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4년 6월 12일(수)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최근에는 일들이 너무 많이 생겨서 무슨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될지 어려울 지경입니다. 군대 안에서 황당무계한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하사관 등의 군인들이 당직을 서고도 당직수당을 못 받고, 생명이 걸린 위험한 훈련을 하고도 생명수당을 못 받고, 또 온갖 이런저런 수당들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못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임오군란 때 군인들 보수를 쌀로 줬는데, 쌀에다가 모래를 섞어 줬다는 것 아닙니까?

뭐 그 정도야 아니겠지만, 세계 10대 경제 강국에 최근에는 5대 군사 강국이 됐다는데, 원래 6대 군사 강국이었다가 이제 5대 군사 강국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런 나라에서 젊은 병사들 수당을 떼먹는 것입니까? 지금 군대 가서 국가를 위해 희생, 헌신하는 것도 참 대견한 일인데, 더 잘해주지는 못할망정 법적으로 줘야 될 온갖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데,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몇 년치씩 밀린 곳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대체 뭐 하는 일입니까?

더 황당한 것은, 이것을 정성호 의원실에서 아마 자료요청을 한 모양인데, ‘그런 일이 없다, 모른다’ 이랬다는 것입니다. 현황 파악도 못 하고 있는 것이지요. 원인을 분석해서 대책을 세우는 것은 고사하고, 무슨 일이 벌어진지도 모르고 있다니, 이것이 5대 군사 강국으로 분류되는 대한민국의 군대의 현실로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국회가 나서서 해결해야 됩니다. 국방위, 최대한 빨리 열어서 진상 파악하고 생명 바쳐 훈련하고 국가를 지키면서도 당연히 받아야 될 보수조차 못 받는 이런 일이 어느 정도 규모로 얼마나 오랫동안 벌어지고 방치되고 있는지 현황 파악하고, 대책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방위, 지금 아직 구성 못 했지요? 지금 하루가 급한 일 아닙니까? 정청래 최고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관례, 합의 다 좋습니다만, 안 되면 법대로 해야지요. 빨리 국회 열어서 일하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고 국회법 취지 아닙니까? 국방위를 포함해서 아직 구성되지 못한 상임위 신속하게 구성하고, 필요한 일에 신속하게 착수해야 될 것입니다.

어제, 과방위원장님이 여기 계신데, 신속하게 업무 개회해서 업무 시작하신 것 잘 하셨고요, 법사위는 오늘 여신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보도로 봤는데, 어쨌든 법사위가 관할하고 있는 온갖 잘못된 국정 현안들 신속하게 파악하고, 또 필요한 일들은 지적하고 교정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지금 7개 상임위는 여당에 구성을 하라고 독촉을 하고 있는데 반응이 없는 것이지요? 거부하겠다는 태도지요? 언제까지 기다리실 것입니까? 법률상으로는 월요일 날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려움이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하루가 급한 민생 현장도 챙겨야 되고, 억울한 군인들이 수당도 못 받는 일, 이런 것 빨리 지적해서 교정해야 되는데, 국방위를 포함해서 미구성된 상임위도 신속하게, 최대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유난히 또 자영업 이야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도 자영업 이야기를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정말 그냥 말로 넘어갈 상황이 아닙니다. 정부 당국자들은 야당이 주장하니까 ‘괜히 그런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실상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최고 수준으로 증가했다고 아까 이야기했지요? 그런데 자영업 폐업자 수가 작년 대비 벌써 11만 명이 늘어나서 곧 백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이것 어떡할 것입니까? 자영업자 백만 명이 폐업을 하면 거기에 딸린 종업원들, 가족들 어떻게 삽니까? 외식업 폐업률이 22%라는데, 코로나 때보다도 6%p가 높다고 합니다. 정말 죽을 지경이지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아프리카 무슨 이런 곳 지원하는 데 백억 달러를 지원한다고 하던데, 그러면 14조 원 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없어지는 돈이지만, 대한민국 골목상권에 지역화폐로, 즉 상품권이지요. 쿠폰이지요. 이런 것 지급하면 없어지지 않잖습니까? 돈이 돌잖아요? A 가게에 쓰면 A 가게 주인이 B 가게에 쓰고, B 가게 주인은 C 업체에 쓰고, 이렇게 돈이 돌잖아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금으로 되돌아오고, 경제 규모 커지고, 국민들 소득 늘어나고, 동네 골목상권 활성화되고, 영세 자영업자들 매출 늘어나고, 아니 밀린 이자도 좀 갚고 폐업도 좀 미루고, 그럴 수 있잖습니까? 

