로 을질도 무섭습니다. 하급자들이 상급자를 따돌린다거나, 상급자와 합세하여 중간 상급자를 괴롭힌다거나, 하급자들이 상급자를 몰아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충남도의회에서 통과시킨 을질 조례안의 을질의 정의를 보면,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등을 위반하여 정당한 지시를 거부하는 것이나, 정당한 지시를 갑질이나 괴롭힘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해당 공무원법 등을 위반하면 직무태만,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미 징계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을질로 조례안을 만들고, 따로 만들어둔 을질 유형까지 볼 때, 어떠한 의도로 조례안을 통과시켰는지 알 것 같습니다. 본회의를 앞두고 있는 을질 조례안, 시대정신과 여러 구성원들의 의견 등을 적극 수렴해서 반영하기를 바랍니다.

2024년 6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