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4년 6월 4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박찬대 원내대표

오늘 제1차 원내대책회의입니다. 비공개 회의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심오한 뜻이 있습니다. 오늘이 1차인데, 제가 일 많이 해야 되겠지요? 제가 ‘알찬대’ 소리는 들어왔는데, ‘일찬대’가 돼서 정말 일하는 민주당, 실천하는 개혁 국회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제22대 국회 첫 번째 원내대책회의입니다. 정치란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정치는 국민이 눈물을 더 흘리게 만듭니다. 지금 윤석열 국민의힘 정권의 정치, 어떻습니까? 눈물을 닦기는커녕, 국민의 눈에서 피눈물나게 만들고 있습니다. 고금리·고물가가 지속되면서 한계 상황에 내몰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청년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은폐하는 나쁜 정치로 국민을 울리고 있습니다. 

우는 사람 울지 말라고 더 세게 때리는 것은 정치가 아니고 폭력입니다. 국민이 겪는 아픔을 공감하기는커녕, 권력을 지키기에 급급한 이 정권의 비정함과 무도함을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제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국민의 눈물을 닦아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막고 민생을 살리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반드시 수행하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겠습니다. 

내일 국회의장 선출을 위한 22대 국회 첫 본회의가 열립니다. 국회법이 정한 원 구성 마감 시한이 다가오는데, 국민의힘은 관례 운운하면서 아직까지도 협상을 지연하고 회피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법과 원칙을 좋아하는 국민의힘이 왜 원 구성 협상에서는 관례 타령을 하며 생떼를 쓰는 것입니까?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 구성 협상에 진척이 없어 답답하다”고 하시는데, 진척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본인께서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원 구성 논의가 진행된 지난 3주 동안, 국민의힘이 협상안이라도 내놓은 적이 있었습니까? 총선 민심을 부정하고 국민의 뜻을 거스르면서, 그저 시간만 질질 끌어오지 않았습니까? 거듭 말씀드립니다. 국민의 염원과 법을 무시하는 관례가 절대 지켜야 할 원칙이 될 수는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관례 타령할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이라도 안을 준비해서 오십시오. 문 활짝 열어놓고 기다리겠습니다. 이제 대화할 시간도 타협할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국회법이 관례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 우선입니다.

9.19 남북 군사합의 전면 효력 정지 안건이 오늘 국무회의에 상정된다고 합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을 개시하겠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한반도의 긴장을 높여 정권이 처한 위기를 모면하려는 나쁜 대책입니다. 오물 풍선을 보낸 북한의 행태도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이 문제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대응은 정말 유치하고 졸렬합니다. 

강대강 대결로 한반도에서 긴장을 높이는 것이 문제 해결 방법이 될 수도 없고,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에 도움이 될 리는 만무합니다. 지난해 북한의 파기 선언으로 이미 무력화된 군사합의 효력 정지가 어떤 실익이 있는지도 의문이고, 우리 스스로 군사합의를 파기함으로써 얻는 실익이 무엇인지도 의문입니다. 휴전선 인근에서 고사포탄이 날아다니던 시절로 되돌아가자는 말입니까? 긴장이 격화되고 무력 충돌이 벌어지면 그 후과는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지난 2년, 안보는 안 보인다는 윤석열 정권의 지탄받는 무능한 대북 정책으로 국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얼차려 받다 숨진 훈련병의 영결식이 열리는 날, ’맥주 파티‘를 벌이며 어퍼컷 날리던 윤석열 대통령이 진짜 안보에 관심이 있기나 한 것인지 국민들은 냉정하게 묻고 있습니다. 지금은 긴장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긴장을 완화할 남북대화 재개와 한반도 평화를 지킬 유연한 외교가 중요한 시점이라는 점을 상기하기 바랍니다.

■ 진성준 정책위의장

윤석열 정부가 역대급 릴레이 세수 펑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부자 감세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지난 5월 31일 기획재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 국세 수입은 125조 6천억 원에 그쳤습니다. 세수 결손이 56조 원이나 발생했던 지난해보다도 8조 4천억 원이나 줄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작년만큼 세수가 걷힌다고 해도, 31조 원 가량의 세수 결손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특히 법인세는 12조 9천억 원이나 줄었습니다. 지난해 대비 무려 35.9%가 감소한 것입니다. 정부의 감세 정책에 더해서 기업 실적마저 곤두박질쳤기 때문입니다.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빌려 쓴 차입금만 32조 5천억 원에 달합니다. 작년에는 117조 원을 빌려 썼습니다. 이렇게 나라 곳간이 거덜 나는데도 윤석열 정권은 부자 감세만 외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종부세 폐지, 기획재정부는 다주택자 중과 완화·상속 증여세 완화, 거액 자산가의 이익을 위한 감세 정책만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이런 양두구육 조세 정책, 앞으로는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면서 뒤로는 세수의 기반을 허무는 이런 양두구육 조세 정책은 통하지 않습니다. 참여연대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1주택 실거주자 종부세를 폐지하자는 주장에 대해서조차 국민의 과반인 52%가 반대했습니다. 묻지마 감세로 나라 재정 파탄 낼 궁리만 하지 말고, 특단의 세수 확보 대책부터 내놓기를 바랍니다.