아니 그 확실치도 않은 유전에 5천억씩, 1조 원씩 퍼부을 돈은 있으면서, 아프리카에 백억 달러씩 원조할 돈은 있으면서, 동네 골목에 폐업하고 이자 못 내서 카드론 빌리러 다니고, 사채업자한테 매달리고 그러다가 가족들 껴안고 죽고 이러는 것 안 보입니까? 돈이 아깝습니까? 부자들 세금은 왜 깎아줍니까? 몇 천억씩 영업이익이 생기는데 거기 법인세 깎아주면, 나라 경제 삽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국가가 왜 존재합니까? 

지금 자살자 통계, 확인해 보셨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가장 많은 비율로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먹고살기 어려워서 그런 것 아닙니까? 도대체 정치는 왜 하며, 권력은 왜 갖습니까? 놀고 즐기자고 국민들한테 이런저런 약속하고 권력 위임받습니까? 불필요한 생떼나 쓰고, 권력 줬더니 보복이나 하고, 나라를 무슨 개인 사유물로 여기는 것입니까? 

요 며칠 사이에, 정부나 여당이 하는 행태들을 보면 국민들은 죽든지 말든지, 나라 경제는 망쳐지든지 말든지, 도대체 제대로 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왜 멀쩡한 휴전선의 벌집은 건드립니까? 그런 것 건드려서 군사적 긴장 격화되고, 혹여라도 군사 충돌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면 투자 줄어들고, 경제 나빠지고, 주식 시장 주가 떨어지고, 경제 위축되고, 민생 나빠지고, 일자리 사라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있는 긴장도 완화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판에 왜 없는 긴장을 만들어서 자극을 합니까? 

지금 원내가 할 일이 정말로 많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영업자들 대출금, 지금 안 그러면 다 망하고 다 죽습니다. 최대한 신속하게 코로나 대출금 10년 장기 분할 상환하게 하는 법안, 처리하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어느 상임위인지는 모르겠지만,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 이것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안위입니까? 

하여튼 제가 오늘 좀 말씀들을 듣다 보니까 그랬는데, 정치가 왜 필요한지, 지금 이 순간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는지, 좀 생각하고 사십시오. 권력 놀음하느라고 즐거울지 모르겠지만, 그 권력 놀음 뒤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가족들 손잡고 죽느니 사느니,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 박찬대 원내대표

22대 국회가 국회법을 준수하며 첫 단추를 뀄습니다. 국민의힘은 관례라는 미명 하에 국회가 일을 못 하게 발목 잡으려고 애쓰고 있지만, 이런 낡은 행태, 낡은 정치, 나쁜 정치의 표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산적한 민생 현안이 얼마나 많은데 국회가 일을 못 하게 농성하고 떼쓰고 있습니까? 상임위원장이 선출된 11개 상임위는 바로 가동을 시작해서 시급한 현안들과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완료되지 않은 7개 상임위도 하루빨리 구성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께도 요청하겠지만, 국민의힘도 원 구성 마무리를 위해 적극 협조하길 바랍니다. 집권여당이면 국민을 위해 일할 생각을 해야지, 용산 대통령 부부 방탄에만 골몰해서야 되겠습니까? 계속 일을 거부하고 법을 거부하면, 국민으로부터 호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국회 무시하는 용산 말고, 국회의원 만들어 준 국민을 위해 일하십시오. 

