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4년 6월 13일(목)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박찬대 원내대표

어제 전북 부안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가뜩이나 놀랄 일 많은 요즘인데, 아침부터 울린 재난 문자 경보에 국민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기후 위기 시대, 한반도는 더 이상 초대형 자연재해의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정부 당국은 언제 어디에서 일어날지 모르는 재난에 철저한 대비 태세를 갖춰야 합니다. 특히 부안 42km 남쪽에는 한빛 원자력발전소가 있습니다. 전국 원전 안전진단은 물론, 만의 하나의 가능성에도 대비하는 비상한 국민안전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실천하는 개혁 국회가 정시 출발을 했지만 아직은 반쪽 출발입니다. 지난 10일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11일부터 상임위가 가동되었습니다. 지금 민생이 파탄 일보 직전이라 속도를 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여전히 일하지 않겠다고 생떼를 쓰고 있습니다. 심지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어제 ‘민주당이 법안을 일방 처리하면 대통령 재의권을 요구하겠다’고 했답니다. 아니, 또 거부권 타령입니까? 지금 국민 협박하는 것입니까?

집권여당이 하라는 일은 안 하고 국회 상임위 구성도 안 하고, 몽니와 억지로 국회 발목이나 잡고 늘어지면서 또 거부권 놀음을 하고 있으니 한심합니다.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국회가 한 달 일을 하지 않으면, 국민 혈세로 주는 국회의원 세비 23억 원을 탕진하는 꼴입니다. 국회의원이 ‘세비 루팡’, ‘월급 루팡’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부끄러운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완료하지 못한 7개 상임위원회도 조속히 구성해야 하는데, 국민의힘이 계속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원 구성을 마무리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일 것입니다. 국회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님께서 결단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기회를 줬는데도 거부하는 것을 마냥 기다려 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정부 부처에서 업무보고를 갑자기 취소하거나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산업부, 법무부, 기재부, 행안부, 노동부, 환경부, 기상청 등 거의 모든 부처가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유를 들어보니,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 지시사항이라서 거부한다고 합니다. 그래놓고 기재부 차관은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참석까지 했습니다. 이것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국민의힘은 자기네들 일하기 싫다고 남들도 일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정상입니까? 또 국민의힘이 하지 말란다고 하지 않는 정부 부처 공무원들은 제정신입니까?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할 때에는, 가장 강력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터무니없는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이것이 이재명 대표의 방북을 위한 것이랍니다.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입니다. 정말 지긋지긋하고 극악무도한 정치 검찰의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처음 검찰이 쌍방울 수사에 나선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어떻게 됐습니까? 뭐라도 있는 것처럼 신나게 언론 플레이를 했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으니까, 결국 아무것도 못 하고 기소도 못 했습니다. 그런데 털다 털다 엉뚱하게도 대북 송금 가지고 기소를 했습니다. 피의자의 진술을 조작했다는 정황과 진술이 불거져 나왔고, 쌍방울의 대북 송금이 주가 조작을 위한 것이라는 국정원 문건까지 나왔는데 싹 다 묵살했습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별건 기소에 조작 기소 아닙니까? 

김건희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그 흔한 조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몇 년째 수사를 뭉개는 검찰이 야당 대표는 수백 건 압수수색하고 별건에, 별건에, 별건까지 만들어서 묻지마 기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공정이고 상식입니까? 오로지 증거로서 진실을 좇아야 할 검찰이 진술을 조작하고 증거를 조작하여 조작 기소한다면 범죄 집단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로써 정치검찰이 대한민국을 망치는 주범이라는 것이 확실해져갑니다. 아니, 확실합니다. 22대 국회에서 검찰개혁을 확실하게 해내고, 못된 정치 검사들이 나라를 망치지 못하게 만들어 내겠습니다. 

어제 공개된 채 상병 어머니의 편지를 봤습니다. 피눈물로 쓴 어머니의 절절하고 애끓는 절규에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7월 19일이 채 상병 1주기입니다.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는 어머니의 호소에 응답하겠습니다. 채 상병 1주기 전에 해병대원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 진성준 정책위의장