여성가족부 장관 공석 사태가 100일을 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여성가족부 장관을 고의적으로 비워두고 있는 것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대통령의 직무를 심각하게 유기하는 것입니다. 헌법 제78조는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장관이 공석인 사이에 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해 사건, 의대생 교제 살인 범죄 등의 사건들이 연일 뉴스를 도배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성에 대한 폭력을 담당하는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도 직무 대리 체제입니다. 

이렇게 여성가족부가 사실상 마비된 상태에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저출생 대책이라고 내놓는 대책들도 수준 낮은 블랙 코미디입니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여자아이를 1년 조기 입학시키면 남녀 교제 성공률이 올라가서 출생률이 올라갈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연구 결과라고 내놓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저출생 대책, 정관‧난관 복원사업으로 출생률을 올리겠다고 그럽니다.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을 집어넣었습니다.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입에 담기도 민망한 ‘쪼이고 댄스’를 저출생 대책이라고 하면서 캠페인을 벌이겠다고 합니다. 

정부여당이 내놓는 대책이 죄다 이러하니까, 이제 국민은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믿지 못합니다. 하루빨리 여성가족부 장관 임명하고, 여성가족부를 정상화하기를 바랍니다. 저출생대응기획부를 만들면서 여성가족부를 슬쩍 해체해 버릴 의도라면, 그런 꼼수·미몽에서는 깨기 바랍니다. 저출생 대책도 온전한 여성 정책, 성평등 정책에서 출발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힘의 정치 공세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인도와의 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키려는 정부의 노력을 폄훼하려던 정치적 의도가 잘 안 먹히자, 이번에는 산출 근거도 불분명한 기내식 비용을 갖고 치졸하기 짝이 없는 공세를 벌이고 있습니다. 긴말하지 않겠습니다. 정부는 즉시 인도 방문 기내식비의 상세한 산출 내역을 공개하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비용의 구체적 내용도 공개하십시오. 기내식비는 얼마였고, 밤마다 재벌 회장들과 가졌다는 술자리 비용은 얼마였는지, 또 그 비용은 누가 냈는지 공개하십시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김정숙 여사 특검법을 발의했다고 합니다. 당대표 출마용 특검법입니까? 정부여당이 특검법을 발의할 이유가 무엇인지 도무지 의아합니다. 검찰의 수사를 믿지 못해서 특검법을 발의한 것입니까? 그렇다면 해병대원 특검법은 왜 반대합니까? 김건희 특검법은 왜 반대합니까? 최소한의 진정성을 인정받으려면, 해병대원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부터 찬성해야 할 것입니다.

■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원 구성 법정시한이 3일 남았습니다. 국민들께서는 22대 국회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개원해서 개혁과 민생에 속도를 내야 합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협상을 거부하고 도망만 다니고 있는 형국입니다. 대통령 눈치만 보다가 헌정 사상 가장 큰 총선 패배를 한 여당이 아직도 대통령 눈치만 보고 있어서 답답합니다. 국회법 제5조의2에 따르면 6월에 임시회를 집회할 수 있고, 회기 중에는 한 주 동안 대정부질문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의 원 구성 협상 거부와 시간 끌기로 임시회 운영이 늦어지게 되면 국난극복을 위한 대정부질문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국민의힘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한편,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습니다. 법과 원칙대로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6월 7일까지 원 구성을 완료하고 임시회 또한 조속히 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파탄 난 민생과 민주주의를 다시 살려내고 위기에 놓인 외교 안보를 정상화시키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해병대원 순직과 관련한 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잡으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22대 국회에 국민들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바로잡으라.” 이 명령을 받들기 바랍니다. VIP 격노, 세 차례의 통화기록, 대통령의 지시 등 수사 개입 의혹들이 하나씩 사실로 확인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수처 수사는 힘없는 강아지가 호랑이와 싸우고 있는 형국입니다. 특검으로 대등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국회에서는 국정조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진상을 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정에도 없는 일정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갑자기 브리핑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발표대로 석유가 콸콸 나오면 정말 좋겠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탐사자원량은 그릇의 크기입니다. 140억 배럴이 들어갈 수 있는 그릇의 크기를 발표한 것이고, 실제 그 그릇에 무엇이 담겨 있고 얼마만큼 담겨 있는지는 나중에 확인을 해봐야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마냥 장밋빛 발표만 하고 있는 것 아닌지, 그것도 성급한 발표를 한 것 아닌지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대한 발표에 또 천공의 그림자가 보인다고 여기저기서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연의 일치이기를 바랄 뿐입니다.

