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4년 6월 5일(수)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전은수 최고위원님의 합류를 환영합니다. 전은수 최고위원님은 영남 지역 여성, 원외, 청년 다양한 분야를 대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북한의 오물 풍선 도발에 정부가 9.19 합의 전면 효력 정지로 맞섰습니다. 한반도 안보가 강대강 대치로 치닫고 있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정부는 지난 2년 내내 북한에 분풀이식 말폭탄만 퍼부어왔습니다. 그 결과가 어떤 것입니까? 북한의 도발이 줄었습니까? 북한의 도발이 줄기는커녕 한반도의 전 영공이 무방비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번에는 자동차 파손 정도로 끝났지만 앞으로 어떤 식의 위협이 계속 될지 가늠하기 어려운 지경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옆집과 분란이 발생하면 그 분란을 줄이도록 노력해야지, 옆집이 도발했으니까 나는 10배, 그러면 옆집은 또 10배, 나는 또 거기에 10배, 이것이 기분내기와 분풀이에는 좋을지 몰라도 결국 우리 집을 불안하게 하지 않습니까? 북한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북한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안전,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 필요한 실질적 조치를 해나가야 합니다. 누누이 강조하지만 싸워서 이기는 것 하책입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중책이고, 싸울 필요가 없게 만드는 것이 상책입니다. 진정한 안보가 바로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상태 아닙니까? 우리는 안보를 위해서 국민의 생명, 국가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확보해야 하고, 대한민국의 군사적 긴장이 격화돼서 평화가 위기를 겪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안보역량이고 안보정책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연금개혁 관련되어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력으로 보면 21대 국회, 22대 국회가 구분됩니다만 정치권의 책임은 21대, 22대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국회가 국민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연금 개혁을 신속히 추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21대가 끝났으니까 연금개혁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21대 국회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바로 연금개혁입니다. 여당은 공론화위원회가 도출한 결론에도 불구하고 연금개혁 카드를 끝내 거부하고 있습니다. 모수개혁 부분이 실질적으로 합의되었는데도 구조개혁과 동시에 처리되어야 한다, 분리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혁명과 개혁의 차이를 아십니까?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꿔버리자, 이것이 혁명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한 발짝씩 가능한 부분부터 바꿔나가는 것이 그것이 개혁입니다. 갑자기 국민의힘이 혁명주의자가 된 것입니까? 구조개혁 안 하면 모수개혁도 안 해야 됩니까? 2개를 도시에 처리해야 합니까? 모수개혁은 필요합니다. 합의되었으니 처리합시다. 

그리고 모수개혁은 국민 부담이 따르는 만큼 국가의 역할을 분명하게 규정해야 합니다. 국민들이 불안해하십니다. 혹시 나중에 연금지급 재원이 고갈되어서 나는 못 받는 것이 아닐까, 이러한 불안을 해소해야 합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국가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국가가 지급을 약속한 연금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을 국민연금법에 명문화하면서 동시에 모수개혁법안도 처리하면 됩니다. 연금개혁의 본질적 목표는 국가가 노후소득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노인 1,000만 명 시대,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40.4%로 OECD 38개 국가 중에서 압도적인 일입니다. 이러한 것은 1위를 하고 있습니다. 노인 자살률, 참 말하기도 그런데, 10만 명당 46명이어서 OECD 평균 자살률의 3배 가까이 됩니다. 너무 많이 죽습니다. 대한민국에 태어난 국민의 노후를 국가가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더 이상 뒤로 미룰 수가 없습니다. 연금개혁안의 신속한 추진을 정부여당에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저는 22대 국회 민생현안 중에 가장 시급하게 처리해야 될 현안 중 하나라고 판단합니다.

■ 전은수 최고위원

정치가 인간사회 미래를 모두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치만이 인간 사회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예산의 일부만이라도 잘 쓰인다면 결핍된 조건을 가진 많은 아이들이 내일의 삶을 스스로 개척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는 있습니다. 부족하나마 제가 가진 눈높이와 역량을 다양성의 한 부분으로 삼아 많은 당원들과 우리 시민들이 올바른 정치에 참여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힘을 다하겠습니다. 