정부가 서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여전히 무능과 무대책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서민들 낙 중의 하나가 삼겹살에 소주 한잔하는 것인데, 삼겹살 외식 1인분에 해당되는 200그램 평균 가격이 2만 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3년 전인 2021년 5월과 비교하면 약 21%가 올랐습니다. 김밥 가격도 계속 뛰고 있고, 비빔밥도 한 그릇에 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외식 물가는 오르는데 자영업자들은 더 울상입니다. 고금리, 고물가 장기화와 경기 부진 여파로 한계 상황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대출 이자를 내지 못하는 자영업자가 급증하면서 은행권 개인사업자 연체율이 9년 만에 최고치로 뛰었고, 서울시 외식업체 폐업 규모는 4년 만에 최대치입니다.

자영업자들의 대출 연체율도 2015년 이후 최고치입니다. 5대 은행의 1개월 이상 연체된 개인사업자 대출 총액은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1조 3,56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37.4%가 증가했습니다.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실질 소득은 줄어들고, 외식 물가는 올라 소비할 여력이 없고, 자영업자는 자영업자대로 장사가 안돼 대출 이자조차 감당하지 못하고 연체를 거듭하다 폐업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말로는 민생, 민생 이러고 있지만, 실제로 대책은 감감무소식입니다.

민주당은 시급한 민생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두 가지 법안을 준비 중입니다. 하나는 당론 1호 법안인 민생위기극복특별조치법이고, 다른 하나는 코로나 시기에 대출을 받은 정책 자금에 대해서 장기 분할 상환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둘 다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법 없이도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것들인데,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야당이 준비하는 것입니다.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 국민을 위해 써야지, 국민이 고통받고 있는데 왜 멀쩡한 권한을 안 쓰고 묵히십니까? 

말로만 민생 타령하면서 민생의 어려움은 외면하는 것은 국민 기만 아닙니까? 정부나 국민의힘이 다른 대안이 없으면,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지만, 민주당이 내는 안을 군소리하지 말고 받으십시오. 그래야 민생에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구나 하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은 앞으로도 민생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제1당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건희권익위원회’로 전락했습니다. 국민 권익 지키라고 했지, 불법 의혹 저지른 대통령 부인 권익 지키라고 했습니까?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명품백 받은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알게 된 즉시 신고는 했는지, 그 명품백은 어떻게 처리했는지, 대가성은 있었는지 확인했습니까?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라 했더니 조사는 대충 하고, 공공연하게 뇌물 받을 방법을 온 국민에게 알려주고 있으니 정말 한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학 동기가 위원장이고, 검찰 출신이 부위원장인데 대통령이 대학 동기 찬스, 검찰 찬스 쓴 것입니까? 정말 그 방법이 합법입니까? 앞으로 배우자가 수백만 원대 뇌물을 받아도 나는 몰랐다고 하면 무죄가 됩니까? ‘건희권익위원회’는 용산 대통령 부부의 민원을 해결했다고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김건희 특검법의 명분만 더 키워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두려워서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감추려 드는 것인지, 반드시 밝혀내라는 목소리만 키웠습니다. 주가 조작 의혹, 명품백 수수,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까지, 밝혀야 할 의혹들이 차고 넘칩니다. 민주당은 진실을 국민 앞에서, 국민의힘 목전에서 반드시 명명백백하게 밝혀낼 것입니다.

■ 정청래 최고위원

법이란 무엇인가. 독일의 법학자 엘리네크는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법은 도덕 중에서 필수적이고 강제적인 부분을 규정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즉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도덕적 비난뿐만 아니라 책임과 처벌을 면키 어렵다는 뜻입니다. 법은 강제성을 띱니다. 그래서 법은 국가 권력에 의하여 강제되는 사회 규범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무정부주의자들은 법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나,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에서 오는 사회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반드시 법은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모든 법의 으뜸은 헌법이고, 헌법 정신에 따라 법률이 만들어지고, 이에 어긋나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로 그 법은 무효화합니다. 우리나라는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이 있는데, 이 중에서 관례는 없습니다. 관례는 법적 용어도 아니고, 반드시 지켜야 할 강제성과 구속력도 없습니다. 수많은 관례는 그래서 사회 변화 속에서 쉽게 깨지기도 합니다. 법으로 관례를 깰 수는 있어도, 관례로 법을 깰 수는 없습니다. 

