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4년 6월 7일(금)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실무안이 발표된 것 같습니다. 재생에너지의 획기적 확대는, 환경은 물론 경제 산업의 생존을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일입니다. 우리 시대가 당면한 최대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수립안인 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실무안을 보면 정말로 걱정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지난 10차 계획 때 2030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를 대폭 감축했는데, 이것은 전 세계적인 조류·추세와도 완전히 역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실무안에 여전히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를 전혀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즉 상향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규 원전을 4기 건설하겠다는 구상도 밝혔습니다. 도무지 납득이 되지가 않습니다. 재생에너지 없이는 기후 위기 대응도, 경제의 지속적 발전도 불가능합니다. 

특히 높아지는 RE100의 파고에 도저히 맞설 수가 없습니다. 재생에너지를 찾아서 국내 수출 기업들이 수출 생산기지를 해외로 옮기는 그런 일이 이미 벌어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수출 기업들의 생산기지 해외 이전으로 국내 일자리가 다 사라지고, 더 이상 어떻게 해 볼 여지가 없는 그런 시대에 가서 대책을 세워 봐야 이미 늦습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를 대대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후 위기 대응과 실효적인 에너지 정책 설계를 위해서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국회 원 구성과 관련해서 갑론을박이 많은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뜻이고, 그리고 기준으로는 헌법과 국회법입니다. 노는 국회가 아니라 일하는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또 국정을 책임지는 주체는 정부와 여당입니다. 타협을 시도하고 조정을 해 보되, 타협이 되지 않으면, 합의가 되지 않으면, 합의가 될 때까지 무한하게 미룰 것이 아니라, 헌법과 국회법 그리고 국민의 뜻에 따라서 다수결 원리로 원 구성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법대로, 신속하게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가면 좋겠습니다.

■ 박찬대 원내대표

오늘이 상임위원 선임안 제출 법정 시한입니다. 지난 5일 선출된 직후, 우원식 국회의장께서는 국회법이 정한 시한을 지켜 원 구성을 마쳐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오늘까지 상임위 선임안을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상임위원이 선임돼야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수 있고, 그래야 국회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준비되어 있고, 바로 제출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대화와 타협을 통한 원 구성에 노력하되, 시한 안에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회법대로 원 구성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 왔습니다. 원 구성은 제22대 국회의 첫 단추를 꿰는 작업입니다. 첫 단추를 제대로 꿰어야 마지막 단추까지 제 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명단 제출을 거부하거나 지체하는 것을 일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자, 일하는 것 자체를 방해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일을 하지 않을 것이면 국회의원을 할 이유도 없고, 정당을 구성할 이유도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국회법을 무시하면서 원 구성을 볼모로 잡고 민생을 방치하고 개혁을 방해한다면, 민생 방치 세력·개혁 방해 세력·무노동 불법 세력이라는 그런 국민적 지탄을 받게 될 뿐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중에, 오전 중에 바로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기 바랍니다. 만약 질질 끌거나 제출을 거부할 시, 이후 벌어지는 일의 모든 책임은 국민의힘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 둡니다. 스스로를 원망하게 될 일을 하지 말고, 현명한 선택을 하기를 바랍니다.

지난 3.1절에 세종시에서 일장기를 내걸어 물의를 빚은 바 있는데, 현충일이었던 어제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욱일기를 걸어 큰 공분을 샀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지난 5.18 때도 욱일기를 걸었다고 합니다. 호국영령을 기리는 현충일에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를 내건 것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을 모욕하는 매우 부적절한 일입니다. 

무슨 의도로 내걸었는지 모르겠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정부와 여권에서 노골적인 ‘친일 커밍아웃’이 계속되고 있는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소속 도지사가 ‘친일파가 되련다’고 했고, 한 국민의힘 의원은 군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와 화해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했습니다. 

정부도 제정신이 아닌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5월에는 욱일기를 게양한 일본 함정이 부산항에 입항했는데, 통상적 관례라면서 욱일기 게양을 옹호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윤석열 대통령부터 무겁게 책임을 느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부터 우리나라가 손해를 보든 말든, 일본을 편드는 정책으로 일관하니 용기를 얻은 친일파들이 줄줄이 ‘커밍아웃’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맹성과 함께, 외교 정책의 대전환을 촉구합니다. 

무책임한 강대강 대결의 악순환은 해법이 될 수 없습니다. 어제 탈북민 단체가 대북 전단을 또다시 살포했습니다. 정부가 북한의 오물 풍선에 대응한다면서 9.19 군사 합의 전면 효력 정지를 결정하고 대북 전단 살포를 막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바로 날려 보낸 것입니다.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남쪽에서는 대북 전단을 날려 보내고, 북쪽에서는 오물 풍선을 날려 보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보는데, 정부는 말리거나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없고 오히려 싸움을 부추기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군사적 긴장과 대결이 격화되면 될수록 무력 충돌 가능성이 커지고, 당장 접경지역 주민들은 직접적인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예전처럼 총탄이 날아오고, 고사포탄이 날아다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만드는 것이 우리나라와 국민에게 도대체 어떤 이익이 됩니까? 