저출생 문제, 우리 국민들의 현재가 행복해져야 아니 최소한 덜 불행해야 극복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결혼을 하려 하면 주택비용에 허덕이고, 아이를 낳으면 사교육비에 허덕이고, 그마저도 부모가 아이를 직접 키우려면 한 사람은 사회 경력이 단절됩니다. 물론 다른 한 사람의 뼛골도 휩니다. 그마저도 취업조차 어려워 결혼까지 다가서기도 힘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허덕이는 부모로 살아가는 과정을 직간접적으로 보고, 듣고, 겪은 청년들은 그 엄청나 보이는 부담, 삶의 무게를 짊어지는 것보다는 결혼과 자녀가 없는 것이 더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가치관을 가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저출생 문제가 20년 이상 지속되다 보니 우리 사회의 가족에 대한 문화 가치관의 변화에까지 이른 것입니다. 여당과 정부는 저출생 극복 의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수의 대책은 출산과 육아에만 맞추어 있고 다양한 가족의 형태, 육아휴직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는 자영업자와 새로운 노동 형태를 가진 노동자들에 대한 구체적 대책은 없습니다.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세계 최초의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한 것이 보수 우파의 비스마르크이고 그것이 지금의 독일을 만들어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신속히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여 보건복지, 돌봄, 주거, 노동, 교육 등 사회정책 전방위적으로 문제해결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주시길 바랍니다. 

■ 박찬대 원내대표

오늘 제22대 국회 의장단을 선출합니다. 국민의힘에서 본회의 불참도 검토한다는데,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22대 국회 첫 일정부터 보이콧 하는 것은 국민을 대하는 예의가 아닙니다. 본회의에 참석해서 국회 의장단을 선출하고 원구성도 속히 마무리해서 일하는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리는 게 도리 아니겠습니까? 22대 국회는 21대 국회와는 전혀 다른 국회가 되기를 바라고, 그것이 총선 민심으로 나타난 국민의 뜻을 올바로 반영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기존의 낡은 관례만 고집하면서 시간만 질질 끄는 국회를 국민은 바라지 않습니다. 시급한 민생현안 해결과 개혁과제 입법을 위해 속도감 있게 일하는 국회를 원합니다. 그 결과가 범야권 192석으로 표출된 것입니다. 국회 의장단을 선출하고 나면, 시간 끌지 말고 국회법에 명시된 기간 내에 상임위원장을 선출해야 합니다. 그것이 여야 합의로 만든 국회법 정신이고, 그것이 총선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는 길입니다. 

지금 한 달 가까이 계속 국민의힘 측과 접촉하고 있지만, 원 구성 협상이 진척되질 않고 있습니다. 관례를 앞세우면서 협상안조차 제시하지 않고 있으니 대화든, 타협이든 될 리가 있겠습니까? 관례를 운운하면서 여야 합의로 만든 국회법조차 지키기 않겠다는 것은 몽니에 불과합니다. 관례가 그렇게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야 할 정도로 중요하면, 왜 법은 있고 선거는 왜 치르는 것입니까? 한 달이면 충분한 시간입니다. 더 이상 시간 끌 이유도, 명분도 없습니다. 관례가 아니라 법대로 원 구성을 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협조하기를 촉구합니다. 통하지 않을 몽니는 그만 부리십시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국민을 위해 고집을 피워야지, 권력을 지키기 위해 고집을 피워서는 곤란합니다. 오늘 좋은 결과를 국민께 발표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회독재라는 국민의힘에 한마디 하겠습니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독재를 ‘민주적 절차를 부정하고 통치자의 독단으로 행하는 정치. 고대 로마의 체제, 독일의 나치즘, 이탈리아의 파시즘, 일본의 군국주의 따위가 그 전형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민주적인 절차를 부정하고 통치자의 독단으로 행하는 정치가 ‘독재’라는 뜻입니다. ‘민주적’이라는 말은 국민이 모든 결정의 중심에 있는 것을 뜻하고, ‘절차’는 일을 치르는데 거쳐야 하는 순서나 방법을 말합니다. 의회에서 민주적 절차는 국회법에 따르는 것입니다. 국회법에 따르자고 하는 것이 민주적 절차를 지키자는 것이고, 국회법을 따르지 말자고 주장하는 것은 민주적 절차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에 묻습니다. 독재는 누가 합니까? 독재,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민주적 절차를 지키자는 민주당입니까 아니면 민주적 절차를 부정하는 국민의힘입니까? 다수결을 따르자는 민주당이 독재입니까, 아니면 다수 의견을 무시하고 소수의 고집대로 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힘 아닙니까? 