법을 만드는 곳이 국회입니다. 국회의원은 4년마다 총선을 통해 뽑고, 국회를 구성합니다. 총선에서 1석이라도 더 얻기 위해 각 정당이 총력전을 펼칩니다. 그 이유는 헌법 제49조에서 정한 다수결 원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다수결 원칙 때문에 다수당 과반 의석을 차지하기 위해 공천을 하고, 공약을 하고, 유권자 마음을 얻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국회는 다수당 출신이 국회의장을 맡습니다. 이 또한 다수결의 힘입니다. 이 다수결 원칙이 아니라면 총선에서 굳이 다수당이 되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여야가 가위바위보 해서 150 대 150으로 의석을 나눠 가지면 되지 않겠습니까.

국회법은 협의이지, 합의가 아닙니다. 최대한 협의하되, 협의가 되지 않으면 다수결로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고, 또 그래야 식물국회를 면할 수 있고, 그래야 일하는 국회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 의사결정과정은 안건 상정, 안건 토론, 표결, 승복입니다. 승복하지 않는 자, 민주주의자가 아닙니다. 소수정당의 몽니로 모든 사항을 합의해야만 통과시킬 수 있다는 주장은 헌법과 국회법에 대한 몰이해이고, 총선 부정‧총선 불복입니다. 

국회법 제49조는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물을 감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회법 52조 2항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를 개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법이 정한 대로, 국회법에 따라 각 상임위를 열어 시급한 현안들을 시급하게 처리할 것입니다. 그것이 국회법을 준수하는 길입니다. 모든 상임위도 국회법을 잘 준수해야 하고, 법사위는 더더욱 모범적으로 국회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법사위 현안인 채상병 특검법안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조속히 처리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합의처리를 주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합의 선출되었습니까? 야당과 합의처리했습니까? 투표를 통해 0.73% 차이로 승리했지만, 100% 독점적 행정 권력을 휘두르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과 합의해서 국정을 펼치고 있습니까? 오만과 독선, 검찰독재, 경제 폭정과 외교 참사, 안보 불안 등으로 총선에서 심판을 받은 겁니다. 그 총선 민의가 현재의 국회 구성입니다. 국회 부정, 국회 거부권 행사는 총선 불복이자 국민 배신, 헌법 부정행위입니다. 이런 정권, 오래가지 못합니다. 헌법을 무시하고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자, 헌법에 의해 처벌받고, 국민을 무시하고 국민 위에서 군림하려는 자, 국민에 의해 끌려 내려올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 국민의힘. 법을 지킵시다. 민주당은 자기 멋대로 하는 윤석열 정권과 달리, 법대로 하겠습니다. 준법투쟁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건희위원회, 건희국민위원회로 희화화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가 김건희 명품가방 사건에 대해 면죄부를 끊어줬는데, 이는 최종적인 법적 행위는 아닙니다. 이 건도 사법적 절차에 따라 김건희 특검법을 통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법에 권위를 지키겠습니다. 님들은 멋대로 하지만, 우리는 법대로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법을 지킵시다. 

■ 고민정 최고위원

법원이 박민 KBS 사장의 방송 장악용 물갈이 인사 조치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지난 10일 서울남부지법은 박민 사장이 막무가내로 단행한 감사실 인사 조치에 대해서 효력정지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유는 감사의 요청 없이 이루어진 감사실 소속 직원 전보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고, 감사 업무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2월 박민 사장의 감사실 인사 당시, KBS 감사는 감사 직무 규정과 방송법,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등을 들어 박민 사장의 인사 조치가 위법하다고 공개적으로 반발한 바 있습니다. 늦게나마 부당한 인사 조치가 법원에 의해 바로잡힌 것입니다.