포항 앞바다도 중요하지만 현재 개발 중인 제주도 남쪽 7광구도 시급하게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에 따르면, 2025년 6월 일본이 공동개발협정을 종료하고 7광구 대부분을 일본이 가져가고 나머지를 중국이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제발 헌법이 정한 대통령으로서의 역할과 국토와 국민을 지키는 일을 하기 위해 매진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광현 원내부대표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문제점이 정말 많습니다만, 그 중에 세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서울국세청장, 국세청 차장을 지낸 임광현 의원입니다. 선진 세제이자, 우리나라 조세 분야의 오랜 숙원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의 2025년 정상적 시행이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원인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 때문입니다.

첫째, 무능입니다. 미국의 다우지수는 올해 들어서만 사상 최고치 기록을 세 번이나 갈아치웠습니다. 일본의 니케이225지수 역시 1989년이래 34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 중에 있으며, 토픽스지수도 최고치 경신을 앞두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윤 정부 집권 2년 동안 코스피 지수가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습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F학점 경제 성적표에 기인합니다. 2023년 세계 경제성장률이 3.2%인 반면, 한국은 1.4%에 그쳤습니다. 무역수지 흑자는 2023년 상반기 200위까지 하락하는 등 처참한 상황입니다. 이러니 많은 분들이 금투세를 도입하기에는 우리 주식시장 체력이 약한 것 아니냐고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둘째, 무책임입니다. 2년이라는 긴 금투세 유예기간 동안 정부가 제도 보완에 손을 놓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가장 불만이 많은 원천징수 문제, '기관에 유리하고, 개인에게 불리하다', '단타족에게 유리하고, 장기 투자자에게 불리하다' 등의 형평성 문제, 1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할 경우 부양가족 공제에서 제외되는 문제, 건보료 문제 등이 그간 숱하게 제기되어 왔습니다. 정부는 무엇을 했습니까? 특히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금투세 도입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과 증권거래세법 폐지 법안을 대표 발의한 분 아닙니까? 소관부처인 기재부 장관으로 가셨으면서, 본인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시행 준비와 미비점을 보완 안 하고 도대체 무엇을 했단 말입니까? 기재부도 마찬가지입니다. 2020년에 금융자산 간 과세평형성 제고와 금융세제의 합리성 제고를 위해 금투세 신설과 소득세법 개정안을 냈습니다. 그런데 연초 대통령 말 한마디로 돌연 폐지로 입장을 바꾼다면 국민이 어떻게 정부를 신뢰하겠습니까?