지금 필요한 것은 군사적 긴장 구조가 아니라 평화가 깨지지 않도록 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입니다. 민간단체의 무책임한 대북 전단 살포를 자제시키고, 북한과 대화를 통해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평화를 유지하는 데 정부가 주력해야 합니다. 실익은 없고 피해만 양산하는 것은 결코 좋은 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 정청래 최고위원

'Very strange'. 매우 이상합니다. 세계 수준의 호주 최대 석유 개발 회사 우드사이드가 한국 영일만 일대 심해 탐사 사업이 더 이상 가망성이 없다고 작년 1월 철수했다고 합니다. 우드사이드는 한국 석유공사가 맺은 계약에 따라 해저 광구에서 해저 광물을 탐사·채취·취득하는 권리인 조광권 50%를 확보했으나 이를 포기한 것이었습니다. 기업의 목표는 이윤 추구입니다. 만약 영일만 일대에서 석유가 콸콸 쏟아져 나온다면 천문학적인 이익을 볼 것인데, 우드사이드는 이를 포기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콕 집어 홍보한 액트지오사 예상대로 석유가 매장되어 있고 이를 개발하면 막대한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드사이드는 세계적 바보 선언 같은 결정을 한 것입니다. 삼성 시가총액 5배의 가치가 있다는 액트지오사와 그럴 가망성이 없다는 우드사이드사의 예측·분석·판단이 엇갈립니다. 어느 회사 판단이 맞을까요?

두 회사의 본사 전경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드사이드이고, 이것이 액트지오사 본사 사옥 건물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가정집이 본사이고 사실상 1인 기업에 가까운 연매출 2만 7700 달러, 한화 3,800만 원의 듣보잡 액트지오사. 2022년 기준 23조 940억 원 매출의 직원 4,500명 이상의 우드사이드사. 본사 건물과 직원 수, 매출액 규모가 선입견의 영역이고, 진실의 문을 여는 결정적 열쇠는 아니겠지만, 아무래도 찜찜합니다. 'Very very strange'합니다.

1980년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제7광구'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나의 꿈이 출렁이는 바다 깊은 곳. 흑진주, 빛을 잃고 숨어 있는 곳. 제7광구 검은 진주'. 1974년 대한민국과 일본 간의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 남부구역 공동개발에 관한 협정에 따라 석유 매장 가능성이 높은 이 구역을 한국과 일본이 공동개발 작업을 했었습니다. 1980년부터 한일 양국이 시험적으로 7개 시추공을 뚫었고, 작은 양이긴 하지만 3개 시추공에서 석유와 가스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1986년 일본은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개발 중단을 선언했고 일본의 꿍꿍이속대로 내년 6월이면 협정 종료를 통보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새로운 해양법에 따라 제7광구의 90%는 일본에 귀속되는데, 최대 2028년까지 일본이 버티고 그 후 일본이 독자적으로 개발해 석유가 콸콸 생산된다면, 100% 일본 권한이 됩니다.

윤석열 정부는 영일만 유혹도 중요하지만, 제7광구에 대한 혹시 모를 한국의 이익 침해에도 관심을 받기 바랍니다. 일본의 국익이 아닌 한국의 국익에도 제발 관심을 갖기 바랍니다. 영일만 석유 파동에 천공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고, 지지율 만회, 국면 전환용으로 석유 희망고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도 영일만에서 석유가 쏟아져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영일만 석유 게이트가 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검건희 공개소환을 띄우고 서울중앙지검은 사실과 다르다며 맞서는 형국입니다.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 지었으니까 거부하지. 왜 공개소환을 거부합니까? 죄 지은 게 없다면, 억울함을 깨끗하게 털고 싶다면, 김건희 여사는 검찰총장의 방침대로 '내가 나가겠다', 떳떳하게 공개적으로 조사받기 바랍니다. 모든 아내는 법 앞에서 평등해야 합니다.