뉴스나 프로그램 등의 진행자를 일방적으로, 마음 내키는 대로 교체하고, 정권 비판 보도 등,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기는커녕, 용산 대통령실을 향해 머리를 조아렸던 박민 사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독립적이어야 할 감사실마저 장악해 방송 장악 수단으로 삼으려 했던 것이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린 것입니다. 박민 사장은 원직 복직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물론, 공영방송을 ‘땡윤방송’으로 만들려는 각종 시도에 대한 대가를 치를 준비를 하셔야 될 겁니다. 

윤석열 정부의 방송 장악 인사들은 박민 사장뿐만이 아닙니다. 위법한 방송 장악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은 켜켜이 쌓이고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언론탄압을 계속해서 일삼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 해임 효력정지, 김기중 이사 해임 효력정지 등 법원에 의해 부당한 해임이 바로잡히는데도 불구하고, 공영방송 기관 이사에 대한 해임을 남발했고,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정권 심기 경호용 방송 심의의 효력이 법원에 의해 정지되는 상황에서도 언론탄압 심의를 일삼았습니다. 

최근까지 통계에 의하면 방심위와 22대 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법정 제재 16건에 대해 가처분 및 행정 소송이 제기됐는데, 14건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됐고, 2건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심의 심의 폭주가 사실상 거의 대부분 법원에 의해 부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홍일 방통위와 류희림 방심위 그리고 KBS 박민 사장의 정권 부역 언론 장악이 사법부에 의해 바로잡히고 있는 것과 같이, 국회에서는 방송 3법 재입법과 언론 장악 국정조사 실시로 언론 장악의 위법성과 무도함을 바로잡아 나갈 것입니다.

■ 서영교 최고위원

국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여당이 보이콧하고 나섰습니다. 보이콧하는 여당, 참 보기 그렇습니다. 어떻게 여당이 국회를 보이콧하게 되었습니까?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국힘당은 방법이 없습니다. 국힘당 여러분, 불안해하지 말고, 고집 피우지 말고 국회로 들어오세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국힘당은 방법이 없습니다. 총선 민심이 만들어준 그 의석 배분대로 국회 배분하고 들어와서 일하세요.

그런데 말이죠. 일을 하지 않으면 월급 받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힘당이 대놓고 일하지 않고 들어오지 않겠다고 하니까 국민 여러분, 이번을 계기로 무노동 무임금 한번 가봅시다. 국힘당 여러분, 모두 다 세비 반납하거나 아니면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없어요. 박찬대 원내대표는 그대로 갈 것이고 이재명 대표도 그대로 가자고 최고위에서 매번 이야기합니다. 제 옆에 있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어디 바늘 하나 들어가겠습니까? 국힘당 여러분, 방법이 없어요. 저보고 들어오고 싶다고 뒤에서 이야기하지 말고 밖에다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들어와서 일하십시오. 불안할 텐데 제가 오늘 공개적으로 제안합니다.

두 번째,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대한민국이 깜짝 놀랐습니다. 촬영하는 장면에 김건희 여사가 노란 휴지 놓고 명품백을 '호호, 하하'하며 받는 것을 봤습니다. 대한민국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렇게 돈이 많으면서 남편이 검찰총장까지 하고 그리고 대통령까지 하는 사람이 왜 그런 것을 받지?'라고 온 국민이 뒷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청탁 있지 않았습니까? 청탁 있었고 그리고 비싼 백 받았고요. 비싼 화장품도 받았고요. 그리고 그 주변에 즐비하게 서있던 사람들이 뇌물 내놓으려고 줄줄이 서있었습니다. 이것 철저히 조사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대통령은 공직자로 그 명품백 받은 것 알았는지, 그리고 신고했는지 조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권익위가 이것을 딱 72초 브리핑했습니다. 그리고 언론이 마감 직전인 5시 반에 왔어요. 정말 황당하지 않습니까? 도둑 브리핑한 권익위, 그대로 둬야 되겠습니까? 권익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79학번 서울대 법학과 동기랍니다. 이것 제척 사유 아닙니까? 그런데도 뻔뻔스럽게 나와서 72초 동안 브리핑하면서 "아무 문제없습니다"고 하고, 기자 질문도 안 받고 도망을 갑니까? 도둑 브리핑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이제 국민 여러분, 권익위 모두 다 바꿔버립시다. 교체해버립시다. 이제 다 바꿔야 될 시점이 왔습니다.