정부는 우선 징세 편의주의적 발상인 원천징수 문제부터 빨리 개선하기 바랍니다. 그동안 해외 주식은 원천징수를 안 했는데 금투세는 왜 원천징수를 하냐는 국민들의 주장은 매우 합리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국민의 의식은 매우 높습니다. 여야 합의로 이루어진 금투세가 문제 제기만 하면 무조건 백지화하는 윤 정부의 제2의 양평고속도로가 되는 것을 국민들은 원치 않을 것입니다. 작년 87조 원의 역대급 재정적자를 기록한 상태에서 증권거래세는 이미 내려놓고 금투세를 갑자기 안 하겠다고 하면, 대체 나라 살림은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답답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여당에 제안합니다. 담세력 있는 부자들의 자본소득에 정당한 과세를 하면서 개미투자자들은 보호할 수 있는 금투세 보완책을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국민의힘의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상속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상속세 감세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초부자 상속세 감세이고, 다른 하나는 일반 상속세 감세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2년 만에 초부자 상속세 감세를 또다시 추진합니다. 가업상속 공제 사상 한도를 확대하고, 최대주주 주식의 20% 할증 평가를 폐지한다고 합니다. 가업상속 공제 대상은 이미 2022년 매출의 5천억 원의 사실상 대기업까지 확대했습니다. 공제 한도도 600억 원으로 올렸습니다. 2007년 당시 1억 원 공제에서 불과 15년 만에 빛과 같은 속도로 600배나 올린 것입니다. 최대주주 주식 할증 평가 또한 2021년 개정으로 20%만 가산하는 것으로 완화했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기존 가산율을 아예 폐지했습니다. 수천억 원을 상속하는 회사를 과연 가업이라 부르며 특혜를 주는 것이 맞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전문가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혜택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제도 변화의 정책적 실효성과 사회 파급효과 등에 대한 정밀한 연구 분석 없이, 초부자 상속세 감세를 2년 만에 속도전으로 추진하는 것은 졸속 우려가 크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시간을 갖고 신중히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반면, 지금 상속세제 개편에서 필요한 것은 주택 가격 상승으로 상속세 대상이 된 중산층에 대한 세부담 완화입니다. 공동주택 공시 가격이 2021년 19%, 2022년 17% 넘게 상승하면서, 상속 재산가액 5억 원에서 10억 원 사이의 과세 대상자가 49.5% 늘어났습니다. 이 구간에 속하는 상속세 결정세액은 68.8% 급증했습니다. 그런데 일반 상속제 일괄공제 규모는 28년째 그대로인 5억 원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초부자 상속세 감세보다 집값이 올라 상속세 대상이 된 중산층의 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미세 조정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향후 중산층 상속세 대상자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들 가구의 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장해 주는 상속세법 개정안을 검토하겠습니다.

5월 각 정부부처의 예산요구서가 기획재정부에 제출되었습니다. 정부부처의 1차 예산편성에 대하여 대통령실이 앞장서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긴급 지시했다고 합니다. 기획재정부와 정부부처는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입만 보고 예산을 편성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서민과 중산층이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예산편성을 해야 합니다. 특히 소상공인, 민생경제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국비 지원 예산의 대폭 상향을 촉구합니다. 민주당은 정부의 예산안 편성 단계부터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도록 지켜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함재봉 교수는 '정치란 무엇인가'라는 저서에서 경제는 경제인들에게 맡기고, 정치인들은 정치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 고언을 드립니다. 지금 경제정책의 난맥이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경제 관여를 자제하시고, 전문가인 경제 관료에게 맡기십시오.

■ 안태준 원내부대표

국민의힘이 최근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철모르는 대통령이 총선 참패에 대한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가져도 모자랄 판에 술판을 권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답답합니다. 하지만 다행히 국민의힘 1호 법안이 같이 논의되었다고 합니다. 저출생 대응과 민생 살리기, 미래산업 육성, 지역균형발전, 의료개혁 등을 담은 5대 분야 패키지 법안을 1호 법안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그 취지에 대단히 공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국회법에 따라서 원 구성을 완료하고 시급한 민생 법안부터 처리해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6월 7일까지 상임위를 포함한 원 구성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법이 정한 대로 원 구성을 마무리해서 하루빨리 민생회복에 대한 논의를 시작합시다. 그래서 민생 법안들을 속도감 있게 처리합시다. 이번만큼은 국회가 스스로 만든 법을 잘 지키는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려야 할 것입니다.

어제 참으로 기쁜 날입니다. 우리나라가 산유국이 될 수도 있다는 희망을 가진 날입니다. 그런데 언론들이나 해외 반응은 참으로 딱하고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다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어제 대통령의 발표는 10분 전까지도 관계부처에서 전혀 모르는 가운데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사실상 아무도 몰랐다는 이야기입니다. 정확한 매장량이나 사업성을 확인하기도 전에, 특히 20%의 가능성에 근거해서 5천억이나 6천억 정도의 혈세를 쏟아부어야 하는 일입니다.

대통령의 브리핑을 통해서 국민적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최근 급락한 지지율을 만회하고자 하는 지지율 올리기용 정치쇼는 혹시 아닙니까? 또 이를 수천억이 드는 사업예산 확보의 동력으로 삼으려는 정부의 얄팍한 술수는 아니길 바랍니다. 과거 박정희 대통령도 동해 유전을 발표했지만 1년 만에 사업성이 없는 곳으로 확인되면서 사업이 무산되었습니다. 그야말로 희망고문이었습니다.