한마디만 더 덧붙이겠습니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정의한 독재의 실제 사례가 대한민국에 존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묻지마 거부권 정치’가 바로 그 사례입니다.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을 대통령이 독단으로 거부하는 행위가 무한 반복되고 있는데, 이게 바로 독재입니다. 국민의힘은 우리말에도 맞지 않는 ‘의회독재’ 운운하기 전에, 자신들이 민주적 절차를 부정하고 있다는 사실부터 인정하고 반성하십시오. 정말 독재를 비판하고 싶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독재부터 비판하십시오. 그래야 앞뒤가 맞지 않겠습니까?

■ 정청래 최고위원

대한민국 산유국의 꿈은 이루어지는가? 석유 생산, 꼭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목련이 피는 봄이 오면 김포는 서울이 될 수 있을 것', '동료 시민들이 원하면 저는, 국민의힘은 한다'고 말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탐스런 목련꽃이 피었다 졌고, 내년에도 목련꽃은 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김포시는 서울이 되지 않았고, 환영했던 동료 시민들의 환호성은 사라져 말이 없고, 그 말을 한 사람은 길거리, 도서관에 출몰할 뿐, 목련꽃과 김포시의 함수 관계에 대해서는 '입꾹닫'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말투를 상상해 보면 '내가 언제 올해라고 말했습니까? 저는 올해의 목련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올해라고 단정하시죠?'라고 항변하지 않을까라고 또 한 번 상상하며 빙그레 웃음 짓게 합니다.

나라의 정책을 임기응변, 땜빵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동해 140억 배럴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이 크다며 대한민국 산유국의 꿈을 쏘아 올렸습니다. 저도 윤 대통령의 공언이 꿈이 아니라 현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제2의 부산엑스포 참패가 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윤 대통령은 최소 다섯 개의 시추공을 뚫어야 하는데, 한 개당 천억 원이 넘는 비용이 들어간다며, 세계 최고 수준의 심해 기술 평가 전문 기업인 미국의 액트지오사에 물리탐사 심층분석을 맡겼다고 특정 기업을 콕 집어 말했습니다. 시추공 성공 가능성은 대통령 지지율과 비슷한 20% 정도이고, 박정희 정권 때 한 번 우려먹은 아이템이라 혹시 지지율 방어 땜빵용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많습니다. 삼성전자 시총 다섯 배의 가치가 있다고 호들갑을 떨지만 과연 그럴까 지켜보겠습니다만, 이런 국가 주요 정책의 액트지오사가 세간의 관심을 끕니다.

뉴스버스 단독 기사에 따르면 액트지오사의 본사 주소지는 가정집이고, 연평균 매출은 2만 7,700달러, 한화로 약 3,800만 원 정도의 구멍가게 수준이고, 지난해 매출액은 530만 달러인데, 이는 한국 프로젝트 수주의 영향인 듯하다고 뉴스버스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 창업자가 지질학자 빅토르 아브레우 박사라고 하는데 본사는 이분 집이라고 합니다. 재택근무 시대이고 작지만 강한 기업도 있어서 작은 기업이라고 무시하면 안 되겠지만, 윤 대통령이 말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업 치고는 외양상 초라합니다. 왠지 찜찜합니다만 국민 기대도 높으니 잘되길 바랍니다.

정부가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하겠다고 합니다. DMZ 주변에서의 적대행위가 다시 시작되고, 긴장 상태가 높아지고, 대북·대남 확성기에서 뿜어낼 전쟁 기운이 참으로 걱정됩니다. 박근혜 정권 때 목함지뢰 사건이 터지고, 대북 확성기가 설치되고, 북한은 원점 타격하겠다고 했을 때 이러다 국지전이라도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조성되고, 주가는 폭락했습니다. 하루 동안 국내를 빠져나간 돈이 수십조에 이르렀다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평화가 곧 경제입니다. 남북 긴장 상태가 높아질 때 경제는 불안하고 외국 자본은 철수합니다. 평화를 위한 길은 따로 없습니다. 평화가 곧 길입니다. 아무리 좋은 전쟁도 나쁜 평화보다 못합니다. 평화로운 전쟁을 막을 수는 있어도, 전쟁으로 평화를 살 수는 없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서도 안 되지만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줄여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 관리가 곧 우리 경제의 평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를 자극하고 강대강으로 대치하는 것은 남북 모두에게 이롭지 않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대화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대화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남북 모두 자제를 촉구합니다.