제가 오늘 너무 슬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악 소리가 납니다. 화려했던 신촌 거리에 30여 개 가게가 있었는데요. 반이 텅 비었습니다. 임대한다고 내놔도 들어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공실 상가들이 늘었고 신축 오피스텔은 사람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곳에 붐비던 중국인 관광객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 없다고 합니다. 누가 도대체 이렇게 만든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대통령 된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대통령이 경제를 이렇게 망가뜨릴 수 있습니까?"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오늘 이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촌에 있는 상가들입니다. 제가 다니던 이화여대 앞 상가들입니다. 30여 개 상가가 있는데요. 반이 문을 닫았답니다. 그리고 텅 비었답니다. 어려워서 돈을 빌렸을 때, 코로나 때 그래도 저리로 돈을 빌려서 1.8% 이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리로 빌렸던 대출금도 갚아야 될 시기가 왔답니다. 그래서 카드론 대출을 하려고 봤더니 카드론 대출 이자가 17%라고 합니다. 1.8%대 대출을 받았던 그 자금들, 이제 갚아야 한다고 해서 갚으려고 카드론 대출을 받으려고 했더니 이자가 17%라고 합니다. 이러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작년에 572만 명이었던 자영업자가 562만으로 딱 10만 떨어졌습니다. 대한민국 경제 살려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은 석유 나온다고 5천억 들여서 시추한다고 합니다. 1인 기업에다가, 자기 단독 주택이 회사고 아브레우 고문은 석유공사 관계자가 자기한테 찾아와서 입찰에 응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이 됩니까? 도대체 이런 사람 어떻게 찾았는지 제가 지난번에 딱 질문했습니다. 찾아도 찾아도 이러한 사람 찾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KBS에서. 내 집에 찾아와서 입찰에 응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야기는 그렇게 합니다. 내 강의 듣다가 했다고 하는데, 석유공사 관계자들은 그렇게 함부로 막 해도 되는 것입니까? 모든 비밀이 자꾸 드러나고 있습니다.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사기 의혹이 있는 이러한 내용을 대통령께 보고한 자들, 전부 다 국회에서 청문회 합시다. 그래서 낱낱이 밝혀내고 거기에 들어갈 돈 자영업자 살리는 데 쓰라고 강력히 요구합니다.

■ 장경태 최고위원

어제 사건 조작의 핵심적 증거인 뉴스타파 보도가 있었습니다. 연이어 나온 국정원의 비밀문서와 핵심 측근 및 내부자들 증언만 봐도, 이번 쌍방울 사건은 쌍방울 주가조작 사건임이 명백해지고 있습니다. 이를 감추기 위해 검찰은 주가조작 관련 증거들을 숨기고 오직 정적 제거를 위해 사건 조작, 진술 회유 등을 버젓이 저지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쌍방울 내부자에 따르면 수원지검 영상녹화 조사실에서 김성태, 안부수 등이 수시로 만나 대화를 나눴다고 폭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번 영상에서 보듯 해당 내용이 사실이라면, 쌍방울은 김성태의 진술과 안부수의 진술을 맞추기 위해 지난해 3월 말 안부수 딸에게 4억 원대 오피스텔을 제공한 것입니다. 금품매수 정황이 곧바로 진술 번복을 이끌어냅니다. 