더불어 생각해 볼 점은, 기후환경 위기 시대에 세계적으로 석유 가스전 개발을 중단하는 추세에 있는데 이러한 추세에도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발표대로라면 2060년 이후까지도 화석연료를 채굴하게 되는데, 이것은 법률로 규정한 2050년 탄소중립 규정을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소한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에 따른 화석연료 사용 감축에 대한 적절한 로드맵도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는 7광구 개발을 둘러싸고 중국, 일본 등 주변국가와 자원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일 공동개발구역 협정은 50년 동안의 유효기간으로 78년에 발효되었고 28년에 만료됩니다. 영일만 앞바다를 개발하는 일보다 어쩌면 코앞으로 다가온 7광구를 지켜내는 노력이 더 중요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친일 매국 대통령이라는 오명도 벗을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께 한 말씀 드립니다. 무너진 지지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치쇼가 아니라, 의혹을 밝히고, 민생을 챙기고, 국민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일이 더욱 중요합니다.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라 진정성 있는 노력이 요구되는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북한에서 날아오는 오물 풍선의 위험성과 대응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5월 28일부터 다량의 오물 풍선이 북한으로부터 넘어왔습니다. 약 900개의 오물 풍선이 식별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일부 풍선에는 악취를 풍기는 분뇨, 거름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는데, 이는 단순히 더러운 오물이 북한에서 날아온다고 치부할 문제가 아닙니다. 분뇨와 거름 등에는 가축 전염병, 병원체가 포함되어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과거에 발생했던 구제역이나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 질병이 북한으로부터 유입되었을 가능성을 상수로 두고 있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러한 우려가 현실이 된다면 우리는 심각한 식량안보의 위기, 방역의 위기, 축산업을 포함한 위기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2일 밤, 북한은 오물 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든 남쪽에서 북쪽으로 전단 살포를 실시하는 경우, 더 많은 숫자의 오물 풍선을 살포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남북 대립 속에 긴장감은 당분간 계속될 것인데, 대책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실익도 없는 대북전단 살포, 대북확성기 방송을 중단하면 되는 것입니다. 실익 없는 남북의 긴장이 계속된다면 대한민국 경제, 사회 전반에 미치는 피해는 수치로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집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빌미로 남북관계에 기름을 들이붓고 있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20% 초반까지 떨어지니까 정국을 헤쳐 나갈 방법으로 안보 불안을 자극하는 방법을 택한 것입니까? 식량안보, 방역안보 위기는 보이지도 않고 오로지 지지율 올리기에 혈안이 된 정부를 국민들이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평화가 우선입니다. 평화가 민생이고, 평화가 경제입니다. 북한을 옹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하나하나에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달려 있습니다. 보다 신중하고 보다 실리적인 정책 결정이 필요합니다.

■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원 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3일부터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서 저희가 협의를 진행하면서 박찬대 대표와 함께 나눴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원 구성 협상이 진행되면서 소극적인 태도와 협상 자체를 지연하려는 전략을 쓸 것이라고 예측해왔고 협상 마지막 단계에서는 국민의힘의 프레임이 하나 나올 것이다. 그 하나가 야당 독주, 입법 독주라는 프레임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협상에 임했는데 대표님, 그 예상 그대로죠? 한 치의 오차 없이 진행이 되어왔습니다. 거의 3주가 훨씬 지나서 4주째 가까이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원점에서 계속 머물고 있습니다. 

지금 야당 독주 프레임을 한번 생각해봐야 하는데, 지난 총선에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국민들이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이조심판론을 들고 나와서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패배하지 않았습니까? 실패한 프레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원 구성 협상 관련해서도 윤석열 정권을 견제하고 심판하라는 총선의 민의를 받들어서 원 구성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잘못된 프레임을 들고 있다. 또 다른 실패한 프레임의 사례가 될 것이라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지난 총선의 실패를 거울 삼아서 국민의힘이 원 구성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합니다. 총선의 민의를 받드는 것이 국민의힘이 일하는 것이고, 지금은 윤석열 정권의 비정상화를 정상화하는 데 있어서 국회의 책무를 다 해야 하는 것이라는 점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민주당은 이제 결단을 해야 할 시기입니다. 그 결단은 무엇이냐 하면 윤석열 정권이 나라를 망가뜨리고 망치는 부분을 과감하게 견제해야하는 것이고, 그 첫 단추가 국회법을 준수해서 원 구성을 하고 상임위를 18개 다 구성해서 현안 질의하고, 업무보고 받고, 민생 입법 만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시대적 과제이고 그것이 민주당이 지금 해야 할 역할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결단의 시기가 남았습니다. 3일 남았습니다. 저희는 3일 동안 협상에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이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박찬대 원내대표님뿐만 아니라, 원내지도부는 과감한 결단을 통해서 윤석열 정권의 비정상화를 정상화로 만드는 데 일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6월 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