■ 고민정 최고위원

최근 김정숙 여사의 인도 순방과 관련해 거짓과 왜곡이 판을 치고 있고, 선을 넘어도 한참 넘어서고 있습니다. 셀프 초청이라고 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얼마 전 공식 브리핑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도종환 문체부 장관의 초청장은 확인했는데, 김정숙 여사 앞으로 온 초청장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고 브리핑을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즉각 평산마을 비서실에서 대통령 기록관까지 방문해서 초청장의 존재 여부를 확인해 주니, 그제야 사실이 아니었음을 바로잡았습니다. 거짓말을 해 가면서까지 억지 주장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디 그뿐입니까? 배현진 의원은 기내식 비용으로만 6천만 원 넘게 소요됐다며 내역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의 문제점을 지적하려면 세부 내역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기내식비라는 항목에 여타 다른 비용이 들어가 있지는 않은지, 매번 어느 정도 수준의 수의계약이 있었는지 등 자료에 대한 검증을 해야 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기본 소양입니다. 지금은 윤석열 정권이니,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기내식으로 통상 얼마를 썼는지 비교해 주면, 이런 논란이 생기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심지어 법원은 ‘대통령 부부의 영화 관람비와 강남의 한 식당에서 450만 원을 지출한 것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라’ 판결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공개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실은 법원의 판결대로 영화 관람비, 강남의 식사 비용 등 내역에 대해서 공개하시고, 재벌 총수와의 술자리 비용, 공군 1·2호기에서 비용이 어떻게 책정되는지 순방 비용까지 함께 공개하십시오.

그리고 ‘관광외교다’라고 마타도어를 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한 나라의 영부인이 관광을 갔는데, 한 나라의 정상이 총리 관저로까지 모셔서 단독 만남까지 갖겠습니까? 이것을 확인해 보려면 인도 모디 총리에게 확인해 보십시오. 원치도 않은 사람이 온 것인지, 한·인도 우호 협력 관계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외교 행위를 했는지, 확인해 보면 될 일 아니겠습니까? 한·인도간 우호 협력 관계를 증진시켜야겠다는 모디 총리의 강한 의지가 있었고, 당시 한국 정부 또한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 그리고 정상회담 등 이후에 주요 성과들이 달성되기도 했습니다. 인도 고교 역사교과서 최초로 한국 역사 과목이 포함됐고, 도착비자 제도가 시행됐고, 인도 중·고등학교 과정에서 제2외국어로 한국어가 추천됐고, 뉴델리 시내에 한국전 참전 기념비가 건립되어 있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외교가 국제무대에서 조롱거리로 전락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충성심 경쟁에서 비롯된 무지한 행보가 국격을 훼손하고 국가적 망신을 자초하고 있다는 것을 본인들만 모르는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자숙하고 국익을 해치는 행위를 멈추시고, 제가 요청했던 대통령실의 정보 내용들, 바로 공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 서영교 최고위원

언론이 떠들썩합니다. 대통령이 갑자기 국정브리핑을 했다고 합니다. 1호 국정브리핑이라고 하지요.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 들었더니 ‘포항 영일만 일대에서 가스‧석유가 있어서 우리는 이를 위해 시추를 할 것이다, 다섯 번에 걸쳐 시추를 할 것이고, 한 번에 천억씩 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석유를 갖게 될 수 있을 것이다, 가스를 갖게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모든 국민이 깜짝 놀랐습니다. ‘국정브리핑 1호를 저런 것으로 할 줄이야’라고 상상 못할 일들이었습니다.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대통령이 해야 할 국정브리핑 1호가 바로 그것이었을까요? 한참 후에나 있을 일들, 바로 그것이었을까요? 지금 대통령이 해야 될 국정 1호 브리핑은 채 해병 관련해서 어떻게 대통령실의 외압이 있었는지 그리고 전화를 왜 했는지, 전화 과정이 왜 나타났는지, 왜 거짓말을 했는지 모든 국민이 묻고 있고, 야당이 이와 관련해서 특검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서 사과하는 브리핑, 해명하는 브리핑을 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지금 해야 될 국정 1호 브리핑은 바로 그것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영일만에서 석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약 20%의 성공률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약 80%가 실패할 확률 아닙니까?