故 채 해병 어머니의 애절한 편지를 받은 어제, 민주당은 제22대 국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해병대원 특검법을 상정해서 심의에 착수했습니다. 정부여당은 죄다 불출석했습니다. 다른 상임위원회를 다 내주더라도 법사위원회 위원장만큼은 해야 되겠다고 했던 것, 채 해병 특검을 가로막아서 용산을 지키기 위한 육탄방어작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는 7월 19일은 채 해병이 순직한 지 1년이 됩니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좌고우면하지 않겠습니다. 7월 19일이 오기 전에, 해병대원 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국민의힘에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채 해병의 어머니 편지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답신을 했습니다. 철저하게 원인과 책임을 규명해서 채 상병 1주기 전에 사건 조사 종결을 강력히 촉구하겠다고 했습니다. 철저한 원인과 책임 규명의 시작은 해병대원 특검 도입입니다. 국민의힘이 진심으로 어머니의 피맺힌 절규와 국민의 간절한 뜻을 받든다면, 특검법 처리부터 동참할 것을 촉구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안보 무능으로 한반도에서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접경 지역 주민들의 일상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철원의 대표적 관광 상품인 DMZ 안보 견학과 DMZ 생태평화공원의 예약 일정이 줄줄이 취소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관광지인 고석정의 주차장은 직원들의 차량을 제외하고는 텅 비어 있다고 합니다. 꽃밭을 가득 메웠던 관광객도 사라지고, 평일에도 이어지던 발길이 뚝 끊어졌습니다. 민통선 안에 거주하는 농민들의 시름도 큽니다. 언제 군사충돌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군이 민통선의 출입을 통제했습니다. 농민들은 이러다 농사를 망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이런 상황에 정부가 내놓은 대응책이라고는 전쟁 위기를 더욱 부추기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입니다. 한번 냉정하게 따져 봅시다. 대북 확성기 방송으로 남북 간의 긴장을 풀 수 있습니까? 거꾸로 갈등을 격화시키고 군사적 충돌 가능성만 더 높이지 않겠습니까? 경기도가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서 특별사법경찰관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특정 관리대상 지역 지정과 재난 발생 위험 제거조치, 옥외광고물법과 폐기물관리법 위반 조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 운반 차량 등록 등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통해서 접경 지역의 국민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합니다. 2020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도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평화 지키기, 주민 지키기에 나선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결단을 높이 평가합니다. 윤석열 정부도 더 이상의 사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적극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서울대 의대, 또 서울대 병원이 17일부터 무기한 전면 휴진을 결의했습니다. 의협은 18일부터 집단 휴진을 예고했습니다. 서울대에 이어서 세브란스, 삼성서울병원, 아산병원 등 빅5 병원이 휴진 대열에 동참을 결의하면서 대형 병원을 중심으로 전면 휴진이 확산될 조짐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의협은 집단 휴진 이후 대정부투쟁의 강도를 높이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의정갈등 증폭으로 인한 의료 현장의 혼란과 국민의 불편, 불안이 아주 극심해질 것이 자명합니다. 

이렇게 의정갈등이 넉 달째 계속되는 사이에 피해는 국민이 입고 있습니다.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방관하는 정부를 민주당은 더는 두고만 볼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 보건복지정책조정위원회가 의료 현장을 찾아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의대 증원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국회에서 제대로 조사하고 책임을 묻겠습니다. 또 오늘 열리는 정책의총에서는 공공·필수·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한 공공의대 설립법, 지역의사 양성법 등 정책 과제를 당론으로 채택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환자가 우선입니다. 히포크라테스 선서에 위배되는 의료계의 집단 휴진 철회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정부에도 촉구합니다. 진료 명령, 휴진 신고 명령 등의 강경한 대응만으로는 사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의료계와 진정성 있는 대화와 협의를 통해서 사태를 조속히 해결할 것을 촉구합니다.

■ 강준현 정무정조위원장

전 국민이 목격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에 대해서 권익위가 조사 6개월 만에 제재 규정 없음을 이유로 종결짓자, 전 국민의 분노가 식을 줄 모릅니다. 오죽하면 ‘이제 뇌물은 배우자에게 주십시오’ 이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부패방지 권익위법에 의하면 권익위가 접수일로부터 최대 90일 안에 사건을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6개월이 걸렸습니다. 청탁금지법에 의하면,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지만 이를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를 처벌하도록 돼있습니다. 하지만 국민 누구도 대통령이 이 사실을 알고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알지 못합니다. 국민이 납득하고 사건이 공정하게 처리됐는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윤석열 대통령 대학동기인 유철환 권익위원장과 친윤 부위원장 3명이 사건종결 처리를 주도하면서 일방적으로 김건희 여사 방탄에 나섰다는 보도가 나오니까 발표 이틀 만에 길어진 설명은 더욱 황당하기만 합니다. 김 여사가 받은 명품백은 대통령과 직무관련성이 없고, 설사 관련성이 있다 해도 최재영 목사가 미국 국적의 외국인이어서 신고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핵심 당사자인 최 목사와 김건희 여사는 조사도 하지 않고 어떻게 직무 관련성을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의혹은 커졌고, 특검의 명분은 더 커졌습니다. 국민이 반부패국가기관에 대한 존재의 이유를 부정하는데, 이후에 나올 수사 결과에 대해서 국민 누가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권익위가 기본적인 행정조사를 해야 할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고 종결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이번 총선을 통해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를 엄정하게 심판한 것은 지금의 권익위처럼 추락한 정부의 신뢰를 회복하고 반성하면서 고쳐나가라는 준엄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국민의 명령을 처절하게 깔아뭉갰습니다. 공정과 상식을 외치던 윤석열 정부가 실상은 불공정과 비상식으로 가득 찬 위선 정권이라는 점만 더 뚜렷하게 보여줬습니다. 국민의 권리와 이익이 아닌 윤석열 정권의 부정부패를 대변한 권익위에 대해서 분명하게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신속히 특검법을 통과시켜서 한 줌 의혹 없는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배우자에게 금품수수금지 의무만을 부과할 뿐, 이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는 현행 청탁금지법의 보완입법도 당장 추진하겠습니다.