안부수는 지난 4월 재판부터 북한 측 인사를 만나 이재명 도지사 방북 논의한 적 없다는 기존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진술 번복의 대가성으로 제공했다면, 김성태, 안부수 등의 진술을 토대한 이번 판결에 정당성은 심각하게 훼손된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건의 본질이 바뀐 것입니다. 지난해 5월 수원지법이 쌍방울 김성태와 공범으로 적시됐던 안부수의 1심 판결에서 쌍방울의 대북 송금은 계열사의 ‘주가 상승이 목적이다’라고 분명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 어디에도 방북 대납 비용이라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같은 수원지법의 판결이 동일 사건에 대해서 지난해와 정반대 판결이 나오면서 누군가는 정치적 판결을 내렸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공교롭게도 안부수 1심 판결문은 공개했었는데, 이번 1심 수원지법 신진우 부장판사님의 판결문은 비공개 처리됐습니다. ‘감추는 자가 범인이다’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김성태는 주가조작 전력이 있습니다. 쌍방울 대북사업 주가조작을 언급하는 국정원 문건도 있습니다. 1년 전 안부수 씨의 1심 판결문도 있습니다. 주가조작 공범 중 1명은 주가조작 선고를 받았고, 나머지 1명은 전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혐의를 빼주는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판결은 순환출자 구조를 통한 주가조작 카르텔 기업을 건실한 기업이라며 증거마저도 둔갑시켰습니다. 만약 이 모든 걸 알고도 재판부가 이렇게 판결한 것이라면, 김성태의 쌍방울, 검찰에 이어 재판부까지 오염된 사법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판결이 될 것입니다. 쌍방울 사건조작 특검법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조작과 매수, 회유 등 한 점의 의혹 없는 진실을 위해 쌍방울 사건조작 특검법도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대통령실 비행금지구역이 뚫리고, 직장인과 자영업자의 지갑도 뚫리고, 국민의힘의 국회 업무도 공백이고, 안보‧경제 등 국정에 구멍이 생기는 와중에 김건희 혐의만 구멍을 메우며 방탄 막을 두껍게 했습니다. 다른 건 뚫려도 김건희는 안 된다는 국정운영의 철학이 고스란히 반영된 것입니다. 수사기관은 물론 반부패 총괄기관마저도 김건희 여사의 호위무사가 되었습니다. 권익위의 김건희 여사 면죄부 처리는 권익위의 존재의 이유를 스스로 삭제 한 것입니다. 부정부패 타파가 아닌 부정부패 통로를 알려줬고, 청탁금지법이 아닌 부정청탁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앞으로 고위공직자에게 뇌물이나, 청탁을 하실 분은 300여만 원의 상당의 명품 백이나, 명품 화장품을 배우자에게 전달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그 사실을 알고 나서도 즉시 반환할 필요 없이 언론에 공개되지 않으면 괜찮고, 집에 반환용 창고나 만드시기 바랍니다. 권익위는 직무관련성 규명이 최대 쟁점임에도 불구하고, 디올 백을 전달한 최재형 목사에게는 조사도, 연락도 하지 않았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역시 아무런 조사도 없었다고 합니다. 신고자 조사도 3분 전화로 끝냈습니다. 무조사 종결 땡처리, 방탄 땡처리가 되었습니다. 국가기관들을 좌지우지하며 김건희 여사는 명실상부한 섭정이 된 것입니다. 검사도, 권익위도 알아서 기는데 김건희 섭정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국민의 대표인 국회는 무서워하도록 22대 국회에서 김건희 섭정의 만행을 밝혀 나가겠습니다. 

