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정책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24년 6월 13일(목)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예결위회의장

■ 박찬대 원내대표

오늘은 22대 국회 개원 후 처음 열리는 정책의원총회입니다. 22대 총선에서 보여주신 민심에 정책으로 응답하겠다는 민주당의 의지를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5월 30일 의원총회에서 두 개의 법안, 즉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과 해병대원 순직 사건 특검법을 22대 국회 첫 당론 법안으로 의결했습니다. 이 밖에도 시급한 민생‧개혁법안들이 워낙 많지만, 그중에서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할 법안들을 추려서 당론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책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각 상임위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당론으로 추진해야 될 법안들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동안 당론 법안이라고 하면, 지도부에서 지정을 하고, 때로는 충분한 소통 없이 의원들한테 통지하거나 고지하는 방식을 취했는데요. 일하는 국회를 표방하고 있는 22대에서는 각 상임위가 당론으로 추진할 법안을 충분한 토의를 통해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밑으로부터 올라왔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의원님들과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하고, 지혜를 모아서 당론 추진 법안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시급한 민생‧개혁과제들을 상임위 중심으로 논의하고 제시해 주시면, 정책의원총회를 통해서 충분히 토론하고 당론으로 의결해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정책위의장님을 비롯해서 각 상임위의 간사들이 정책조정위원장으로서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힘이 모아지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모든 법안을 다 당론으로 정해서 신속하게 추진하고 싶은 심정이지만,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우선순위에 대한 정무적 고려를 때론 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법안 발의만으로는 법안을 시행할 수 없습니다. 국회 정상화와 상임위 정상화를 위해서는 나머지 7개의 상임위도 하루빨리 가동해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국회법 절차에 따라 상임위원장에 선출된 11개 상임위는 시급한 민생법안과 현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가동을 이미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여당은 무책임하게 상임위 보이콧에, 나머지 7개 상임위 구성에 대한 협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실의 업무보고 부처가 거부하고 있는 사례들이 지금 하나하나 집계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 부처에서도 업무보고를 갑자기 취소하거나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산업부, 법무부, 기재부, 행안부, 노동부, 환경부, 기상청 등 거의 모든 부처가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이유를 들어보니,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의 지시사항이라서 거부한다고 합니다. 그래놓고 기재부 차관은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참석까지 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국민의힘은 자기네들 일하기 싫다고 남들도 일하지 못하게 하는데, 제정신입니까? 또 국민의힘이 하지 말라고 해서 정부 부처는 또 안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 제정신입니까?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할 때에는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정책수석께서 발표하신 국회 기능 실질화 방안이 있었는데요. 강력하게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간사님들께서도, 정책조정위원장님들께서도 강력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무노동, 불법 생떼를 쓰는 집권여당, 살다 살다 처음 보는 것 아닙니까? 국민은 일하는 국회를 원하지,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원하지 않습니다. 국민을 등지려는 것이 아니라면, 국민의힘은 국회법 정신에 따라서 상임위 구성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협조하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무책임한 여당의 행태에도 민주당은 국회의 책무를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헌정사상 처음 야당 단독 과반 171석을 만들어주신 국민에 대한 예의이자, 책무입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들께도 당부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으로부터 소중한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입니다. 오직 국민만 보고, 국민이 원하는 것을 제때 제대로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하는 국회, 실천하는 개혁국회를 위해서 국민만 보고 함께 가자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원대로.

2024년 6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