■ 김원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포항 앞바다에 140억 배럴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시추 작업을 개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심해 기술평가 전문 기업인 미국의 액트지오사에 물리탐사 심층 분석을 맡겼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깜짝 발표가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140억 배럴의 석유와 가스 매장 가능성이 있다고만 할 뿐, 현재까지 그것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 자료를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정 주택 1인 회사, 세금 체납, 법인 자격 박탈, 한국석유공사 계약 후 법인 자격 회복 그리고 분석이 아니라 직업교육이 주 사업이라는 액트지오사의 5대 의혹에 대해 산업부는 제대로 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액트지오사를 비호함으로써 의심을 의혹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아브레우 고문과 공동 논문 참여자가 액트지오 평가 검증단에 참여했다는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습니다. 심판인 줄 알았더니, 선수와 한통속입니다. 액트지오를 제외한 지명 경쟁 입찰에 참여한 기업이 어디인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석유공사 관계자가 용역 체결 전에 액트지오 등 업체를 직접 방문했다고 합니다. 

이 같은 사실에서 대통령과 정부가 자기 입맛에 맞는 분석 결과를 맞춤형으로 내놓을 수 있는 회사로 액트지오 지명한 것 아닌가라는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세금을 체납한 부실한 1인 기업, 온갖 의혹이 양파 껍질처럼 터져 나오는 액트지오의 분석을 과연 어느 누가 믿겠습니까? 140억 배럴이 실제 존재하는지 확인하려면 시추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 부실기업 1인 기업 액트지오에 분석을 믿고 시추해야 되는 겁니까? 시추는 공짜로 합니까? 시추공 하나에 1천억에서 150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최소 5개, 5천억 이상 들죠,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10개 정도의 시추를 하는데 1조 2천억입니다. 이런 막대한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해외투자를 유치하겠다고 합니다. 호주 우드사이드사가 사업성이 없어서 사업 철수한 것을 세계 투자자들이 다 아는데, 다 봤을 텐데, 누가 투자하겠습니까? 메이저 기업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정부 발표는 그야말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국민을 우롱하는 거짓말입니다. 결국 정부 재정 투입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국책사업은 투명한 정보공개와 과학적 연구와 검증 그리고 국민 설득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제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산자위 의원들은 산업부와 석유공사에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게 된 경위, 액트지오 선정의 적절성, 입찰 과정, 사업성 평가 결과 자료, 액트지오의 사업성 평가 분석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분석, 검증 그리고 이 검증단의 명단 그리고 이 검증단의 회의록과 결과 자료 이런 것들을 경과 보고서들을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산업부와 석유공사는 영업기밀이라는 이유로 지금까지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정부 발표의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요구했고 자료를 통한 분석 및 검증을 통해 사업의 적정성을 판단하려고 하는데 여야가 따로 있습니까? 

천문학적 금액이 소요되는 국책사업에 여당은 더욱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즉시 국회 산자위를 개최해서 여야가 함께 정부의 사실관계를 물어야 됩니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예산심사라는 국회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자료 제출을 거부해 의혹을 키워 간다면 예산 책정이 거부당할 수 있다는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 송재봉 원내부대표

국민의힘은 국회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 방해 행위를 즉각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어제 저는 하루 종일 큰 자괴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국회의원으로 와서 처음으로 관계부처와 산재부, 중기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업무를 협의하고 할 일을 함께 고민하려고 하루 종일 일정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산재부 담당공무원들이 못 오겠다는 것입니다. 중기부도 못 오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확인을 해봤더니 국힘의 지도부에서 가지 말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못 온다는 것이 말이 되냐고 지적했지만 도저히 무조건 못 온다는 것입니다. 정말 일하라고 뽑아준 국회의원이 그 국회의 기본적인 의정활동의 하나로 관련 부처 업무를 협의하고 자료를 제출받고 일을 하는 것을 어떻게 방해하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까. 도저히 저는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일하라고 뽑아준 국민들 보기에 정말 부끄럽지 않습니까? 일하기 싫으면 본인들만 안 하면 되지, 왜 국민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하는 다른 국회의원들의 일을 방해합니까? 그러고도 정말 국회의원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조속히 상임위를 개최해서 시급한 여러 가지 민생 현안과 국가적 과제를 풀어가야 되는데, 들어오지도 않고 또 야당 국회의원들이 하는 일은 방해하고 정말 여당 맞습니까? 이러한 여당에게 우리나라 맡겨도 되겠습니까? 도저히 저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련 부처들이 한두 개도 아니고 다 보이콧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당의 협조 없이 국정을 운영하고 각 부처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지금이라도 다시 국민의 힘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해야 합니다. 또한 관련 부처 공무원들도 즉시 사과하고, 지금이라도 각 부처의 업무보고를 시작하고, 자료 제출 거부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에 따른 책임을 엄중히 묻겠습니다. 

2024년 6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