■ 전은수 최고위원

지난해 12월 19일, 참여연대가 김건희 여사가 청탁금지법과 공무원행동강령이 금지하는 금품 수수를 했다며 이를 권익위원회에 신고했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를 받은 지 6개월 만에야 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자체 종결 결정을 내렸습니다. 핵심 인물에 대한 조사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시간 반 만에 표결로 결정될 것이었으면 이렇게 오래 걸릴 이유가 있었는지부터 의문입니다. 선거기간 중에 자체 종결이 나오면 총선에 악영향을 미칠까 봐 권익위에서 정무적인 판단을 해야 했던 것일까요?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는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 금품 등 수수 근절을 통해 공직자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법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번 권익위의 결정은 청탁금지법을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법으로 보는 결정이었는지요. 이 나라 국정운영 전체를 관장하는 대통령의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직무관련성이 없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무엇보다 어떠한 수사‧조사조차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방탄이고,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조사가 없도록 해석하고 결정해버린 권익위가 바로 방탄 권익위입니다. 서민들은 스승의 날에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시하고 싶은데 선생님께 카네이션 한 송이를 드려도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서 인터넷으로 청탁금지법 내용을 찾습니다. 한 방에 청탁금지법을 우습게 만들어버린 방탄 권익위, ‘BYE BYE, PLASTIC BAG’을 ‘HI HI, DIOR BAG’으로 만든 방탄 권익위, 그 존재의 이유를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최근 윤석열 정부의 보건복지부 지침은 출산을 앞둔 많은 임산부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행정예고에 따르면 2024년 7월 1일부터 무통주사와 페인버스터를 사실상 동시에 사용할 수 없게 되며, 페인버스터의 개인부담금도 현재의 80%에서 90%로 증가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처분은 단순히 행정적인 결정으로 치부될 수 없는, 임산부들의 출산과 직결된 중대한 문제입니다. 특히 제왕절개 수술을 받는 산모들에게는 페인버스터라는 국소마취제는 제왕절개 수술을 받는 산모들의 통증을 크게 감소시켜 주기 위해 흔하게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산모 두 명 중 한 명이 제왕절개를 받고 있는데, 갑작스러운 행정예고는 초저출생시대에 어렵게 출산 결정을 하고, 출산이 임박한 산모들에게 불안과 두려움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맘카페 등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출산 유경험자들과 출산을 앞둔 산모들이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보건복지부의 행정예고에 폭발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페인버스터가 충분히 안전성을 갖추었으나, 무통주사와 병행 사용 시 통증 감소 효과가 불확실하다며 병행 사용 비권고 판정을 내린 것을 변경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논란이 거세지자, 변경 확정이 아니며 행정예고 이후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페인버스터의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되었지만 무통주사와 페인버스터 병행 사용의 통증 감소 효과가 불확실하다는 이유가 전부라면, 그리고 현장 의견을 반영해서 바꿀 수 있는 정도라면, 왜 국민들의 선택권을 굳이 제한하는 정책을 이렇게나 급박하게 진행하려고 했는지 의문입니다. 이번 보건복지부 행정예고는 초저출생 극복을 위한 정책 방향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산모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의료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신중한 정책 결정이 필요합니다. 산모들이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이번 지침을 재검토하고 임산부들의 의견을 반영한 개선된 정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 서영교 최고위원

제가 판넬을 하나 더 만들어왔는데, 이것을 써먹어야 할 것 같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이번 순방 가면서 들고 간 백입니다. 전은수 최고위원께서 이야기하셨지만 ‘BYE BYE, PLASTIC BAG’에 강아지가 있습니다. 이 에코백을 들고 가면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기일보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BYE BYE, 명품백 의혹 종결’ 김건희 여사는 대한민국 국민 조롱합니까? 명품백 받고 ‘저 에코백 들고 다녀요’라고 위장하는 것입니까? 지난번에도 순방 가서 명품가게들을 경호원 데리고 다닌 다음에 또 이 에코백을 들고 순방 장소에 나타났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아는데 어떻게 그렇게 뻔뻔스럽죠? 그리고 에코백 안에 있는 문구가 더 황당하지 않습니까? ‘이제 저 종결시켜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나 절대로 대한민국 국민이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확실하게 명품백 수수와 그 관련한 청탁, 그리고 대통령이 관여되어 있는 내용, 주가조작 모두 다 종합 특검으로 확실하게 ‘BYE BYE’ 해드리지요.

2024년 6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