과거 1976년 박정희 대통령이 영일만에서 석유가 나왔다며, 우리도 석유를 가질 수 있고, 대한민국에서도 석유가 발견되었다고 기자회견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1년 후에 해프닝으로 밝혀졌습니다. 유신 관련해서 막다른 골목에 몰리자, 박정희 대통령이 내놓았던 당시 브리핑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런 일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당연히 석유‧가스가 나오면 좋겠지만, 가능성이 없는 채굴할 비용이 훨씬 더 경제적 효과가 없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밑에 있었던들, 그 채굴하는 비용이 사 오는 비용보다 훨씬 더 비싸다면 지금 5천억은 과연 경제적 효과가 있는지 저희가 묻지 않을 수 없고요. 당시 산업부에서는 대통령이 브리핑을 하는 순간 ‘도대체 무슨 일인지 확인하는 중입니다’라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산업부에서도 잘 모르는 일, 대통령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건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거짓말이 정말 가관입니다. 이제는 엄청난 거짓말이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신원식 아시죠? 잘 봐주십시오. 신원식 국방부장관이 이야기합니다. 지난해 국회 국방위원회 상임위에서 이야기합니다. 신원식 국방부장관이, 당시는 신원식은 국힘당 국방위원회 간사였죠. 간사가 이종섭 당시 국방부장관에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전화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인정하시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하면서 그러냐면 ‘혹시 여당 간사가 전화를 해서 엄정한 수사에 방해가 될까 봐, 제가 전화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인정하시죠?’라고 하니까 국방부 이종섭 장관이 ‘예, 그렇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신원식 국방위 간사가 ‘한 번도 전화한 적이 없어요’라고 다시 한번 재차 확인합니다. 그런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죠.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둘의 전화는 자그마치 열여덟 번이었다고 합니다. 둘의 전화는 당시 열여덟 번이었고, 신원식 국힘당 간사가 전화를 한 것은 자그마치 열일곱 번이었고, 그 전화 통화를 한 시간은 약 한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대통령이 격노하고, 신원식이 전화하고, 신원식은 또 8월 1일에도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대통령이 8월 2일 날 또 이종섭에게 개인 휴대폰으로 전화를 합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지요? 열일곱 번이나 전화를 하고 한 번도 전화를 안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증거인멸 아닙니까? 증거인멸이고, 위증을 유도했으니 이것도 위증 유도에, 수사 방해. 그리고 신원식은 국방부장관에 갑니다. 이런 대한민국, 윤석열의 이런 인사, 이것이 옳은 것입니까? 

엄마 카페맘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이 더 낳으라고 내 귀한 딸, 학교 일찍 가라는 정책, 동의할 수 없다’, ‘내 귀한 아들, 군대 보냈더니 죽음에 이르게 하고, 그 책임자들을 이리저리 보호하려고 하는 대통령, 인정할 수 없다’, ‘159명의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이태원에서 쓰러져갔는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이런 윤석열 정권 정말 이제 진절머리가 난다’라고 하는 글이 맘카페에 올라온 글입니다. 다시 한번 이 글을 공유하면서, 윤석열 정권에서 거짓말 시리즈로 했던,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실 그리고 신원식 현 국방부장관, 이종섭 국방부장관 그리고 그 관계자 모두 다 고발조치 다시 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검을 철저히 수사해야 합니다.