■ 서영교 최고위원

신뢰도 21% 윤석열 대통령의 영일만 석유 시추 브리핑은 국민의 관심이 아닌 국민의 의심만 산 시추에이션이었습니다. ‘왜 지금 저러한 발표를 하지?’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의 발표가 있자, 관련 주식이 불기둥처럼 주가가 올랐다고 합니다. 과연 이 발표로 이득을 보는 사람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무슨 관계가 있을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건희, 윤석열 대통령 부인의 주가조작이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해결되지 못한 이 시점에 윤석열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발표로 이득을 본, 불기둥처럼 치솟아 오른 주가와 관련해서 과연 이 발표로 이득을 보는 자 누구인지, 그 이득을 보는 자의 그림자들이 어른거리고 있는데, 대한민국 국민들과 우리가 꼭 어른거리는 그 그림자를 추적할 것입니다. 눈덩이처럼 의혹이 불어날 것이고, 그것을 최대한 추적을 확실하게 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발표는 모두 의혹투성이입니다. 첫 번째, 해당 광구는 한국석유공사와 15년 동안 협업했던 호주의 글로벌 대기업 우드사이드가 장래성이 없다며 2023년 손을 뗀 사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조금 전 발표처럼 우드사이드사는 연 매출 23조입니다. 그리고 액트지오는 연 매출 3천 8백만 원이라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이야기합니다. “가능성 있는 것 좋아, 그런데 우리가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맡겨야 하는 것 아니야?” 나라, 국민 세금이 들어가면 믿을 만한 기업에게 맡기고, 믿을 만한 사업을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작부터 의혹투성이면 되겠습니까? 첫 번째 의혹이 그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의혹은, 윤석열 대통령의 탐사 시추 지시가 윤석열 대통령이 브리핑하는 날, 발표 당일이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도대체 무슨 상황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탐사 시추 지시가 발표 당일이었다는 것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산업부가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몇 가지를 빼고는 모두 기밀이라며 설명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상황,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만큼 철저히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합니다. 그동안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했고, 또 수없이 많은 해외 순방이 있었고, 부산 엑스포가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혈세 낭비였습니다. MB정부 시절 자원개발이라며 있었던 혈세 낭비가 오버랩되는 것은 모두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충일에 대통령이 이러한 말씀을 했습니다. “평화는 굴종이 아니라 힘으로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평화가 꼭 필요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고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굴종이란 일본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자세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를 오염 처리수라고 말한 여당의 굴종, 위안부 관련한 내용을 대통령이 마음대로 결정한 굴종, 일본에게 아무 말하지 못하는 그것이 진짜 굴종입니다. 평화는 굴종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 장경태 최고위원

국민의힘이 오늘 24시까지 교섭단체 대표가 상임위원 배치를 해야 하는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법이 정한 절차대로 진행해야 합니다. 여야가 합의하는 것도 법을 어떻게 지킬지 합의하는 것이지, 법을 어기기로 합의할 수는 없습니다. 내일 아침이라도 출근할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법에 따라 자정까지 원 구성 시한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나 홀로 주장한 석유 보물선이 난파선일 수도 있다는 보도가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드사이드도, 국제신용평가 업체 S&P도 포항 석유는 어렵다고 분석했습니다. 국민은 여전히 MB의 자원개발 사기극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 세계 리튬 매장량의 47%를 차지한다는 볼리비아에 2천 5백억 넘는 차관을 제공했던 우유니 리튬 개발사업은 볼리비아 정부의 리튬 국유화 결정으로 인해 아무 성과없이 4년 만에 계약이 폐기되어 버렸습니다. 리튬왕 이명박이라는 선동 자료만 지금까지 남아있을 뿐입니다. 이제 석유왕 윤석열이 되고 싶은 것입니까? 이처럼 권위 있는 기관, 기업의 보고서가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어째서 유독 액트지오 분석 결과만 신뢰합니까? 산업부의 보고를 받고 제대로 정식으로 상의하셨는지, 국정브리핑까지 열게 된 경위와 함께 투명하게 밝히시기 바랍니다.

김건희 여사의 대통령실 화보 촬영 행보가 검찰청 앞 포토라인으로 뒤바뀔지 지켜보겠습니다. 지난달 16일 김건희 여사의 공개 행보 재개에 이어 이틀 전 단독 행보까지 재개된 가운데,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공개소환할 방침이라는 보도까지 나왔으나 중앙지검은 또 다시 말을 바꾸면서 사실이 아니라고 즉각 해명했습니다. 법 앞에는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지난 3일 검찰총장 임기 만료 두 달 남기고서야 이원석 검찰총장 입을 통해 겨우겨우 들을 수 있었는데,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면서 여전히 김건희 여사의 조사 방식, 시기 등이 정해진 것이 없다니, 약속대련 전에 서로 합의라도 맞춰본 것입니까? 야당 정치인은 예외 없이 포토라인에 세우던 검찰의 화려한 수사기법은 어디로 갔습니까? 검찰은 명예도, 자존심도 없습니까? 검찰은 당장 김건희 여사를 공개소환하십시오. 성역 앞에 주저하는 겁쟁이들에게 기다리는 것은 더욱 강력해진 국민적 심판과 특검뿐입니다.

