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당대표, 더불어민주당 한반도위기관리TF 긴급회의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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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24년 6월 11일(화)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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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정세가 심상치 않게 변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가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의 생명·안전을 지키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 국가안보 정책, 안전보장 정책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반도가 마치 냉전 시절로 되돌아간 것 같습니다. 남북 사이에 삐라, 오물이 오가더니 한반도 평화의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는 9.19 군사합의도 효력 정지되었습니다. 군사적 적대의 상징인 대북 확성기 방송마저 6년 만에 재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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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태는 남북이 일촉즉발 위기까지 갔던 지난 2015년과 매우 유사해 참으로 걱정이 많습니다. 당시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에 정부가 확성기 방송으로 대응하면서 양측이 포탄을 주고받는 아찔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남북 사이에 연락 채널이 사실상 단절됐기 때문에 우발적인 충돌, 대규모 군사충돌의 위험이 훨씬 더 높습니다. 상황 악화를 막기 위해서 남북 모두 추가 행동을 자제해야 합니다. 남북 관계의 안전핀이 뽑힌 상태에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의 강경 대응만 고집하면 어떤 파국이 벌어질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우리 국민의 몫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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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접경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군사적 긴장이 더 높아지면 피해는 접경지역만이 아니라 주식시장, 환율, 외환시장 그리고 금융시장을 넘어서 실물경제에까지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뻔히 보이는데, 긴장을 부추기는 행동을 계속 확대해서야 되겠습니까? 북한의 도발을 강력하게 규탄하는 동시에, 혹여라도 이 정부가 안보 상황을 정치적 어려움을 타개하는 수단으로 악용하지 않느냐는 의구심을 사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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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거듭 촉구합니다. 남북 모두가 공멸의 길로 갈 수 있는 유치한 치킨게임을 중단해야 합니다. 지금은 안정적 상황 관리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대비 태세를 유지하되 대북 전단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대북 전단 살포는 현행 법률상 위법행위입니다. 제가 경기도지사로 있을 때, 그 위법행위를 지적해서 단속팀까지 구성해서 막은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국익이나 또는 우리 국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면 모르겠는데, 군사적 긴장을 촉발하고 또 남북 간의 갈등을 격화시키는 나쁜 기재로 사용되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 더 유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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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장 해소를 위해서 긴급하게 남북 당국 회담도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싸워서 이기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더 유능한 안보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안보는 싸울 필요가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평화가 곧 안보라는 생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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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