■ 장경태 최고위원

도대체 임성근 전 사단장이 뭐기에 ‘해병대원 구하기’ 사건이 ‘임성근 구하기’ 사건이 됐는지 명확하게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 8월 14일 국방부 조사본부가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결과를 재검토했던 첫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13페이지 중 4페이지를 할애해 임 전 사단장의 혐의를 빼곡히 작성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조사본부는 임 전 사단장이 7월 15일 실종자 수색작업 지원요청을 받고도 예하 부하들에게 전하지 않다가, 17일 뒤늦게 실종자 수색 임무를 하달하고, 1시간 뒤엔 곧바로 출동을 지시해 안전대책을 마련할 시간을 주지 않았다고 작성했습니다. 18일엔 현장지도를 하며 물에 들어가지 않고 도로 위주 수색활동을 본 뒤 “내려가서 수풀을 헤치고 찔러보아야 한다, 내려가는 사람은 가슴장화를 신어”라고 지시해 결국 채 상병이 장화를 신고 수중 실종자 수색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국방부 조사본부 첫 보고서엔 임 전 사단장 등 6명에게 범죄 정황이 있고, 하급간부 2명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일주일 뒤 8월 21일 첫 보고서 내용은 사라지고, 임 전 사단장과 7여단장 등을 제외하고 대대장 2명의 혐의만 적시해 경찰에 이첩됐습니다. 이는 그간 국방부 조사본부 재검토에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확인해 준 것입니다.  

지난 4월 재검토 외압 의혹이 있을 당시, 이종섭 전 장관측은 ‘최종 결과 전 어떠한 보고도 받지 않았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이조차도 거짓 해명임이 밝혀졌습니다. 신원식 현 장관이 의원시절, 23년 8월 21일 국방위에서 “전화 안 했다. 인정하시죠?”라고 질문했고 이종섭 전 장관이 “예. 그렇습니다”라고 했지만, VIP 격노설 이후 10차례 이상 통화가 있었습니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23년 8월 30일 운영위에서 “대통령에 보고 한 적 없다”고 했지만, 이제 와서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2번 관여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이종섭 전 장관은 23년 9월 4일 예결위서 “대통령으로부터 전화 받은 적 없다”고 했지만, 주요 국면마다 윤석열 대통령과 직접 통화한 사실이 확인된 것입니다.

빠르게 국회를 개원해서 같은 질문을 똑같이 드리겠습니다. 도대체 임성근 사단장이 뭐기에 대통령실, 장관 등이 나서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수사에 개입했는지, 임성근 커넥션이 낱낱이 밝혀져야 합니다. 대통령실은 중구난방 해명으로 국민의 격노만 키웠습니다. 거부하는 자가 범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특검의 소환조사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마침내 산유국이 되었습니다. 밑도 끝도 없는 대통령의 가벼운 발표에 세계 산유국들이 비웃고 있습니다. 이제 부산엑스포를 유치할 게 아니라, 석유수출국기구 OPEC 가입을 준비해야 할 판입니다. 가벼운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국정브리핑에 대해 국민적 의구심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천공의 그림자가 보이는 것을 뒤로 하더라도, 이번 발표 근거인 엑트지오사에 대한 논란도 잠잠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빅토르 아브레우 박사가 방한한다고 합니다. 정부가 이번 검증결과의 신뢰도를 높이는 차원으로 추진했다고 합니다.

불과 1년 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전에 옥스퍼드대 명예교수가 방한하여 “일본을 신뢰해야 한다. 오염수 1리터도 마실 수 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1년 전 데자뷔가 일어나지 않을지 지켜보겠습니다. 1975년 프랑스 국영 정유회사는 ‘비행기에서 석유를 탐지할 수 있다’는 얘기에 속아서 10억 프랑을 날렸고, 2004년 골드만삭스도 비슷한 일을 당했습니다. 포항 석유를 점지해 준 천공과 액트지오 외에 또 어떤 검증을 받으셨습니까? 대통령의 가벼운 브리핑에, 국회에서 책임 있는 검증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명 당대표

우리 옛날에 ‘십중팔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확실하다’ 그 뜻이죠, 십중팔구. 지금 석유 탐사를 놓고 확률이 20%라고 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80%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일선에 의하면 ‘20% 확률이니까 1,000억씩 들여서 5번을 뚫으면 확실하다’ 이렇게 얘기한다는데, 이런 소리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런 것은 가능성이 있으면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개발사업은, 그런데 정부예산을 들여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지도 모르는데, 정부예산을 전적으로 들여서 하는 것도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현재 5개 시추하는데 5,000억 정도 든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딱 부산엑스포에 들어간 돈, 비슷해지고 있습니다. 성공하길 바라지만 그 과정에서 예산 낭비 요소가 없는지, 불필요하게 과도한 국민의 기대를 자극해서 나중에 또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와 같은 충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고 안정적인 국정운영이 되길 바랍니다.

2024년 6월 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