■ 박정현 최고위원

의혹의 중심에 서있는 김건희 여사는 자중하고 스스로 수사를 받으십시오.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을 끼쳐드리는 부분에 사과드리고 있다” 지난달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리 사과 후 열흘도 지나지 않아 김건희 여사는 한-캄보디아 정상 부부 오찬을 시작으로 활발한 공개 행보에 다시 나섰습니다. 김건희 여사님, 대통령인 남편을 통해 사과했으니 국민들은 아무 말 없이 사과를 수용하라는 뜻입니까? 지금까지 김건희 여사 관련한 의혹은 그 어떤 것도 해명된 것이 없고 오히려 의혹은 계속 확대되고 있는데, 특검법은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막히고, 검찰은 김 여사를 안 부르는 것인지 못 부르는 것인지 수사는 지지부진합니다. 권력형 비리 의혹의 중심에 서있는 김 여사를 바라보는 국민의 참담한 심정을 대통령실과 김 여사만 모르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지난 총선의 민심과 최근 대통령 국정지지율 하락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김건희 여사는 자중하고 특검 받을 준비나 하십시오. 

대통령의 성급한 석유 가스전 발표, 지금 이 발표가 최선입니까? 산유국의 꿈, 누군가는 가슴이 뛰겠지만, 저는 한숨과 걱정이 쌓이고 있습니다. 산업부장관에 따르면 석유가스전의 상업 개발 개시 시점은 2035년이라고 합니다. 2035년은 EU, 영국, 일본, 캘리포니아주가 내연 기관차 판매 금지를 시작하는 해입니다. 심지어 중국도 2035년부터 신규 내연 기관차 생산을 중지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석유 수요가 줄어들 것이 확실한데, 수천억 원을 들여 탐사 시추를 한 뒤 10여 년 후부터 생산에 들어가는 석유 가스전을 개발하는 것이 기후위기시대 대한민국 미래 성장을 위해 과연 맞는 결정입니까? 최근 석탄 광산이 문을 듣고 있습니다. 석탄 매장량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기후위기로 석탄 사용이 금지되면서 경제성을 상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가 바쁘게 재생에너지와 전기차 시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수천억, 수조 원을 들여 석유 가스전을 개발할 것이 아니라, 지금은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사업에 투자해야 합니다. 자신들이 성인으로 성장하고 생존할 수 있을지를 우려해 기후 소송을 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답해야 합니다. 

■ 전은수 최고위원

어제는 현충일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을 초청한 오찬 자리에서 국가를 위해 헌신한 영웅과 그 유족들을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은 국가의 마땅한 책무이고,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라고 하면서 “안전한 일상을 영유할 수 있도록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있는 군인, 경찰, 소방관 등 제복 근무자들의 노고도 잊지 않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지금 해병대 채상병 사건의 전말이 대통령 수사 개입으로 은폐 조작되고 있었음이 드러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말씀이 나오십니까? 국방부 조사본부가 8월 2일 경찰로부터 회수한 해병대 수사단의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기록을 검토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조사본부가 8월 14일에 작성한 고 채상병 사망사고 관계자별 정황 판단 보고서에는 임성근 전 사단장이 수색할 때 가슴 장화를 신게 하고 안전보다는 언론 보도에만 신경을 썼다는 임 전 사단장의 범죄 혐의가 구체적으로 담겼던 것이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1주일 뒤 조사본부는 결국 임 전 사단장은 빼고, 대대장 두 명의 혐의만 적시해 수사 기록을 경찰에 넘겼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다 억울하게 사망한 해병대 채상병부터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이 해병대원 특검이 반드시 관철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에 삽니다. 22대 국회에서 우리 당 부‧울‧경 의원님들 중심으로 부‧울‧경 메가시티 특별법이 발의되었습니다. 단일 시도단위 정책과 지원만으로는 수도권 일급 체제를 타개할 수 없기에 메가시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메가시티라는 것이 지자체장들의 강력한 의지가 중요합니다. 2022년도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 울산시장, 경남도지사가 국민의힘으로 바뀌자마자 부‧울‧경 특별연합이 폐기된 이유입니다. 

집권 여당이 부‧울‧경 메가시티 좌초시키고 총선 내내 메가 서울만 외치되더니, 지금은 갑자기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대구‧경북 연합이 급속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당선되자마자 적극적으로 부‧울‧경 특별연합을 파기하고, 경북인 경주‧포항을 해오름 동맹으로 강화한다는 울산시장의 입장도 참으로 난처할 것 같습니다.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권의 국가균형발전 실패는 2년이면 충분합니다. 국민의힘에서도 부산‧울산‧경남의 통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는데요. 수도권 초집중 문제, 저출생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부‧울‧경 메가시티가 속히 재추진될 수 있도록 부산‧울산‧경남 광역지자체장들과 정부의 변경된 입장과 의지를 보여 주십시오.

2024년 6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